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용대
김용대부시장
대한보증보험 구미 이전과 관련해서 김종락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구미발급대리점을 언제 어떻게 유치하겠냐고 하셨는데 모든 정책의 결정권은 회사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이와 같은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답변 이상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임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답변할 그런 입장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 의원님. 나명온의원입니다. 앞으로 구미를 떠나는 공장이 비단 OB맥주공장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에 의하면 여타 유수한 기업들이 구미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구미가 상당히... 그전에는 우리 시장님이 집권당에 계시고 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배려도 많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은 야당시장님으로서 그전에 비해서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나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은 구미시를 위해 구미시민을 위해서 말을 바꿔 탈 의향은 없으신지? 이 답변은 우리 부시장님 보다 시장님에게, 기왕 시장님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직접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IMF로인해서 우리 구미시가 침체일로에 있는데 우리 구미시, 활기찬 구미시를 위해서는 우리시장님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기 배석하셨으니까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의원님이나 여기 모든 의원님들, 또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똑 같고, 33만 시민들도 아마 똑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나명온의원님께서 지금 앞으로 OB가문제가 아니고 공단내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도 구미를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질문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상황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문제는 나라 경제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 보다 노동력이 싸고 노사가 화합이잘 되는 외국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그와 같은 풍토를 만든다면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구미에 있는 공장과 합작을 해서 같이 외자를 유치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시와 시의회와 전시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든지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하기가 사실 말은 하기 쉽지만 그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내고 국가의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주축이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상공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집권당이 아니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상당히 힘들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정황을 봐서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구미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제 답변으로 갈음을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명온 의원님 요청을 받아서 오후에 시장님 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곁들여서듣도록 하시고 오전 답변자가 부시장님이기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석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세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해 주셨는데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구미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4공단 조성에 있어서 진행이 어느 정도이며앞으로 계획이 투철하게 되고 개선할 수 있는 영향력이 서있는지, 안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4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보상금액이 1천5백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 8백억 정도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7백억인데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제4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지금현재 자기 순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부채를 기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안산시에 가면 수자원공사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놨는데 그것이 분양이 되지 않아서 현재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채라도 내서 일단은 지금까지 반이상 토지수용을 했으니까 금년중이라도 빨리해 달라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 독촉을 해도 적극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학군제 조정검토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쉬었다가 하지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하고 곁들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잠깐 5분정도 나가셨다 오시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먼저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추첨제를 학군제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제도를 검토할 용의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중학교 입학 추첨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미 지역이 강동.강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을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도의 관장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교육의원회를 두고 있으며,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제도에 관해서는 구미지역 문제라도 구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밖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미교육청과협조하여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미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추첨제를 보완한 선희망 후추첨배정 방안을 도 교육청에 제출해 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선희망 후추첨배정제는 시내 동지역 학생자신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그 학교가미달되면 전원 합격되고 정원초과시 초과된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방식을 통하여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강동·강서지역간의학생들의 교류 및 희망학교에 입학을 할 수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입장을 최대한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학군제 조정검토에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 전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미시민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본 질의에 넣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미시민의 뜻이라면 교육청 소관도 해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는 대학입시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엊그저께신문도 봤습니다만 서울대나 포항공대에 우리나라의 일류대학이라는 대학이 98%가 추천제로 바뀝니다. 기타 대학도 60% 이상이추천제로 바뀌는 아주 이제는 성적위주보다는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이 될수 있는 자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된지 5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제가 구미중학교 육성회장을 맡았을 때입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반대를 했고 우리 시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초선 1기때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특히 도량동은 아침에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하는 교통현장입니다. 거의 외지 차가 학생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돌아왔다가 우리 옛날에 싸리고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차가 2/3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 앞에서부터 구미역까지 나오는데한 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하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추첨제를 학군제로 변환을 하는 것 같으면 학생들이 운동삼아 걸어서 가까운 학교에갈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형곡이 8학군이 돼서 형곡으로 위장으로전입을 합니다, 인동에서. 그것은 시에서 관심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위장전입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담당 통장들이 있습니다. 위장은 막으면 됩니다. 그런 제도적인장치도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국가적인 낭비요, 구미시의 낭비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희망 후추첨제는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그 문제는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요?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러면 몇 년이 지나도 헛일입니다. 강력하게 언제 되는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 여론도 청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이 문제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공동의견을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입니다.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예식장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문화와 농경사회의 발전으로 해서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자택에서 치루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아파트등 집단 거주문화와 장례문화의 변천으로 인해서 도시에서는 주로 병원 영안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시 관내 종합병원에는 영안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29개의 병원에서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영안실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하여 지난 '94년7월7일부터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관내 '97년도 한해동안 장례식장을 이용한 실적은 모두 442건였습니다. 그러나 IMF 전후를 비교해서 이용 사항을 보면 '97년 10월과 11월에는 81건인데비해서 금년도 9, 10월에는 61건으로 20건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 경제침체에 따른 불경기로 인해서 다시 가정에서 장례식을 하는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아파트 주민이나 영세서민을 위한 시립예식장의 설립 운영은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저희 구미시에서는 직접 시가 장례예식장 건립해서 운영할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해 나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민간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식장 건립을 희망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장례예식장 건립에대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구미시는 전국적으로 볼때 앞서가는 시입니다. 독일 콘라드아데나우어 대상도 받았고 지방자치 대상도 몇차례 수상한 것으로 아는데 전국적으로 현재 장례예식장을 가진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항이고 또는 절차가 아마 국장께서는 법인이나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IMF지만 구미시 서민이나 그런 가정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세 곳의 영안실이 있습니다만 순천향, 고려, 중앙병원이지요?
영욱
박영욱생활복지국장
