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201일반운영비중 01의 일반수용비에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정보대학 자매결연추진 일반수용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03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220만원, 다음은 10 민간실비보상금에 부산정보대학 자매결연 협의 및 결연식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1기본급에 봉급 및 상여금이 있어서 1억8,082천원, 02수당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96,92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운용 업무추진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30만원은 지방재정확충 활동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6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04체력단력비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명예퇴직 본청 10명 인원감축 28명해서 1억34,62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03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02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활동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03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활동 업무추진에 160만원, 02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군정광고 및 홍보활동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페이지 시설비에 02실시설계비 하동송림 소나무보수에 시설비로 3,085천원을 목 변경하고 고소성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 3,785천원해서 7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04시설비에 있어서는 02실시설계비에서 3,085천원이 시설비로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고소성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3,785천원을 감을 했고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모한재안내판설치에는 국비 46만원 도비23만원, 군비23만원해서 이번에 96만원이 추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찰유물전시관 신축에 7,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5억에서 1억이 삭감되어 4억원이 되고 도비가 2억2,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이되서 1억8,000만원이니다. 군비 미부담 2억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적 이전에 01민간인 자본적 보조입니다. 1억4,000만원인데 쌍계사방장실 개축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해서 1억하고 48페이지 악양정관리사 개축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되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 경상적 보조에 향토사료조사 지원해가지고 국비 400만원과 도비200만원, 군비200만원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민문화회관건립 특별교부세에 예산성립전 예산입니다. 6억원중에서 시설비에 5억1,338천원을 계상을 하고 감리비에 98,66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적보조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1억5,000만원이 되있었는데 도비가 5,000만원이 감이되고 군비가 5,000만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02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하동도서관 장서구입비 국고 6만원, 군비6만원해서 12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군민도서관에 도서구입비 국비 200만원과 군비200만원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경상적보조에 하동노래보급관계는 1,950만원을 삭감을 하고 하동도자기 대축제 도자기개발 장려비 2,5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에 지리산문화관광지정 공동출자 용역비입니다. 1,500만원인데 앞으로 지리산권역 7개 시군이 공동출자하는데 남원,금성,하동,함양,장수,구례,산청입니다. 내용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개 시.군에서 1,500만원씩 부담을 하면 1억5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리산권관광개발 용역을 총괄적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수해복구 사업비가 당초 군비부담이 27억정도이고 집아비는 기채로해서 13억원 11억원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겠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 전체가 "그럴수 있느냐 안된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계획을 보면 10억정도 나와있는데 이것이 11억에 대한 대처방안 인지 말씀해 주시고 42페이지에 도.군.자치단체 상호협력강화활동은 어떤 것인지? 43페이지 재정확충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군정광고 및 홍보실적이 있는데 홍보실적 무엇인지? 47페이지 쌍계사방장실 건립에 따른 도비5천만원, 군비5천만원, 지원한 사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31일부터 8월1일사이 호우피해복구 군부부담 관계를 지난 간담회시 군비 27억 관계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 지방채 13억우너을 기채를 해가지고 지방채 승인중에 있고 또 특별교부세가 4억이 와서 17억이 되는데 응급복구비라 해서 도비가 뒤에 또 3억원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기 수해피해 시설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7억300만원이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7억3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피해를 많이 보고한 사항이 있고 지난번 27억원의 기채를 할 때 이 사용부서는 건설과 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과 군수님이 상의를 해서 어느정도의 기채를 내면 수해복구의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겠느냐 그리해서 13억정도면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해피해 보고할 때 보다도 9월1일부로 중기선로 및 노임단가가 10%내지 14%가 인하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군비7억정도는 미부담하더라도 사업비가 충당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중기선로 및 노임단가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도 다른 지역에 긴급사업을 해야 될 때 이런데 보충이 안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과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수해복구 피해사항에 대한 것은 차질이 없고 앞으로 원만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와 군 자치단체 활동비 220만원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실제 도와 여러 가지 연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와 군이라 해났습니다만, 도나 중앙에 올라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도나 중앙에 출입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및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하동이 취약한 지역이므로 TV나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우리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우리군민들 소득과 연계되는 것 또 우리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쌍계사방장실 관계는 지금부터 1632년전에 백임선사가 중정을 해서 75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목조부위 노후퇴락으로 인해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주지스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불일폭포에서 올라가면 팔영루에서 좌측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오고 주지스님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노후화되서 헐기직전에 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특별히 도지사한테 가서 도비5천만원과 군비5천만원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하태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금년도 호우피해 예산편성관계를 보면 미부담액 19억300만원이 있는데 군도정비에 1억1,600만원, 소규모시설이 7,800만원, 농어촌도로에 1억4,200만원, 소하천에 1억5,000만원 이래가지고 10억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아까 애기한 11억에 대한 미부담액입니까? 