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활동과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아울러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이은 국정감사와 '97회계년도 결산안 심사에 참석하시면서 본연의 시정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다시피 김은경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소각장 주변피해지역 설정에 관한 청원건에 관한 심사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인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청원심가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각장주변피해지역설정에관한청원(김은경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김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 주변지역의 50% 난방비 감면문제에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지역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소각장이 이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을 근거로 해서 현재 이 300m가 폐촉법에서 정하는 간접영향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빨간색을 칠해 놓은 여기까지가 기존의 혜택지역이었고, 이번에 청구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청구아파트 이 많은 곳 중에서 이만큼을 끊어서 지금 다시 난방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단지와 똑같은, 또는 양천이나 일원이나 모든 곳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단지의 일부에 6개의 동이 포함되고 있는만큼 이 동 전체가 포함되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가 따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집행부는 이 문제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원인들이 간접영향권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기존의 간접영향권으로 정해져 있는 300m라는 것을 두고 적용하는 원칙을 형평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실제 조사에 의해서 피해가 있으면 영향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하지만 그것은 간접영향권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가 있는지 조사해서 피해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직접영향권에 넣어야 됩니다. 폐촉법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영향권은 직접적인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다른 이유로 해서 간접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접적인 피해가 뭐냐 하면 대개의 경우 인정하는 것이 자동차의 통행, 특히 청소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매연, 냄새 이런 것들입니다. 소각장에서 나는 냄새가 있다 이러면 이것은 조사해서 직접영향권으로 편입해야 되는 것이지 간접영향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폐촉법과 시행령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의 내용은 집행부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영향권을 변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300m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른 아파트와 똑같은 형평성을 가져 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93년 8월 9일 서울시가 이 5,400세대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폐기물관리법과 비추어 볼 때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결정이 아닙니다. 당시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원협의체라는 것과 협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의 영향권을 정하고 보상내역을 정해서 그 협의내용을 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않고 서울시 내부문서로서 이것을 그냥 결정했습니다. 이 5,400세대라는 것은 현재 보상을 받고 있는 지역도 다 포함하지 않는, 단지 중계2동의 시영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두 단지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시에 이미 충분한 조사를 서울시에서 못했던 것입니다. 또 이따 다시 질의 답변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청원을 보는 시의 시각자체가 저는 너무 뭐랄까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지역에 77년부터 쓰레기 적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들어왔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옆에서 같이 겪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입는 피해를 헤아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부터 정말 악취와 소음과 이런 것에 시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영아파트의 입주 때도 그랬고, 민영아파트 입주 때도 그랬고, 서울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표기했냐 하면, 이 지역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이다라고 표기하지 않았고 공공시설부지, 이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시설도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주민들에 대해서 별로 솔직하지 않게 행정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다른 단지와 형평성 없게 우리만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주민들의 감정을 의회가 헤아려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얼마나 똑똑한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가,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아까 도면에 아마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도의 맨 끝에 있는 720m라는 반경을 그린 것은 너무나 아주 죄송합니다만, 졸렬한 발상입니다. 실제로는 서울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칙은 등거리에 의해서 보상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지금 등거리에 의해서 보상한다고 치면 현재의 거리, 시영1단지의 거리에 의해서도 너무나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720m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300m 안에 단지내의 일부가 걸려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같더라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 원칙을 그럴 때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적용해 줘야 되는 곳에서는 또 배제하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하나의 원칙을 제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밖의 원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일원동 또는 양천구 목동 어디에도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한 소지는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내의 일부가 