예. 여기에 대한 협정요금이 있지요? 신고요금입니다. 신고요금입니까? 현재 지켜집니까? 지금 이 요금은 시체 안치료와 빈소 임대료만 신고를 받고 그 외에 수의라든지 장례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각 영안실마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시체 안치료가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3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구당장례하는데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의 흉사에 제가 관여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0여년 전에 장례를치루어 본 결과는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삼사 백만원, 수의를 포함한 모든 경비가 그렇게 맞습니다. 삼사 백만원 드는데 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거기는 외상도 되지않는 곳이요, 또는 십원하나 깍을 수도 없는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더 장례식장 설치는 지원이 되고 검토를 해 보더라도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저속한 이야기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도록 서민들을 다시한번 울리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아니면 거기 찾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다시한번 울리는격이 되니까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에 장례예식장을 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서울 일산아파트 한군데가 있고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영안실은 장례식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신고요금 감독에 대해서 사실 신고요금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수의라든지 장례와관계되는 물품대가 비일비재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 폭리가 안 되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지도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의원님의 질문 중 버스노선조정에 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입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량 1동과 2동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조정을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행선지가 각각 틀리고 각자 편리한 대로 또빠른 시간내 이렇게 노선조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 한정된 버스숫자로써는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상회를 하더라도사실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이 7, 80%가 버스노선조정 요구가 있는데 또 어려운 것은한 개 지점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와 연결되는 전체 노선이 전부다 시간 조정이 돼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량 1, 2동 연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대안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동하고 2동을 현 노선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동사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갔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호지구에 도로개설 되고 있는 것이 연결이 된다면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시점이 다소 늦어진다고 보면 내년도에 버스노선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실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때는 개선 연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시에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버스노선 조정에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질문한사항이라서 의문점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많이뺏은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도량 1동과 자꾸 뒤에 도로가 뚫리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도량 1동에 왔던 버스가 2동을경유해서 다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또 2동에 왔던 버스가 1동을 경유해서 가면 되지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왔다가 되돌아가야 되는,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만 한 차에 사람들도 왔던 길을 다시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지요. 버스 번호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바로 가는 버스가 있고, 하루에 몇대라도 그런 버스를 주는 것 같으면 5번 버스는도량 1, 2동을 왔다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탈 사람은 그 버스를탈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자꾸기다리지만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두 번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오지노선 돈 나가지 않습니까? 어디다 쓰렵니까? 그리고 등교시 도량 1동은 덜한데도량 2동에 가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좌석버스만 준다고 합니다. 좌석버스 입석버스교통요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예. 얼마씩입니까?
.... 참고적으로 입석은 480원이고, 좌석은800원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두코스를 탈때,아까 학군제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만 하루에 왕복 교통비가 2천원입니다. 무시 못할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생각해서 도량 1동은 제외 되더라도 도량 2동만큼은, 여기는 물론 버스회사 사장님도앉아 계십니다만 입석버스를 최대한 보내 주세요. 도량 2동쪽에 아파트 5천, 6천세대 되는데 불평이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시청이모회사들을 봐 주기 위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일반 주민들이 타는 등교시 외의 시간은제가 접어두더라도 학생들이 등교할 그 시간만큼은 최대한 입석버스를 보내서, 학생들요즘 IMF에 용돈도 없습니다. 입석버스를타고, 학생들인들 편안히 앉아서 가고 싶지요. 돈도 3백원 차이인데, 그래서 입석버스를 보내서 학생들이 남는 돈이라도 용돈을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량 1, 2동 합치면 출근대시간은 별도 조정이 돼서 좌석버스가 숫자가적게 배치가 됐습니다만 도량 2동이 현실적으로 볼때 1동보다 조금 많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서 이의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후에는 오전질문에 대한답변과 보충질문을 들은 후 오후 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명예감독관임명에 대한 질문과 모든 공사시 임시 준공검사에 대한 질문, 아파트 조경면적을 기타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황경환의원님의 질문중 재해대책에 대한 질문,지윤재의원님의 질문중 가로수 관리에 대한질문과,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를막기 위한 명예 공사 감독관 임명에 관한 건과 임시 교량이나 도로에 대하여 임시준공검사의 필요성, 그리고 아파트 조경면적을 기타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 임명은 현재 추진중인 각종 공사에 있어 소규모공사는 명예 감독관을임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공사는 전면책임감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므로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숙원 사업인 소규모사업은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부실 공사방지 및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시교량이나 도로에 대한 임시준공검사는각종 건설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임시교량또는 도로를 설치하여 공사를 추진 하여야할 경우 공사감독이 설계 규정대로 설치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준공 검사실시는 현행법 규정상 시행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임시교량이나 도로 등의 설치시에는 본공사와 병행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및 빌라의 법적 조경면적을주차장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사항이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발생액은 얼마나 되며, 복구비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항구적인 복구 대책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재해 피해액과 복구비는8월 집중호우시 피해액이 66억2천2백만원,제9호 태풍 "예니" 시 피해액이 28억1백만원으로서 총 피해액은 94억2천3백만원입니다. 총 복구비는 119억5천4백만원으로서 공공시설물 복구비 79억3천2백만원과 농경지,기타 복구비 40억2천2백만원입니다. 항구적인 복구 계획은 공공시설물로서 8월 집중호우시 136지구 61억5천8백만원, 제9호 태풍"예니"시 39지구 17억7천4백만원으로 총 175지구 79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조속히 복구사업을 시행하여 우수기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윤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관리와 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가로수의 개체는 이태리포플러,현사시, 수양버들, 은단풍 가로수는 개체가필요하므로 적극 개체토록 계획을 수립하여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개체 중장기 목표수립시에 '99년전반기 중 현지 조사 후 이태리포플러 외 3종 16,000본에 대하여 중장기 연차적 개체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체토록 하겠습니다. 시 가로수의 개체계획 수립시 시목 적용은지역별, 구간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되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을 제외하고 시목적극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성구봉~선산읍 경계구간 가로수개체는 연차별 개체 계획을 수립해서 개체의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교통체증구간은 우리시 관내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구간은 없으나, 출,퇴근 시간대 일부 주거밀집 지역과 공단 물동량 수송노선에 다소의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물류수송 및 도로이용자의 교통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개설 간선도로 조기개설과 주간선도로 우회노선 개설 등으로 교통소통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산이문~노상간 도로개설사업은 선산읍시가지 동서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로규모는 길이가 300m로서 여중고 앞 교통소통 불편해소를 위해 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96년 예산 7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32필지 2,595㎡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고'97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98.5m를개설하였습니다. 편입토지 중 2필지 750㎡의 보상협의가되지 않은 미개설 잔여 구간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안 된 도로개설 사업구간에 대하여도시계획도로 개설 중 일부지구에 보상가격불만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로는선산읍 완전~동부간 소방도로개설 외 1개노선으로, 이 두 개 노선에 대하여 지속적인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계속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수용조치하여서라도 조속히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상금 수령거부 사업지구의 토지수용권발동은 토지수용에 앞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의원회의 재결을득하여 소유권 취득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님의 질문 중 명예감독관 임명및 모든 공사시 임시 준공검사에 대한 질문,아파트 조경면적을 기타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하면 끝이 납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11시45분 회의중지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광평동자주 나옵니다만 광평동을 비롯하여 타 동, 또읍면지역, 더군다나 모 면지역에 가서는 벼베기를 하고 하는데 죄없이 둑이 터진 지역에 위로차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올 여름한 해는 우리 건설국장님의 업무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고생을 한 해가 아닌가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또 본 의원이 해야 하고 또 말씀드려야 할 것은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 제도에 있어서 본 의원은소형공사를 하는데 동에서 조금 전에 소형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 있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면지역은저희 관할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동지역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임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명 규정은 안 돼 있고, 공사위치에 따라서 통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임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현재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리고 동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한 번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현장에 가끔 갑니다만 그래서 제가생각했던 것인데 있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재정비를 한번 해 주세요.동장에게 지시를 하셔서 2~3명 정도로 할수 있지요?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 동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해서 공사를 할때마다 그 사람들이 주 감독관은 안 되더라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도 주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급이 아니니까,그래서 내 동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기 되어 있으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돼 있으면 그런 제도를 갖춰주시면 고맙겠고,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공사는 구미시에 건축공학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학사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시민체육관 건립 문제 때문에 철근 두께 피복이 5cm입니다. 그래서 철근이 바깥으로 노출이 돼서 녹이 슬면 팽창이 돼서, 즉 말해서 콘크리트가 금가는 것이 즉 말해서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적이 많이나왔는데, 구미시의 큰 공사는 구미시민들중에서 명예감독관을 4~5명을 위촉해서 여기에 들어온 업체도 타 업체가 공사를 하고떠나면 그만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사를 감시감독하는 감리업체도 서울이나 대전에서 와서 그 기간동안 아무 문제 없이 감시감독하다가 월급만 받고 나중에 떠나면 그만입니다. 