아니면 노임단가 조정에 의한 예산부담액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지방채13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이 지금설계가 중기선로 및 노임단가가 10에서 14%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됐던 것을 설계기획단에서 설계변경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되면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10억3,027천원이 조정이 되고 도비보조금 응급복구비 3억원과 조정한 것 하고 하면 10억에 대한 미부담된 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부산정보대학 자매결연예산이 4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참석자가 200명인데 참석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47페이지 사찰유물전시관 신축에 전체 7,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내용별로는 지방지가 2억2,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국도비는 당초예산보다 감이 되고 당초계획 않았던 우리군비 2억2,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정보대학교와 자매결연관계가 우리군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부산정보대학과 자매결연 이후에 분교를 14개소를 선정을 해났는데 거기에 보면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가 되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이 되면 우리의 목적인 특별학생 입학관계를 함으로서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자는 아직까지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결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의원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사찰유물전시관 관계입니다. 당초예산 가감문제는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국비5억과 군비2억2,200만원을 해났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4억이되고 도비 1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서 우리가 확정내시 내려올 때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사찰유뮬전시관은 쌍계사내에 약 29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자기들이 15억2,900만원을 투자할려고 합니다. 자기들 자부담이 7억2,900만원이 되고, 쌍계사말사 동산 유물관계를 2,900점을 전시할려고 합니다. 국도비부담 보조금 조건에 보면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군비가 안될때는 그걸 환수를 한다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공보실 업무가 기획관리실 업무로 이관이 되면서 도에서 국비와 도비와 의존수입을 그렇게 주는데도 그걸 못하느냐고 제가 여러 차례 질책을 받은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동에 쌍계사나 도로변 휴식공원, 고소성, 최참판댁, 청암 삼성궁이나 이리하면 앞으로 우리하동에 관광개발구역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음) 다음은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전체 의존수입이 돼있고 지방세는 전혀 수입내지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는반면 13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 군비부담한 것을 보면 세입과 세출을 맞춤으로서 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군비부담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할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발행이 되야하는데 사찰유물전시관, 쌍계사방장실, 악양정관리사개축, 이런부분에 빗을 내서 지방비가 부담이 되있습니다. 13억에 대해 지방비가 이쪽에 부담이 됐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페이지 의존수입은 있는데 자세세입은 없이 지방채 13억을 발행을 했다 지방채 발행을 했으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추구에 예산이 투입이 되야하는데 악양정관리사나 사찰유물전시관, 쌍계사방장실에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 13억원은 하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7월31일부터 8월18일사이의 호우피해복구비군비부담에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악양정, 방장실 사찰유물전시관에는 한게 없고 사찰유물진시관 관계는국비4억원이 오고 도비1억8천만원이 오고 자담7억3,900만원, 이건 기정예산에서 일부삭감을 해서 우리가 뭣인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도의 경우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도비 1억8천만원을 부담해주면서 하동은 관광지라하면 전국에서 쌍계사라 하지 않느냐? 이걸 왜 부담을 하지않고 일 하느냐 이리하니까 이 13억원은 순수하게 호우피해복구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부담이 안됐다하면 7페이지에 인건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사찰유물전시관내지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인건비를 삭감하기 보다는 인건비와 일부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 실물을 다루어 보면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이 안되는 것은 나중에 정산보고가 안됩니다. 정산보고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추경까지 어떻게 하든지 군부부담을 해줍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추경예산을 보면 7페이지에 감된 부분도 없고 증된 부분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수해복구 보조금내지 의존수입인데 실장님 설명도중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인건비가 감이 안되고 다른 감된 부분에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지방비가 이러한데 투자가 되야하는지? 세입.세출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빚을내서 전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쌍계사방장실, 사찰유물전시관, 악양정관리사, 이런부분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하동군의 재정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리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우너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찰유물전시관 관계인데요 당초 가내시 온 시기와 확정내시 온 시기가 있는데 확정내시 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99년도 경우 국.도비 보조내시는 11월중순부터 하순까지 오고 이게 확정내시는 작년 4월경에 왔습니다.

