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7일 김선명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6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8년 10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8년 10월 30일에는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결과 98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8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98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기본방향, 재정 전망등 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고 제2장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등 재정계획과 제3장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부분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은 국가 및 지역발전 목표와 계획지표의 반영, 구정의 각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의 재정적 뒷받침, 자주재원 확충, 투자심사 내실화, 예산편성 준거기능 수행등 재정운영의 기본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계획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망과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 및 주요투자 사업 계획수립과 회계별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획수립 체계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정여건 전망 및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먼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측면에서 보면 저희 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서 지방세의 세수취약에 따른 신장율 둔화와 체납세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납세기피 등 세수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측면에서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의 팽배, 재원확보의 곤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경비부담 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투자사업 실시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향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세정활동 강화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증대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재정진단 등을 통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8년에서 200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재정규모는 총 3,393억원으로서 연도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3,393억7,8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320억, 의존수입이 2,071억, 지방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중 구세가 14.2%인 481억, 세외수입이 24%인 839억원으로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중 보조금이 36.1%인 1,223억, 조정교부금 24.96%인 847억원입니다.또한 지방채가 0.01%인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3,115억7,0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1,136억원,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 조정교부금이 1,977억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자체수입중 구세가 15.45%인 482억, 세외수입이 21.02%인 654억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의존수입중 국고보조금이 14.3%인 445억원, 시비보조금 22.02%인 685억원, 또한 조정교부금이 27.2%인 847억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또 지방채가 0.01%인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278억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84억, 의존수입이 93억원이 되겠습니다.자체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1%인 5억7,00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4.2%인 17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또 의존수입중 국고보조금 27.0%인 75억원, 시비보조금이 6.7%인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에 일반회계 세출 전망으로서는 경상경비가 1,518억원, 예를 들어서 연평균 2.6%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제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및 각종 기금 적립 등으로 11억원, 채무상환, 부채원리금 및 이자 등에 12억원, 예비비는 예산규모 일정액으로 114억원을 전망을 하였습니다.총 재원중에는 이런 공제한 금액이 투자비를 1,158억 그래서 연평균 2.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전망으로서는 계획기간 중에 경상비는 71억원, 연평균 6.5%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비비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연도별 적립금을 반영해서 50억이 되겠습니다.이를 공제한 금액이 투자비로서는 156억원으로서 연평균 4.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방향이 되겠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으로서는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또한 주민숙원 사업의 착실한 추진,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전망과 재원별 세입전망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중 구세의 세입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3페이지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같이 면허세는 계획기간중 자동차 증가 둔화 및 휴대폰에 대한 과세 폐지 등으로 연평균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중기에 대한 과세폐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가구 주택의 세율 인하 등으로 큰 신장요인이 없으나 평균 과표인상 및 자연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신장율 3.5%를 추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 과표를 공시지가에 일정수준 적용하고 토지가격도 하락추세에 있어 계획기간중 신장율을 1.9%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또한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은 98년 수준으로 거의 동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추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으로서 계획기간중 연평균 12.9% 정도 신장할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등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8.1% 정도 신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목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재원별 추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국 시비 보조금 및 재정교부금으로 정확한 지원규모의 추계가 사실상 곤란하나 시재정의 악화로 시비 및 재정교부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여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계획은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부족 