구미시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고 영원히 여기에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해서 대형공사는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할 용의가 있습니까? 소규모 공사에는 동장님이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왔습니다만이용수의원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동장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50억 이상되는 공사는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기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두어라 두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남구미대교라든지 특수공법으로 하는데 대학교수라 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알지만 시공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상 문제가 있어도 아니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한 잡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5명 정도로 구성이 되면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학박사도 있고 금오공대에 가면, 또는 설계사 중에서도 유능한 분이 많습니다. 어떤 특수공법이라도 가서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미에 소규모 공사는 그런 제도가 있다니까 저도 동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다시한번점검을 해 주시고, 대규모 공사도 구미에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시준공문제에 있어서 임시준공을 해서 도장을 찍어 주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됐습니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언어 자체와 책임감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일이 그 공사까지 시장님의 전결이 힘이 들면 국장님 전결로 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시준공문제는 예산 회계법상 사실상 준공검사는 실시하기가 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공사감독 복무규정에따라서 현장에 어떤 시설물이 완공되고 하면복명서를 붙이고 복명에 의해서 사진도 첨부되고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장 내지 저의 전결로써 종결하고 있습니다.지금 임시준공이 안 되더라도 자체내에서 저희들이 공사감독 복무규정을 원활히 활용한다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광평동 같은 경우는 임시다리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광평동 같은 경우는 전면 감리책임이, 당초에는 전면감리가 안 됐습니다만 시공도중에 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우리시장님이 대행할 권한을 감리단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감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책임감에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5명정도 임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다볼 줄 안단 말입니다. 흄관 10개 묻도록 되어 있는데 6개 묻는 거 이것을 못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 조경면적 말씀을드렸는데 국장님 혹시 연립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면적에 대해서 몇 %가 조경면적으로 포함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건축 연면적이 1천㎡ 미만은 5%,1천㎡에서 2천㎡미만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보면 대형 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주차난도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형곡에 가보면 "거북 구"를 따서 도시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산이 하나도 없고 나뭇가지를 없애니까 상당히 황망한 그런 느낌이듭니다. 그래서 푸른 구미, 젊은 도시, 싱싱한 구미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경면적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의가 보면, 아마 국장님,현재 아파트의 조경면적을 어느 정도 훼손했는지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8세대 미만은 거의 30%가 지금조경면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때 우리 소공원을 없애는 것이나 똑 같은 범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기 없어진 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조사해서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날짜를,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시민 민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설정하기는 어렵다고봅니다. 넉넉하게 잡아보세요. 최대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은 조경시기로 마땅치 않고 해서 봄 정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원상복구를 시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없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형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은 기 동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니까 다시한번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한번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동에서정말 우리 동에 공사를 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일괄 보충질문을 하시고 일문일답식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수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지윤재의원님? 아닙니다. 그럼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환의원님의 질문 중 재해대책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윤재의원님의 질문 중 가로수 관리와 도로개설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윤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가많습니다. 선산 이문리-노상리간 중로 3-1공사중에서 거부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지않는 김영하와 동부 최종택 두 사람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반납하게 된 동기는 제가 생각할 때 각 읍면장께서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고 저는 추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상자와 어떤 대화로 풀어가면서 두 사람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산 노상-이문간 도로에는 황재호씨 그리고김영하씨 두 분의 토지보상가격 불만으로 해서보상금액은 5천1백69만원정도를 '96년도부터공사를 시행해 오면서 '97년까지 이월시켰다가'97년도에 사업비가 재이월이 안돼서 불용액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진 소유주를 방문해서 협의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서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 -노상리간 중로3-1호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상금으로 인해서 황재호씨와 김영하씨가 동의를 안해 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많이 시켜보고 양해도 많이 구해 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보다 더 성의있는 노력을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꼭 이 일이 성취되도록 다짐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우리 구미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4곳에 주 관문이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면서 도로확장이다 하며 하고 있는데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는 타시의 예를 볼 때 예를들어 청주시의 경우에는 진입로에 가로수가 눈에 확드러날 정도로 경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업도시와 병행해 가면서 시의 가로수 경관도같이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대책을 말해 주십시오. 충주나 가까운 청도 등에서는 감나무도 가로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곳은무궁화 나무 등 여러 가지 경관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개체계획을 연내에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그 계획에 맞춰서 어느 특정구간을 시목을 한다든지 특징적인 수종을선택해서 개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병충해 방제 및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에 대한질문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황경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 벼의 수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일조량의 부족과 수확기에 많은비와 태풍의 피해로 평균작보다는 수확량이10%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우리시의 수매목표는 금년 4월30일 농가와약정한 32만8,980가마입니다. 이 중에서 물벼가 7만1,055가마, 포대수매가 25만7,430가마입니다. 수매기간은 물벼가 9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포대수매는 11월9일부터12월20일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물벼를 6만5천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해피해를입은 농가가 많기 때문에 6,650가마를 늘려서 7만1,050가마를 지난 9월15일부터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수매와는 별도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벼수매자금 16억원과 수해피해를 위한 벼수매자금 3억1천5백만원을 별도 지원해서 농협에서 3만8천가마정도의 물벼를 확대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수해도복으로 인해 수발화된 벼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전에는 재현율 70%이상된 벼를 수매했으나 올해는 재현율 50%까지 하향조정해서 잠정 병해 수매를 실시함에 따라 수해피해벼도 대부분 수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를 연두번 내지 세번 실시해 달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대단위 평야지 위주로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이 가장 빠른 도열병과 멸구에 대해서 매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4일부터 8월14일까지 1,874㏊에 대하여 총7,432만5천원을 들여서 도열병 및 멸구방제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경북도내에는 포항과 영덕, 그리고 구미시에만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기용역비가 전국 공통적으로 1회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구미시만 별도로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방제를 하려면 헬기용역비와 농약비 7천5백만원을 시비로 전액 별도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민들도 항공방제를 매우 선호하고있기 때문에 2회정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구입에 대한 시비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톱밥은 축산분뇨를 발효 퇴비화하는데 쓰이는 부자재로써 '96년도부터 '97년까지 2년간 도비 3백만원과 시비 3백만원 총6백만원을 투입해서 3개 가축집단마을에 톱밥 3천6백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중단돼서 톱밥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IMF사태와 사료값 폭등, 계속되는 산지 가축 시세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이 최악의 침체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양질의 유기질 비료생산으로 작물의 생산을 향상하고 나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톱밥지원의 필요성은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할 권장사업으로 황의원의 의견에 같은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도비지원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7천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톱밥이용 및 축·퇴비증산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안은 별도로 축산분뇨처리사업중개별농가단위로 국비50%, 융자30%가 지원되는 톱밥제조기를 금년 대당 1천만원씩 총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다수의 희망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톱밥을 앞으로는 자체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황경환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경환 의원님의 질문중 벼병충해방제 및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윤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의원입니다. 출장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공방제를하지 않는 논에대해서는 농약공급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평야지에 있는 논은 22%에 해당되는 논에 항공방제 혜택이 돌아가는데 비해 산간에있거나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작업여건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항공방제 미실시지역에는 농약대 일부 지원이라도 해주는 것이 형평상에 맞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병충해 방제는 식량증산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농약대 일부 지원이라도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들녘별 일제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효과를 높이고 방제비용 절감,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제면적 확대는 전주 등 방해물이 많아서 헬기가 마음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경제작물을 많이 하는 곳에는 항공방제를 하므로 인해서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역에는 지상방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총사업비 2억1,495만원중에서보조로 9,049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벼물바구미나 도열병, 벼멸구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상방제중 공동방제, 돌발성 병해충 등에 대해서 항공방제지역외에 발생이 우심한 지역에는 즉시 투약을 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제가 자주 하게된 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온 시민이 다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환 의원님께서 벼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도록 연1회를 하던 것을2~3회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드리고왜냐하면 농촌지역에는 농민들이 옛말에 천하지대본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을 위주로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산관할의 8개읍면은 거의 농촌지역입니다. 