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 수감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안과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조양호 위원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은 언제 준공이 됐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암동에 월드컵주경기장을 짓고 있고, 또 잠실에 종합운동장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대문운동장 하면 우리 나라 체육에 있어서 상징성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잠실종합운동장, 또 앞으로 상암동에 지어질 월드컵주경기장 때문에 동대문운동장은 한국 체육에 있어서의 상징성이 상실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동대문운동장이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 부지가 만약에 택지로 용도전환이 된다든가 상업용지로 전환이 되면 서울시의 수익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이 재산을 교환하는 취지는 하나의 재산정리차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장 어디에 쓰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측면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국가재산을 쓰고 있는 것이 약 45만평, 그리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 52만평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소유와 관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일시킨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지금 조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활용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가치라든지 향후 어떤 가치의 변동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대문운동장의 경우는 서울의 중심부에 있고, 그리고 국가가 우리 서울시와 교환하려고 하는 노원면허시험장 이런 데는 제가 과거에 운전면허를 거기에서 따봐서 아는데 운전면허시험장 외의 용도로 쓰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대문운동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도변경, 즉 택지 개발이라든가 상업용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익성이 있는 땅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환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서울시에 이득이 되면 됐지 그렇게 손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과 안목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산 소유와 관리를 통일시키고, 또 그 가격면에 있어서 그래도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손해보지 않고 큰 득을 보지 않는 등가로 우리가 교환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재산관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재산소유 통일 등의 문제로 어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 재산가치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봐서는 동대문운동장은 앞으로 만약에 풀리면 공원 등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앞의 옛날 덕수상고 자리 같은 것도 전부 빌딩으로 몇십 층씩 올려 놓아서 주변은 아주 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운동장에 다시 아파트라든지 어떤 빌딩숲을 이루게 된다면 그 근처는 시멘트 콘크리트블럭이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향후 만약에 국유재산이 넘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에서 동대문운동장 국유지와 3개 면허시험장 시유지를 취득 및 처분을 통해서 교환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태경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의 원안 중 부분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태경위원이 발의하신 안이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송태경위원이 발의한 안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 그 나머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이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정을 위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재 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을 우리 시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98.10.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시장의 자문위원회로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혁과제의 발굴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정무부시장, 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구청장, 서울시 부교육감,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등과 학계. 경제.언론.종교.예술계, 새마을.바르게 단체, 각종 직능.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대표성과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객관성 있게 선정해서 15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정수에 포함되지 않은 10명 내외의 고문을 두며, 고문에는 시의회 의장, 서울시교육감, 대학총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20명 내외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고, 위원회 개최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 등이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정부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전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동시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국민의 역량을 총결집,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이에 참여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의 건국과 관련해서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주도의 개혁운동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시민운동으로 정착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위에서부터 명령식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국민운동은 각 시민단체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계획대로,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자율성과 자기 단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수가 150명이나 되고 분과위원과 상임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해서는 전담직원과 예산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지원팀 구성과 소요예산 산정 등 실무적인 검토 또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제12조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수당과 여비는 얼마나 지급될 수 있고, 또 기타경비는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2의건국운동 이전에 지금까지 해 온 새질서새생활운동이라든지, 또는 지난 문민정부가 해 왔던 생활개혁운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종전에 해 왔던 운동은 말 그대로 시민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과소비추방운동이라든지 근검절약운동 등 어떤 생활자세에 대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의건국운동은 그런 국민운동에 덧붙여 국정과 시정 전반에 대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교통.도시개발문제라든지 남북문제, 노사문제 등이 전부 이 개혁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전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가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추진해서 개혁하자 하는 이러한 운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단순한 시민운동 차원의 어떤 그런 운동 플러스 국정과 시정개혁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의 추진도 민간이 주도하되 그것을 시와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도 합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전담직원문제와 예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말 그대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직원의 문제는 이 조례와 별개의 문제로서 저희 서울시에 이미 정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뒷받침하는 서울시의 조직문제는 현재 지침상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남은 잉여인력을 가지고 별도의 이것을 지원하는 추진반을 구성해 가지고 지원토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별도의 정원 추가인력은 계산하지 않고 저희 인력풀에 남아 있는 잉여인력을 가지고 추진반을 구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들어가는 예산은 위원회 회의비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그리고 어떤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그런 데에 들어가는 회의장 임대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잉여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면서 그 조직 내에 필요최소한의 예산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당은 통상적으로 2시간 이내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지원팀 구성과 소요예산 산정 등 실무적인 것이 지금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아요? 잉여인력만 가지고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전혀 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총 10명 안쪽으로 해서 별도 추진반을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아직 조례안도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해야지…….

