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사용료를 감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주라는 그런 뜻으로 첫번째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상반기 중에는 작물을 심었고 이번 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작물, 마늘은 거의 심어놓은 상태에서 수침되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 방법은 협의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다시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하천사용료는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농작물 재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하천사용료 평당기준을 잘 몰라요. 저가 알아보니까 작물에 따라 작물별로 %를 내어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자료를 봐도. 그런데 과연 세금을 내면 자동차세도 안그렇습니까? 내가 자동차세 몇㏄ 얼마를 부과하고 1500㏄같으면 1500㏄, 2000㏄는 얼마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이해가 가도록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농민들 두어가마 지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무작정 세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사용료도 좀 다릅니다. 작물별로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길곡에는 작년도에 경상남도 농어민경영인대회를 하계대회를 한번 개최 해볼려고 길곡 하천부지에 가보았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길곡면의 하천부지가 함안쪽으로 가 있는 땅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창녕군 길곡면민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함안군에서 짓습니까?

함안군에서 짓는데 사용료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어요? (예) 다 부과를 했습니까?

예.

저가 볼때 우리 창녕군 땅이면 길곡면장께서 군에 건의하든지 도에 건의하든지 우리 군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저가 그날 가서 물어보니까 창녕군 땅이 함안쪽으로 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경영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짓는답니다. 그런 땅은 반드시 빨리 찾아가지고 저희들 경작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강을 건너야 되고 하니까 지역여건상 우리가 조금 불리합니다. 종전에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우회해서 많이 둘러가야 된다든지 배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면에 있는 군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정폐공 현황에 대해서는 길곡면 것뿐만 아니라 군 전체 것을 하진용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고맙겠습니다. 길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하천부지에 대파작업을 받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대파작업이 없는 지역은 하천사용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그 조항은 없는지?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부곡면 1개면이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다수의원 "바로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곡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부곡면