농사를 위주로 해서 생존력을 펼쳐가는데 이자리는 물론 답변자는 아닙니다만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구체적으로 세우고 농촌지역에는 자꾸 이농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더 연장을 해서 2~3회로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되도록 그런 방향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시키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의 톱밥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일석이조을 거두는 그런 농업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축산농가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정책이 정부도 그렇지만 지방 자체에도 농정정책이 원활히 서지 않으면 식량정책에 커다란 차질이 옵니다. 우리들이살아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켜봤을 때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100%정도를 톱밥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안좋겠나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충해 3회 방제는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톱밥지원 관계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농법 재배를 하면서자연농법을 재배하면서 그것이 축산농가에서나오는 톱밥에 생산된 퇴비가 상당히 필요한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50㏊를 했고,내년에 100㏊를 할 계획으로 있는 유기벼농사, 거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농촌기술연구소, 이 쪽에서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의원회 연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연규섭 의원 -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 공영주차시설 유료화에 대하여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에 대하여 - 강변공원 관리에 대하여 -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연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저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 나아가서 전체공무원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환골탈퇴하여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공무원들은 경우에 따라 개혁의 대상이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 아직도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남아있는 부정부패와 비리구조, 특히 방만한 행정조직과 낭비적인 예산집행 등 행정의 비효율성과 타성적이고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구미시의회도미래의 구미를 위해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책임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시정에 대하여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과거와 같이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하는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은 지양하시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시정 또는 검토를 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차문제의 본질은 주차수요 증가에 대한주차장 공급이 크게 미치지 못하여 야기된다고 하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주차시설 및 주차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 재정확충은 물론 차량소유자와 비소유자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차시설관리공단설립을 '95년부터 추진하여 '96년3월5일 주차시설관리공단설립 시안을 교통행정과에서 시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하여 공단설립준비전담요원까지 배치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뒤인 '97년3월28일 제24회 임시회에서 공단설치조례를 의결하여 '97년4월19일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빠른 시일에 시행하겠다고 여러차례 발표를 하고, 시민들도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기 결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공포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단설립을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며, '97년9월28일에는 주차시설관리공단 준비단을 해체하고, 업무는 다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였는데 공단설립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및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계획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 구미시에서도 정부의 개혁정책에 발맞춰 공단설립을 민간에 이양하여 설립 운영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앞으로 공단설립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추진을 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주차시설 유료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미시의 공영주차시설에 대한 주차료 징수는 아주 미진하다고 생각하며 공영주차시설의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세외수입 증대로 새로운 주차설을 확충할 수도있고, 주차질서도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오산 주차장, 금오천 복개주차장, 선기천 고수부지주차장, 단계천 복개주차장의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시설의 유료화는 공익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별 관리인 수와 년간 주차비 징수액·관리비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수익성이 적은 선기천고수부지 주차장이나 복잡한 시내 지역이 아닌 단계천 복개주차장의 경우 주민들에게 무료로 하거나 주차료를 적게 받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재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는 송정복개주차장과 시청사내 주차장 등 이용자가 많은 곳을 유료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원평동이나 신평동 등 시내 중심지역 이면도로의 노상 주차시설의 경우에도 유료화를 추진하면 주차에 대한 지도관리로 주차질서가 확립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추진에 대한질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추진계획을 파악해본 결과,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96년에서'98년까지 3개년간, 또 한때는 '96년에서'99년까지 4개년간, 최근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사업기간이 '96년에서 2000년까지5개년간으로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선1기 동안에는 대형사업을 많이 유치는 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부지 약 25,000평에 대하여 '97년12월에서 '98년3월까지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98년 영농손실 보상으로 1억1천6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것은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실정으로 볼 때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부지가 국도33호선에 인접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왜 좋은 땅을 그냥 놀리느냐고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영농손실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착공을 서두른 후 착공을 하지 않은 토지를 휴경지로 두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달 26일, KBS 9시 뉴스에 의하면 안양시나 구리시 등 전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당초 물량의 40%선 밖에 거래되지 않아 많은 예산만 낭비하였다고 보도된사례가 있는데 우리지역 농산물 도매시장도 다시한번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계획을 재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변공원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변공원 조성은 공단 근로자와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목적 시설로 조성하여 '92년부터 '9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20억2천2백만원을 투자, 완공하였지만 '97년 수해로 시설이 매몰되어복구비로 약 2천만원, 금년 수해시에도 약 2천5백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었는데 이 예산은 승인도 되기 전에 집행을 하여 태풍 예니로 인한 시설물이 또다시 매몰되어 예산만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앞으로 매몰된곳을 복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고 또한 매년 수해로 복구비가계속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의 일부는 인근 기업체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매년 시설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을계속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의 대책이 있다면 무슨 대책이있는지,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체에게 비용부담을 책임지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주차시설관리와 공원관리등 각종 공공시설 관리를 위하여 종합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주차관리 등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각종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이동도서관으로 새마을문고 구미시지부에 위탁 운영하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있고,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움직이는 도서관과 경상북도 도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편리함을제공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시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과 시립 움직이는 도서관은 예산이 중복투자되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실정이며정부차원에서도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운영하면 연간 3천만원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통합하여 운영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어떤 사업이든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계획은 전문가나 주민의견 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 중에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의원회 나명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나명온 의원 - 광평동 재해발생 원인에 대하여 - 시공업체 및 공사감리 책임에 대하여 - 광평동 침수 우려에 대한 항구대책 나명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의회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해예방은 아무리해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지난 7월29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의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의원회를 개최하여 수해방지를 관장하는주무과장을 본 의원회에 출석시켜서 재해대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다른 지방의 경우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구미시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를 했던바 관계과장은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했지만 대비책이 소홀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대책을 소홀히 하여 엄청난재해를 가져왔으며 앞으로 또 구미시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500mm 내지 600mm가 온다면 상류지역에 위치한 금오산 저수지와 대성저수지가 유입수를 감당치 못해 제방이 붕괴될 우려와 함께 엄청난 인명피해와 더불어폐허의 구미시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후 약방문을 두드리는 행정을 지양하시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본 의원은강력히 촉구하면서 첫째, 광평동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16일, 집중호우로 광평동 일대일부 지역에서는 광평동이 생긴 이래 가장큰 물난리로 530여세대가 침수되는 최악의재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의회에서도 제36회 임시회에서 재해대책특별의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관계공무원과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공업체 관계자, 공사감리를 증인으로출석시켜 재해발생 원인에 대하여 심도있는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재해발생원인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가도설치가 광평천의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광평천이 범람,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조사하였고 또 일부 관계자는 가도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또 8월중순 집중호우와 9월말 태풍 '예니호'시 강우량을 비교해 볼 때 8월 중순 집중호우시 강우량은 274㎜, 9월말 태풍 '예니호'시 강우량은 283.1㎜로 태풍 '예니호'시 강우량이약 10㎜가 많았지만 가도를 철거하고 대책을 강구하니 아무런 일이 없었고, 8월 중순집중호우시는 강수량이 적었음에도 침수되었다는 것은 광평동 국도33호선 가도를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며,8월 중순 집중호우시는 재해예방대책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총체적인 인재라고 주장하는 데 집행부에서는 재해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기관에 원인규명을 의뢰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의미에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평동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공업체 및 공사감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평동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의 재해예방대책은 부적절했고 무관심하게대 처했습니다.