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용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용인시의 행정사무발전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행정의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확인시에는 관련서류 및 차량등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본감사가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각국장과 사업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 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재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일방적으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경제환경국장 윤경준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관련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지역경제과장이 해외통상사절단을 이끌고 중동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5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중 처리 1건은 98년 10월 20일 남사면 봉명리 박세선 외 30명으로부터 봉명리 산 115-2번지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부락경관 훼손 및 공해발생이 예상되므로 공장설립 승인을 제한하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나 이는 위 지번상에 공장설립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바 없어 추후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접수시 검토하겠다고 회시한 사항이며, 처리중인 2건중 1건은 98년 9월 23일 수지읍 죽전리 899-8번지 외 1필지내 주유소등록 수리에 따른 진정건으로 진정인은 동성아파트 주민 김성종 외 510명이며, 내용은 주유소와 아파트가 인접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사고발생시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한 건입니다. 그간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수허가자와 주민을 적극 협의중재하여 아파트 단지내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수허가자가 일부 부담키로하여 소수 주민외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에 민원이 해결될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처리중인 1건은 97년 11월 17일 포곡면 신원 2, 3리 주민 김학준 외 20명이, 에버랜드에서 송전탑 및 선로를 마을을 통과하여 설치시, 전기장발생으로 가축피해 및 지가하락이 우려된다며 설치반대를 요구한 진정건으로 송전선로의 지중매설 검토등 다각적인 대책을 협의하였으나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아 추후 협의키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에 연 10,8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을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대로 6백만원, 운영비 3,600천원, 상담실 전화요금 1,200천원이며, 운영은 매일 2명씩 근무하며, 현재까지 소비자상담 및 처리실적은 51건입니다. 다음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는 노동복지회관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5,424명이고, 년간 예산지원은 노동상담소 운영비 및 교육비로 7,2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설치기금은 신규도시가스수요가에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자, 금년에 용인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2억원의 기금을 적립 가구당 3백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33백만원이며, 잔액은 16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고용촉진훈련사업비 38,507천원중, 26,130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훈련계획인원 55명중 30명만 신청하고 10명이 중도탈락하여 불용되었습니다. POOL보조금 집행은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에 '98노조대표자 세미나 및 수련대회에 1백만원, 제9회 용인지역노동자 체육대회 행사에 2백만원등 총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19명이며, 지방물가 안정대책 및 공공요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수당은 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산업평화대상심사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구성 용인시산업평화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450천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 4회를 개최하였으며, 900천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용인시 중소기업긴급안정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와 협의 긴급경영자금 2백억원을 확보, 39개업체에 82억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자금소진시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내 소재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금융협조체제가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입니다. 에너지절약실천을 통한 가계부담경감 및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1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4,320가구에 2단절수 양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가정일반용 13리터 양변기를 2단 절수장치 설치시 5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시설로서 1일 15회 사용시 약 75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무허가 공장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 무허가 공장은 총 53개업체로 이중 구제공장수는 44개이며, 현재 무허가 공장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9개입니다. 무허가 공장의 문제점은 무허가 공장 규제를 위한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령개정으로 공장입지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타법령인 농지법, 건축법, 환경관계법 등의 저촉으로 등록이 불가하며, 대부분 소규모 영세공장 또는 임차공장으로 불법사항치유능력이 부족하여 정상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위반사항 치유가 가능한 공장은 정상등록 유도하고 정상등록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하여는 철거 계고 및 신규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장등록신청의 반려 불가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장등록신청은 총 72건이 접수되어 61건은 등록 수리하고 11건은 반려 또는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또는 불가사유는 공업배치법 제 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시 농지법, 환경관계법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이행한후 신청하여야 하나 절차 미이행으로 반려 또는 불가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장등록 절차홍보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단법인 용인시노총장학회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임원은 이사 8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노동복지회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기금은 용인시에서 1억원, 용인노총에서 1억원을 출연,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기금총액은 이자수입 13,836천원을 포함, 213,836천원이고, 금년 상반기에 30명의 고교생에게 9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금년 12월중 9백만원을 추가전달할 계획이며, 아울러 앞으로 5개년간 10억원의 기금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청정연료를 주민에게 공급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98년에는 공급관 117.8㎞를 설치하여 30,920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며, 99년에는 129.8㎞를 설치 36,478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PG가스충전소는 SK, 용인시, (주)한진, 신갈자동차충전소 등 3개소가 있으며, 시설용량은 총 75톤이며, 각 업소별 10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은 2회에 걸쳐 5개국에 17개업체를 파견하였고 우리시에서 89,76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담실적은 52,736천불이었으며, 수출실적은 35만불입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 각분야의 구조조정 및 개혁으로 대규모실업사태라는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으며, 급증하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98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간벌외 41개사업에 1,091명을 투입하여 사업비 2,515백만원중 1,698백만원을 인건비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817백만원은 연말까지 공공근로참여자에게 모두 지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및 효율성 문제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실직자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14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운전자금 외 5개사업으로 총 299개업체에 41,92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현황으로는 4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절전형 전구를 4,110가구에 보급하였고 2단절수형 양변기를 4,320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이신 전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쪽 무허가공장 및 단속현황, 단속일지 관련서류를 봤으면 하는데요.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지 서면으로 보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서면답변하신다고들 그러시는데...

양과장님 우리가 늦게까지 할테니까 누구를 시켜서... 왜냐하면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자료도 갖고올 수 있으면 갖고와서 감사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감사를 받으러 온 분이 감사서류를 다 준비를 해왔어야지 그냥 오셔가지고 서면답변한다고 하면 됩니까? 감사를 받으려면 총력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질의를 하면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내년에 감사를 합니까? 무허가 공장단속을 했으면 단속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으면 단속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속은 했는데 서류를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집단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접수 현황에 행정규정법규상은 가능한데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주체자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처리불가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자가 소송을 하면 시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혐오감이 있는 장례예식장이나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납골당 같은 부분이 우리시에 산적해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 시에서 주민들이나 사업주체자들하고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무조건 서류상으로 보고 반려만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주최자하고 주민들과의 반발되는 부분을 시에서 충분히 중간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청회같은 것은 거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미리 아는 저기에서는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거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공장등록신청 반려불가처리현황. 공장을 하려면 환경관계법에 의하여 수질,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가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환경과로 통보를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장등록신청을 이사항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500㎡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500㎡이하는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11건이 반려불가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농지법, 행정법, 건축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부쳐야 되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처리를 한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민원인한테 알려주느냐고요? 미처리 통보된 것.

그것은 꼭 알려주죠. 이러이러한 사항때문에 반려가 된다는 걸 통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제대로 안가는 것 같애요. 이런것이 미약한데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할려고 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문턱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12쪽 용인시하고 도시가스가 계약된 것이 삼천리 도시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청을 줘서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도시가스를 주민이 전체적으로 꼭 놓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주민들 본인이 싸니까 사다놓으면 공사비를 비싸게 받는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할적에 대행업자들이 와서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천리에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을 때 직접 와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해행업자들을 전부 보내서 굉장히 비싼가격으로 하고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일러를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사놓으면 공사비를 많이 받으니까 결국은 싸게 사도 돈은 똑같은 돈이 백사오십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본관은 삼천리도시가스가 하고 공급관이나 가정에 들어 가는 것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수탁을 받은 업체가 관내에 7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삼천리도시가스나 수탁업체에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가격은 고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고시된 가격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일러를 주민이 사놓으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보일러값보다 엄청 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보일러는 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비싸게 받으니까 싸게 사도 혜택을 하나도 못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는 사용자가 자율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이 직접하면 공사비를 비싸게 받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돈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삼천리에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왜냐하면 도시가스 향후계획이라고 유인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기흥, 수지, 구성, 포곡, 중앙, 역삼...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밀집된 아파트가 있는 곳에도 아직 도시가스가 안들어 간곳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런데, 향후계획이 이쪽지역은 99년도 언제들어 갈 수 있다. 저쪽지역은 2천몇년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시를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던지 한푼이라도 아낀다던지 할텐데 그런면에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 14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매년마다 해주시는 거죠.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쾌히 좋으신데도 있고 그나마 못받은데는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인에 와서 어려운 때에 중소기업을 이끄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어주십사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육성자금 신청 총건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원한 건수. 총 신청은 몇건이 들어 왔으며, 지원한 건수는 몇건인지?

여기 신청건수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해드리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에 기여도 그러한 것을 총 40개항목을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점수 나온것에 의해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심사해서 도에 올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장확인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해드릴수 없는 거고, 평가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몇몇 받은데는 그렇고 못받은 데를 몇몇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물론 자기업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신청을 했다가 못받았으니까 아는 거고, 그러나 성실한 기업도 못받는 곳이 있다. 그런것은 어떻게 된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그지역을 갈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갔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충족시켜서 안되는 거고...

그래서 미지원 업체들이 이유가 많을 겁니다.

저희 마음같아서는 신청한분들은 다 해드렸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다 해드리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상세히 하셔서 지역적인 경제가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먼저 이건영 위원님과 이우현 위원님 질의하신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봉명리 산 115-2번지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 부락경관훼손 및 공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승인제한요망 민원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추후 공장설립허가 승인신청시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할 사항이다 라고 했는데 검토는 어떻게 하고 현재 허가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사면 봉명리 산 115-2번지 부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부락경관이 훼손이 되고 공해발생이 예상되므로서 공장설립을 제한해달라는 얘기인데 저희한테 공장설립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바가 없고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공장설립허가승인신청서가 들어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는 공장이 설립되거나 허가가 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소설치허가 취소요청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11월 21일 기부금을 전달하고 주유소설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교환할 예정이다했는데 그기부금은 누구한테 받고 누가 받아서 누구한테 전달했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부금의 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기부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고 동성아파트 9개동의 주민 684세대가 되는데 정문하고 주유소하고 거리가 제일 가깝게 있는 곳이 26m가 되고, 정문으로부터는 20m의 거리에 있는데 정문하고 주유소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 등하교길에 교통장애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SK에서 지금 주유소를 짓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9개동 684세대에 도시가스시설을 위한 공사비가 13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SK측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거의다 주유소 설치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데 101동 7내지 8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측에서는 100%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해오면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부금관계가 문구가 나열되어서 기우속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송전탑 설치공사 반대인데, 준처리라고 보겠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이것은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에버랜드에서 전력을 남동소재 용인변전소에서 22,900볼트를 공급을 받아서 각종 레이져시설을 운영을 해왔는데 시설확장에 따른 전력소모량이 많아서 가동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한전 및 통상산업부에 전기사업법 시설설치를 받아서 자체내에서 154,000볼트의 전력공급이 가능한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중매설구간에 대해서 사용승락을 협의중에 있고 이에 대해서 신원2, 3리 이장과 292세대의 주민들이 변전소 설치시에 고압이 마을 지중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장이 발생되어서 피해가 있다, 가축에 피해가 있다 그리고 지가도 하락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에버랜드측과 협의를 한 결과 지중선로를 할것인지? 아니면 위의 철탑으로 해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의견이고 주민들은 지중으로 해서 하면 주민의 피해가 있어서 안된다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세세히 설명해 주셨군요. 어떠한 뜻에서 질의드렸느냐면, 성남시측과 민원인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릴께요. 송전탑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민원인이 이기고 시에서 패소당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송전탑이 성남, 광주쪽, 용인시를 거쳐갑니다. 수지, 구성면 또 용인 각동쪽으로 거쳐갑니다. 그러면 이 송전탑 이설관계가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면 용인시 관내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던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데 용인시민이 상당히 피해를 봤고 그것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몰랐다는 그러한 사항인데 상당한 기우속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잘 모르시면 나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현황과 LPG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용인시에 도시가스 사용가구하고 LPG 사용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율은 저희가 내보지 못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아마 용인시에 지정업체를 선정했을 텐데. 용인시지정업체는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삼천리도시가스공사...

삼천리요?

네. 기업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신아기공하고 협진개발하고...

자료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상상을 초월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지고 온 대구폭발사고도 있었고 마포가스폭발사고도 있었고, 얼마전에 부천에서도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는 지도점검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0회정도 했는데 공무원이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가스안전공사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10여차례 했습니다.

우리 3개 LPG충전소가 용인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가동같은데는 인근마을하고 가깝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험에 얼마나 가입이 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것도 확인을 해 봅니다.

부천같은 경우에 보험을 형식적으로 가입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봐서 정부에서 우선지원을 해주고 업체에 무슨 저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허가라던지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것을 할적에는 허가기준이라던지 허가를 내줄때에는 인근주민들하고 거리가 멀리 제한되어있는 거리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러한데에 대해서 반발을 안갖고 주민들에 대한 시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거의다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있어서 노동단체나 사회단체나 상공회의소, 노총같은 단체의 위원들이 들어 와서 신규발굴사업이라던지 시민참여 확대같은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어야 하는데 각종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관련기관, 단체 또 개인서비스요금과 관련되는 요식업조합, 미용조합, 이런 데를 저희가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용인시산업평화대상은 저희가 관련기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학교수라던지 이렇게 해서 위원을 위촉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 학계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해서 실업난을 구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홍보매체를 많이 이용을 해서 용인시실직자들을 많이 집행부에서 도 1명이라도 실직당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호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처리현황에 대해서 불용처리사유를 보면 훈련계획인원은 55명이었으나 30명만 신청하고 10명이 중도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30명에서 10명이면 33%가 중도포기를 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포기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계획인원이 55명중에 30명이 신청을 했는데 계획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3D 업종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채우지 못했고 입소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생활 적응이 안된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에 중간에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가서 해보니까 기대치만큼 안되니까 포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실직자들이 많은 부탁을 할겁니다. 지금보면 읍면동단위로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 있고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많은 실직자들이 있는데 홍보가 우선 안되어있습니다. 저 역시 부락회의나 리회의를 나가보면 그런얘기를 일체 안합니다. 쌀수매를 해라 이러한 얘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읍면동장들을 회의를 할적에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충분히 받는 시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노동부 인정기관이나 사설학원이나 사업장이나 이런데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용인시 훈련기관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38개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성남, 수원, 오산, 용인 이렇게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관내것만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가능하면 우리관내에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런데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요. 직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용인관내에 없는 직종은 타지역에 있는 기관에 해야 되기때문에...