부곡면장 김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식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9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부곡면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관광특구인 부곡온천이 소재하여 도농의 복합 형태를 이루고 있어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주민의 욕구사항이 많은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부곡면정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방침은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계층을 관심있게 보살피는 등 친절과 봉사로서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부곡면은 지방세 규모가 큰 면으로서 지방재정확충에 비중을 두고 체납방지와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곡은 국민관광지 관광특구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온천주변의 푸른 숲과 꽃가꾸기등 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며 전직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회지도층 인사등을 홍보요원화 하여 부곡온천 관광객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부곡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면정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분야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곡면 연혁을 말씀드리면 조선시대는 영산현의 일부로서 온정역과 수다이소로 구역이 형성되었습니다. 1911년 영산군 부곡면으로 칭하게 되었으며, 1914년 4월1일 창녕군과 영산군의 합병에 의거 창녕군 부곡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73년1월10일 유황온천이 발견되었습니다. 1977년6월29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바 있으며 1996년2월10일 부곡온천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부곡면에 그 일부업무가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1월4일자로 부곡온천관광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면적은 40.11㎢로서 군전체 면적의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수는 1,953세대 5,64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5개리에 37개반입니다. 행정조직은 현재 4담당 23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특성은 지형적으로 동남부는 낙동강 저지대를 이루고 있고, 서북부는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권역은 부산, 창원, 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구조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특화작목으로는 단감과 시설원예 작물로 수박, 고추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도 문화재 자료 제108호인 부곡이씨 고가와 제236호인 남휘정선공주 묘역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타현황입니다. 영농규모로는 경지면적 975㏊로서 호당경지면적은 0.97㏊에 해당됩니다. 수리안전율은 81%이고 경지정리율은 71%입니다. 다음 공공시설 현황으로서는 학교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병의원 3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 현황으로는 시설용량은 현재 1일 10,000톤 생산됩니다. 정수시설로서는 착수정 1개소, 침전기 3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는 수온이 78℃로서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용시설로는 숙박시설이 관광호텔, 일반호텔, 여관, 콘도해서 26개 업소가 있고, 위생시설로는 319개 업소, 상가 22동, 기타 5개가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능력은 숙박 1일 7,300명 수용할 수 있고, 목욕은 1일 2만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97년 기준해서 연간 383만4,000명이 온천을 찾았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통계를 내보니까 318만3,000명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관광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온천장내 공설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27,200㎡로서 8,228평입니다. 주차능력은 대형버스 680대, 소형승용차 1,36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무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관단체장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 분야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총무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로변 및 공한지 꽃길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곡관내는 도로변 꽃길 3.8㎞에 공한지 화단조성2,557㎡에 45,710본의 꽃을 식재한 바 있고, 그리고 온천장내 화분조성으로 국화화분 150개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간이상수도사업 총 18건에 2억1,1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공이 13건이고 추진중이 5건입니다. 사업세부 추진내역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유인물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계획동수는 6동, 현재 완공이 3동이 되고, 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총 124세대에 234명에 대해서 생계비, 학비해 가지고 9,763만8천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쓰레기 봉투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35,692매 해서 판매대금은 2,347만9천원입니다. 사실상 '97년도 판매실적이 5,453만8천원인데 현저하게 감소된 원인은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전량 사료화, 퇴비화 되어서 30평이상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업체와 계약이 되어가지고 전량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폐자원 모으기 실적입니다. 저희들 1,2차 경진대회에서 1차 65톤 수거해서 읍면경진대회 2위를 했고, 2차에서는 110.5톤을 수거해서 읍면경진대회 3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 폐자원수집실적은 총 294톤에 판매대금 2,522만8천원을 재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 온천수 관리 및 사용료 징수관계입니다. 저희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수가 8개공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업소 수는 한성호텔 등 9개업소가 이용하고 있고, 사용료부과 및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총 152,542톤을 사용해서 사용료 부과징수액이 3,086만4천원을 군에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톤당 사용료는 300톤까지 기본료라 해서 163원을 받고 있고, 300톤을 초과했을 때는 톤당 21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천장내 공유재산 임대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장내 공설세차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인에게 위탁임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해서 연 임대료를 6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주차장내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조금 오기가 되었습니다. '97년8월인데 '98년8월부터 '99년8월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임대료는 연간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장내 공설주차장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200㎡로서 '81년도 설치되어 지금현재 군직영으로 저희 부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에는 주차대수가 28,604대에 징수액이 76,829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 주차대수가 17,285대에 징수액은 4,556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적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아까 저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수해피해 응급복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낙동강 홍수시에 저희들 관내 두 군데의 하천누수, 역 슬라이딩 되어가지고 거기에 260명의 인력지원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9월29일부터 9월30일 제9호 태풍 "예니"때는 총인원 330명, 장비가 포크레인 11대, 덤프 11대를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8 수해피해 지원복구계획입니다. 지난번 낙동강 홍수시 2개소에 지금 1억9,024만9천원이 투입되어 군에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제9호 태풍 "예니"때 소규모시설, 수리시설해서 총 21개소에 16억9,300만원 사업비로 현재 계획되어 가지고 저희군하고 일부는 외주용역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무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세, 군세 총 합계 목표액이 금년도 28억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말 현재 부과액은 20억6,368만5천원이고 징수액은 13억2,796만9천원입니다. 목표대 부과는 73%, 부과대 징수는 63%로 매우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군세에서 사실상 종합토지세가 이번 9월말로 계산했기 때문에 부과징수에 빠져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세는 사실상 금년 목표액을 충분히 초과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경기부진으로 인해가지고 목표액 달성에 상당히 부진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는 현재 현년도것이 373건에 1억5,959만2천원, 과년도것이 981건에 5억7,612만4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곡온천장내 업체 부도등으로 징수불능분들이 과다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년도가 거의다 '97년, '93년도 이런식으로 옛날부터 누적되어 있는 체납세입니다. 다음 부곡온천장 경기부진과 IMF영향으로 신규체납이 발생되고 있고 경제적 미능력자의 자동차 소유로 인한 자동차세도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대책으로 징수가능 여부를 정밀분석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담당직원들이 1일 한사람이 3건이상 책임징수하도록 매일 방문, 전화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자체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하고 있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분은 계속적으로 전산망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정확한 원인과 내용분석해서 무재산시에는 결손처분을 군하고 연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를 아신개발외 총 50건입니다. 1억6,000만원의 물건에 대해서 압류한 바 있고, 자동차 등록압류를 박옥점외 13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3명에 대해서 했고, 무체재산권 압류는 일성콘도 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사용제한을 24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확인경유제를 실시해서 101건 확인경유해서 실제 징수는 11건 355만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호병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 처리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발급건수가 20,082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자원 관리는 지역이 282명, 직장이 51명 해서 총 333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는 지역 696명, 직장 95명 총 791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업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영농시책추진 상황으로 벼재배에 있어서 벼 식부면적은 482㏊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계획 3,068㏊에 4,103㏊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벼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으로서 총 518㏊에 보조와 자부담 해서 1,061만4천원을 지원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농추진사항으로서 부곡관내 단감재배가 219㏊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로서 수박재배가 71㏊ 저희들 금년도 맥류 파종면적을 전년도 보다 증해서 117㏊를 지금현재 농협하고 계약재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명이 신청해서 1명이 신용부실로 탈락되고 6명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설자금이 사업완료가 다 안되어서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농림지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쌀전업농가에 대한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4농가에 트랙터 3대, 콤바인 1대, 보조. 융자. 자부담해서 총 9,776만원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97년도 후계자가 선정이 54명이 되고, 탈락 6명, 금년도 4명을 새로이 후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78명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3,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맥류 적성병, 낙동강 범람, 9월29일 집중호우 이 시기에 213㏊에 대해서 중앙지원 1억2,430만9천원, 지방비 1,573만7천원, 자부담 2,174만8천원 총 1억6,179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2명을 근로시킨 바 있습니다. 그다음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유수지 지장목 제거 2명, 꽃길조성 9명, 도로변 정리에 5명, 가로수 및 임도정비에 10명, 숲가꾸기 및 산불감시에 18명 총 6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장목 제거와 도로변 정비, 꽃길조성은 사실상 10월말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곡면 직원일동은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화합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가일층 헌신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8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