통과가 된 이후에 저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침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진반을 구성하는 것은 이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내려왔다면 구체적인 것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내려와서 여기에 안으로 내놓을 정도라면 이미 업무지원팀이 어떻고, 소요예산 산정은 이런 식으로 하고, 실무적인 검토는 이렇게 해 왔다, 그리고 통상적인 수당이 2시간이면 5만원이고 최고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주먹구구식이 아닌, 적어도 이것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컴퓨터식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 통과시켜 놓고만 보자 하는 그런 것이라면 곤란하지 않아요?

아니, 위원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반이 위원회설치조례안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지만, 추진반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10명 내외의 추진반을 둔다는 내부검토도 끝내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지금 직원이 모자라는 숫자인데 잉여직원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모든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잉여가 있어요?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력풀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저희가 약 10명을 선발해서 추진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금년도는 이미 11월이 됐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1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과와 협조를 끝내 놓았습니다. 그것도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추진반을 구성해서 그 추진반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계속 발언하실 겁니까?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하시지요.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바쁘신 일정으로 못오신 모양인데 이성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5.16 박정희 정권 때는 새마을운동, 5공 때는 소위 바르게살기운동, 김영삼 정부 때는 좀 전에 얘기한 생활개혁운동, 현 정부에서는 제2의건국운동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개혁이 있다는 것이고 국가 총체적인 화합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실무과장이신 우리 이성 과장께 묻겠습니다. 조례가 설치된다면 법률상 모법이 있는데 그 모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이 납득을 해야…….

모법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으로 대통령령 제15903호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상급기관에서 모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고, 두번째로 위원 구성을 150인 이내로 한다는데 위원 구성사항에 보면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 104명 중에서 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철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자치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총체적으로 썩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살려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시의원들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위촉한 자, 거기에 들어가네요.

위원수는 150인 이내이지만 저희가 지금 14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당연직이 40명이고 위촉직이 100명입니다. 말씀하신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시의원님들은 그것과는 별개로 위촉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당연직 외에도 위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도와 줄 수 있는 소위 간사 및 공무원들을 아까 10명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추진반을 저희가…….

추진반?

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풀팀을 거기에 사용한다고 했지요?

잉여인력을 사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시 구상입니까, 아니면 정부 방침입니까?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이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풀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더 유능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야 돼요.

네.

그 부분 고려하시고, 하여튼 법률상 모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당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운동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속히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까 내가 모두에 얘기했는데, 이것이 두 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정부를 비롯한 전체 국민들의 의식개혁, 그리고 부정부패 추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고생 많으셨는데 다음에 당연직을 제외해 놓고는 그 외 위원들은, 본위원이 항상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얘기한 바 있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했지만 서울시 같은 데는 소위 저변의 민초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예를 들어 유능하고 청렴한 주사라도 여기에 한번 넣어 볼 용의가 있는가, 그런 시각에서 이것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아니고 동아일보의 양심적인 기자가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본 범국민추진위원회의 목표예요. 4급 이상 고위직만 들어가서 이것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결성함에 있어서 물론 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와의 업무상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 즉, 중앙의 사무가 바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 내려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단체의 사업이 기초단체에 어떤 협조사항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애매하단 말씀이지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체계는 정부에 중앙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4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위원회도 역시 위원장은 민간인입니다. 그 산하에 각 광역자치단체에 또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부개혁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고, 또 광역단체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장의 자문위원회지만 어디까지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정과제나 국정과제가 아닌 순수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독립기구라 보아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또 광역자치단체의 위원회, 기초자치단체의 위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상하관계가 완전히 구성되어 있는 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체계 속에서 다른 한 가지 점은 중앙위원회는 국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우리 서울시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 각종 시정개혁과제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각 자치구에 설치되는 추진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각 구정에 대해서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건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운동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되, 또 그 나름대로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자기 소관 정부기구나 자치단체에 건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직체계상 결국 모든 개혁과제의 발굴은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기초단체에 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은 중앙이건 광역이건 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단체에 결국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업무에 대한 연계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추진체계는 마치 정부조직의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업무 지도감독 그런 체계와 비슷하게 이 위원회 자체적으로 중앙위원회와 광역위원회, 또 기초의회는 위원회가 하나의 상하관계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한 개의 조직 아래에서의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조항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보면 중앙위원회 산하에 각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업무상 연계성이 애매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산하기구로서 설치했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우리가 개혁운동을 벌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기초단체에 우리가 때로는 지시하고 또 그 결과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정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서울시위원회의 기능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보면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에서 시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확정된 과제를 서울시가 실천하는 것을 이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치구조례준칙에는 정부나 서울시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개혁과제를 자치구 단위에서 실천해야 될 것을 기능에 두고 있습니다.