걸려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다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얼마나 형평성 있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으로부터 본 청원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김은경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청원은 지난 98년 3월 11일자로 당시 시의회에 청원이 제출되어서 그 당시 의회에서 불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청원 내용이 의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황변경이 없는 동일한 청원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전례가 전에 결정한 것을 변경하는데 상황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에 간접주변영향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예를 들어서 시설의 증설이 있었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변경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상 300m라는 말은 없었고 내부방침으로 300m를 기준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고려해서 내부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폐촉법으로 바뀌면서 폐촉법에서는 종전 법에 근거해서 지정된 영향지역에 대한 고시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폐촉법에서는 영향지역을 300m 범위 내로 이렇게 시행령에 범위를 나름대로는 정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시에서 내부방침으로 정했을 때의 300m와 같은 그런 범위입니다만, 당초에 정할 때는 300m로 딱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생활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향지역으로 포함을 시킨다라고 방침을 정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m가 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다시 낸 이 청원에 의해서 영향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 지역뿐 아니라 인근 도봉이라든가 그 외에 월계동, 창동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새로운 민원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변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새로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민원이 유발된다는 그런 면에서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총괄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소각, 매립, 재활용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의 경우는 96년 기준 1일 배출량이 1만 3,685톤이고 매립 9,325톤, 소각 320톤, 재활용이 4,040톤입니다. 이는 동경도의 94년 기준 1일 배출량 1만 6,377톤, 매립 3,427톤, 소각 1만 1,971톤, 재활용 979톤입니다. 각 국의 소각량은 스위스 60%, 일본 51%, 프랑스가 재활용을 제외한 부분에 80% 등이며, 국내적으로는 대구시가 1일 180톤, 안양시 1일 139톤, 수원시 1일 84톤이며, 나머지 기타 시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즉, 자원회수시설의 설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차선의 방법이며, 최선의 대책은 재활용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상계소각장 건설은 93년 설치단계부터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무소신, 이중적 대처로 오늘까지 문제가 잔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메구로소각시설도 주민의 거센 반대에도 진행되어 지역주민에게 각종 편의시설 제공으로 만족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대책은 초기단계부터 미흡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청원의 핵심문제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시기상의 문제나 기존 지원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실질적인 피해 정도의 문제, 소각장 광역화 문제, 환경영향평가 여부문제 등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현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93년 8월 9일 노원자원회수시설 착공계획시 지역난방요금 50% 감면대상지역을 시설부지 경계로부터 300m 범위 내 동일생활권 약 5,400세대로 정한 바 있으며, 또한 하계2동 학여울청구아파트(당시는 중계2동 지역이었음)의 101동∼105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후 95년 7월 6일 폐촉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처음 제정 시행되면서 간접영향권으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95년 8월 10일 노원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인 시영1단지, 경남·상아·롯데아파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즉, 93년 8월 자원회수시설 착공시 시설경계 300m 범위의 동일생활권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여 300m를 벗어난 중계시영1단지, 도시개발아파트 등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95년 7월 폐촉법이 제정되면서 3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되었으며, 300m를 벗어난 지역인 중계시영1단지와 도시개발아파트 같은 지역은 폐촉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의해 그 기득권을 인정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원들이 제기한 청구아파트 106동에서 117동은 종전 하계동 지역으로 간접영향권 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폐촉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상 변동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주장하는 악취는 쓰레기 종류나 물량 및 계절, 풍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서 오랜기간 동안 정밀조사하여 결정 고시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하고 간접영향지역으로 설정하여 민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청원인들이 제출한 청구아파트 106동에서 117동 아파트 전체를 간접영향지역으로 설정하여 지역난방요금 50% 감면혜택을 주게 될 경우 소각장을 중심으로 한 동일 범주 안에 포함된 인근 타 지역의 아파트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의 주 출입원이 청구아파트 옆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이루어져 우리 나라 쓰레기 특성상 물기 있는 생활폐기물의 악취와 이동시 떨어지는 잔존 폐기물로부터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회수시설 설계 당시 침출수 기준이 5%이지만 실제는 15% 정도의 침출수가 과다발생하고, 설계용량 대비 소규모 양을 소각하게 됨에 따라 냄새의 강도와 전파 범위가 커지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또 환경관리실장의 검토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관리실장님께 본 청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지난번 그 때가 95년도인가요, 이 청원이 올라왔다가 기각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이유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그때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그 때가 실장님, 잠깐만요. 언제지요?

