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혼선이 올수도 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민방위재난관리업무는 유일하게 부산시내에서는 기장만 있습니다. 타구에는 이런 업무가 없습니다. 요번에 직제를 조정하면서 이 독특한 업무를 민방위 업무하고 합쳐 놓으면 오히려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회계 업무기 때문에 총무과로 분리시켰습니다. 혼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민과장은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 지적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발령권자가 지적사무관으로 발령을 내면 되는 거고 현재 우리 체제로 봐서는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과장 입장으로서는 신경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휘·감독권이 군수한테 있다는 겁니다.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처분하고 난 뒤에 행위를 알았다 했을 때 이거를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휘감독한다는 근본 뜻은 자기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업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한다는 것도 있고 또 취소한다는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 현재 읍·면에서 하는 것은 중차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현재 지휘 감독자가 볼 때 부당하게 했다면 수정 보완하는 뜻에서 취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원래 위임이 되면 위임받은 부서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총괄적인 책임이야 군수가 져야 됩니다. 현재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려가는 종류가 보면 중차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기는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업무 성질로 봐서 관내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군 자체적으로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실과별로도 위임 전결규정작업을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지 화생방하고 민방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위원님 그런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시민과하고 총무과하고 실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안이나 일광이나 마찬가집니다. 이장들이 현재까지 일해 온 것은 과거에도 농정과에서 할 때 일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업무이관할 때는 한전의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와 연관이 있고 또 토목기사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별로 통폐합이 되어서 단지 민방위업무하고 원전방재업무가 나눠졌기 때문에 원전지원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한다 법상은 그렇다 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이장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어느 정도 합의하에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지출기관의 민방위 업무담당을 오히려 총무과에 다른 부서의 행정담당 주사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조례가 올라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시민과, 총무과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유도 개정이유의 하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이유는 발전소 회계의 예산이 연에 수십억이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지출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실과별로 되어 있는 일상경비, 즉 사무용품이나 일상경비 출납원은 각 실과별로 주무계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상경비, 꼭 써야 하는 그런 경비 출납하는 것은 1년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실과별로 주무계장한테 겨우 그런 부문만 위임을 해 주었는데 1년에 몇 십억 되는 원전의 회계를 지출하면서 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 또는 기타의 법률을 다루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한 타 부서의 주무로서 지출원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지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규정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법 자체도 지금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모든 회계 지출원은 경리계장으로 통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회계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특별회계라든지 주택특별회계라든가 모든 특별회계도 지출원을 재무과 경리계로 이번에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독 원전지원에 관한 이 특별회계의 지출원만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지출하는, 또 기장군 전체의 회계를 관장, 통일하는 경리계에다가 지출사무를 맡기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마을의 지원사업 관계, 집행상 관계, 또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도 있고 또 회계절차에 의한 완벽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문제가 적절하게 대처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강훈 위원님.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원전특별회계입니다.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그것도 업무추진이나 돈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고 다만 돈 내주는 지출업무만, 지출업무 속에는 계약과 돈 내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만 재무과로 넘기자는 그 뜻이고,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원전지원사업도 사실 기금으로 만들어버리면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면서 보상금 성격으로 줘 버리고 하면 편리하고 상당히 좋은데, 원전지원사업은 원전지원사업법에 특별회계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하고 기금하고의 차이입니다. 기금운영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총무과장이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없애버리면, 그 밑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에 수입금 출납원은 총무과 재난방재담당, 분인경리관은 총무과장, 특별회계 지출원은 경리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따르자는 말입니다.

예,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를 삭제해 달라는 말입니다. 조례를 삭제해 주면 규칙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기금까지 경리계에 넘겨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출원이 기금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기금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회계와 기금의 차이입니다.

민방위과가 없어가지고 그게 쪼개어 졌는데, 원칙은 구조조정하면서 직제개편하면서 재난과 재해를 건설과로 통일시켜 주고 직제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전지원을 총무과에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여기서 관리하고 있던 전에 별도로 돼 있던 재난상황실, 재난관리실이 이쪽저쪽 갈 데가 없어서 부득이 총무과로 두고, 시민과에서는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 부분만 갔는데 실제 이게 업무 분장 자체가 구조조정하면서 비합리적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에서는 민방위 훈련부분에만 돼 있고, 나머지는 총무과로 되어 가지고 구조조정하면서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준칙입니다. 조례안 내려온 거기서 한 거기 때문에 크게 그거 한 건 없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체는 24%로 됐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재난관리기금 해 가지고 예산 반영했습니까?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이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김만선·강훈·김정헌·손동익·문장호 위원)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 김만선·강훈·김정헌·손동익·문장호 위원)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 김만선·강훈·김정헌·손동익·문장호 위원)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