시에서 교육만 보내고 끝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되고 과연 10명이면 10명이 교육을 수료까지 하고 나와서 용인시관내에 기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계가 잘 되어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그분들이 기관에 가서 몇 개월씩 교육을 받고 올적에는 뭔가 많은 기대를 갖고 열심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기업체와 실직자라던지 그런분들하고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취업을 알선을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을 받고 나온 인원이 얼마나 기업체로...

지금 40%정도...

40%밖에 안됩니까? 훈련사업비는 다 국비죠?

국비가 80%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용인시에 수출업체가 98개업체가 있는데 98개업체가 중소기업융자를 다 받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선별을 해서 점수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수출업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우리 용인시에 부도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6개업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난 기업체 융자금은 용인시에서 책임을 지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은행과의 관계를 시에서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는 거죠?

네. 저희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받은 업체가 많이 부도나 있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신용보증기금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줬기때문에 그쪽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통상촉진단 구성은 어떠한 유형으로 구성을 합니까?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신청하는 업체는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상촉진단을 해외에 파견한다.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심사를 해서 합니까?

심사를 한다기 보다는 14개업체를 이번에 했는데 그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 이하로 하기 때문에 신청업체가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료를 그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때문인지 저희가 계획했던것보다는 미달되기 때문에 심사를 하기보다는 거의다 신청하는 업체는 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3차로 신청을 해서 통상촉진단으로 파견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 기업체도 2,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고싶어도 못가는 업체가 더러 있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2, 3번 가는 업체도 미달이 되기 때문에 있고...

심사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심사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별을 한다고 그랬는데, 14개 업체이내에서 파견한다고 그랬죠?

계획보다 많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선별해서 한적은 없고 거의다 미달이 되기 때문에 선별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이 됩니까? 쉬운말로 표현하면 경비.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공료를 부담해주고 현지에 나가서 숙박비, 식대등은 해당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외에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먼저 조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원, 언론인 다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예산에는 그런 수행예산은 없습니다.

언론인은요?

언론인도 공식적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없고요. 총무부서 거기에서 예산이 서서...

그렇다면 총무부서에서 했던, 건설도시국에서 했던 시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틀림없죠?

기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나갈 수가 없고 그전에 총무부서에서 공무원해외여비를 세워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책임지고 답변할 수 없는 거군요.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통상촉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담실적은 4100만불했는데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97년 3월에는 1100만불이고 9월에가서 4100만불이면 실적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인지, 실적효과가 상승이 되었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1년에 한 번뿐이 아니라, 두 세번을 보내더라도 다른 지역에라도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런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달러부도업체들이 파산지경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을 생각할때에는 상담실적이 이것보다 더 플러스가 되었는지? 그당시에 상담해가지고 온 것이 딜레이가 되었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수출실적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담실적이 3월달에 1100만불, 9월달에 캐나다 갔을 때에 4100만불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실적은 거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야 실적이 나타나는 거지 갔다 왔다고 해서 금방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1년씩이나 갭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미주지역에 갔더니 상담실적이 5천불인데 이번엔 좋으니까 유럽쪽으로 간다던지, 중동지역으로 간다던지. 그러한 실적에 의해서 증가도 될 수 있고 감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간거니까 올해도 가야 된다고 생각은 안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적에는 그런 생각을 갖게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상승효과만 있더라도 기업체를 독려해서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구호에만 그쳤지, 그렇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어디에가니까 몇만불 해왔다. 실적이 있어야죠.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담당부서에서도 심도있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통상촉진단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죠?

내년에 한 번가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해외통상촉진단이 해외에 나가면 주로 어느 것을 합니까? 상담만 하는 겁니까? 그외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로 바이어를 만나서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관광다니고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관광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닌데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데 실적이 기대치에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거고.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 재정자립도에 부응이 가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무허가공장 및 지도단속현황 서류를 받아보니까 단속현황에 보니까 14개업체네요. 우리 용인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4개업체가 폐업이 되었고, 1개업체가 이전을 하고 나머지 업체가 98년도 9월 이전에 단속을 했는데 단속하실 때 무리는 없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나가보면 기업체가 어렵고 영세합니다. 나가보고 현장을 둘러보고 오는 정도입니다. 안내만 해주고 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IMF 시대에 왔습니다만, 무허가 공장들이 수시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잘 처리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과장님의 입장이고 공무원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에 공장단속현황도 좋지만 단속은 하시되 안아주는 쪽으로 해 주시고, 불필요하게 있던 공장은 과감히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업계 한군데에서만 단속을 한겁니다. 이 한 공장을 놓고 각 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에 가보니까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에서 가서 들러보고 다른과에서도 들러보고 늘 그러한 조건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되는 무허가 공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련을 받고 있고, 그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무허가 공장이 53개 업체가 있는데 44개업체는 등록을 했고 9개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땅을 새로 구입해서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만 있으면 조건을 부쳐서 3년이고 이렇게 해서 등록수리를 해주는데 9동에 대해서는 땅을 구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못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법이라던지, 농지법이라던지, 환경관계법에 저촉이 되고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땅을 구입하려는 그러한 노력도 없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데 노력만 보인다면 가능하면...

여기에 보면 소규모공장 양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살릴수 있는 한 양성화계획을 충분히 해주고 나서 단속을 정확히 해서 단속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공장에서도 그렇게 할 노력이 있어야죠. 행정기관에서만 노력하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처음에는 까다로왔는데요. 2단계부터는 많이 완화되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15세이상 65세이하면 다 일용근로자고 뭐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실직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 되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가 신청한 사람을 다 참여는 못시키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만약에 A라는 부서에서 10명이 필요한데 신청은 15명이 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거기에서 참여를 했는데 자기사정으로 포기를 했다면 순번에 의해서 다시 하도록... 지금 거의 저희가 참여를 못시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은 못가고 여유가 있는 사람, 통장이나 이장들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추천을 해서, 또 거기에 나가면 우리속담에 부역을 나가서 땀흘리면 3대가 망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냥 어영부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참여안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풀을 베라 하는 작업보다는 겨울철에 풀베는 작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데보다는 공공근로사업할 자리가 없으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라던지 노인복지법인 같은데를 가보면 상당히 노후된데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집행부에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일반근로자들이 낸 돈은 어느 쪽에 포함시켰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시비로 들어 갔습니까?

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풀보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여기에 노조대표세미나 및 수련대회, 제9회 용인지역노동자 체육대회행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위의것이 백만원하고 밑에있는 것이 2백만원이죠?

네.

그렇다면 세미나 수련 노조대표자들에게 예산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노조에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그 예산이 서있었는지? 또 노동자체육대회행사를 했는데 체육대회 예산이 자체에서 세워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에는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1백만원이 집행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분기별로 노총에다 지원하는 사업중에는 이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운영비하고 교육비만 포함이 되어있지 이사항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이 3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풀보조는 어느 예산에 세웠습니까?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특수활동비나 기타예산에서 나갈 수 있는 금액이예요. 시장이 백만원 줄 수도 있고 2백만원이다하면 여기저기에서 해서 할 수 있는데 풀보조에서 지원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

못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인데 위원에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수당은 어느 유형으로 지급이 됩니까?

수당은 저희가 50천원씩 지급을 했기때문에 공무원 아닌 분은 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입니까?

한 번 참석하면 50천원씩...

수치가 잘 안맞는 것 같아서 공무원이 수당을 타는데 중복지급이 되지 않았나 하는 기우에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국가가 IMF를 맞고 있으며 가장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지역경제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실직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 시간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력시장이라고 해서, 수지하고 신갈하고 용인쪽에 무허가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은 어디 현장가고 매일매일 오늘은 어디 현장가고 하는 그런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런데가 많은데 행정부서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모이고 일나가고 하는 내역을 대강 알고 있습니까? 몇 개정도 되는지?

기흥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용인에도 여기 마평동 다리건너 그쪽에 한군데가 있어서 사람들이 아침에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문제점도 생기고 원래 그런데는 나쁜사람들이 모이다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은 모든것이 잘못되면 집행부하고 의원들한테 그런 질타를 합니다. 그런 것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서라도 음성적으로 무허가 인력시장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같은 것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실직자가 많다보니까 인원체크도 해보고, 그런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도 알아보고 어디에 가서 일을 하는가도 알아봐서... 사고는 순간적으로 언제 사고가 난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에서도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같으면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와달라. 되도록이면 우리용인지역 실직자를 써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시만 부자지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의 시민을 쓰는 기업체한테 집행부에서 융자문제라던지 제반된 행정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한갑을 사더라도 용인시에서 살려고 전부 시민들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작하셔서 무허가 인력시장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점심을 굶고 있는 건지? 아침을 먹고 나오는 건지? 이러한 것도 한 번정도는 집행부에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견광수입니다. 농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시정질문중 미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5일 제25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농가용상온통풍순환식 벼건조기설치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향후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와 협의하여 시비 30%, 농협자금 40%, 자부담 30%로 부담키로 하고 용인시지부에서 소요량을 조사완료하였으며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제25회 임시회에서 시군경계간 도로변 및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에 백옥쌀 광고간판이나 탑 설치등 홍보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시군 경계구간 6개소, 신갈-수원경계, 양지-이천경계, 이동-안성경계, 모현-광주경계, 수지-성남, 백암-안성경계지역에 지주이용간판을 에버랜드입구와 민속촌입구에는 야립간판을 설치코자 해당기업 및 기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역시 25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향후 조치 및 계획은 환경농업지원사업 일환으로 객토 30헥타, 3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도 3,373헥타에 22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농업실천농가를 위해서는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직불제를 99년도부터 도입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25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직거래 활성화시설로 시소유의 토지임대 및 자금융자지원으로 농협이 긴축 운영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하여 농업소득증대지원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보류중에 있으며 농협과 계속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집단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서가 3건이 있습니다만, 1건이 처리가 완료되었고, 1건은 불가, 1건은 회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면 대대리 424-2 최계홍 외 28인이 양지면 대대리 주택부지 조성목적의 농지전용 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 식수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우려로 농지전용허가취소를 요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는 관련법 심의결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취소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인근주민피해에 대하여는 수허가자로 하여금 허가조건을 준수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총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역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축산과소관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85백만원으로 시비보조가 75백만원, 축산발전융자가 3억, 자부담이 210백만원으로하여 98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원삼면 문촌리에 이용원 농가는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또 한곳 포곡면 신원리 김용성 농가는 돼지 2천두를 기르고 있는 농가입니다. 여기에는 현재공정 80%로 해서 건축공사가 1동이 완료되었고 기계설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해서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므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사료비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소독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공동축분발효시설에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축분수거차량으로 인해 전염될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총 4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백만원으로서 시비보조 42백만원, 자부담 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기가 완료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축분발효시설에서 전염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시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화훼 난방시설현대화로 2농가에 31,600천원을 지원하였고, 화훼양액재배시설 화훼배드시설, 남은 음식물사료화시설등 총 4개사업에 164,260천원을 계상하여 현재 지원액은 112,80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공공근로사업에 일용인부임등 4개사업에 149,29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4개동에 대하여는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축산농가 보조금 및 자금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24농가에 602,962천원, 한우경쟁력강화사업에 8농가에 307,200천원, 젖소경쟁력강화사업에 4농가에 202백만원, 돼지경쟁력강화사업에 30농가에 2,348,930천원, 닭 경쟁력강화사업 3농가에 268,300천원,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 1농가에 23,545천원, 볏짚 암모니아 가스처리사업에 104농가에 152,33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경쟁력대책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자금외 3개부문에 7개소에 8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4개 읍면동 26농가에 20백만원,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125농가에 173,450천원, 수출단지 조성 및 우수작목반지원, 남사화훼영농조합법인에 8농가 74,320천원, '98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포곡외 3개면에 69농가에 혜택을주는 사업으로서 39,864천원, 농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21농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3개면에 54,540천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56농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포곡면 외 5개읍면에 172,800천원등 총 545,97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반려후 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0건이 되겠으며 근린시설 7건, 주택 10건, 공장 1건, 다세대 연립주택 1건, 종교시설 3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지도단속은 관내 골프장은 용인시 남동 은화삼 골프장등 총 18개소이며 지도단속대상 농약은 고독성 및 미고시된 농약사용을 시에서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횟수는 5회에 농약사용량은 5,273.2㎏으로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골프장 농약사용지도단속은 98년 5회 실시하였으며, 정기점검외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는 골프장내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유료낚시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유료낚시터는 총 21개소로서 포곡면외 7개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면적은 679.39헥타가 되겠으며 어종은 잉어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일소대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기흥읍 외 13개 읍면동으로서 조사면적이 275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백만원으로서 휴경지생산화면적은 259.8헥타가 되어 계획면적 239헥타의 109%가 되겠습니다. 영농대행이 59.5헥타, 자가영농이 217.8헥타가 되겠습니다. 27쪽 농업경영인융자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수 39농가에 지원계획이 1,7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1,05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675백만원은 국비가 아직 미배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등 해서 총 농가수가 3,297농가로서 지원액 2,763,432천원을 집행을 하였고 미집행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조율된대로 구 산업과는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축산과는 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7페이지 시정질문중 미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중 미조치현황이고 향후조치계획도 수립이 된 것을 봤습니다. 99년도에 예산신청은 시군경계간 도로변 및 한국민속촌, 에버랜드에 백옥쌀광고간판 설치에 대해서 예산신청은 했습니까?