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광평천의 광평교 설치공사는 우수기전 5월말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관계로공사가 지연되었고, 교량공사가 지연되면서우수기에 대비한 광평천 가도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전 조치가 강구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설계변경과 관련한 사전조치가 없었는데이것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대리인과공사감리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이미 상당부분을 잘못을 시인했으며 특히 임시도로 가도는 광평천의 물을 흄관으로 처리토록 하여 집중호우시 응급조치로 가도를 철거토록 책임감리는 시공회사에 지시하였다고 하지만 시공회사에서는 침수당일 가도를 철거하지않았고, 책임감리원은 일요일이라고 경기도일산 자택에 있었다고 확인되었으며, 책임있는 관계자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엄청난 재산상 피해와 피해 주민들의 정신적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평동 침수 우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평동은 지대가 낮아 집중호수시 침수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번 재해도 자연재해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침수에 대비한대책은 무엇이며, 침수가 우려되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으며, 사전에 완벽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평동사무소 옆 펌프장은 설치위치가도로 안쪽에 설치되어 펌핑을 했을 때 물이되돌아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펌프장을 도로 건너편에 설치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이번 침수와 같이 펌프장이 있는데도 침수되었다면 시설이 적어유입되는 물을 완벽하게 펌핑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에 대하여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수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광평동재해를 입은 주민들이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늦은 시간까지 시민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명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질문과 공영주차시설유료화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집무실을 밝히시는 의원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하나하나가 의원님여러분의 깊은 고뇌와 시민에 대한 정열로 쌓여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앞서가는 의회위상에 대해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연 이유와 민간이양 용의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공영주차시설 유료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공포후에 현재까지 공단설립추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1997년4월19일 공포하여 조례제정에 따라 공단운영에 관한 정관을 작성해서 당시 내무부 관계자와 공단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바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수지분석 등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가 선행되어 보고서를 첨부하여 인가신청을 해야 된다는 부가적 의견으로 인해서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용역비2천만원을 '97년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였으나 이미 예산심의는 끝난 시점으로 '98년당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98년2월 공단설립 타당성 검증 전문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98년5월에 설립의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동년 6월1일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동년 6월19일날 자치부로부터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유보한다는 회신과 함께 신청서는 반송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차례 도와 중앙에 설립인가에 관한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98년11월3일 재신청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을 민간에 이양하여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설치 목적은 주차난, 교통난 해소 및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익성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민간이양하여 운영시는 아직까지 공기업이나 공공성 사업의 민영화가 전체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성보다는 자칫하면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하게 되어 시민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공단설립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시설등 공익시설물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과 정착정도 등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서 향후 점진적으로 고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설립을 추진한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3일 공단설립 인가를 재신청한만큼 중앙 및 도를 방문하여 공단설립 이후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서 빠른 시일안에 가능하면 금년 내에 인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공단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또한 '98년 정기국회에 지방공기업법설립에 관한 법안 개정이 상정이 되어 '99년4월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예고되어 있는 공단·공사의 설립에 관한 인가권한 이양으로 시 자체적으로설립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99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금오산 주차장, 금오천 복개주차장, 선기천 고수부지 주차장, 단계천 복개주차장의공영주차장의 관리인 수, 년간 주차비 징수액, 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내 주차장 1,470면은 상이군경회 경북지부와 위탁 계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6명입니다. '97년도 년간 운영실적으로 주차수입은 1억3천1백만원이고 지출은 7천5백6십만원으로 그중 관리비가 4천9백, 우리시에 내는 임대료가 2천6백6십만원으로 순이익은 5천5백4십만원입니다. 금오천, 선기천, 단계천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금오천 복개주차장516면, 선기천 고수부지 주차장 340면, 선산단계천 복개주차장은 168으로 총 1,024면입니다. 관리인원으로는 일용직 19명이 담당하고있으며 주차장별로는 금오천이 13명, 선기천이 4명, 단계천에 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년간 운영실적으로는 주차수입은5억2천7백만원이고 지출은 3억4천1백9십5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2억6천9백, 기타 관리가 7천2백으로 운영에 따른 순수익은 1억8천5백입니다. 다음으로 선기천 및 단계천 복개주차장의무료 또는 주차료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는 우선 관리인이 없어서 주차차량의 손괴 등으로 인한이용기피로 손괴의 경우 보상 등의 문제로시민의 주차장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이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장화할우려도 있고 또 선기천의 경우에는 외지로서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설치된 기계와 장비 미활용으로재산 손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료 인하 문제는 '92년도 금오천복개 주차장 유료화 개장시 주차요금 과다로 인한 시민의 주차장이용 기피 현상이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규정에 대한 주차료의 50%를감면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더이상 인하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되면 현 조례와 같이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정복개주차장과 시청사 내의 주차장을 유료화 할 의향과 원평동, 신평동 등시내 중심지역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유료화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료화한다면 적어도 일용직 등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관리원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고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있는 실정이므로 당장 유료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전 공영주차장 5,897면에 대해서 단계별로 유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질문과 공영주차시설 유료화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2천6백만원을반영하여 '98년2월에 용역을 발주, '98년5월29일 용역품 검수결과 영업이익이 차차증가하여 2003년에는 47억7천3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므로 공익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단설립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나왔는데 왜 이러한 용역을 '95년부터 추진하여 '97년4월19일에는 조례까지 공포하였는데 '96년 또는 '97년에 용역을 사전에 의뢰하지 하필이면 금년2월에 용역을 발주한이유는 무엇이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2천6백만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밝혀주시고 또한'96년3월5일부터 주차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단설립 요원 7급1명, 기능직 1명의 직원까지 임용하여 서울 강서구, 춘천시,울산시, 건설교통부 등 현지출장 방문하였고'97년4월30일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하여내무부 인가를 준비, '97년9월에 내무부 인가를 요청하였는데 이 때 5개년 사업수지 분석표를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거친후 인가요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97년9월28일 주차관리공단 준비단을 해체하고 업무는 다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였는데 그동안추진과정에서 현지방문까지 하면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가를 요청한 것은구미시 탁상행정의 표본은 아닌지, 시기는늦었지만 이 때 즉시 공인된 기관에 용역을발주하였다면 용역기간이 약 3개월 소요되는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새정부 민영화 추진계획이 발표되기 전 '97년말에는 공단설립인가를 득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98년6월이 되어서야 공단 정관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은 혹시 시장선거를 눈앞에 두고 시민여론에 불리한 요소, 즉 반대급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미온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미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가운데 어느 지역 주차장은 주차료를 징수하고또다른 지역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므로 인하여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관성없는 행정을 추진하고있는데 앞으로 유료화든 무료화든 시민들이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차관리를효율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민선1기동안 대형공사를 많이 유치는 했지만 정치적 지지를 고려하여 사업의 순위를 정하거나 공영화 계획에의하여 현실적으로 수익이 전무 또는 미비한분야의 사업에 과도한 기채를 통한 투자로재정부담만 가중되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사업이든 사전에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여기채를 통한 투자재원의 상환이 가능하다고판단될 때 이를 허용하여 우리 후손에게 빚더미 구미시를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심의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또한 수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업가적 경영방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의 운영환경 개선을과감히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의원님이 총괄적이고 또 시정전반의 정책의 흐름을 진단한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지적사항도 상당히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시정을 걱정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양면성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고, 또 결과는 시민을 위한근본적인 입장에서 조명, 지적한 내용으로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집행과정에서 절차상다소 미흡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용역절차나 공단,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이런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문제가 접근이 됐었는데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다소 늦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장선거하고 연결된 것은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대다수가 이 문제를 지지한다면 오히려 빨리 진행돼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반대의견도 동시에 주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적어도 민선시장은 저 개인의 어떤 시장에 대한 기본입장은, 또 행정철학은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는것을 누누이 강조했고 그런 부분을 마음에새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문제도 형평성의 문제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민이 같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시설비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사업 선정 및 추진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나 사전 심의의 제도적인 장치 등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채나 명실공히 구미시정의 방향이 주식회사 구미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용과 수익에 대한, 경영마인드에 대한 행정분야의 부족함도 있지만, 시민 전체 공동체의 흐름이거기에 걸맞게 평준화되지 못한 점도 있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시정에 하나하나 정책 판단하는데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질문에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답변하시느라수고가 많으십니다. 