금년 6월입니다. 들어오기는 금년 3월 10일자로 접수해서 생활환경위원회 심사가 6월 15일자로 심의를 했습니다. 불과 4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그 때 전반적으로 위원들 간의 논의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 청원이 접수되지 않았는지 그 때 상황이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논리로 불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11일이면, 3월이면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굉장히 이것 저것 준비해야 될 때고, 6월 15일이면 6·4지방선거 이후이니까 그 때 여러분들이 선거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의회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시기상으로 그 때가 저희가 안정적으로 안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때 회의록까지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고요. 의회 심의결과를 요약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보니까 각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때 생활환경위원이 전체가 몇 분이었습니까? 몇 분 중에 몇 분이 참석하셨나요?

98년 6월 15일자…….

위원장님, 그 때 계셨지요?

네, 글쎄 정확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속기록 보면 나타나겠지요.

속기록 좀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초선이라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지금 악취입니다. 악취는 제가 그 때 노원소각장 다녀오니까 소음 같은 경우에는 ㏈로 측정하지만 악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코에, 그리고 냄새도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인 악취에 대해서 피해 정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악취평가방법에는 지금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도에서부터 5도까지 측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 다섯 사람이 가서 냄새를 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취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기기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후각보다도 더 정밀하고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가서 측정을 합니다, 냄새 감지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0에서부터 2도까지는 기준 이내로 하고, 3도·4도·5도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 그 때 참석인원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 4대 의회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환경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이 청원을 접수하지 않았다라면 나름대로 어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4대 의원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 청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노원구에 우원식 의원님이셨죠?

네, 소개한 분이 그렇습니다.

네, 청원소개 의원이 그 때 직접 참석하셨나요?

제가 그 때는…….

안 계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그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는 의원직을…….

아마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청원소개서만 내놓고 아마 상실했을 것이에요, 그 때 시점이.

그러면 서면으로…….

네,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납니다.

네, 그러면 보충설명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부족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글쎄요, 그때 당시 기억을 제가 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까 이 문제가 상정돼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억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시고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청원과 관련해서는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관계법을 의회도 집행부도 주민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소 본위원은 관계법령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제17조,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환경상 영향기준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영향권은 조사를 해서 하고, 간접영향권은 소각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서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 그리고 콤마가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상 영향에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은 여러 번 읽어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문구 하나만이라도 아주 심사숙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간접영향권이라는 것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300m 이내의 지역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김은경 위원님이 소개한 이 청원은 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규정에 이 경우 단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출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전체 문장을 한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각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이러이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영향권을 정하더라도 300m 이내에서 직접영향권으로 포함되지 않는 지정되는 않는 곳, 그곳을 한다. 그 외 지역이라는 것은 300m 이내라는 것을 한정을 하고 나서 직접영향권이 없는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간접영향권은 300m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각 정도가 아니라 집행부가 이에 대해서…….

해석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석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생각은 다르게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짧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충분히 청원이들한테 전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될지 뻔히 알면서 청원을 낼 바보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집행부가 이 법 해석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설득을 주민에게 안 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간접영향권에 대해서는 이미 이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영향권이라는 것은 300m, 400m, 500m건 상관없이 하는 것이죠?

직접영향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립지의 경우에 매립지 범위내에 포함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영향권이라는 것은 환경상 영향평가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피해가 가겠다싶은 것은 300m든 500m든 관계없이 지금 한단 말이에요.

기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청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셨어요? 답변도 그렇게 명확하게 안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판단도 흐리게 되고 또…….

직접영향권에 대한 설명을…….

직접영향권이 무엇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 그 지역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예를 든 것이죠, 매립지의 경우.

매립지로 하지 말고 오늘은 소각장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소각장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지금 간접영향권이 있다면 직접영향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법령 조문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없어요?