예. 26백만원의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도로경계선 다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견과장님이 보고 한 대로 시군 경계지역과 에버랜드, 민속촌 입구에 야립간판으로 저희가 모델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인근에 이동면 묘봉리에 안성시에서 유기그릇과 특산품 홍보를 한 간판이 있고 동해안 고속도로변에 보면 간판이 특이하게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어다가 그것을 간판제작회사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26백만원이면 충분할것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과정에 부시장님께서는 관내기업체들과 유기적인 체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게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용인에는 골프장같은데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업은 열심히 하는데 판로라던지 이러한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제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 모든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런 측하고 특산물, 백옥쌀, 버섯같은 것에 대해서 시청에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 후계자들한테 20평 정도규모 범위내에서 시설까지 해주고 농산물을 후계자들이 마음놓고 팔 수 있도록 장터개설을 해 준다고 제의를 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타당성 검토를 후계자들하고 진지하게 해 봤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시기적으로 갖다 대기가 어렵고 건물을 짓기전에 정문입구에서 일부 판매를 포곡 후계자회에서 판매를 해 봤습니다만,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한 상태고요, 민속촌은 사실상 민속촌에 와서 민속촌에 있는 농산물 판매실적이 거의 없다시피한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기꺼이 응하는 자세였습니다만, 저희 스스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개설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서 집행부나 농협이 자주 협의를 하면 좋은 조건하에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버랜드나 그런 곳을 가보면 강원도, 전라도 그런데서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하고 또, 에버랜드나 골프장, 민속촌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농협이 농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미조치현황에서 시정질문에서 본인이 질문한 것 같아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거래 활성화 시설로 토지임대 자금융자지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농협하고 협의한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갈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기전에 강남대학교 앞쪽에 약 6000여평의 시유지의 땅이 있었는데 당초에 거기에 간이 건물식으로 설치를 해서 농민 누구나 나와서 경운기를 끌고 와서 팔아도 좋고, 수송차량을 끌고 와서 팔아도 좋고, 농협에서 간접적으로 간이직판장처럼 그런 방향으로 연구도 해서 농협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를 해봤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농협에서 시설을 하고 시설을 행정기관에 양여하는 조건으로 한데가 포천같은 데가 있습니다. 파주도 있고.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예를 들면 파주시에서 토지를 제공을 하고 건물은 농협에서 지었는데 서로 운영상의 행정기관과 농협과의 마찰, 또 예기치못했던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두군데 다 실패작으로 되어서 저희시에서도 수차례 관계농협이나 지역에 출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구갈리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사업계획을 보면 체육시설 예정지로 6천여평 정도가 계획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체육공원용지 및 농산물판매장 그렇게 해서 판매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넣어달라,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농민후계자나 농협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후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낚시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접수가 두창리 저수지에서 민원접수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기호농지개량조합에 우리시에서 통보만 했습니까? 실질적인 유료낚시터와 피해농가하고 같이 만나서 집행부에서 한 번 찾아볼려고 노력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낚시터중에는 저수지, 소류지를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저수지라는 것이 농업용 용수를 대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인데 목적외 사용승인을 농지개량조합소관은 농지개량조합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기호농지개량조합에 목적외 사용허가를 해줌으로해서 낚시터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취소방안과 낚시터로 인해서 수해가 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문서를 발송했더니, 그쪽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해지, 낚시터로 인한 수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수해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수해대책으로 보고를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수해대책으로 지원키로 했고 제가 있는 동안 농민들하고 상세히 직접 접촉해서 한바는 사실상 없습니다.

됐습니까? 17쪽 시정질문중 미조치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지금 농가용 상온통풍 순환식 벼건조기 설치지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알피씨가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볼때는 사실상 건조저장능력이 있다고 봐서 개별농가지원은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알피씨수매나 일반수매에 응하지 않는 미가 상승을 노리는 농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그러한 점을 착안을 해서 시비를 30%정도, 농협에서 40%, 자부담 30%를 해서 약 57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예산요청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예산요청을 했다고요?

네.

과장님께서 농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수매에 대해서 나오셨길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사람들이 수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곤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수매가 보다는 나중에 시중미가가 오를 것을 추정을 해서 수매에 응하지 않고 있고 알피씨별로 거리에 따라서 전처럼 관행수매방식이 아닌 앞으로 점점 마대에 담는 수매는 안할 작정이고 미곡처리장을 통한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농민들이 숙달이 덜 되어있고, 또 운반거리때문에 지역간 알피씨간 거리때문에 꺼리는 농가도 있는데 그것은 점차 농민들이 수매하는 과정에 터득이 될꺼고, 또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 융자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물론 농사짓는데 농축산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열매까지 맺게 해서 끝까지 잘 해 나가시는데 요즘 수매가격이 1등이 52,470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쌀 현지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품종에 따라서 다른데 152천원에서부터 160천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매하고 도정해서 쌀 한가마로 나가는 금액을 아십니까?

그것도 품종별로 다 다르죠.

주민들이 수매를 해서 1등을 받았을 때 그것을 했을 때 쌀한가마 값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160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네요.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 가격은 큰 차이는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죠. 정부에서 1등을 맞았을 때 쌀 한가마가 145천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것이 방앗간에 내는 것이 160천원입니다. 그리고 소매로 내는 것은 170천원 받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이 5천원의 도정비를 낸다 하더라도 155천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손해보는 것이 한가마에 10천원입니다. 우리주민들이 수매를 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과에서 이것을 %대로 안나오면 아마 면장님들이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면장님들이 수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단위로 몇% 이렇게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는 서민들의 아픔을 알아주셔서 그러한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시정질문미조치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19쪽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과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윤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농가주택들을 농림지역에 작년에는 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농가주택은 여기에서 대대로 살면서 몇십년씩 사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농업을 합니다. 그런데 집이 몇십년씩 되고 낙후되고 외지사람들이 땅을 사서... 길이 없는데다 옛날에는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다보니까 땅이 외지사람들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집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 농림지가 있으면 준농림지에 짓는 것이 타당한데 농림지역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농가주택이 농지전용이 안되면 농림지역에, 그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주택만큼은 타당성있는 농가는 농림지역에 대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후임과장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농림지역에 농가를 허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단농지지역이나 농림지역내에도 농가주택이나 농업에 관련되는 시설은 해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만, 집단농지 중간이라던지, 경지정리된 중간같은 데는 사실상 규제를 하고 있고 불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농지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성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집단농지가 된 지역인지, 아니면 허가 대상지역인지 상당한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사항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지역이 유림동 고림리지역의 일부가 집단농림지역으로 있어서 어떤 농가는 허가가 되고 어떤 농가는 반려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 위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길 옆에 붙어 있고 나중에 농지중앙쯤 위치가 되어 있는데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저히 그땅이 아니면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던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심의가 되면 가급적 해주는 것으로 어제 견과장님하고 의논을 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지전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견과장님 나와주세요. 농림사업신청심의 19쪽 위에 IMF경영지원자금대상자, 축산경쟁력제고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에 음식물사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하는 사업을 원삼면에서 하나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용인시에서 보급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도 그렇고 남은 음식물문제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같은 것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남은 음식물이 매립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남은 음식물이 국내 전체적으로 8조원이 된다 그래서 음식물을 사료화해서 이용을 하면 환경오염도 방지가 되고 농가에 사료비절감효과도 있고 그래서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용인시에서도 1농가는 원삼면에 하고 있는 농가는 시비를 들여서 한거고 그래서 거기는 75백만원이 시비지원입니다. 그리고 포곡면 신원리에 1농가는 축산발전기금 3억을 융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IMF구제금융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남은 음식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식당에서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김치, 깍두기 그런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라던가 고기류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고 부산물만 나오다 보니까 먹일수 없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식물을 사료화해서 하는 데가 시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비로한 농가가 용인시만 해도 몇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구매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확대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음식점에 다녀보면 저희도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음식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과정에서 시민이나 국민의식이 음식물에 대해서 크게 환경에 오염되니까 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홍보매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쓰레기에 거의 버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요식업조합이라던지 이런데에 잔반통을 하나씩 사줘서 물이 빠지는 거나, 물이 안빠지는 거던지 그런쪽으로 대형음식점에는 단속도 필요하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집행부입니다. 그러한 것을 요식업조합이나 환경사업소나 그런데하고 협의를 가지셔서 용인시도 환경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나가는 그런시가 되어야지 환경이 다 오염되고 난 후에 사람 다 병든 다음에 고칠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만, 음식점 면적이 100평방이 넘는 대형음식점에는 자가처리시설을 한다던지 아니면 음식물 사료로 이용하는 양돈농가라던지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위생부서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서류상으로 예를들어서 요식업조합에 허가낼려면 수질검사한 것을 갖다 넣어야 허가가 나면 아무물이나 떠다 허가를 냅니다. 용인시에도 보면 대형업소에서도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만 집행부에 나는 어느업체에 음식물을 버린다고 내는데 실제로는 잘 안되고 있거든요. 환경같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인시같은 경우 미리 대비안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무부서와 협조가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우리시청 음식쓰레기는 어떻게 치우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청것도 안주면서 남의것을 줘요?

용인시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물량으로 보면 잔반통으로 하나밖에 안나옵니다.

오늘아침 뉴스에서 어느 시청에서는 이런 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만하게, 만들어서 각업체에 나누어주고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어떻게 해가느냐면 농민하고 협조가 되어야 겠죠. 한농가가 오리를 키우더라고. 환경쪽의 과에서 그것을 다 수거를 해다가 줍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청것은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양지 주북리에 있는 먹골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액 다 가지고 가서 개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갖다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산과에서 소독시설지원사업 축산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가축전염병해소를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축산업무를 두군데에서 보고 있죠? 농업기술센터하고 여기는 소독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가축방역무인시스템 시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가 우리시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축산업무라면 똑같을 겁니다. 축산과에서 돼지 인공수정은 안합니까?

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축산생산성 시범을 하고 있고 축산방역을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도 축산전염병 방역을 하고 있고 똑같은 업무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역소독은 어떻게 된거예요?

그것도 한군데 처음 한겁니다. 국비가지고,

거기도 축산업무를 하고 있죠?

축산도 하는데 축산지도만 하지 축산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에 축산계가 따로 있고 기술센터에 축산계가 따로 있고 지금 번복되는 용인시행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건의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축산계를 농축산과로 합류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도 하나의 기구이고 우리도 기구이기때문에 제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될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축산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장님! 우리 용인시에서 이렇게 번복되는 것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의 일을 일원화되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것이 있으면 항상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바꾸는 것이 원칙이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전 의원님들이 이것을 하신 것을 봤어요. 전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것을 한번도 시행을 안했고, 공무원들이 시행을 할려고도 안합니다. 그런것을 한데 모아서 일원화되어서 용인에 있는 재산이 마구잡이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위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동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시비보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현황까지.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약을 보급을 할려면 농약을 전체적으로 줄수 있는 농약을 줘야 되는데 농약이 1/10정도 밖에 안나오다 보니까 그 농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생각하셔서 보내줘야지, 조금씩 다섯병 오는데도 있고 열병 오는데도 있으니까, 지난 번에도 농협에서도 얘기가 되었는데 가지고 가지 않아요. 수거할 정도가 된것도 있어요. 오래되어서.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농약을 넉넉한 양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양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배정요구 근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충해 예찰결과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약종별 필요물량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었던건데, 그것은 근거를 저희가 물량을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집행요구만 산업과에서 했뿐이지 실제 모든 근거, 필요량 같은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에 의해서 요구가 되고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지도소에서...

이 업무자체가 농축산과에서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지원현황과 예비비지출현황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업비지원현황에서 지원대상에는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전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신청농가 전원이 지원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화훼난방시설지원받은 사람이 또 요청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신규농가보다는 기존농가 활성화차원에서 사업비보조를 집행했습니다.

물론 중복이전에 기준에 맞는 사람이 신청하면 다 지원을 받느냐? 그 말씀을 드린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정이 있는데 희망자나 기준을 가진자가 신청을 하면 예산속에서 부족한...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상농가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도록 시비계상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의 틀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어요. 병충해방재 약제구입농약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돌발해충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계상이 됩니다.

돌발해충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는 겁니까?

돌발해충은 안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훼단지는 남사면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주도하는 화훼단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건의해서 국도비를 더 투자를 해야 한다던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훼농가 숫자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만, 제 기억으로 165농가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개 영세농가들이고 PVC온실이나 글라스하우스를 거의 못짓고 비닐온실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사실상 가보면 거의 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이 그런 농가지원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지원이나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건의드릴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리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수지가 수익과 공급이 일치가 되어서 판로라던지, 타지역에 보면 글라스로 만든데도 폐허가 된데가 많은데 용인시 이쪽에는 화훼단지가 열악하다고 했는데 투자가 더 지원해 줘서 새로운 모델로 만들 의향과 그랬을 때 손익분기점, 그러한 것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통상 유리온실은 대전이북쪽으로는 안하는 것으로... 사실은 온도 1。C올리는데 물론 시설기준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만, 그 자재가 PVC냐 유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1。C 올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유리온실같은 경우 300평에 1억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제생각으로는 양액재배시설이라던가 운송체계지원, 간접 물류비용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고, 어쨋건 과대한 투자위주만이 아니라 실제 생산과 투자액과 소득이 맞도록 연구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것인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수요보다는 사실상 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IMF이후에 꽃수요가 대폭 줄었기때문에 신규로 화훼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억제하고 있고 기존농가를 육성,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쨋든 환경여건변화가 되기전까지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23쪽 농지불법행위지도단속현황에 해당없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면 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견과장님 나와주세요. 축산농가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전이나 지금이나 연 5%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한우나, 젖소, 닭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IMF이전에는 활기차게 잘 돌아갔는데... 그런데 IMF전에도 5%였는데, 3%로 낮춰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당초에 3% 였습니다. 그런데 IMF터지면서 4.5%로 인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오히려 올렸습니다.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한우경쟁력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장기자금이기 때문에 위의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3년거치 7년상환이고, 경쟁력자금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안올린건데, 현재로서는 안올린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시에서는 보조계획은 없습니까?