기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자치재원 확충에 대하여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10월24일자 행정신문에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임금은 지자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진념 기획예산의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자치재원 확충에더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 구미시의 자치재원 확충을 촉구하는 뜻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년전 '96년도11월입니다. 임시회기시 본의원이 자치재원 확충방안을 물었을 때 시장님을 대신해서 남효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치재원 확충 방안을 위하여 옥성화훼수출단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관리공단 설립과 각종 공과금 고지서와 쓰레기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하겠다고 답한 것을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구미시에서는 옥성 화훼수출단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또 오늘시장님께서 답하시기를 주차관리공단은 빠른시일내에 설립을 하겠다니까 이 보다 더 다행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시장님께서 자치재원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쓰시는 것으로 압니다. 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좀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6년도 시정보고시 시장님께서 구미시를주식회사 구미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큰 성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종 공과금 고지서와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사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효채 부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장님의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기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미뿐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 나아가서 중앙정부도 재원확충에 대한 조세 및 조세 외 수입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그런상황이고 한데 이러한 문제를 시의원으로서노심초사하는 그런 정성으로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소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성 등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일부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진행과정에서다소 궤도수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구미시청이라는 것이 당초 처음에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각 시가 갖고 있는, 행정이갖고 있는 기본틀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생각만은, 마인드만은 공무원 자체도 저를 중심으로 바꾸려고 노력을하고 있고 또 실천사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그런 것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넓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오천,선기천, 단계천 3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기천 수익만 나올 수 있습니까? 순수입이 2천9백만원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주차를 했을 경우 파손 등으로하는 것은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왜냐하면 형곡의 경우만 보더라도 형곡은 체비지를 팔아서.... 대한민국 중에서도 구미를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구미중에서도 형곡을 상당히 저는 축복받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재원으로 복개공사를 해서 정말 복잡한 도심지에서 차를 마음대로세워놓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민생활중에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주차를무료로 했을 때, 파손 등의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원평3동 상가지역은 언제 어느 시에 스티커를 끊겼는지, 언제 어느시에 다른 차가 자신도 모르게 받을지 그런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길거리에 차를 대놓는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기천을 가서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시간당 5백원을 받고, 월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항상 조깅코스로 뛰다 보면 아침에 차가서있는 것이 5대 내지, 7대입니다. 그렇게봤을 때 통계로서는 상당히 플러스 2천얼마가 됐다고 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실제 의아심이 조금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지역을 주차공단이 될 때까지라도 무료로 풀어놔주면 시민들, 더군다나 원평2,3동은 전부 상인들인데 굉장히 골목마다 복잡합니다. 주민들에게 시가 과연 이렇게 멋진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피부로 느끼면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행정추진과정에서 다소부족함이 있고 단기적으로 봐서 그런 효과도거양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곧 주차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기 해왔던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길로 가야 한다, 기존의 복개천도 그렇고 전부 다 유료화하는, 단계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게 되면서공단의 자생력도 높이고 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무료로 했다, 유료로 했다 그렇게 잘 시민계도가 되면 좋습니다만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금방 되면 금방시민들한테 전파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시 행정의 난맥상의 한 면도 시혜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점도 보일 수 있기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명온 의원 질문에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나명온 의원님께서 지금 야당 시장님이기 때문에 말을 한 번 갈아탈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왕 시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이 나온 나명온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들의 깊은 고민의 과정에 대해서 정말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질문이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된 구미시의 위상높은 시정질문 장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답변 이전에 저는 사실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정치를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사람임을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과정이정치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선거과정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취임시에 시민들에게 저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시장의 책무로서 저의 가슴속에 묻어두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행정 환경도많이 변화됐습니다. 또 지역발전의 여건도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또 시민을 위하지 않는 시청, 시민을 염두에 두지 않는 시장은 시민의 동의를 잃어간다고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깊이 고민해야 함을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선택기준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시장의책무인 3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아야겠고 또 이런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의 선택이 되어야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것은 의원님여러분도함께 같은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진정으로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구미를 위하는 것인지 그러한 맥락에서 다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결정해야 할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을 위한 결단과 참으로 봉사할 수있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의원님여러분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시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결단인지고민을 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33만 시민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걱정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이동도서관, 시립 움직이는 도서관 통합운영 의향과 통합운영했을 때문제점, 얻어지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으로는 시에서 위탁 운영중인 새마을 이동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움직이는 도서관, 도립도서관에서 운영중인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시로부터 년간 8천만원의 위탁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립및 도립 이동도서관은 기존의 인력과 도서로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단체는 각각 그 구체적 특성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주 4회 3명의 인력과 2만여권의 도서로 주로 시내의동지역과 고아읍의 봉한 및 원호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 움직이는 도서관은 주 4회 오전 시간대를 이용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과 중복되지 않게 일정을 조정 2명의 인력과 1만4천여권의 도서를 동지역의오지 지역과 읍,면지역까지 순회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도립 이동도서관은 주 4회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및 움직이는 도서관과 중복되지 않는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사서직 1명과열람직 1명, 기술직 1명 등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립 움직이는 도서관의 경우는사서직 1명등 총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통합 운영했을 경우 운영인력이 4명이필요하며 시립도서관 인력은 정규직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으로는 흡수할 수 없으므로현 인원 3명을 감안하더라도 1명의 인력을충원해야 하며 시립 움직이는 도서관의 도서는 시립도서관의 비치도서이므로 필요시에대여해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1명의 직원을 채용할 시에는 년1천5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운영을 하면 일관성있는 운영이 예상되나 현재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원활히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행정추세가 민영화를 권장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여론을 수렴하여 민영화 계획시에는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섭 의원님의 질문중 강변공원관리에 대한 질문과 나명온 의원님의 광평동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3건의 질문에 대하여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변공원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체육공원은 공단근로자와 시민의 여가활동 장소와 체력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용되는 곳으로,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행락객 및체력단련을 위해서 1일 2천여명의 행락객이찾아오는 