시행령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 당 시설의 규모라든가 지형적 여건, 기상여건 및 지역주민 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 동물의 활동, 농·임산물 및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역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 지역은 결국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범위를 정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이 되어서 그 결과 나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방금 직접피해지역은 300m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 괜히 쓰레기 매립장 들먹이고 다른 소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간접영향이 아닙니다. 직접영향권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러니까 간접영향권이 아닌 주민에게 환경상 피해를 입힌 그런 곳을 조사하는 환경영향 평가조사죠? 그것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대충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되니까.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범위안에서 용역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 아니라 70억원이라 한다면 몰라도 7억원 정도, 몇억원 정도 한다면, 1억원 미만이라면 당연히 재조사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정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본위원으로서는 해 보실 것을, 물론 그때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변동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문구를 보면서 크지는 않지만 변동이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판단을 하십시오만 그런 생각이고, 다음에 아까 간접영향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95년도 폐촉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그 영향권을 정할 때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방침을 정할 때는 300m 이내의 동일생활권이라는 이 동일생활권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범위가 300m나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때 시장도 환경관리실장도 다른 분이기 때문에 큰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법을 정할 때, 조례를 정할 때 그 전에 했던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크게 벗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때는 생활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 옆에까지 다 해 주고,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을 배제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형평성이 나온 것입니다. 같은 350m라도 이쪽은 안 되고 저쪽은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나서 전에 해 줬던 것을 다시 제외시킬 수 없으니까 결국은 부칙을 달아서 그 사람들은 해 주기로 한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물론 피해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가 없이 법이 없을 때 방침을 정해 놨던 것은 그 방침을 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방침을 정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화시킬 때는 그 방침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실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00m 반경안에 중계시영아파트 1단지가 벗어났지만 같은 생활권이라서 들어가 있고, 롯데·경남·상아아파트도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300m가 넘었어도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청원을 넣은 청구아파트도 일부분은 지났고 일부분은 안 됐으니까 같은 단지라고 해서 지금 청원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구아파트를 다 집어넣는다면 반경 720m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 동 더 짓는 것은 빼고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청구아파트 옆에 있는 건영·벽산·극동아파트, 현대, 우성, 이런 데서는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청원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같은 민원이 반드시 제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염려가 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대나 우성, 건영, 벽산, 극동은 기존의 청구아파트보다도 먼저 지어져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청구아파트는 최근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같은 생활권이라는 문구를 넣다 보니까 중계시영아파트 1단지는 다 들어갔고 경남, 상아 그것은 한두 동이니까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길게 늘어져 있는 청구아파트 이 문제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김호일 위원님하고 아까 김재실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방침으로 정했던 것은 관계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만 있었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방침으로 우선 그렇게 정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한 그 폐기물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폐촉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동일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관련 규정들은 법에도 없습니다. 아까 시행령에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종전법에 근거해서 지정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동일생활권이라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현재 300m 영향권에 있는 50% 감면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몇 세대이며 감면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원의 경우에는 6,190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요?

10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다.

금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이 전체가 얼마인지 물어 봐도 될까요?

현재는 15억원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장님, 기금은 기금대로 쓰고, 난방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별도로 나가고요?

네,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입니까, 10억 3,000만원 감면금액이. 연입니까?

연입니다.

지금 300m 이내가 10억 3,000이라고 보았을 때 청원인들의 민원인 청구아파트 이것만 포함시켰을 때는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간 2억 2,000만원…….

2억 2,000만원이 추가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만약에 720m 바운더리를 도표 원형대로 했을 때 지금 건영이나 벽산이나 극동, 중계시영2단지 같은 경우, 1단지와 2단지는 몇 m 사이입니다. 그런 것을 720m 바운더리로 넣었을 때 감면금액은 토털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원, 도봉도 주공17단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큰 단지인데…….

16억 3,100만원입니다.

추가비용이 그렇습니까?

네, 추가비용입니다.

아까 우리 김호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을 할 때 300m 이내의 동일선상에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중계1동 시영아파트단지가 사실은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참 어정쩡합니다. 청구아파트 1,314세대의 청원이 여기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청원인에 의해서 청구아파트 1,314세대의 청원이 민원처리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현대, 우성이나 시영아파트2단지라든지 720m 바운더리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민원이 가상입니다만,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다고 봐야지요.

있다고 당연히 보지요?

네.

이것은 아까 우리 김재실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애당초 처음에 법규정했을 때 문구 하나하나가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법 조례를 만들 때 잘못된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구아파트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 그것만 단독으로 일이 끝나면 좋은데 바로 후속타로 720m 바운더리에 있는 많은,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금액으로도 16억이라는 추가금액을 과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변이 저는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사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내 보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다시 심사결과가 청원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회를 보았다가 하반기에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장님? 예를 들어서요.