4월경에 왔다면 지난번 1차추경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1차추경은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그때 변경확정 내시올 때 1차추경때 반영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재원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 못했습니다.

우리 강성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은 지방세 확충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봉급삭감이라든지 사업축소로 인해 예산삭감부분을 이런데 보충할려는 인상이 농후한데 국도비가 오면서 군비를 부담하라는 조건 때문에 고충을 잘 알겠습니다만,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꼭 우리재정이 어려운데도 부담을 하면서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도 부담을 못하면 그 부담하는 비율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증.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그런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찰유물전시관 관계는 기정예산이 제로인데 2회추경에 2억2,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 쌍계사방장실 개축관계도 본 예산시 삭감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사업을 또다시 도.군비 합해서 1억4,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을 누가보더라도 이해와 납득이 안가느 부분입니다. 방장실 같은데 사업을 해야 된다면 우리군청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실이 없어서 사무과와 합방을 하고 있는데 의회청사를 개축 또는 증축할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사찰유물전시관 같이 예산이 삭감된 곳을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48페이지,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로 공무원들이나 우리군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자는 소리를 수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토사료지원에 800만원 되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얼마나 사료를 수집하는지는 모르지만, 큰 것만이 아니고 작은 부분도 아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민운동사업이 있는데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이런부분도 아껴가지고 우리군민의 복지증진에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향토사료조사관계는 앞에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추가로 국비4억, 도비4억, 군비2억이 있는데 향토문화유적지가 비지정문화유적지를 포함하여 6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정지발간을 위해서 자료라든지 원고수집을 위해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전 시,군이 다하고 있는데 조사비가 부족해서 전 시,군 공히 8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 20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 경상적보조 이것은 국민운동사업으로(밝고 건전한 사회만들기)사업을 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회에서 선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2개단체에 대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시.군 공히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문화원, 바르게살기현의회, 새마을지회 등 민간단체에 대해서 모두 1천만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때마다 이렇게 몇백만원씩 또 기천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런단체에 인심을 쓰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절약하자고 모두 말은 무성하지만 예산편성이나 돈씀씀이를 보면 말뿐입니다. 올해같이 IMF가 닥쳐서 어려울때는 본예산에서 기천만원씩 가져갔으면 그걸가지고 쓰고 우리군민들 위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매 추경때마다 몇백만원씩 기천만원씩 주어야 됩니까? 실장님 생각을 좀해보십시오 이게 너무한게 아닙니까? 누가 예산을 보더라도 이런데 아낄 것은 아끼고 해야지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채를 발행해서 군비로 했을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어찌생각하면 기채를 13억원을 내면서 군비를 기천만원씩 몇백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각성을 해야합니다. 우리 읍.면의 경우 몇백만원의 조그마한 사업 1,2개도 재정상 위원들이나 읍.면장들 또 군민들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단체에 이렇게 자꾸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서도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데는 지양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지원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금전 기획관리실소관 설명을 하면서 사회봉사과업무 관련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하지 않은 기획관리실소관 사항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설명안한부분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53페이지 실내체육관 관계는 당초 시설비에서 1억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3억원이 되있던 것을 1억5,0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52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인데 공설운동장 주차장 편입 매입지 420㎡의 운동장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개인부지로 돼있어 확정측량을 하면서 이번에 4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가로등 수리를 당초 계획대로 하지않고 1,600만원을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우무영입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기요금이 부족했습니다. 97년도 12월에 가로등 일제조사를 하니까 868대에서 1,050대로 늘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부족한 전기요금을 일반수용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부품구입비를 가지고 충당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품구입비해 놓은 것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1회추경시 IMF가로등 2,600만원을 확보하여 쓰고 남은 것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전기요금으로 돌렸습니다.