구미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성면적은 5만4천평중 축구장 2개소, 야구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배구, 족구, 배드민턴장 등 26면의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고 다목적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변체육공원 관리에 대하여는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매몰 및 파손을 복구하는데 3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차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토사퇴적과 세굴 및 시설물 등의 피해가 심하여전체적인 원상복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시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부득이 금년도에는추경예산에 반영된 2천5백만원으로 우선 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다목적광장의 복구와 전체 면적의 토사 고르기 작업만을 하여 공단 근로자 및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된 구기장이라든지 축구,야구, 배구장은 예산 사정상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사용이 불편한 사항이되겠습니다만 예산을 들이지 않고 면만 고르게 해서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변공원내 체육시설물의 복구와재 설치 시에는 해체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하도록 하고 고착된 시설물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와 공원관리등 각종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한 종합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경영수익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지방행정구조조정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진행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이용 기업체에 대한 비용부담건은 본지역이 직할하천구역내 고수부지로서 하천상의 시설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나 사용료 요율 등 주차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사실상 비용부담이 곤란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나명온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평동수해에 대한 3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해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8월 집중호우시에 구미시 전체 강우량의 평균치는274㎜입니다. 강우 분포는 하류지역인 해평,산동, 장천, 고아, 송정지역이 평균 강우량보다 많은 293.5㎜ 내지 368㎜가 내렸습니다. 낙동강 최고 수위는 8.85m로, 위험수위인8.25m보다 60㎝가 높았으며, 제방고 보다는 3m 정도 낮았습니다. 제9호 태풍 "예니"시에 구미시 전체 강우량의 평균치는 283.1㎜입니다. 강우 분포는선산, 도개, 송정, 인동 등이 291㎜ 내지322.5㎜로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낙동강상류와 하류지역에는 강우량이 고르게 내렸으며, 낙동강 최고 수위는 6.85m로 위험수위보다 1.4m가 낮았습니다. 감천상류인 김천에 329.2㎜의 집중호우로감천 최고수위가 위험 수위인 5m보다 25㎝높은 5.25m를 기록하였습니다. 8월 집중호우와 제9호 태풍 "예니"의 구미시 전체 평균강우량은 8월 집중호우 274㎜,제9호 태풍 "예니" 283.1㎜로 태풍 "예니" 때가 9.1㎜정도 많이 내렸습니다. 광평, 송정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태풍 "예니"시 최고 강우량은 9월 30일 21시와 22시에 40㎜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광평동 수해 당일인 8월16일 8시와 9시 사이 강우량은 68.5㎜입니다. 태풍 "예니" 때보다 28.5㎜가 많아서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공업체및 공사감리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평동 87번지6의 김현곤 외 32명의명의로 국도33호선 우회도로공사 시공사인청토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우리 시에 남아있는 잔여공사비 20억4천2백만원에 대하여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피해원인에 대한 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관계규정에 의거 시공회사, 감리회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평동 침수 우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광평동 배수펌프장을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반영해서 획기적인 시설개량을 완료토록 하고 광평동 수해지역에 따른 총도로개설 물량이 1,320m로써 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당해 년에 43억원을 다 확보하기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래서 시 재정이 허용하는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타지역보다는 우선해서 시설비가 투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의원님의 질문중 강변공원 관리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당초 시설된 구기장들은 예산사정상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처음 수해 때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2천5백만원을 투자하면 구기장도 원상복구가 된다고 주무과장이 보고하였는데 태풍 예니로 예산을 사전에 집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태풍 예니가 오므로 해서또다시 그걸 덮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복구를 하기위해서 어떤 예산으로 얼마를 투자하여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시설이용 기업체에 대한 부담비용건은 본 지역이 직할하천내 고수부지로서 하천상의 시설사용에 따른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비용부담이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면 시비를 무엇 때문에 투자를 했고 시비를 투자하여 체육공원시설을 설치한 근거는어떤 근거에서 설치를 했고 또한 직할하천이법적근거없이 무허가로 20억2천6백만원을하천에 묻었는지 앞으로 관리를 계속 돈을투자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복구예산 2천5백만원으로 전체 정지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다만 구기장에는 어떤 마사토나 이런 흙을 운반해서 깔아줘야됩니다. 그런데 결국 매년 돈을 들여서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가 끝나는대로 시의 덤프트럭을 동원해서 그에 따른일반 마사토 등을 보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 주차관리공단이 설치되면 거기에연계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서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이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직할하천이기 때문에주차료 징수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전에 도시건설의원회에서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앞으로는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한 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나명온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평동 재해발생 원인 등 3건의 질문에 대한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평동 제방이 붕괴될 당시 시간을 8시에서9시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7시에서 8시 사이에 터진 걸로 알고 있지 제방이 붕괴된 시간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수해당일인 8월16일 8시와 9시의 강우량은 68.5mm로써태풍 예니때보다 28.5mm가 많다고 했는데그러면 제방이 붕괴되고 난 이후의 강우량을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광평동 제방이 8시경에 붕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시를전후해서.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방이 7시에서 8시에 터졌다고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호우가 와서 제방이 터졌다는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제방이...... 얘기 들어 보세요. 제방이 터질 당시에 광평동 직원 외에 본청 공무원은 시장님이 제일 먼저 나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지,그것도 모르면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방이 붕괴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터진 이후의 것을 왜 기재를 해서 답변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안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한 번 더 해주세요. 제방이 붕괴되고 난 이후의 강우량을 여기에 기재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답변할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날이 이렇다는 상황설명을 드린 것이지제방이 언제 터졌다, 안터졌다고 말씀드린적은 없어요. 국장님, 얘기들어보세요. 상황설명이라도 제방이 터지기 직전까지의 상황설명을 해야 되지, 터지고 난 뒤에.... 버스가고 난 뒤에 아무리 손들어도 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잠깐만요. 나명온 의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일괄 보충질문하시고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다시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다시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시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은 좀 지양해 달라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재해대책특별의원회에서 관계 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 및 감리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 재해대책특별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리단장께서 상당부분 인재라고 시인을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고, 또 정말 시당국의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8월달에 내린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무방비상태입니다. 그 당시 산업건설의원회에 관계 부서장을 모시고 다른 지방에서는 집중호우로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구미시에서도만전을 기해 달라고 의원님들이 간곡히 당부를 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 대비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월16일 호우로 인해서 광평동 주민들이많은 피해를 입게 된데 대해서는 재해대책을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대비책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는 그날에 대해서는 상황을 설명드렸고, 실제 모든 피해라는 것이 인재냐, 천재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개연성은 어느 상황에라도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비가 안왔으면 안터졌겠지만, 또 비가 온 연후에 대비를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그런 개연성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나의원님이 묻는 말씀은 인재냐, 천재냐 그말씀을 하시라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에 답변할 처지에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지난 번에도 주민들하고의 대화시에 여러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전문적인판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상황에대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해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확고한 대비책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님 질문이 끝나거든 다른 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나명온 의원님 질문하시렵니까? 예. 8월16일날 제방이 붕괴될 당시 시간대를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7시45분에 제방이 붕괴됐다고 하는데 여기 답변요지에 보면 8시에서 9시 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 되고, 또 아무도구미시에서 수해에 대해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비가 약120억,피해액이 약94억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내 돈이 직접 안나간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IMF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운 시점에 정말이것은 투입이 안돼도 될 부분을.... 조금만잘 했으면 모든 것이 약200억 돈이 되는데투입이 안돼도 될 것을 우리 모두가 무사안일한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혈세가 이렇게 낭비됐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당시 부서장께서는 사실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주무부서장으로 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어려운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해, 풍수해 등 재난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 막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더 기울였더라면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그것은 저희들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엄청난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시뿐만 아니고 대다수 있다고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해대책 장비만 준비를 했고 수해에 대한 장비는 걱정도 안했고 잘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평동과 같은 피해를 입기 전에 최소한고성능 양수기라도 몇 대 준비를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자고 건의를드립니다. 