시에서 이것까지 보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농가별로 보조는 잘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별로 지원은 해주시고 지도단속은 하십니까?

지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에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일지 있습니까?

지도일지는 없고 나가서 공사진척사항같은 것은 복명서에 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도를 하러 나가는데 지도일지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서 눈으로 보고와서 지도하고 왔다는 이런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복명서에 써놓습니다.

그것 나중에 좀 참고로 보여주실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보조금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혹시 구조조정하기전에 축산과장으로 계셨는데 축산과 예산집행금액에서 명시이월되고 불용액된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모르십니까?

이것은 제가 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견과장님은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고 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에 농업경쟁력제고대책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산질을 각 읍면동에 나가는데 앞서는 전체로 동네에서 농민들이 한가구당 나누어 가다보니까 네포도 가져가고 다섯포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작년서부터 조정이 되어가지고 큰 마을은 다주고 나머지는 못준다말입니다. 그러면 한통이나 리는 전체적으로 받아쓰는데 그것이 20개 통이나 15개통이면 10년에 한 번 돌아오기도 바쁩니다. 이렇게 되면 토양개량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규산질 같은 것은 많이 풀어주어서 넉넉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소석회는 잘 공급이 안되어서 농민들이 사다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규산질 만큼은 많은 양을 공급을 해줬으면 합니다. 4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워낙 4년 1기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이 되었던 땅은 4년후에 사용을 하는데 토양개량제만큼은 농민이 원하는 물량만큼 전액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 통장님이나 리장님들이 신청을 누락했을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신청물량대로 나갑니다.

유림동을 따져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이 나오면 15개 통에서 나누어 쓰다보니까 조금밖에 안돌아오다 보니까 1개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는 한포도 못쓰는 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뿌려야 되는 거기때문에... 유림동같은 경우에도 7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거고요. 신청량 전량 다 나갑니다. 신청물량을 감해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소석회는 생산회사에서 타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석회는 구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반려후허가현황과 골프장농약사용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지도단속 일지하고 관련서류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면단위에 나가있는 산업계 직원을 보면 농지전용 직책을 받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제일 못된 자리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도감사에서도 항상 감사대상자가 농지대상부서같은데 이런데서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가 서류하나라도 순간적으로 잘못봐서 견책받고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신껏 아무 뜻없이 이렇게 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고 가가지고 징계를 받으면 어느 직원이 거기를 갈려고 합니까? 그리고 면단위에 알기로는 산업과에 근무를 하면 진급하는데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 용인시행정규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런 자리에 갈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해서 똑같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받는 행정제도는 빨리 고쳐져야 되고 국과장님들이 거기서 밑에 하부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감사를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소신껏 했다면 과감하게... 사람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우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의 심정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건의겸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산업과에 근무하는 것이 무슨 마치 죄인처럼 심지어는 저도 산업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농지관리계로 발령이 되면 담당계장은 물론이고 담당자들이 수시로 와서 보직을 바꾸어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낸 것이 저하고 무슨 개인감정이 있어서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직원도 개중에 있고, 또 못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불안해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 나름대로 실무자로서 표현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잘아시지만, 어떤때는 거의 5, 60일씩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그런 애로를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회에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그 과를 떠난 것이 무슨 큰 짐이라도 벗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운한 기분도 있고 또 실제로 세부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지관리계로 배치가 되면 직원들이 그만두겠다는 것이 예사입니다. 나름대로 후임과장도 가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가장 큰 애로가 그런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업과에 근무를 하면 전직기회라는 것이 영원히 없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중에 하나입니다만, 나름대로 읍면에 있는 것보다 군청에 발탁이 되어서 와서 근무한 것이 큰 화근이 되어서 전직 행정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기회가 아예 한 번도 주어지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농축산과나 공원녹지과로 발령이 된다고 하면 마치 좌천된 것처럼 쫓겨온 것처럼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이기회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연 5회씩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보면 라프같은데 시료를 채취해서 하면 맹독성이 유출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약 수불대장하고 재고나 확인하는 정도인데 그랬을 때 우리 용인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밑에 농민들이야 죽거나 살거나 우리골프장만 잘되면 된다는 식으로 맹독성을 더 뿌릴 것 아니예요? 그리고 약은 장부대로 딱 맞춰놓고... 그랬을 때는 앞으로 더욱 그러한 엄청난 피해, 인근주민들의 불안함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행정적인 조치를 가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더욱 연찬을 하고 지적하신대로 연구를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양검정기술같은 것을 습득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같은데에서는 사실상 어렵고요. 저것을 같은 시장산하에 있는 과 소관에 협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하면 시행이 될 수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유료낚시터 현황 및 휴경지일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터대대리 낚시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허가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리 낚시터 허가취소라는 사례가 전국에서도 처음이라는 얘기를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들었고,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강하게 불법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실제로 유료화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수없이 제가 받았고 그때마다 담당직원들을 사실상 보내서 복명서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나가보면 하나같이 돈을 안냈다고 한다던가, 친구라고 한다던가 교묘히 답변을 하고 있고 진술서를 쓰라고 하는 과정에서 멱살잡이까지 하고 몸싸움까지 하는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를 옮긴 후에 행정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실제로 요금을 징수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낚시터에 관해서 저수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8월달에 엘리뇨로인한 현상이 예측불허의 폭우피해가 났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을 다녀봤을 때 위험한 순간을 3개의 저수지에서 겪었습니다. 여기가 하나같이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을 위해 필요한 저수지가 되어야 하는데 상업을 목적으로 한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지역주민들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다 외지에서 와서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4계절이 분명한 나라고 7월 8월에는 항상 호우가 와서 장마가 한 번은 꼭 오는 우리나라 계절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에 강화도같이 600㎜라는 비가 내렸다면 아마 용인시에 있는 저수지들은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면 유료낚시터하는 업주나 기호농조나 용인시에서 관련된 수리조합의 관리자가 이사람들이 하나같이 조합의 낚시터 주인하고 유대관계가 상당히 끈끈합니다. 막걸리를 한잔 얻어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일기예보를 봐서 공무원들이나 경찰이나 집행부에서 봐서 사전에 물을 빼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8월같은 경우에 우리 원삼면 지역같은 경우 50㎜만 더 왔다면 저수지가 두군데 정도는 넘쳤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밑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 밤 11시에 전부 짐을 싸가지고 대피를 하고 방송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분들이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터졌을 때 유료낚시터 허가 내줘가지고 과연 우리 용인시민한테 득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명피해가 한두명 나는 인명피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인명피해가 납니다. 이 관리를 민간인한테 맡기지 말고 책임있는 집행부에서 1년을 하기가 어렵다면 7, 8월만이라도 경찰과 협조를 하던지 시에서 민간기동순찰대같은 데에 협조를 해서라도 관리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수지 소류지해서 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고서에는 21곳에서 개인소류지까지 23군데의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업무자체가 우선 아까 제가 제 개인소신을 말씀드린대로 저수지라는 것이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시설이지 낚시터는 사실상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업무를 담당할때에도 낚시터 관련업자들을 모아놓고 분명히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낚시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불부합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한 개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군에서 시로 되면서 건설과 기반조성계가 산업과로 편입이 되면서 그때로 저나름대로 당시 관련과장님들과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기반조성업무가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조성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과로 기획 편입해달라는 얘기를 간청을 했고 문서로 요청을 해서 그 업무가 산업과로 편입이 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건설과업무가 되었는데 다만, 지금현재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목적외 사용승인, 즉, 저수지를 목적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허가권을 가진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는 후속조치만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시 덧붙여 설명드리면 구조조정되기전까지는 그 업무자체가 산업과장이 저수지 관련은 물론이고 농사계에서 당시 낚시터 허가업무를 했기 때문에 1개과장 산하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과간의 협조문제도 있고 다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년동안 낚시터 추가허가를 받기 위한 압력이나 저한테 들어오는 표현못할 어려움이 무척 많았었습니다만 실제로 한건도 안하고 오히려 한건이 줄어드는 실정으로 갔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낚시터는 줄어드는 것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라고 보고 유료낚시터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하자나 계약위반이 될 때는 앞으로 과감히 취소시켜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현 건설과 기반조성담당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석에서 서로 의논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이우현 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리에 지금 낚시터에 붕괴된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해피해로 건설과를 통해서 위에 보고가 되어있는 실정인데 사업비 배정이 안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사업비 배정, 순 시비로 할 것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어쨌건 대대리지역 주민들이나 저수지 밑에 있는 주민들로 볼때는 빨리 보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투자보다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완벽하게 보수를 하겠다는 쪽으로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업비 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배정이 되는대로 우선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수해때 그날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론으로 듣기로는 낚시터 허가로 인해서 불미한 일이 일어 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책임을 통감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유료낚시터 사장하고 거기 수리계장하고 그쪽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쪽에는 어떠한 조치한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 당초에 목적외 사용승인 허가 부대조건 7항, 9항에 위배가 되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사면 통삼리 저수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사용조사표를 갖고 왔는데 지적하는 것 몇 개만 복사를 해주시겠습니까? 현장에 나갈 때 쓰게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7쪽으로 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인융자금집행현황하고 농어촌발전기금 집행현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사를 채용을 해 놓아야만 많은 효과를 볼겁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사를 농축산과에서 고용을 해주셔서 주민들에 대한 애로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인들이 어렵고 그런데 시청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마음이 따뜻할 것 같습니다.

직제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에 수의직이 올 수 있는 가축위생계에 1명, 농업직이나 축산직이나 보건직이나, 수의직이나 네 개중에 한사람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육점 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것이 금년 7월부터 저희업무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40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보건직이 하고 있고 수의사는 공수의를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두사람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적마다 동원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축협에도 수의사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수의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여건이 안맞아서 사표내고 갔는데 수의직들이 공무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열악하다 보니까 오지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일소대책 하나만 아울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조사면적이 2750헥타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용인시관내에 휴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본위원이 의정활동중에 휴경지 일소대책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고생들 많이 하셔서 효과를 많이 거둔걸로 알고 또 모동장에게 표창추천을 해서 표창을 받게 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휴경지는 본계획 또는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미비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시 관내 많은 면적이 휴경지화되어 있고 황폐화되어 있죠. 이러한 사항이 모두 이 아래쪽 면적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할것인지 현재 추진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시다시피 부임한지 얼마안돼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머리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텐데... 여기에있는 일은 오과장께서 하신일을 확인하는 거고.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농축산과장이 되기전부터도 농지는 반드시 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농지만은 반드시 지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많은 휴경지를 어떻게 할꺼냐? 견과장께서 사무를 인계받았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모르셨다면 다시 한 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주실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년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예산서가 들어 왔는데 금년에 휴경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예산상에 계상이 안되었다. 그러면 안돼죠? 계상이 되었습니까?

농지소유자는 성실경작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원시켜서라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용인시 표어가 살기좋은 용인 또 꽃동산을 만들자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한쪽은 황폐화되어서 사막화되어 있고, 한쪽은 황폐되어서 초지화 되어서 산지화되어 있고 초지화되어 있고, 한쪽은 분지에서 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쪽에 주안을 둬서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주십시오.

당장은 못드리고 수립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본 회기내에 주시면 되겠어요.