임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최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모자라는 전기료에 대체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가로등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신고를 하면 예산탈여만 하고 제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예산을 남겨서 전기세에 충당한다는 것은 지금 빚내어서 남의집 지어주는 판에 전기세 정도는 추경에 못넣습니까? 이런 것은 전용을 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려났다가 읍.면에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읍면에 신고를 했는데 보수가 안되서 민원이 발생이 된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 그런 민원사항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셔요

제가 업무를 인계 받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현재까지 그런게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고장신고가 들어간게 제때 보수가 되고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24시간내 보수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전산개발비가 7,220만원이 계상이 되있었는데 저희군의 전산시스템이 인접한 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7,220만원 편성이 되있던 것을 사용을 하지않고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적도면 전산화에 의해서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구비로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가 전산실에 알아보니까 인터넷 개설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군내에 있는 전 행정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할건데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기술개발센터는 기술개발센터대로 또 어느 예산서에 보면 기획이라는게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전 행정력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되는 대신에 전산기기가 업무를 대체하여야 하는데 국비가 감이 된 것은 실장님께서 위에 로비를 안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기괵실장님 말씀으 도나 중앙의 여러부처에 가시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행정이 각 실과별로 갈게 아니고 한 채널을 통해서 즉 one stop 서비스 체제로 로비를 하면 경비가 적게들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위에 로비가 제대로 안되서 예산이 삭감된게 아닌지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내년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하고 내년에 1억4,200만원이 올것입니다.