대책의 방안으로서 연도별 상환액에 대한 자체재원 조달 가능 범위내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항목별 추계기준으로서는 인건비 항목은 98년 수준으로 거의 동결을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98 예산수준 및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물가상승 및 특수행정을 감안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서운영비는 동결을 하고 채무상환 지원여비 및 예비비는 실제 소요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지출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경상지출중 투자사업적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비, 국 시비 보조사업비 등은 투자가용재원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2.8%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현황 및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부문은 일반행정 부문, 문화 체육 부문, 보건 환경 부문, 공원녹지 부문, 사회복지 부문, 지역개발 부문, 도로교통 부문, 취수 하수 부문, 민방위 부문 등 9개 부문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3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총액은 278억원으로서 연평균 3.2% 정도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각 분야별 특별회계에 대한 정책방향과 재정운용 전망은 44페이지에서 50페이지 사이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01년에 대명5동 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부족재원이 발생하여 그 대책으로서 장기적인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사업비는 1,614억9,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분야는 1,458억8,1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부문은 청사유지 관리등 65억원, 문화체육 부문은 대덕문화전당 운영비등 15억원, 보건환경 부문은 건강검진 사업등 26억원, 공원녹지 부문은 근린공원 유지관리 등 30억원, 사회복지 부문은 저소득 주민 생계비 등 518억원, 지역개발 부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등 268억원으로서 도로교통 부문은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 도로개설 등 465억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또한 취수 하수 부문은 경북여상 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등 53억원, 또한 민방위 부문은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총 156억1,2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지원으로서 93억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금 지원으로서 35억원,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단계적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2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계획중 일반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청사 유지관리, 관용차량 대 폐차 등 동청사 신축 등으로 98년도에 14억원, 99년도에 9억원, 2000년도에 8억원, 2001년도에 23억원, 2002년도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동네체육 시설 및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 등으로 98년도에는 2억7,000만원, 99년도에는 2억8,000만원, 2000년도에는 2억9,000만원, 2001년도에는 3억1,000만원, 2002년도에는 3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환경 부문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의료장비 및 보건소 현대화, 보건단체 지원, 가족계획 사업 등으로 98년도에 3억700만원, 99년도에 5억4,000만원, 2000년도에 6억6,000만원, 2001년도에 5억5,000만원, 2002년도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원녹지 부문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산불예방 사업, 산림 병충해 방지, 항공 방제 등에 98년도와 99년, 2000년도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또 2001년도에 4억, 2002년도에는 4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복지 부문이 되겠습니다.연도별 투자사업으로서는 98년도에 노인복지회관, 거택보호비, 저소득 시민지원등 58개 사업에 92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99년도에는 저소득 시민 특별생계비, 노인교통비등 55개 사업에 106억, 2000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설 보유등 55개 사업에 104억원, 또한 2001년도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사회복지 상담시설 운영등 52개 사업에 102억원, 또한 마지막으로 2002년도에는 노인의 집 운영비,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등 52개 사업에 총 11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개발 부문입니다.연도별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98년도에는 봉덕2지구 동남편 도로개설 등 11개 사업에 79억원, 99년도에는 실업대책관련 사업비등 7개 사업에 47억원, 2000년도에는 새마을 도서관 운영등 7개 사업에 47억원, 2001년도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등 6개 사업에 46억원, 또한 2002년도에는 고용촉진 훈련등 6개 사업에 46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교통 부문입니다. 연도별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98년도에는 대명5동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간 도로개설등 17개 사업에 82억원, 99년도에는 달성군 교육청 북편 도로개설등 15개 사업에 65억원, 2000년도에는 봉덕2동 고산골 연립주택 남편 도로개설등 17개 사업에 91억원, 또 2001년도에는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 도로개설등 17개 사업과 2002년도에는 봉덕2동 상동교 서편 도로개설등 20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취수 하수 부문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98년도에는 경북여상 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등 4개 사업과 99년도에는 대명5동 남도초등 남편 하수도 개체공사등 7개 사업, 또한 2000년도에는 대명6동 1096-3번지선 하수도 개체공사등 6개 사업, 또한 2001년도에는 대명3동 하수도 개체공사등 6개 사업, 2002년도에는 봉덕3동 그랜드맨션 서편 하수도 개체공사등 6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 부문입니다.연도별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병무행정 수행,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으로 98년도와 99년도, 2002년도에 3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 투자분야는 계획기간 중에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으로 계획기간중 총 투자할 금액이 15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지난 제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장상곤의원, 성낙필의원 다음으로 곽무순의원, 조영원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곽무순의원, 성낙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1월 5일 휴회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98년 11월 5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4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