기능에 뒀으면 서울시조례가 상위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명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초단체가 서울시에서 행하고자 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실성이 있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지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기초단체의 조항에다 넣어 가지고는 그것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그 조항이 빠진 것 같아요.

집행부 답변준비 바로 됩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도감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운영과정에서 지도감독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각 자치구조례준칙에 이미 내려가 있는 조례에 서울시의 과제를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위원회가 시장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치구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사실 민간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시장의 자문기구 안에다 그러한 기능까지 넣는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인적구성을 전부 다 시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적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인적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향후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각 자치단체장이 지금 보스가 되는 이런 형상이 되어 있다고요, 기구자체가. 그러다 보면 지역별로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자기 개인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위원이나 위원장이라든지 시장과의 그런 자세로 되면 이해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운동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또는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참여를 해야 될 문제니까 여야의 정당참여 부분도 내가 인적구성에서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구성해 놓고 위원들이 회의만 하고 국민들에게는 전파도 되지 않는 그런 탁상위원회의 다른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의 제2의 건국의지나 개혁의 방향하고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명감이나 역사의식을 갖고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목에 힘 주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혹시나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즉시 해임조치라든지 결국은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것들도 상당히 고려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하는 사람이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같은 명칭을 넣으면 안 됩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보다는 시장이 재위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같은 것을 넣으면 안돼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상임위원장이 위원장 유고시에는 대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사람이 대행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알았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이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문의 구성이 잘못되었어요. 위촉이 있으면 해촉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위촉되어서 임기가 2년이니까 2년간 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잘못되면 해촉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제3조제2항은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어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냐 그 말이에요. 제2의 건국에 대한 이념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것을 넣어야 돼요. 제4항에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이것은 잘된 것인데 위원장은 그냥 학식과 경험이, 경험이야 나이 많이 먹으면 풍부할 것이고 학식은 기준이 뭐예요? 이것이 친목단체 회칙만도 못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고문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을 1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여기다 10인을 넣어요.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10인 이내라는 말을 넣어도 상관없겠습니까? 저희도 약 10인 정도로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촉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신경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준칙상에 가서 규정에 그것을 엄밀히 잘 보완해서 넣으면 될 수 있죠?

네.

안 돼요. 해촉 같은 것은…….

한춘자 위원 끝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한춘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계법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98.10.1) 제10조 이렇게 해서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좋은 단체를 새로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 중에는 위원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신경식위원님 말씀마따나 해촉규정이 없다면 위원장님이 임기 내 계속해서 위원장을 하신다는 보장도 없고 2년이면 한 번씩 우리 위원장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비용은 2시간 이상일 때 예를 들면 5만원에서 10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항에 보면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별도로 필요 없다고 한 이 조항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설치에 관해서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위원회 실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하는 데만 필요 없다, 이 말씀이란 얘기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연직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 2년하고 교체가 될 경우에 해촉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당연직은 개인으로서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로서 위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바뀌면 그 직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바뀌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들어가시는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 104명이 다 들어간다면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것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광범위하게 크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우리 한춘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서울시민의 대표인 우리 또 더군다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재적위원 13명 중 찬성 9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