확실히 옵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원을 감축하는대신 이 기계를 보충해 주어야만이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일은 많고 짜증만 생기는데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정청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 하동소식지 인쇄비 부족분이 6,52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계산을 하는데 실제 한달에 한번씩 소식지를 발간을 합니다. 여기에 1,546천원이 소요됩니다. 거기 1,546천원에 대한 부족분 6,552천원입니다. 두 번째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당초 영어수강을 시켜서 우리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금년에 영어수강 신청자가 적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하동소식지 편집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우러분 3,219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업무추진비 1,500만원 지역개발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 동서화합을 위한 각종행사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관리 및 대화행정 업무추진비 부군수 사용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수해피해 주민격려 및 복구사업 추진활동비 2,000만원 지역개발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 다음 부군수 역점시책 개발업무 추진활동비 450만원, 내무행정 시책추진 및 동향관리 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우리공무원들을 경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함으로서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7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이유가 시보 사무관이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사람이 1년동안 신임과정 교육훈련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것이 1,470만원으로 부담금을 내야될 금액입니다. 내년 2월말에 마치는데 700만원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자매결연행사 일반수용비입니다. 광양시하고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이번 11월말에 광양시에서 저희군에 방문을 해서 교류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수용비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입니다. 금년에 일용인부를 삭감계획에 의해서 7,8명 중리는데 내년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안해버립니다.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퇴직전환금이 39,598천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그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상여금하고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일당만 가지고 했더니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서 그 차이금이 39,598천원이 났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방금 말씀드린 86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을 하는데 지난번 광양에 갔을 때 저희들이 점심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오면 우리도 점심을 대접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시군간 자매결연을 맺는데 거제시하고 우리하동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돼있습니다. 광양시와 교류후 거제시하고도 11월말이나 12월초에 시군간 교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퇴직에 따른 연금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연금부담금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지난번에 명예퇴직을 22명이 했고, 또 11월21일까지 7명의 명예퇴직자가 들어왔는데 12월31일까지 확정된 명예퇴직자수는 지난번 22명하고 연말에 퇴직해야될 사람들까지 합쳐서 8억25,68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못하고 우선 4억25,686천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받는 명퇴자들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해도 되는데 12월에 정년자 12명과 이번 명퇴자 22명해서 34명에 대한 명에퇴직수당이 8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4억원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입니다. 8,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국고대여공무원 자녀 장학금 대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국비 466천원, 도비431천원, 군비1,294천원을 부담을 해서 2,19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를 활용한 소화전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악양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금년에 기 시설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시설비를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상된 금액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인건비는 자기들이 몸으로 따지는 것으로 하고 자재비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해버리면 인건비를 다 계산을 해 주어야 되니까 실제 백등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소화전을 60등이나 70등 이리밖에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주어가지고 연합회에서 예를들어 횡천면에서 한다하면 횡천면에서 사용하는 인건비를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재만 사면 자기들이 가서 노력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기 3,000만원 하고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소하전 소방호스 구입 이것도 밑에 감을 해서 자본적보조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은 그대로 하고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취약지역 방독면구입이 190개가 돼있고 69페이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내용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청수입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국도비 온 사항입니다. 이 돈이 와서 계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취약지역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지금까지 지원이 과연 몇 개나 됐는지 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취약지역 방독면구입은 몇 년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까?

민방위대 하면서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가는 현황이 연도별로 인원배정이 안됩니까?

이것은 당초계획에 어느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금년에 특별히 김영빈이라는 시보 사무관이 한사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1년간 수원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이분은 예측을 못했고 예측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측된 인원은 연간 170-180명정도 갑니다.

그럼 1인당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1주가는게 있고 2주, 3주가는게 있습니다. 1주가는데 비용이 168천원입니다.

그럼 만약 4주가면 방금 금액에 4를 곱하면 됩니까?