최대한 해서 기간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죠.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을 해야지, 아무리 해봐도 12월안에 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세동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4건의 진정서로 4건중 2건은 동일내용입니다. 실제내용은 남사면 북리 산 40번지내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민들로부터 접수되었고, 같은 내용으로 이장단에서 건의가 되어서 실제로 주민의견수렴과 면장의견을 들어서 불가처리한 내용이고 또 한건은 백암면에 농로확포장공사 과정에 임야를 불법훼손했다는 내용인데 실제 현지측량해보니까 임야훼손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또 1건은 백암면 백봉리 산47번지에 축사로 신축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받았었는데 폐수발생이 우려된다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수허가자가 주민들의견을 존중해서 취하요청한 내용입니다. 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처리현황은 산림병해충방재에 32,293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61%에 해당되는 19,702천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흰불나방이 예상했던 것보다 발생량이 적었고, 예찰조사요원을 연간 사역키로 되었으나 5월부터 10월까지만 사역해서 12,591천원이 남았었습니다. 수의계약시설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7건으로 7건중 4건은 임협에서 했습니다. 임협에서 한 것이 총 218,475천원으로 전체 수의계약시설공사의 65% 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산수조경, 호성조경, 한국종합병원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불법산림훼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건으로 39,442㎡입니다. 이중 10건은 매장및묘지등에대한법률이나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이 되어서 용인경찰서에 복합고발했고 23건은 저희가 조서를 받아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총 18건으로 허가지별 월 1회이상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불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는 6,600㎡이상이 28건 였는데 건수가 많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서를 반려했거나 불가처리한 내용은 총 39건으로 불허 27건, 반려가 12건입니다. 전체 접수건수 246건에 대해서 약 16% 정도에 달하여 건수가 반려 또는 불가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7쪽 임도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금어리산 168외 6필지에 총길이 2㎞를 91,425천원를 투입해서 12월 10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시가지 녹화사업으로 무궁화, 느티나무식재에 78,800천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버즘나무 맹아제거에 6,866천원, 가로화단 조성은 총 4개소에 141,500천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48쪽을 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전나무, 철쭉단지 조성과 등산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총 12㎞로 이동면 시궁산에서 삼봉산까지 6㎞, 그리고 양지면 평창리 청소년 수련마을에서부터 곱든고개까지 약 6㎞에 총 45,150천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전나무는 2,250본을 식재를 했고 철쭉은 1,000본을 식재했습니다. 평의자는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효과로는 쾌적하고 울창한 숲속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체력단련 및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했고, 등산로 주변에 철쭉 및 전마무 단지를 조성하여 우리시의 시화 및 시목을 대외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처리현황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등산로 개설을 제가 다녀본곳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생활향상으로 건강에 관심을 많이가져서 등산을 즐기고 있고, 관내도 많이 다니지만 용인에 있는 분들이 외부로 등산을 많이 갑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분들도 많이 가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에는 산이 많습니다. 좋은 산도 많고 하니까 제가 곱든고개에서 청소년수련마을까지 등산로도 가봤는데 해놓은 상태가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용인시에서 했다는 것을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이 저는 먼저 이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것은 어디 연수원에서 했을꺼다, 골프장에서 했을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표시가 되어야 겠고, 등산로 입구표시를 넓게 해서 여기에 등산로가 있구나, 어디까지 길이는 얼마다하는 것을 지도라도 그려서 우리지역분이 아닌 외부에서라도 와서 우리지역에 와서 무엇을 하고 가든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지역에 있는 연세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을 개설을 해서, 능선같은 부분에 약수터를 개발을 해서라도 식수난을 산에가신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용인시에 더많은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빠른시일내에 개설한 곳에 대한 표시판이라던지, 입구표시를 저희가 완벽하게 해서 등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물이 나오는 지점의 약수터 개발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의논을 해본 결과, 물이 있으면 그지점에서 식사를 한다던지 도시락을 이용을 한다던지 해서 쉼터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오히려 오염원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결론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서 개발을 안하기로 했던 사항이고, 저도 시궁산에서 삼봉산까지, 청소년수련마을에서 곱든고개까지 점검을 해 보는 과정에 동일한 내용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이 나오는 지점개발이라던지 하는 것은 저희가 심층 연구를 해본후에 결과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등산로 개설을 세군데에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기회에 위원님들 저희과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기흥읍에 기흥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는 상갈리 피크닉 공원이라고 도립박물관 뒤로부터 민속촌 뒤 산등성이로 등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의자라던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고 대략 등산로하고 약수터 개발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신갈6리 상미지역에 약 12, 3년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기흥주민이나 구성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통상 새벽같은 때는 물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지역도 저희가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정비를 하거나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해야 할 입장이 있고, 그리고 수지지역주민들이 건영아파트에서부터 저쪽 수원시 경계있는 산까지 등산로 7㎞정도되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절실히 있어서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녹화사업에 무궁화나무 있죠? 그것이 식재가 된겁니까?

네,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나무는 벌레가 굉장히 많이끼는 나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진딧물류가 상당히 많이 끼는데요, 이것은 통상 얘기하는 술막다리부터 해동산업 입구까지 노변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충해 방재차량을, 전에는 인부들이 직접 나무를 향해서 분무기 발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36백만원을 주고 신형 방재차량을 구입해서 운전기사가 직접 방향조정을 옆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가로수가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차량구입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방재차량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고생하시고 또 고생하시네요. 도시녹화사업추진현황에서 가로변 쉼터공사를 하고 있죠?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번 국도를 공사하기전에 구간구간 쉼터가 있었습니다. 45번 국도를 개설하면서 쉼터를 없애가면서 그 좋은 나무를 버렸는지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사람들로 인해서 모두 그런 나무가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좋은 나무들이 개설을 하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썼겠죠? 이 사진을 봐 주세요. 이것은 삼계리꺼고, 이것은 왕산리것입니다. 지금 하고있는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 언제 쉼터가 되고 지금 겨울에 나무심어서 나무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인지, 공사를 하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공사하는 옆에 다른 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 공사를 또 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또 이만큼 헐어야 돼요. 왕산리 이쪽에 차부가 들어갑니다. 이만큼 또 헐어야 되는 이중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산이 자꾸 이중적으로 흘러나가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러한 좋은 나무들이 관리가 되어 있다가 45번 국도가 완성이 되면서 이런 쉼터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좋은 나무들을 다 그 사람들이 공사맡았다고 해서 책임량도 없이 공무원들에 대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자리에 가셨으니까 과장님 가시는 자리는 모두가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런 것좀 살펴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용인은 산세가 좋습니다. 강원도 못지 않게 용인에 산세가 좋아요. 그런데 사실 산림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단속만 했다뿐이지 산림공원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서 편히 쉴 쉼터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다 버려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 지정을 해서 용인에 산림공원으로 잘 만들어서 충분히 쉴 수 있게끔 할 자리가 많은데 그런데는 신경을 하나도 안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 용인의 면모를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노변쉼터는 저희가 지금 세군데하고 있습니다. 포곡면 삼계리 경방주변하고, 모현 소재지 거의 다 가서 주유소 앞에 하고, 양지면 남곡리 전에 의경초소 있던 자리하고 해서 세군데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만, 관련계장하고 몇번을 나가서 조경업자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경관이 좋아지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노변에 더 많은 쉼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전에 새마을과, 사회진흥과에서 시설을 했다가 도시과에서 관리하다가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 없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주로 쓸만한 것들은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으로 다 옮겨져서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다만, 그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되어서 저희과로 넘어왔기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달라졌다는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게 자신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것 질문해도 되죠? 과장님 대단히 고맙고 수고 많이하십니다. 특히 과장께서는 그 어려운 산업업무를 수년간 집행하는데도 의원님들께 질타한번 안 받으시고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제가 한가지 염려되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개설시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습니까?

임야가 들어가는 부분은 협의로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못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예가 없다고 봐야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내지역 보호차원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재가 있다던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다던지 할 때에는 의견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우회로 한다던지 노선변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임지내에서 산림내에서 특별한 어떠한 경우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찬성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네, 없습니다.

우리 용인시관내로 통과하는 국지방도 개설 확장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맥이 끊어지고 산맥이 절단되어서 야생동물의 통행로가 차단되고, 자연미관 훼손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또 이로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호우시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시는 산수수려하다는 용인의 노래가 있습니다만, 그 노래가 부끄러울만큼 용인시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분야는 물론이지만 산림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자연보호다 살기좋은 용인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국책사업이라지만 국책사업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사항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막아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 용인시관내에도 자생되는 또는 야생동식물도 멸종되고 있다는 것이 수시로 크게는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추후 지방도를 개설시 도로가 지나가는 산림내에는 허가를 하되, 의견을 제시하되, 물론 외국을 비유해서 안됐습니다만, 노르웨이를 가보더라도 터널식으로 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 터널식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다면 자연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용인시가 자연도 보전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점도 사라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 허가관계가 많이 있고 용인시에 피해가 가는 일이 많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말씀해주실까요?

공원녹지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없는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용인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일이 있을 때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훼손허가를 했는데 지도단속과정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이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허가면적에 더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벌채할 때 허가지역외에 한나무를 더 벌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좌우간 실적을 보니까 그런 것이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가로수도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시죠?

네.

원삼초등학교 앞에 보면 큰 가로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공부하는데 눈으로 꽃가루가 많이 들어오고, 나무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들이쳐서 도로나 운동장에...

원삼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임의대로 누가 절단할 수 없는거고. 그런것은 지시를 해서 학교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가겠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봄에 나무에 정전작업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8쪽에 전나무, 철쭉단지조성하고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운학리쪽에 벚꽃나무를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진해나 군산에 벚꽃을 보러갑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서울에서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농원이라던지, 에버랜드 같은데 관광올 수 있는 차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용인시 14개 읍면동을 볼 때 도로여건상 운학리길이라던지 저수지가 낀 도로를 관광도로로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용인시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하면, 앞으로 지자제의 뜻이 뭡니까? 다 용인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하나의 행정서비스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용인시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용인시지역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면 전체적인 용인시민의 자랑스럽고 용인시의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다면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우선은 시청소재지이고 경안천변을 주축으로 해서 해보고 연차적으로 최대한 확대를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진해 벚꽃구경을 가끔갑니다만, 거기보다 더 멋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정곤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가 10건, 처리가 4건, 처리불가가 6건, 이송 1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분뇨관련영업 신규허가 제한요청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회시한 내용으로는 현행 법률규정으로 신규영업을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 11월 10일 분뇨처리장 투입량 증액요구에 대하여 회시내용은 현재 용량을 초과하여 분뇨처리량의 증량은 불가피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8년 4월 15일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 설치반대가 남사면 완장리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바, 사전에 지도단속 철저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맹리 전원주택 입구에 마을사람 동의없이 소를 사육하여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저희들이 환경관련법상 위반사항없이 축사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 7월 28일 양도, 양수후 타인의 명으로 허가 신청과 경력증명서 허위기재에 대하여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분뇨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양도양수의 제한규정이 없음을 회시하였습니다. 동년 7월 28일 특정산업폐기물 처리업 설치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한강환경관리청의 소관 업무로 이송조치하였음을 회신하였습니다. 32페이지 대규모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1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각용량 1일 100톤입니다. 부지면적은 20,000㎡, 건축면적은 1,851㎡, 사업기간은 95년 12월 13일부터 99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6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90백만원, 도비가 6,403백만원, 시비가 10,934백만원이 되수고하셨습니다. 시공사는 코오롱건설과 코오롱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감리는 주식회사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3년 11월 2일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94년 11월 8일 기본계획용역을 대림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95년 4월 10일 환경영향평가를 득하고 동년 12월 13일 공사착공을 턴키방식으로 했습니다. 일괄입찰로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98년 3월 26일 집행하는 과정에 다이옥신 등에 대해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어 저감설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는 0.1나누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4%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8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종합시운전을 하고 99년 3월 1일부터 2000년 2월 17일까지 시공사로부터 상업 시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3월 1일부터 정상가동하겠으며 이것은 민간위탁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용인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중앙파쇄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부지면적은 3,944㎡이고, 파쇄용량은 1일 12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23백만원으로서 시공사는 코오롱건설과 코오롱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7년 7월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설계를 (주)녹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98년 1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12월 31일 공사준공예정으로 현재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 12월 1일부터 동월 31일 종합시운전시 1단계 소각장과 연계하여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법면보호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녹화면적이 13,198.44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98년 6월 20일부터 98년 9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5,960천원이고, 시공사는 향림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설계를 영동엔지니어링에 발주를 했습니다. 98년 6월 20일 공사착공을 하고, 98년 9월 14일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34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5단계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면적이 토공이 10,237루배, 수도관이 96m, PE관이 348m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6월 23일부터 동년 10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4백만원이고, 시공사는 (주)한강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8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보성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착공은 동년 6월 20일날 착공을 하고 동년 10월 2일날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향후 쓰레기반입량에 따라 6단 제방공사를 축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어2리 진입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이 2.2㎞이고, 도로폭이 6.5m, 포장폭이 5.5m, 사업기간은 97년 5월 26일부터 98년 7월 29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세도종합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6년 8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설계하여 보성건설엔지니어링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97년 5월 26일 공사를 착공하고, 98년 7월 29일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하자발생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업비가 4,308,971천원으로 준공은 96년 4월 2일날 했습니다. 하자발생은 98년 1월 15일, 하자내용은 1단 제방앞 우수맨홀 접속흄관 막힘이 2개소가 발견되었고, 1단 제방앞 우수U형측구가 손실이 5m가 있었습니다. 관리동 일부벽체 균열과 수위동 우수가 유입이 되었고, 관리동 식당천장이 우수가 유입되어 우수박스 균열, 우수배제 U형 플륨관 접속이음 훼손이 27개소, 진입도로 도로표지판 불량 9개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8년 4월 28일부터 98년 5월 30일까지 하자보수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간이매립장 침출수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수관 163m, 맨홀 4개소, 방음면적 18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263천원이고, 업체는 용인수도에서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브로와 방음시설공사입니다.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방음면적은 189㎡이고 사업비는 38,400천원에 시공사는 (주)경산방음방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세륜 및 도로시설공사로서 토공이 152㎡, 세륜시설 1식, 다이크설치 250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48,400천원으로서 시공사는 한일종합건설(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중금속처리시설 난방공사에 보일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340천원, 기흥설비에서 했습니다. 용인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건설공사 파쇄설비는 파쇄용량이 1일 12톤이고 사업비는 3,972,95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코오롱 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소수는 1091개소로서 지도점검업소수는 796개업소이고, 위반업소수는 51개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으로서는 개선명령이 43개소, 고발 7개소, 조업정지 3개소, 경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T.M.S상황실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측정망 현황으로서 저희들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설치기업체수는 12개소이고, 설치기간은 94년 9월부터 95년 6월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313,44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시능력으로서 COD, PH, FLO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대상업체에서 배출되고 폐수의 수질상태를 전담공익요원이 상시감시하여 이상발견시 현지를 확인시정조치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재활용 반입량은 2,381.76톤이 되겠으며, 그중 폐지가 1,110.45톤, 고철이 249.6톤, 캔이 168.52톤, 유리병 274.54톤, 폣트병이 198.2톤, 기타플라스틱 114.84톤, 폐가전 컴퓨터가 144.36톤, 기타 124.25톤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생공사로 가는것이 1,813.83톤이고, 매립량이 1,723.37톤, 자체처리가 567.92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및 향후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74.7톤이며, 쓰레기발생량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화는 38.4톤이고, 공공부문으로서는 1톤짜리를 1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413개소에 37.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처리는 36.3톤을 금어리 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고속발효기등 자원화 시설에 대한 규격 미표준화 처리방식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없어 설치후 잦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고가로 업소별 설치비 부담이 많아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자본 유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남사면 완장리에 주식회사 태연에 양중모라는 분이 하는데 1일 40톤인데 공사기간은 96년 12월부터 98년 말이 되겠습니다. 지연사유는 사업자의 자금압박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음식물감량화 의무대상업소 의무이행 독려를 강화하고, 의무대상업소수가 589업소로 의무이행이 439개소이고, 의무미이행이 15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무미대상업소는 음식점이 30평이상이고, 1일 100인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의무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지정에 따른 조례 개·제정을 99년도 1월중 임시회의때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내 감량화 기기설치를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부과금 및 처리비용 징수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로서는 기흥읍 고매리 535번지 매립면적 11,000㎡, 매립량이 39,000㎥로서 사용기간은 90년 10월 1일부터 93년 3월 15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침출수 이송차량으로 처리를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목이 휴경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기흥읍 농서리 58-1외 1번지는 매립면적이 8,000㎡로서 매립량은 16,000㎥이며, 93년 12월 29일부터 94년 5월 4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이 자리에 대해서는 기흥읍에서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곡면 금어리산 237-1번지에 있는 위생매립장은 매립면적이 83,043㎡로 현재 매립중에 있습니다. 96년 4월부터 2010년까지 매립할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 언남리 1616-2번지 매립면적은 11,500㎡, 매립량은 30,700㎥이며, 사용기간은 95년 7월부터 98년 7월 6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침출수는 침출수 이송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휴경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어비리 1450번지에 매립면적 4,870㎡이고, 매립량은 17,500㎥이며 사용기간은 95년 4월부터 95년 12월까지는 사용했습니다. 이또한 침출수는 이송차량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처리업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는 11개 업체이며 주식회사 동서환경, 주식회사 삼원환경, 태성환경 주식회사, 대림환경 주식회사, 소장환경 주식회사, 용인정화 주식회사, 태웅실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환경, 주식회사 인수환경과학, 그린위생, 대한위생환경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수거장비로는 총 23대의 장비가 있으며, 수거능력은 349㎘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할 수 있는 량이 130톤이며, 전체 1일발생분뇨는 230㎘이며, 100㎘를 미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기흥분뇨처리장 조기착공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분뇨정화조에 대하여 우선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분뇨수거처리내역으로서는 처리기간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서환경에서 분뇨수거량이 6,700,500ℓ, 주식회사 삼원환경이 6,465,000ℓ, 태성환경이 8,052,500ℓ, 대림환경이 6,700,000ℓ, 소장환경이 6,677,000ℓ, 용인정화가 1,504,000ℓ, 태웅실업이 520,000ℓ, 삼성환경이 255,000ℓ, 인수환경과학이 9,000ℓ, 그린위생이 80,000ℓ, 대한위생환경이 84,000ℓ, 군부대가 615,008ℓ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월 3,182㎘의 분뇨를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재래식의 경우는 민원접수후 10이내에 수거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에 공동주택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주택수는 40개소이고, 위반주택수는 15개소, 위반내용은 방류수기준 초과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자동측정현황판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17,600천원이고, 도비 60백만원, 시비가 157,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설치후 감시할 항목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가스, 오존, 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풍속, 풍향, 온도 관측장비, 컴퓨터 및 기타 부속기자재가 있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한강환경관리청과 장소선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역은 98년 5월 15일 경기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98년 9월 4일 한강환경관리청에 설치장소를 선정의뢰하였으며, 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장소선정을 위한 용인시 대기오염도 측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치장소를 선정을 하고 대기오염 측정망계획고시하고, 특정장비 구입 및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내용중에 31쪽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98년도 환경과 예산을 명시이월금하고 현재 이월하고 불용액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금액자체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이 2건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하고 협병정화조하고 2건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과정과 지침이 시달이 늦게 되어서 명시이월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금액으로는 답변이... 조금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방동에 분뇨처리장이 있죠?