그것은 의회에서 같은 심의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회기 아니고는 법적으로는 올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말씀은 가정입니다만 부결되었든지 했으면 또 그 사람이 하는데 올려 보았자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하게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일생활권 300m라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서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고 싶은 그런 서울시의 의지가 있었고, 주민들은 이왕 그렇게 된 마당에서 그런 지원혜택이라도 받으면서 그것을 저희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완전히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묵계적으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다가 서울시의 무소신, 이중적 대처라고 못박아 놓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위원회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 인가가 난 것 그것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보다 자기네 사업인가가 먼저 났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의 여지가 있다, 왜냐 하면 자기네가 먼저 사업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주신 것은 재개발사업 인가는 5쪽입니다. 실장님에서 제출하신 5쪽에 보면 재개발사업 인가는 90년도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77년이다, 그리고 이 시설결정 후 91년에 건설이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 설치가 되고 아파트는 실제공사가 94년이기 때문에 소각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에 와서 소각장이라는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청원을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청원인과 우리 환경관리실의 이런 두 가지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청원인들이 재개발사업 인가 이후에 자원회수시설을 지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실지 준공이라든가 본격적인 착수 시점보다는 그 지역이 이미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가든, 아닌 말로 다른 어떤 중간처리시설이 들어가든 간에 쓰레기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다는 것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다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 공람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도 다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아파트 사업승인 이전부터 알려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질의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청원인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의 설명만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원을 소개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두 가지를 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도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논조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입니다. 영향권을 변경시키기 어렵다 그런 얘기 하나하고,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인 조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변경시키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청구아파트를 넣어주는, 환경 영향지역을 변경시키기 어렵다 이런 얘기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초기에 지적했습니다.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직접영향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지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김재실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각장의 직접영향권이 뭐냐, 소각장은 지을 때 매립시설과는 달리 직접영향은 없다라는 가정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만 다른 피해, 아까 제가 대충 설명드렸듯이 차량이 지나가고 하는 소음, 매연 이런 부차적인 피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간접영향권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소각장이 생김으로 해서 직접적인 환경영향 피해는 없다라는 것이 근본 가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를 안 시키는 것이죠.

이주도 안 시키고 직접적인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환경영향상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고 말고 하는 이야기는 간접영향권을 설정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지역이 직접영향권으로 편입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바운더리를 얼마로 간접영향권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영향평가지역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영향권의 경우에 300m 이내 지역으로서 거기에 환경상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상 영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간접영향 피해가 뭐뭐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냄새 피해가 심하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직접 피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간접피해지역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위에서 말하는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이라고 할 때 직접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주를 시켜야 할 정도의 어떤 피해가 직접피해라고 법 조문으로 보면…….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직접영향권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접영향권은 직접적인 환경상의 피해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주를 시킬 정도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다른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주를 시킬만한 것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 피해가 심각하다 할 경우에 그것을 직접영향권으로 넣어 주는 것이지, 이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직접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주를 원하면 이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영향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직접영향권의 문제이고, 지금 조사를 해서 만약에 심하게 악취 피해가 있다 그러면 간접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영향권으로밖에 못들어간다고요.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려야지 그것이 바로 직접영향권이다 간접영향권이다 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상황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상황이 아니라…….

그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시설로 해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가 이주를 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피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전문가가 하면 직접영향권이냐 아니냐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씀이고, 간접영향권이라고 해서 영향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간접영향이 어떤 것이라고, 여기 근거가 없습니다. 간접영향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사결과 직접적으로…….

조사결과를 법령내에서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조사해서 그것을 간접영향권이라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상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항목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결과 나왔으면 그것이 간접영향권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논조에 따라서 하자면 간접영향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사업주가 영향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해야지 이 법령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영향에 간접영향권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다른 생활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환경영향상의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을 조사해서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간접영향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조사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조사를 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간접영향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에 환경상 영향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영향이 미친다고 보지 않으면 제외하고 보인다고 하면 간접영향권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현행규정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지금까지 안 하셨죠? 아무 데서도 안 하셨죠, 소각장은?

지금까지 한 것은 이 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나오기 이전이라는 것이에요?

폐촉법이…….

폐촉법이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95년도에 나왔죠.

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소각장 가동한 지 몇 년인데 한 번도 안 하셨죠?

소각장 착공할 때는…….

착공이 아니라 지금 영향권 설정문제요. 착공 때는 영향을 어차피 모릅니다. 그것은 영향평가…….

그래서 종전법에 의해서 영향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개정법에서도 인정을 해 줄 것을…….