4주가면 그 금액보다 조금 적어집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하동소식지와 인쇄비에 약2,5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론 우리군정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군민들이 홍보지로 인해 겪는 피해의식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하동에도 근래에 많은 신문들이 생기고 있는데 구지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정홍보지를 만들어야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1만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신문에 난 소식은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우리군 관내의 일반적인 사항은 하동군소식지가 가장 많이 가르켜주고 있다. 또 객지에 있는 향우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적인 사항들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 하는 여론에 의해서 1만부 발간하던 것을 2만부로 늘려서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소하전설치에 예산을 민간인 자본적보조라 해서 소방대연합회에 준다고 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도 연합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선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횡천과 금남면은 기 결정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공무원 외국어교육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하동의 공무원들도 여기에 맞추어 외국어회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이 수장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감해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공무원들도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지역의 관광안내라든지 또는 인근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준비가 되야 합니다.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승진시키는데도 참작을 하고 고가점수에 반영을 시킨다면 수강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외국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비중을 두어야 됩니다. 외국인이 우리지역을 찾았을때나 우리지역을 안내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강성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잘세워서 앞서가는 계획이 되어었는데 불행하게도 신청자가 적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초영어는 해야만 된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기초영어를 할 수 있는 책자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아침으로 기본회화를 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계상을 하고 또 한문과 몇가지를 더추가해서 결제하는 사람이 기본회화는 할 수 있어야만이 자리를 지킬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의무적으로라 기본영어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신다 그러는데 일반회사에서는 외국어를 못하면 승진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겟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각25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7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도로부터 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세무공무원 활동비로 쓰고자 여비에 책정을 했습니다. 체납세징수라든지 또 읍면에 배정해 주는 여비 그래서 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산림과에 특수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보험료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그전에 경감규정이 있어서 경감을 받았는데 그 규정에 폐지되므로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3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7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사무실이 전부 개편이 되어서 안내판이라든지 간판제작등 여러 가지를 바꾸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 청사방역을 금년에 한번도 못했습니다. 658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2개우러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있습니다. 금년에 지하와 전산실은 청사방역을 꼭 해야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회계결산검사를 보면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독려실적이 안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주시고 또 세원확충에 대한 방안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주료 제일 많은게 농공단지 기업도산, 횡천관광농원, 자동차세 등 객지에 계시는분들이 체납이 많아서 체납세징수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연도말에 마산이나 부산으로 가고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는 도로검문소와 협조를 해서 체납자동차를 적출 현장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서라든지 법원과 협조체제를 ��구하여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때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경매넘어갈때는 반드시 체납세를 징수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충의 일환인 지방세는 재량과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떻게 일반 국세처럼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크게 지방세를 늘리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법규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확충을 해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증수를 위해서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정도로 재원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81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 감된 부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적량면 고절리에 민원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우리주민들이나 위원들 각 지역의 면장님들까지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건 꼭 해야되겠다는 의욕도 많고 이리한데 적량면 고절리 민원이 있어 가지고 차후에 계획이 있다면 사업선정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데로 돌려주어야지 우리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런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황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97년도에 읍면장님으로부터 대상지를 파악을 하고 사전점검을 하였습니다. 98년도만큼은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모델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읍면장님과 계속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다시 이 사업을 놓고 적량면 고절 리가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읍면에 다시한번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양보와 몇군데 신청이 들어 왔는데 공동묘지사업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군 공무원 의욕과는 달리 주민민원도 따르고 해서 올해 5,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제가 좀더 신중하게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 더 큰 부탁을 드려서 1천만원 2천만원이 아니고 한군데만이라도 1억이라도 좋으니까 이 모델로 장례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5,500만원을 삭감하셨지만 내년도에는 5억이라도 좋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반영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내년도에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고 모델을 하나 만든다는 의욕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정비 사업은 우선 리단위로 부락단위로 조금씩 하고 하동군에 공동묘지는 부락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400개정도가 있는데 다한다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우선에 급한 그런 공동묘지는 정비를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1억 몇억을 들여서 모델을 하나 만든다고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2,3년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공원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원묘지를 만들어야 하동군 전체묘지난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델도 좋지만 하동군 공원묘지사업을 할려고 여러방면으로 연구를 해 왔지만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모델도 좋지만 앞으로 2,3년안에 계획을 세워서 하동군전체 공원묘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십시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황규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사업이 주민들 호평을 받고 있느 사업중에 하나인데 풀과 나무만 베고 진입로가 정비가 안되니까 차들이 제대로 통행을 못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 해 놓은 부분에 진입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11월4일부터 11월6일까지 경주에서 환경부장관 영.호남 8개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과 환경관련단체 대표등이 참석해서 지방의제 21세기환경 공동평가회에 참석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시책일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환경관련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상수원쓰레기수거공공근로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23,895천원이 국비와 도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적 이전입니다. 진교수원지보호 오폐수처리시설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에 쓰레기 처리시설 전기, 전화사용료에 3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사업 4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호우피해복구 사업비에 자연발효식 화장실보수에 8,000만원인데 국비 6,800만원, 도비 5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정부수립 50주년기념 섬진강살리기 행사에 도비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민간인 자본적보조에 따른 진교수원지보호 오.폐수시설 수원지가 있는데 수원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진교 남양에서 금성산 절로 올라 가는데 계속 올라가면 진교수원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원지가 저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물을 먹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오.폐수 처리시설은 뭣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민가가 몇채 있고 절이 있고 한데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그 물이 전부 진교수원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오.폐수물이 많기 때문에 오.폐수시설을 할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가 마을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상단 부분에 있습니까

마을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마을 상당부분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하부부분에 있습니다. 남양마을이 2개부락이 있고 금성사하고 수원지위에 민가가 있는 것은 저쪽위에 있습니다.