네.

그런데 분뇨처리장이 길옆에 있기도 하지만 냄새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날만 궂던지 바람만 불면 바람이 나가는 쪽으로는 엄청난 냄새가 나서 주위에서 집단민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길옆에도 길로 다니면서도 그렇고 쏟고하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과장으로 와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달전엔 환경사업소장으로 나가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내용을 알기때문에 저희소관사무가 아니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을 제1식사업소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40톤의 물량은 유운리에 환경사업소로 90톤짜리에 40톤을 더해서 1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냄새가 난다는 것은 슬러치를 야적해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뇨처리장을 쓰지 않으실 겁니까?

그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환경사업소장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특정산업폐기물처리업설치 반대에 대해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한강환경관리청 소관업무로 이송조치하였다고 그랬는데 조치후에 조치결과가 회신이 옵니까? 언제 이송했습니까?

98년 3월 26일에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처리결과가 오지않고 있습니다.

이송만 하면 끝이군요. 그렇다면 그결과는 알아야 되는데... 설치반대를 했다하면 어떻게 통보를 해 줍니까? 이송을 했으니 그렇게 알아라. 조치가 되었든 안되었든. 알고만 있어라 그러는데 결과를 알아야지. 현재 조치가 되었나요?

현재 진행사항으로서는 내인가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적정성만 통보받은 상태이고, 시설후에 본허가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전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적정사업성만 통보를 하고 공사착공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인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인가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시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네. 우리시에서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설치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설치반대에 대한 건이 맞는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통보를 했어요?

이송한 후에 지역주민들이 바로 한강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쪽에서 직접 회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납득할만한 설득이 되었다던지, 이해가 구했다던지. 3월 29일날 이송을 했는데, 시정차원에서 시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송이후에 우리소관사항이 허가권자가 용인시장이 아니므로 방치를 한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직접 한강관리청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무관심했다고 할까요?

직무유기네요. 시민들은 시장을 쳐다보고 믿고 생활하고 있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군요.

저희들이 답변드릴만한 자료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인가 단계에 있으며, 공사는 착공하지 않고 있고 시설후에 본허가를 맡기때문에...

이것이 어느지역입니까?

남사면 북리 산 30이나 31번지에 있습니다.

30번지 남사면 주민은 현재까지... 직접 한강관리청하고 상대를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요?

내용은 현재 내인가단계에 있고 착공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업무이송조치를 했다면 감사를 하는데 이해가 가야죠. 알겠습니다.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네.

31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분뇨관련영업신규허가 제한요청이라고 있는데 조치결과가 현행법률로는 신규영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98년 3월 1일부터 기존 5개업체가 경영난속에서 신규허가 업체 양산시 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신규업체허가 제한을 요청했고 처리결과는 현행법으로는 영업허가 제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쪽자료에 보면 분뇨정화조업체를 98년 6월 30일, 98년 8월 5일, 98년 8월 19일해서 6개업체를 신규허가를 해줬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셨겠지만, 130톤이라는 것이 환경사업소에 1일 처리용량인데 그것을 5개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없다던지 차량을 더 증차해줘도 이해가 가나, 그것 하나하는데 인센티브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도래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허가일자도 보면 예를들어서 선거전이라던지 해준것도 아니고, 10월달에 3건을 동일하게 해주셨고, 그위에 98년 6월, 8월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허가를 해주실건지? 법에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5개업체에 대해서는 오수 및 축산처리관련법령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규제를 고시를 하겠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후에 그조항을 폐지를 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라고 그래서 허가가 계속적으로 동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지역의 분뇨처리량 90톤, 현재 위생처리장에 있는 130톤 처리규모를... 이것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현장에 얼마전까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10억을 반영을 해서 200톤으로 증설을 하고, 기흥처리장에 90톤을 증설하면 1일 290톤이 처리가 됩니다. 1개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이분들의 경영수지에 타산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청에서 이건으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은 판례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조항도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장,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제한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결문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신규허가를 규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가 풀었다고 그러면 향후 300톤으로 증설이 되었을 때, 허가를 더 내줘야... 앞으로 몇 년후면 인구가 증가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더 내줘야 원칙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11개업체...

제가 볼때는 여기서 보면 분뇨처리내역을 보면 특혜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최영두, 김두한... 이렇게 보면 전부 뒤에 명의변경하는 것부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터치를 못하겠지만 다 그러한 냄새가 풍긴단 말이죠. 그래서 130톤일때 11개업체면 앞으로 200톤이상으로 증설이 되면 10개업체는 더해줘야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시장원리에 맞게 이러한 것은 풀어라, 규제를 하지 말아라해서 130톤일 때 6개업체를 더해줬을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향후 증설이 되었을 때 더 허가를 해줘야 논리가 맞는 거지, 또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규제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11개업체를 차량보유대수나 물량을 파악해서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의 경영도 생각해줘야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시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시시비비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영도 행정기관에서 알아줘야 된다고 하셨을 때 보면 당연히 6개업체면 3개만 해줘도 되는거지, 6개를 잔뜩해주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랬다면 벌써 2, 3개만 내주고 규제를 했어야죠.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개를 일괄적으로 10월 2일날 3건이 나가고, 6월과 8월에해서 6개가 나갔습니다만, 특혜는 전혀 없고 그때 전국적으로 규제가 풀려가지고 허가가 남발되고 그래서 파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법원에까지 가서 허가를 규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례가 되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업소는 차가 3대, B업소는 1대, 2대 그런데 차량대수는 시에서 통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들도 더 증차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대 가진데서 2대 더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독청에서 규제를 안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사람들이 11개업체가 차가 20대가 되면 앞으로 300톤되면 차가 40대가 되어도 괜찮고?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대규모공사추진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용인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건설공사에서 스토카 굴뚝높이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의회 조사단도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도시쓰레기소각시설은 스토카식과 유동상식 그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스토카식입니다. 그것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나와서 도의원들이 처리방식을 타방식으로 한 번 바꾸어 봐라 하는 얘기는 하고 갔습니다.

스토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실정에 주로 스토카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스토카식이 운전상에 용이하고 조작이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상식은 그안에 매체를 모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의 조건이 까다롭다고 그래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 보면 용인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건설공사에서 코오롱 엔지니어링에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더 작은 금액도 공개입찰을 했는데 왜 이것은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사와 연계되는 것이라던지, 부지와 인접되는 지역, 하자보수의 책임규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장에 소각시설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공이 되면 다이옥신이 전혀 100% 배출이 안됩니까?

현재 설계내용에서는 0.1나누그램이하로 나오게끔 설계를 해서 다음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공사로부터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그안에 다이옥신 뿐만아니라 HCL이라던지 불소화합물, 염화화합물 등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투명성과 신빙성을 확보해야 2차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측정하려면 3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국내에서 두개 기관에서 합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어리 이쪽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는데, 그쪽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면 4㎞까지 피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고림4통, 2통 그쪽도 그안에 들어가거든요. 그쪽 주민들하고도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합의가 안되었고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보고드리면 다이옥신 0.1나누그램이라고 하면 나누그램이라는 숫자가 10억분의 1입니다. 그렇기때문에 0.1나누그램이라고 하면 100억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한 기계가 아니면 감지가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가 담배한가치를 펴도 다이옥신이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 잉크 한방울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희미한 정도입니다. 굴뚝을 타고 올라가서 공기에 확산되기때문에 그렇게 피해지역이 발생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호도 위원님들께서는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어디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인지?

그것은 금어1리하고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금어1리하고 인접지역은 고림동하고 붙었는데요?

그지역만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난 번 얘기때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도 주민들 모시고 가서 보니까 사실 시험가동이 되고... 성남것같은 경우에 시료를 채취를 해서 미국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금어리 쓰레기소각장은 시험가동할때부터 투명성 있게 금어1리 주민들한테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0.1나누그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은폐하면 거기서는 다시는 못한단 말예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쓰레기 소각장은 용인시에서 하는 것이 아시아지역이나 유럽쪽에서도 으뜸가는 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이되고 준공이 돼야 되지, 나중에 다이옥신이 과다배출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없으면 33페이지요. 그러면 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제방공사와 금어2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35페이지 하자발생 조치현황,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하고 T.M.S상황실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일지하고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단속은 1년에 몇번합니까?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배출업소가 어떻습니까?

주로 많은 곳이 4개동하고, 기흥읍이 되겠습니다.

고발이 7개업체인데 고발업체는 어느 쪽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자료준 것을 보면 가양종합골재가 고발되고, 신명산업도 고발되고, 보성산업이 고발되고, 명신상사가 고발되고,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도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산업, 경남판지도 고발했습니다.

단속후 지도단속하면서 거기에 가서 보실 때 환경이 시급하잖아요. 7건만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업체에 대한 고발도 지속되어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에 용인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경안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빨리 경안천으로 안흐르게 폐수관을 조속히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인초등학교 앞 다리밑으로 보면 시장에서 흐르는 오폐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을 철저히 그런 것이 안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연일 가장 힘드신 부서에서 고생 많이하고 계십니다. 용인시도 재활용품 분리가 잘되어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모범적으로 하는 읍면동에 시장 표창도 하고 주민숙원사업도 처리해 주고해서 우리가 빨리 IMF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라가 자원도 없고, 면적도 작고 다음에 작년에 온 IMF로 인해서 재활용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근검절약해서 재활용품이 배출될때부터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생활이 발달되고 생활환경이 달라졌기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우유팩도 유리병으로 나왔고 그런데 요즘은 종이팩에 나가기때문에 많은 재활용품에다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재활용을 잘하고 분리수거를 하는데는 연말에 시장님표창이라던지 내년 추경에 포상금이라도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하고 각 리나 통장들 회의때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국을 집행부에서 많이 홍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각리단위에 있는 분들이 느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니까 힘드시더라도 다같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용인에 세군데에서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 곳이 413개소고, 저희들이 1톤짜리를 재활용센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0평이상 음식점이나 1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나 다음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입주할 때 음식물 감량화 시설을 설치한 곳이 413개소가 되고 처리량이 38.4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고속발효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A/S도 잘 안되고 염분같은 것이 많이 켜서 고장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드린대로 국가공인 검증을 받지 않고 나와서 염분농도때문에 기계고장이 잦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70%는 가동을 하고 30%는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오염에 굉장한 원인으로 되고 아직까지 용인에 있는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안갖습니다. 음식점이나 그러한 것을 하는 분들이 자기 하나만큼은 모범을 보이고 솔선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100여개 업체중에 한 두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그런방향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음식물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잔반통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음식물을 사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처음하기 힘들어 서 그렇지 가축을 키우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못가져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쪽도 환경차원에서... 고속발효기가 실질적으로 잘 되어서 고장이 안나고 사용한다면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쓰레기처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허가시에 식품접객업소에서 환경부담금 받는 것 있죠?

