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유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의원생활 초선으로서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험은 작습니다만 제가 재개발분야쪽에서는 저 나름대로 수년간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진행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아왔고 그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저의 소신껏, 또 현행 관리처분안에 대해서 절대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여러면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일선 구청 도시관리국장들이랄까, 아니면 련합회라든가, 그 분야의 컨설팅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의 의견도 저의 의견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규정을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됐다는 것을, 여기에 앉게 된 것을 매우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단계에서부터 과정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점이 동의율입니다. 맨 처음에 조합 구성하는데 2/3로 동의하고서는, 언젠가는 이 재개발에 반대세력은 항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반대세력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검토를 해서 거기에 %를 더 높여서 80%라든가, 90% 이러한 규정을 정하지 않는 이상 이 관리처분 시점까지 가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우리 집행부의 얘기로는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각자 조합원들한테 분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절대 그것이 분배가 안 됩니다. 또 그 돈 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합은 영구히 미제로 남는, 또 기형아가 되는 이런 상태가 분명히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정안에 철거 전에 관리처분이라는 그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서 이 진행을 죽 해 본 결과, 그러면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때 가서 바꾸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재개발을 전혀 안하겠다는 이런 이유로 뿐이 생각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때 가서 못할 적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기 집행부 공무원이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집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 서울시민이 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저는 이 안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 철학으로는 반대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도 드리고, 관리처분에 관한 유인물도 댁으로 전부 발송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매우 본인은 답답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호소드리고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