수원지위에 농가가 몇채나 됩니까

금성사하고 민가가 3채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3채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입합니까

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민가는 몇호 안되지만 금성사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방치를 해두면 수원지로 가게 되있습니다.

수원지를 근거로 해서 철책을 하여 사람들이 못들어가게 시설을 하면 되지 민가 3채에서 나오는 오페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기채를 발행 빚을 내서 쓴다 하는데 이 시점에 합당한 사업인지 한번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게 딱 금오산 기슭에 되�x는데 방치를 하면 수원지에 다 내려오게 되어 있고 진교에 면민들이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진정도 여러번 있고해서 하니까 하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다 어렵고 하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진교출신이라서 진교에 특별히 더 지원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이건 현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돌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조금전에 진교수원지에 오.폐수처리 시설을 금성사에서 자기들이 정화조를 한다고 하니까 진교면민들이 정화조를 해 놓으면 그 물이 수원지에 들어간다 그말 아닙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수원지에 들어가니까 물이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그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화조가 아닌 재래식 정화조를 만들어서 수거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는데 수원지 관계에 대해서는 위에 민가에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금성사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이런것으로해서 오.폐수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이 교육을 가시고 상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이라도 상세히 아는 사람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는게 아닙니까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87페이지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피해복구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가 8동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8천만원이 되있습니다. 이것이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면 1동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실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신설로 합니다. 신설로 하는데 1동에 1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설계를 한 후 설계에 의해서 집행잔액에 남으면 또 나중에 예를들어 수해복구 사업비니까 딴 보수를 할 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새것 1동에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8동에 8천만원이니까 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를 해봐야 실제로 1동에 얼마나 드는지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설계가 아니고 관광지 가면 발효식 그게 아닙니까

간이 설계를 해가지고 구입과정에 노임단가라든지 이런게 나와서 제작비를 할때 이걸 구입을 하도록 8천만원 이건 입찰가격이니까 이건 그리하도록 돼있습니다

51페이지 지리산문화관광권 지정 공동출자용역 비중에서 저희 하동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1,500만원 아닙니까 7개시군 합쳐서 1억 몇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데 그 용역 발주하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발주 시군은 그 당시 남원시로 되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비 200만원 특별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관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은 356명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401명을 하여 45명이 초과됐고 연말까지는 약 139명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추정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액 1,74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이것은 환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할때는 3,086명정도가 읍.면지소로부터 들어 왔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희망자가 많아서 8,16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인원 등 해가지고 앞으로 1,400만원정도 약품을 확보해야 주민이 원하는대로 예방접종을 마칠수 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일반 진료비 약품을 가지고 일부 대체를 하고 부족분은 제약회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확보는 해났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구입을 해서 예방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1앰플을 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반은 6인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TV뉴스를 봤는데 1앰플 접종하다가 당일 개방한 것은 당일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쓰고 남아 있으면 다음날 오는 사람한테 접종을 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동군에서는 그런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병을 6명분을 놓기 때문에 부득불 접종시기를 장날 오전에만 하고 있습니다. 장날 오후 2시까지 놓으면서 두시 이후에는 밤에 오지 못하고 부작용을 우려해서 2시까지하는데 매 장날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지소의 경우에 인원을 맞추어 가지고 놓는데 만약 6인분중에 5인분 놓고 1인분 남으면 1인분은 버립니다.

1앰플을 개방해가지고 한사람만 접종을 하고 5인분이 남았을 경우에 5인분을 그대로 사용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수도 있습니다. 군민보건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하기로 한 실과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