영업허가 할 때 환경부담금을... 그것은 환경개선분담금이라고 해서 경유차하고 연면적이 48평형 정도는 환경개선분담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에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감사자료 요청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음식점이라던지 환경을 잘 지키는데는 상수도값을 30% 할인혜택을 준다던지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아직 그런 혜택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시군에 모범을 보이는 업체가 있으면 업소별 견학을 가서 배워서라도.. 이제는 환경이 더는 오염이 되지 않겠끔 빠른조치를 하고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시점에 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던지 방법을 집행부 여러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충분히 대안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과장님의 견해도 폭넓게 생각해서 본위원의 뜻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음식점등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정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밥은 없고 국물이나 김치깍뚜기가 많아서 그것 자체로서는 활용할 수 없고 다른것을 섞어서 재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음식물 감량화 특별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계쪽에서 검사를 감면해준다던지 상수도요금을 감해준다던지 하는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환경부서하고 위생부서하고... 우리 집행부가 뭡니까? 단속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 몇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행안하는 곳은 벌금을 부과한다던지 허가를 정지한다면 얼마던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은 강하게 해야지 듣지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환경업소에서 앞장서서 많이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전에 청소과에서 짤순이라고 각 아파트에다 준 특색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도 하고 있고, 평이 괜찮은지?

작년까지는 짤순이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너무 작아서 하수구가 막히고 그래서 내년예산에 2,500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에 용량이 작은 것을 보급했기 때문에 실용가치가 떨어져서 내년에는 2,500개를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용량이 큰 것으로...

주부들의 평은 괜찮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9쪽으로 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사후관리, 분뇨수거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조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침출수 성분조사를 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토양오염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차수시트를 깔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에 침투되어서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경지에 이송처리한다고 그랬는데... 휴경지 면적이 한계가 있는데 휴경지에서 새지 않도록 비닐을 깐다던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밑에 공사할 때 차수시트를 깝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넘친다던지 뚫어진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2차오염방지시설은 없습니다.

없으면 문제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밑에 차수시트만 깔지, 밑에다 2중으로 방지시설같은 시설하는 것은 없고 차수시트 밑에 유공관을 깔아서 집수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집수정에서 퍼와가지고 환경사업소에 있는 하수처리장이나 금어리에 있는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되면?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업체현황에서 업체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업체들은 5개업체에서 11개 업체로 되는 바람에 고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먼곳 백암이나 원삼 이런 데는 지금 신청을 하더라도 그날 치우지 못합니다. 한달도 걸리고, 어떤 때는 더 걸리고, 지금 차가 남는다고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불편사항이 말도 못합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을 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먼곳에는 하지 못하고 있고, 업체 허가 내줄 때 차량이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서있습니다. 차량의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내서 허가가 내줬는지, 아니면 허가가 그냥 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번에 포곡에서 삼계리 들어가는 거기다가 죽 세워놓더니, 이번에는 저쪽에다 세워놓고 다니다 보면 길거리 세우기 좋은 곳에 세우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단속도 해주셔야 되고, 허가낼 때 주차장을 해서 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다면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미관상도 안좋고, 업체가 11개로 늘어나서 자기들끼리는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그래서 왜 내줬느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바뀌어서 여러사람 벌어먹이기 위해 내줬다고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들끼리라도 현재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리량이 늘어나서 그때까지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간사이에 업체들 힘든 것을 어떻게 해줄것이며, 방치되는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며,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치우고 있는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차에 대해서는 허가시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면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것이 보기에 도시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시에서도 색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화조 청소는 750리터에 17,14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뇨는 18리터에 242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에 1리터당 1,344원이라고 써붙였는데 이것은 왜 써붙였습니까? 한 번 보실래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기본요금이라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750리터에 17,140원이 맞고요. 이것은 1리터당 리터로 환산이 되어서... 리터당 13.44원이라는...

이것이 점으로 찍은 것 같애요? 그럼 분뇨를 수거해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24원을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량은 그 양 그대로 받습니까? 더 이상 받지 않고?

130톤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용량대비 과부하가 걸리기때문에 그 이상을 받으면 처리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3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0쪽에 업체별 분뇨수거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일 130톤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업체에 양을 배정을 줍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립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조사해 본 결과, 처음에는 신규업체가 6개가 증설되므로서 해서 환경사업소에 대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물량과 지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단속이나 이러한 것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제3의 장소 논이나 밭에 갖다 버린다던지 해서 고발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불법투기나 농지에 환원하는 것은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도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하루에 130톤 이상은 처리를 안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림환경에서 428,000리터를 11월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양이 다른데 버리지 않고 환경사업소로 들어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현황.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하고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단지나 연수원 같은데 정화조를 한 번이라도 수질검사 하신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공동주택오수처리 지도단속현황이라고 해서 98년도분에 대해서 대우아파트, 한양아파트등등해서 죽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가 초과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린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파트하고 연수원 수질검사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대기오염측정하고 오수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명시이월금이 나왔습니다. 대기오염측정에 명시이월이 217,600천원이 명시이월되었고, 합병정화조 설치가 204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만 있고 불용액은 없습니까?

불용액은 집행이 한달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밖에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시니까 그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테니 추후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호 상류지역이 요즘 과장님이 잘아시다시피 수변구역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상으로 많이 보셨고 상부기관으로서 많이 받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제가 받았는데 또다시 공청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9일날 서울에 가서 궐기대회를 했고, 2차전까지 넘어가고, 3차전으로 넘어가서 입법화 될 수 있는 과정까지 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현황을 알고 계신지? 국회에서 입법할려고하는 서류를 입수하셨는지? 입수한 서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하셨다면 추후에 서류라도 정확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전 부시장님한테도 한강수변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오기에 정확히 읍면장님들한테 그것을 잘 보도를 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보도하겠끔 해달라고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현재 입법할려고 하는 서류를 보도 자료를 빼셔가지고, 정확히 우리주민들이 무엇을 피해를 보는지 무엇을 이익을 보는 건지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포곡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에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고 오포에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주민들한테 피해가 덜갈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법한 서류로해서 들어 갔더라도 지금 안들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림지역은 거기에 제외가 될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료가 오거든 바로 이건영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분뇨수거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사람들이 다른데 버리지 않고 환경사업소에 갖다 처리한다는 얘기죠?

네.

틀림없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의 유형은 모두 교통안전시설을 건의하는 다수인 건의사항으로서 총 8건이 접수되어 4건을 해결하였고, 98년 9월 23일 양지면 정수리 주민이 요구한 중앙선 절단은 현재 경기전업과 계약이 체결되어 조만간 완료될 것입니다. 98년 8월 19일 삼익아파트주민이 요구한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사항은 현재 기흥읍 하수관로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한 후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 9월 16일 구성 보정리 연원부락 주민이 요구한 신호등 설치는 99년도 마크로에서 죽전사거리간 우회도로가 개통될시 재검토한 후 설치할 계획이고, 98년 10월 15일 원삼면 미평, 맹리 주민들이 요구한 신호기 설치 및 계단설치 건의사항은 버스승강장앞 신호기 및 횡단보도는 12월중에, 계단설치는 현재 주유소와 국토관리청과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소송이 종결되어야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52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 기흥모범운전자회가 용인, 신갈지역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주요도로와 등교길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를 1일 26명이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인 1일 5천원의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인모범운전자회에 10백만원, 기흥모범운전자회에 5백만원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공사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용은 신호가 4개소, 점멸등 1개소이고 계약금액 105,177천원에 선택전기 홍석용이 입찰에 의하여 공사를 수급 97년 12월 16일 착공, 98년 1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460,960천원으로 명음전기 임갑순씨가 3건에 96,780천원, 선진공영 문귀도씨가 2건에 91,250천원이고, 경기전업, 한신기업, 유한공사, 태화전설, 신명전설등이 각각 1건을 수주하여 공사하였으며, 대화건설 이영숙은 95개공정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설계금액 50백만원을 10원에 계약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이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4쪽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위반과징금 체납액이 많으며, 지적하신 후 체납자 징수독려계획을 수립하여 82백만원을 징수하고 미납액 34백만원에 대해서는 당해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완료하고 계속독려하였으나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후 전직원을 독려한 결과 88건에 16백만원을 추가징수하였습니다. 미납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스티커 수불현황에 서손매수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7년 대비 발부건수는 5,948건이 감소하였으나, 서손건수가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56매가 증가한 것은 단속현장에서 단속후 차량소유주간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증거미확보와 사진촬영도중 출발하는 등 부득이하게 서손처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속요원들의 현장대처능력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정예화하여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인대수는 143대로 견인료 3,135천원은 차량을 되돌려줄 때 전액 징수하였으며, 주정차과태료 총 5,740천원중 3,920천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1,450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스티커 수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부는 16,468매를 발부하였으나 증거미확보등으로 683매가 서손되었으며, 서손율은 본청이 0.47%, 기흥읍이 9.9%, 수지가 0.0%, 구성이 30.3%, 백암이 45.6%로서 현장대처능력이 부족한 단속원에게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남이 4대, 경일이 1대, 수원여객이 1대로서 경남여객 4대는 용인터미널을 기점으로 용인, 포곡, 이동, 남사방면에 1일 41회, 백암면 지역내를 1일 15회를 운행하고, 경일여객에서 1대는 원삼면 고당리를 중심으로 맹리, 좌전, 문촌, 학일, 가재월리를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여객은 신갈서 농서리방면으로 1일 7회, 신갈에서 고매리 방면으로 1일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26일부터 공영버스 1대를 포곡, 모현방면에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시내버스 노선별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남여객 허가 사항은 66번 시내버스는 에버랜드에서 수원역간 23개 노선, 66-1 시내버스는 에버랜드에서 수원운동장간 3개노선, 66-3번 시내버스는 모현-용인-수원 1개노선, 600번 시내좌석버스는 용인-신갈-수원역 1개노선, 670번 시내좌석버스는 모란-수지-용인-에버랜드간 1개노선, 5000번 시내좌석버스는 용인-신갈-고속도로-양재간 1개노선, 경일여객 노선허가 현황은 800번 시내좌석버스 수원-신갈-송담대 1개노선, 810번 시내좌석버스는 성남-수지-어정-용인-백암간 1개노선, 820번 시내직행좌석버스는 성남-수지-구성-신갈-송담대 1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자 수송교통은 총 14대로 기흥, 수지, 구성, 미금역을 1일 145회를 운행하고, 하갈마을버스는 1대로서 세종주택에서 보라초교까지 1일 2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흥에서 어정, 용인을 경유, 포곡까지 21.3㎞를 사업비 5,406백만원을 민자유치로 2003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재경원으로부터 민자유치대상으로 선정받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건교부에 심의요청해 놓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점으로 당초 용인경전철 부대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구성면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7년 2월 27일 건교부에서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토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므로서 용인경량전철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어, 도시철도 기본계획심의가 건교부에서 안이 유보됨에 따라 당초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던 업체에서도 IMF 체제이후 정부의 지원과 외자유치없이는 불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재원조달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경제와 수익성을 고려할 때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상의 여건으로는 참여희망업체가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정부에서 4, 50%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민자유치법령이 개정되어 재정지원이 가능할 때 원활히 추진될것이며, 현재로는 구갈 3지구와 동백지구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담금을 조정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통행정과장님이신 조길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집단민원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초등학교 앞에 금학천이 있는데 거기를 고수부지로 쓸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밤에보면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이있고 심지어는 음악까지 크게 틀어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그러는데 조치내역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내에 포장마차관계는 시장내 일부주민들에 의해서 정식으로 집단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다만, 도시과와 건설과에 민원제기가 되어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기업형 포장마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직자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거면 대통령도 그런것은 봐줄 수 있으면 봐주라고 그랬는데, 용인의 건달들이 몇 개씩 갖고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런것은 집행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척결해야 되고 주차장으로 쓸려고 해놓은 데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집단 주거지역에보고 장기주차하는 버스나 큰 차량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실적있습니까?

글쎄요. 장기주차했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동으로 해서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야간에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실적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낼 때 기존주차장이 있는데 대부분 도로같은 데에 임의대로 세워놓다보니까 밤에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길도 불편이 많은데 그러한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봐주세요. 경안천인데, 경안천이나 금학천에 커다란 장비가 대대적으로 가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제가 계속 수집하는데 여기에 이런 사용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주기장 차량이 허가 맡을 때 주차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가기가 불편하니까 이런데가... 가보세요. 포크레인, 크레인... 늘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한번 보세요. 수해날 때 사진인데... 수해난것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밤에까지 그냥두면 주민들에 대해 사고위험들이 많아 집니다. 그러니까 교통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비는 차고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와있는 차량들을 단속은 원래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주차장내에 중장비가 들어와 있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권이 없다는 얘기죠?