그것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시에 시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용량의 펌프를 몇 대사서 비치해 두었다가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하라는그런 당부의, 지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환경이 파괴된 관계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상상치도 못할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상주처럼500mm나 60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과연 금오산 저수지나 대성지가 유입수를 감당해 내겠나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대해서 당국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겠다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나 저수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있습니다. 기상특보를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집중호우가 내리겠다, 어떤 지역에 게릴라성폭우가 있겠다 했을 때는 수위를 조절하는방향으로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렇다고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 하루에600mm, 500mm오는 시설을 감당하기는시재정상이나 전국 어디에나 그런 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를갖고 이 부분은 최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시는 걸 시에 반영을 시켜서 두 번 다시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섭 의원님의 질문중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연규섭 의원님의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많기때문에 항목별로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350억을 들여서 고아 문성리 일대의 2만5천평 부지에 연면적 6,975평의 건물을 지어서 우리구미지역 농수산물 유통체계와 농사 작부체계에 대변화를 줄 사업입니다. 당초 '98년7월경에 착공할 목적으로 국도33호선 연결허가를 부산국토관리청에 했습니다만 협의가 좀 늦어서 아직까지 허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가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입찰공고를 하고 금년말에 계약을 해서 목표년도인 2000년도까지는 전부사업을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영농손실보상금은 지급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보면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면 농사를 지을 경우 영농손실 보상금 3회 경작분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농손실 보상을 한 후에 공사착공을하지 않은 토지를 휴경지로 놔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98년7월말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98년3월말경 토지소유자 및 경작 희망자에게 7월말까지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경작을 포기를 하고고아 문성에 있는 장응용씨외 세 분이 채소와 감자를 재배해서 7월초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사가 11월말까지 착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미리 예상됐다면 식부면적을 더 늘릴 수 있었을텐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타지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우리 지역 농산물 도매시장도 계획을 재수정해야 된다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대의 내륙공업도시인 구미시는 앞으로 공단이 확장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경제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현재 도매시장 하나 없는 상태에서시민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구미나 다른 외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대량으로 농산물을 소비하는 구미공단의 각기업체가 대구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건설은 우리 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유통체계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사업계획 수정문제는 지난 '96년9월과 11월달에 시의원, 관련기관 단체 및 기존시장대표 등 약70여명이 공청회를 개최해서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 동안 기본실시설계, 농지전용,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 환경성 검토와 설계심사의원회의 심사를 거쳐서'98년5월20일 농림부로부터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의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당초 건물 연면적을 8천평을 계획했습니다만투자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1,425평을 줄인 6,975평으로 변경해서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도매시장이 건립되면 지금까지 벼농사 위주에서 소득이 높은 도시근교 농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또 앞으로이에 따라 농가소득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센타는 다른 지역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반드시 성공해서 여러 가지 소득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연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토지보상과 동시에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땅에 무엇이 심어져 있을 때 보상을 하는 것인데 추수가 끝난 다음에 보상을 했으면 이런 돈은 낭비가 안됐을 것을, 다시 말해서토지보상과 동시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은 조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토지에농작물이 있어서 착공을 하면 농사를 짓지못하니까 보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하고도 어떤 이유로든 착공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법규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타시군 도매시장의 경우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출하자가 반드시 민간법인, 도매시장 법인에게 판매를 의뢰하게되어 있고, 또 도매시장 법인은 경매를 통해서 물품을 중도매인에게 넘기게 되어 있는데이 과정에서 도매시장 법인은 거래금액의 5∼7%를 상장수수료로 출하자에게 징수하고, 또 하역교 및 선결비용 등을 출하자가별도로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중도매인이 유치해 오는 물품을 다시 경매하고 상장수수료만 징수하는 타시군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원, 청주, 천안 도매시장의경우 수산물의 대부분과 상당량의 채소류를중도매인이 서울의 가락동 시장이나 시장에서 구해 오고 또 울산도매시장의 경우는 대부분의 물량을 대구 및 부산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중간도매상이 도매시장 법인에게 경매를 하고 상장수수료만 받으므로 농수산물은 최소한 2회이상 경매를 거치게 되고 농산물은 3회이상 경매를 거치게 되어 지방도시소비자는 서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을 하여도 예산만 낭비하고 적자운영이불가피하다는 등 많은 도매시장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를 공무원이 현지출장 확인하여서 장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장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취득 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추수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은 작년 12월달부터 시작을했습니다. 감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해 여름에 작물이 있을 때 감정이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작물재배된 상황을보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지난 12월27일부터 금년3월까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매시장 운영관계인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건물 착공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필요한 게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법인으로 할 것이냐, 민간단체에 넘겨서 할 것이냐 이 문제를가지고 저희들이 가락시장과 기타 각 시장마다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겠는가 즉,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고운영을 다른 데 맡기는 방법, 아니면 관리와운영을 우리가 직접 주체가 돼서 하는 방법,그리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규정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중반쯤에 안을 거의 맞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섭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을 하면서 농작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준 겁니다. 그것은 왜 영농손실보상금을 줬느냐 하면 우리가 조기에 착공하기위해서 서두른 겁니다. 그랬는데 조기에 착공을 안했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내용인데 그걸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을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조기에 착공을 하든, 전 착공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토지를 사들일때 거기에 작물이 있으면 3회분에 대해서 돈을 배상을 해줍니다.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공공용으로 취득을 할 때는 전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시간입니까? 예. 공청회를 하셨지요? 예. 공청회 대상자가 통상 시의원, 단체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민들도 대다수 포함을 시켰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습니까? 농민도 들어가고 상인도 들어갔습니다. 각 분야에서 들어갔습니다. 약70명 됩니다. 시의원이나 기타 분들 말고 농민들의 여론이 어떻던가요? 도매시장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잘한 처사인데 공청회 참석을 하는데이 센타를 짓는데는 박사도 필요없고, 농민들.... 제가 느끼는 바는 지산동, 양호동에 수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박, 참외 내지는 채소를 서울로 가지 않고 그 사람들 물류비용이 15톤짜리 차 하나로 수박을실어 올리면 25만원 듭니다. 그 곳의 것만100% 유치를 해도 이 단지는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그 지산, 양호동 일대에서 나오는 채소나, 과일 등등해서 서울 가락시장으로 가지 않고 구미로 가져올 수 있는 것, 이 문제 하나, 그리고 지금 엊그제도 E마트, 월 마트 말이나왔습니다만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더 큰 하나의 농산물에 대한 종합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생겼을 때 우리 농산물판매장은 그야말로 전부 죽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구미에서 이 많은 농산물을 우리가 했을 때 구미시민이 전부 다소화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인접 상주나, 성주 또는 예천이나 영주에서까지도 농산물 센타에 구매를 하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각 지역의 생산단지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구미에까지 차를 타고 이것을 가지러 오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히 물건이 많이와야 성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러 오는 사람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현재 도매센타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안죽겠느냐 하는 것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물건을 도매만 형성을 하고 나머지 소매는거기서 안하도록 해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 공판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만 대구에 가면전라도 물건이 오고, 전라도에 가면 경상도물건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전부가 필요한 곳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또 한 가지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안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북통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을 모아서 다른 지역, 또는 외국에 수출하는 도에서 설립한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를 우리 관내에 물류센타를 짓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물량도 많이 오게 되겠지만 판매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걱정을 안하셔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멋지게한 번 할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듣기좋습니다. 구미도 새벽4시에 상인들이 대구시의 팔달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와서 각 상점마다 돌립니다. 더군다나 수박이나 참외농사 기타 토마토 등등을 짓는 구미의 농작물비닐하우스 업자들이 서울까지 가는 물류비용하고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출발은 잘 했다고 보는데 행여나노파심에서 커다란 콘크리트 괴물같은 건물만 세워놓고 드나드는 것은 서울에도 못올라가는 소농작하는 리어카나 경운기만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썰렁한 분위기가 되지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자신있게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앞으로 저희도 계획수립을 하면서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모아두셨다가 저희들에게도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보다 농민들 위주로 해서 많이물어보시고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틀동안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33만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면밀히 재검토하고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시정질문과답변을 청취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적인 성원과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