실장님, 이렇죠. 지금 간접영향권 부분에서 소각장 후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간접영향권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돼 있지 않죠?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전법에는 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조문법에 의해서 정한 것을 현행법에 의해서 인정을 해 줬단 말입니다, 경과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이 돼 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일단 환경영향 피해가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있는 경우에는 간접영향권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직접영향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300m니 2㎞니 하는 규정들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300m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의 누구네 집은 안방이 잘리고 누구네 집은 거실이 잘리고 그런 상태를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생활권이라는 것을 단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목동에서도 인정하고 썼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현재의 시영1단지 끝이 아마 500m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림상으로 대충 보아서. 그 지역의 동일거리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민원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잘…….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720m를 그었을 때는 왜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얘기입니다. 300m라는 우리 법내의 지금 500m 벗어나고 700m 벗어나는 것인데 500m 내에서는 지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현대· 우성·건영·극동 아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등거리내에 있으면서. 720m를 그으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아, 그것은 다른 주민들이 형평성을 제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구아파트도 만약에 해 준다면 해 줬으니까 우리 아파트도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해 달라 하는 문제가 지금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m 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그 상태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기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봇물 터지듯이 하나만 인정해 주면 이것도 그러고 양천도 그러고 강남도 그러고, 전 서울시 모든 지역이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도실장이 굉장히 이론을 비약하는 것인데, 지금 이 아파트가 이것을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 단지가 소각장부지 경계 내로 300m 이내에 속하기 때문에 이 민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500m 내의 그런 단지가 또 있습니까?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720m 넓히면 300m 안에 들어오는 단지가 생깁니까? 없습니다. 양천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데에도 없습니다. 단지 300m 내에 걸리는 아파트가 여기 말고 또 없습니다. 지금 현대·우성이나 건영·극동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그 지역에 설명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거리인데 난방 혜택 안 주느냐, 제가 그 지역 의원이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부지경계로부터 300m 내의 아파트단지의 일부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지금 확고한 방침입니다. 기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단지에 가서.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아주 명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가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다른 민원이 생길 여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지금 도실장님 얘기처럼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500m, 지금 현재 500m 반경 내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거리 내에 있다 그럴 때 뭐라고 자르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서울시가 오히려 원칙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지역의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서울시가 원칙 하나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태까지 서울시가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지난번 제가 청원심사할 때 청원심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쪽에 갖다 주신 자료를 봤는데 목동에도 양천에도 720m 원을 그려서 엄청난 지역이 이 대상이 될 것으로, 왜 그렇게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다른 지역 하나도 없어요. 원칙의 문제로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가 93년에 정한 기준조차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것 어제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로 폐기물관리법을 봤더니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서 어떤 종류의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인가를 주민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부결재로 자기들이 난방비 50%는 300m 내에 이렇게 이렇게 대충 지금 시끄러운 지역 5,400세대는 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5,400세대라는 것이 300m 안에 있는 지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두 단지입니다. 폐기물시설 건설 반대하는 사람들 딱 5,4000세대로 잡아 놨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5,400세대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가 연결돼서 한 단지인 경우에는 750m도 되고, 떨어져 있는 한 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500m도 되지 않는다 한다면 500m에 있는 사람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00m 범위 내에 다 인정해 줘야지 왜 700m 있는 것은 해 주고 500m는 안해 주느냐라고 문제제기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위원님, 그리고 실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논쟁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700m 내의 바운더리 내에 민원을 제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300m 구역내의 동일생활권만 확고히 해 준다면 이 민원에 대한 문제제기 있고 없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더 논쟁을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으로 문제제기할 것이 있으면 제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속기록을 죽 봤습니다. 이전의 것들도 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때 당시에 상당히 집행부가 유감스러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결정할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와서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을 굉장히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심사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전례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때 당시 청원심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형평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자체도 사실과 다른 것이 너무 많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반박할만한 청원소개위원이 없는 가운데서 청원을 심사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집행부의 의견을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의회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지난번의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한 것과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답변을 하시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바로 여기에서 채택을 할까 안 할까, 제가 봤을 때는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실 위원입니다. 이 청원 건은 우리 의회의 동료의원이시고 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논란을, 또 많은 논의를 깊이 있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볼 때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게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지금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청원이 사전에 올라오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건은 우리 선배의원님이 제4대 의회에서 많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사항과 큰 변화가 없었고, 또한 법을 볼 때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여야 한다, 300m 이내만이 영향권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300m 이내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m 이내를 전부 간접영향권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이번 청원은 부결키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부결하기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의 의견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다.

재청 들어왔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재청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간 내셔서 이렇게 청원에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심사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아무리 동료위원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들을 정말 이해하시지 못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지역에 소각장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운 심정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구나,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몇십 년 동안 돈 모아서 아파트 샀는데 그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소각장이 지어지고 적환장이 지어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렵게 산 아파트가 몇 천만원씩 집값이 떨어지고 아예 거래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참 아쉽게 남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원칙을 세워서 따져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의회가 그것을 감시하면서 그런 명분을 잃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면에서도 저는 몇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가 강한 원칙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재 모든 아파트들이 300m 부지 내에 있을 수 있다면, 보상을 받는 모든 아파트들이 300m 내에 있다면 모르겠으나 이것은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의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또 하나, 집행부가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건설 운영에 있어서 몇십억의, 몇백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의회가 유독 그것을 면책하는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해 나가는 그런 졸렬한 방법밖에 쓸 수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뭐 민선시장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하는 것들의 헛된 구호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느껴집니다. 다른 내부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할 때 얼마만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려했는가 이런 것에 비해 볼 때,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얼마 안 되는 보상문제를 놓고 이렇게 번번이 주민들의 민원을 하면서 앞으로 소각장의 광역화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은경 위원님께서는 청원인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김은경 위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차후에라도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행정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경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회 도중에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 채택에 대해서 불채택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청원의 건은 불채택하기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동 청원을 김재실위원의 의견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각장 주변 피해지역 설정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수해지역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0월 27일 진정서가 접수 됐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27일이면 우리가 임시회기 중이죠? 아마 회기중이었을 것이에요.

27일이 끝난 날입니다.

27일 그날 저희가 폐회식을 했다면 지금 27일 접수돼서 30일 결정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비교적 업무를 빠르게 결정을 하셨는데 이제 업무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하다못해 우리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님하고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이송죽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30일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3일만에 결정을 했는데 수해지역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때 전국적으로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나 아니면 연장해 주는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었는데 그 때는 생각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 때는 이런 단안을 내리지 못하다가 접수된지 3일만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하시고 집행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때 본부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유수율이 너무 낮아서 모든 행정을 유수율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리 재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해 주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밑의 참모들은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했지만 그 때 제가 이것은 해 주면 안 되겠다. 왜 하필 수도냐, 옛날부터 수돗물이 공짜라고 해서 매번 해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서울시 행정을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또 나를 아는 몇 분이라든지 또 언론기관이라든지, 물론 시의원들한테는 전화받은 적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왜 당신 말이야 어려움에 동참해야지 당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느냐 하는 질책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도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절충하기로 그렇게 참모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초과하는 부분만 그렇게 해 줬습니다. 물론 27일 들어와서 30일 해 준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 권한사항으로 제가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속히 자기 사용량만 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했다고 한 번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알았다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이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두 번이나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오늘 하는 이유가 뭔데 자꾸라고 그래요? 자꾸라는 단어가 맞아요?

두 번 이상 더 사과를 해야 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결국은 내 권한사항을 행사하는 것 뿐인데 자꾸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절차상에 실질적으로 권한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만, 27일 이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우리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한번 해 줬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 또 우리 위원님, 김흥식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놓고 서로 시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송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라든가 기타 언론에 보도돼서 즉석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있고 우리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를 너무 배제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데 대해서 서운한 감을 표시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권한 내에서, 또 법의 근거 내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있는 데서라든가 위원장님하고라든가 이런 일을 서로 숙의해서 하면 모양새도 좋고, 또 우리 위원회의 빛도 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과를 한 번 했으면 됐지 않느냐, 잘못했다고 말씀을 한 번 했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사과는 본인이 한 것이고, 받아 주는 것은 어떻게 받아 주느냐 하는 받아 주는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 말에 자꾸 이의를 다냐 하는 식인데, 결론적으로는 사과를 열 번 하더라도 받는 사람 쪽에서 그 사과를 안 받아 주면 그 사과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봐서 오늘 아마 이것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부장께서는 좋은 일 하면서도 서로 모양새 있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떠나서 언론에 한번 보도되니까 즉석에서 감면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의의가 없고, 일하는 데 보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이번 수해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수해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물론 우리도 그런 문제를 상의도 해야 되는데 또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대책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올 것도 기다려 봤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수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있다가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즉석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진정서가 접수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29일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만인 30일 결정을 지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지금 항변을 하시면서 상당히 불쾌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우리 상임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존재가치가 뭔가를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로 돼서 환경과 물문제가 서울시에서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께서도 항상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흥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은 잘못했다고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분이 참 미안하겠다고 느낄 때야만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그 동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 하는 식으로밖에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도행정이 많이 발전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의 마음가짐부터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초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언부언하셨습니다만 저번에도 약간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경미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행태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근본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금방금방 반응이 쉽게 나타나서 아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여기는 의회 상임위원회실이기 때문에 좀 감성을 늦추시고 이성을 찾아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서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북악터널배수지 공사현장 시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