예, 중장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단속권이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거니까 구두로 본위원이 민원접수한건데... 좌항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그런 업자한테 공사를 줬습니까? 어느 업자가 했습니까? 공사를 줄 때 아무런 공사경험도 없고 그런 신호 등을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신호등을 얘기한 것이 벌써 3개월 이 지난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사후에 모든 관리는 구두민원을 주셨다는 사항은 조치하는 도중에 제가 다른데로 전출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진행사항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은 그런 업자들한테... 용인시가 잘못된 것은 수의계약을 아무경험도 없고 인맥가지고 공사주다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그렇게 쓸 모 없는 신호등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들어 사람이 사고가 나서 사망했거나 하면 책임을 누가 질꺼냐는 겁니다. 행정기관인 용인시가 져야 되는 겁니다. 경찰서나... 민원의 소지가 있고 사고위험성이 있는 것은 빨리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45번국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물론 45번 국도를 새로 내는 바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승차대기소, 신호등, U턴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것 같은데... 유방리 석산가든 앞 6통에서 3통사이에 U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지켜봤는데 차가 한번에 U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U턴을 할 수 있게 끔 해주던가 차가 한 번 돌아서 다시 돌아오고, 저도 거기에서 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한 번에 못도니까 좁으니까 U턴을 했다가 다시 꺽어서 와야 되는 좁은 자리에 유턴을 하는 것을 그려 놓지 않았나? 그리고 45번 국도를 가면서 계속 승차대기소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왕산 정당주유소 앞입니다. 거기에서 왕산1리사람들이 민원을 내서 거기에 승차대기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차대기소를 하게 되면 거기를 바로 뜯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공사를 돌이고 뭐고 조경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뜯고 다시 공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부서별로 행정이 맞지 않아서 우리 재산이 그냥 소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각 도로망 뚫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업자들을 통해서만 하면 준공맡고 가면 그다음에는 시에서 다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준공하기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허가는 시에서 내서 업자가 돈벌어 나가고 뒷처리 민원은 다 시에서 하잖아요. 이런 실정이 안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단민원접수현황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진정서나 탄원서에 의해서 들어온 것만 기재가 되어있는 거고 개인적인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은 별도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산가든앞 U턴이나 기타 지적해 주신 사항은 후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잘해주시리라 믿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용인모범운전자회에 10백만원이 연간소요액으로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내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분들 식대 겸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죠?

네.

용인시에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그런데 그런곳은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범죄예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곳은 1년에 1,700천원밖에 안되는데 모범운전자회 같은데에 이렇게 많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과정서 이것이 민간기동순찰대는 행정계쪽에서 지원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가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원하는 곳이 다른데, 10백만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사회단체인데... 그러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과연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한 현황을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3쪽 수의계약 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점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점멸등을 세워놓으면 깜박깜박해도 차량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점멸등이 있으나마나입니다. 차가 거기를 섰다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멸등을 해주려면 아주 신호등으로 해주십사합니다.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도 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점멸등 설치를 저희가 정식으로 한곳이 있고 신호등을 설치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동을 하다보면 주위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시설을 갖추면 운영은 경찰관서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의뢰를 하면 점멸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업무처리를 하면서도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 관계없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교통신호기 점멸등 관계인데 신호기도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동식은 가동을 안하고 한동안 있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성면 보정리 나산실업앞. 적어도 2년동안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상당한 민원이 되었던 곳인데, 본위원에게도 수차 건의가 들어 왔던 사항이고 관계부서에서도 대화한 사항인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건의사항이나 진정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시에 건의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있을 때 나산실업 앞에 수동신호기 조작건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고장이 났다던지 하면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무인속도감지기가 정신병원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대우아파트 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건의를 해도 해결이 안된다고 본위원한테 건의가 들어 왔는데, 현지를 감안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속도 측정기를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없고, 경찰서에서 도로나면서 확장이나 기타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서 설치한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에게 알려서 어떠한 위치인지 알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는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40천원요. 과태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4만원하고 5만원요.

그런데 여기 과태료부과현황에는 전부 20천원짜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견인료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스티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불법주차를 했을 때 몇분정도있는 것이 계산이 됩니까? 바로 붙입니까?

이것은 즉시치울 수 없는 사항이면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는 사항이 왜 이렇게 서손처리되는 것이 많으냐는 지적을 받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딱지를 붙이기보다는 계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붙였다가 사람이 나타난다던지, 아니면 또 거기에서 하나 붙이고 나가다보면 또 나타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을 계도차원으로 이전명령을 내리다보면 서손처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차를 막 세워놓았는데 금방 갖다 붙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되느냐? 그랬더니 절대로 안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말이 안맞네요. 단속원마다 다른가요?

그래서 현 교통행정과장님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팀이 한팀이 아니기때문에 간혹가다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사항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은 하다 안하다하니까 불법주차하는데가 할 때만 싹 없어졌다가 가면 그냥 또 세우는 이쪽 마평리 술막다리에서 들어가는 입구, 인정프린스. 인정프린스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눈이나 비가 와서 얼면 절대 녹지않습니다. 고층이라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은 계속 단속원을 배치시켜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7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미납액 34백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되면 과태료가 더 증가되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징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거부를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누적이 되다보면 폐차라던가 어떠한 사유로 이전될 때는 그 돈을 다 내야만 폐차를 시켜준다던지, 그렇게 법적 대응이 되니까 돈을 내고, 그러다 보니 3, 4년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 걷히고 체납이 되고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34백만원이고,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플러스 해서

현년도에는 650백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390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변동이 생길 때 정리하고 폐차를 시켜주기 때문에 당장은 못받는 거지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완납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주정차위반 스티커 수불현황, 공영버스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전에 스티커 한 번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앞으로 스티커 나가는 직원들이 일용직입니까? 누구입니까?

기능직에 공익요원하고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을 사전에 잘 시켜서 무슨 큰 힘을 가진 사람들로 하는 행위를 봤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은 용인에 온 손님들이나 시민이 스티커는 받을망정 교육을 철저히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공영버스 운영현황을 보면 원삼지역같은 경우에는 1일 3회를 다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회사의 편의에 따라서 하지 말고 주민편의를 따라 시간이라던지 확대구간이라던지... 지금 안들어가는 리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조정해서 교통과에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민을 위해서 하라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학생이나 노인층들이 많이 탑니다. 될 수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명이 되었더라도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에 3회만 운행을 하신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렇게 편한 직업이 어디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차량문제에 대해서 수리문제가 건의를 하면 교통과에서는 경남이나, 경일여객에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발부하는 과정에서 단속요원들의 불친절한 점, 수시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영버스 횟수나 구간조정은 현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읍면과 협의를 거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부락은 들어가고, 어느 부락은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과장께서 현 교통행정과장이 아니죠?

네.

앞으로 할 일을 아울러서 질문드려야 되겠는데 그냥 의견 들으시겠습니까?

네.

공영버스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여객 4대, 경일여객 1대, 수원여객이 1대인데 어느 회사가 운영을 제일 잘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느 회사가 잘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업체에서는 원치않습니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현재 운행하는 구간을 감안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업체들이 원하지 않는다.

운행하는 것이 다 적자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어느 노선은 경남여객, 어느 노선은 경일여객 이런식으로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운행을 했고 그렇게 하므로서 운행적자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나마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고, 희망하는 업체에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99년도의 증차계획이 또 있습니까?

99년도에 증차요청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버스를 운행해야 되겠다고 입지를 조사한 사항이 있나요?

계획이 99년도에는 이동, 남사방면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상이 없다.

그 외에는 1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차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영버스 운행을 희망하거나 운행해야 될 지역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등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남사방면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이것을 신청받았을 때 순서를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국비죠?

네.

또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액국비입니다.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나요?

국비지원을 받아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규정상 지원할 수 있느냐고.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이 어려운 상태인데...

과장님 그런뜻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사항이라 바르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비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지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시고, 없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순수 업체가 기금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안을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안하신 내용을 관계부서하고 관계규정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별 허가 현황, 마을버스 운영현황.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노선별 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선별로 시내버스 시간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한 횟수를 질의드린건데, 있다면 시내버스시간표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런 시간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승강장이나 기타사항에 시간표를 부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강장이나 마을게시판, 기타여로에 부착해라, 또 실제 과장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실제 가지고 해봤는데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어요. 마을에도 게시해주고... 또 요즘 반상회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도도 해 주시고, 또 불편을 느끼는 것이 시청에 의회에 들어오지않도록 하는 것이 시정의 올바른 길입니다. 이행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또 운수업체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결행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결행하는 차를 사후에 확인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결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민원도 들어오고 기타 진정사항으로 서면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청문을 거쳐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공영버스든 마을버스든 길에 도로가 포화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행이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지연되었다면 어떤 사유다 하는 것을 해주시면 시정이나 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평의 소리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활상의 불편을 덜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57쪽 경전철사업 추진현황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오래 서시게 해서 죄송한데 경전철관계는 먼저 의회때도 여러번 질의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인물을 보니까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당초사업계획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97년 4월 7일 재경원에서, 때문에 건교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심의요청했다고 했는데 현재 심의는 안되었다고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유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민자유치를 대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업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 업체는 삼성, 한진, 그리고 한곳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경전철사업을 했을 때 삼성을 비롯해서 여러업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업체가 현재는 큰 관심이 없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업체가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그당시에는 매일 그사항에 매일 협의를 하고 추진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업체가 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향후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인지된 사항이지 그업체들이 실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하겠다는 겁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업의 평가라던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안에 대한 승인안이 떨어지고 나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그랬을 때 업체간에 저희와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물론 교감은 안해봤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유인물을 살펴보면 업체에서는 민자유치에 전액유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타진이 되어있고, 민자유치할 계획이 있던 업체가 정부지원이나 지원이 4, 50%를 지원을 받아야 사업을 하는데 관심을 갖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추정보다 사실화된다면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보고, 또 이런 법령이 개정된다는데 개정되고 있습니까? 민자유치법이 개정되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전에 말씀을 더 드릴께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아실테고, 민자유치법이 개정이 된다는 어필을 했는데 개정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하남시, 의정부, 김해, 용인 그렇습니다. 김해것이 정부재원 지원을 요청해서 기획예산위에서 지원내용이 바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지금 이단계에서는 저희가 경기도지사께서 미국을 가셨을 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갔을 때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는 정부지원방안이 없으면 외자유치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경전철사업 지원방안이 곧 발표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민자유치법이 개정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김해시 추진상황을 봐서 우리도 가능여부가 판단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김해지구 예를들어서 40%, 50% 라는 숫자를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이 관철이 안된다면 본사업추진이 곤란하죠?

아닙니다. 또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부지원요청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건의내역입니다. 대도시 광역특별법에의한 지원방안이 있고 동백지구 및 구갈지구 분담금대안이 있고 실제 정부지원요청액이 저희가 분할해서 도로 11월 25일 용인경전철건설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한곳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12월 3일 건의를 하도록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사님한테 건의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실수 없습니까?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제출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광역철도망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신갈까지 연결계획이 2003년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갈부터 포곡까지만 저희가 계획이 된겁니다.

도시광역철도는 도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 제가 잠시 갔었죠. 분당, 광주, 용인, 신갈 이노선 또 기타 다른노선도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봤는데... 요즘 언론에 비취는 것을 보면 용인, 신갈, 수원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2000년이든, 2010년이든 대단한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꼭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 사항을 확인후에 계획을 세우던지, 변경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이위원님이 신문보도를 보셨다는 것은 수도권 광역전철... 공청회를 얼마전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그사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사항으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분당부터 신갈까지만 2003년까지 한다고 계획이 된겁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겁니까? 2003년까지... 그런데 건교부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건교부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정책사업이 전체시민 용인시민에게 당당한 불신을 가져온 정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건교부에서 발표가 되었으니, 언론을 믿어야 되는지, 건교부것을 믿어야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백지구, 구갈지구 시행자로부터 분담금을 조정한다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백지구는 수천명이 데모도 하고 의회전체도 특위까지 구성해서 현지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우리 의원전체가 경기도지사에 가서 항의도 있고 촉구도 하고 도지사, 도의회도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용인시에서는 동백지구개발을 촉구하고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죠. 동백지구개발이 확정이 되었을 때, 구갈3지구하고 동백지구에서 분담을 하도록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가 먼저 앞서 분담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유인물에 이 문건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발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이 죽전지구, 신갈지구, 신봉지구, 동백지구, 여기가 수도권에서 핵심적으로 늘어놓는데예요. 그러면 용인시는 못살아요. 우리는 중부권이 마비가 되는 지역입니다. 상당한 언론에서 막 야단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또 보정지구에서 천여명이 데모를 한데요. 동백지구에 1,500명이 데모를 한데요. 시청에 모두 몰려온대요. 그런데 이것이 예민한 과제인데 동백지구, 구갈지구에서 분담금을 마련해서 경전철을 한다. 가뜩이나 동백지구는 경전철하기 위해서 개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하고 의회하고 짜고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되 개발분담금은 아예 빼야 됩니다. 큰일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부득이 개발후에 분담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예측만 해야지 계획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광역수도권 전철계획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깊이했다가 경전철은 당분간 유보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도 얼마가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예산들어간 것은 용역업체에서 기본조사를 했으니까 써먹을 수 있죠. 당장은 유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과 내부적으로는 기획단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가 유보쪽으로 결정이 나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도 해체를 했고, 이업무를 교통행정담당 한사람이 맡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갈 3지구나 동백지구가 애초 경전철이 얘기가 되었을 때 투자사업에서 구성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명맥을 이어나가지 못하면 나중에 이것이 계획이 확정이 되었을 때 토지공사나 이러한데에서 옛날의 분담금 조성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해서 향후계획을 말씀드린거니까... 내부적으로는 경전철사업은 유보가 되었습니다.

어느 선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유보라는 말을 쓴겁니다. 유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이후로 경전철이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분담금을 사업비를 받겠다는 말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토공에서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용쪽에 대한 보상책으로 분담금을 협약중이다라고 말을 해야 죠. 가뜩이나 농성, 데모하는데에서 이런 말을 거론하면 틀림없이 맞는구나 하니까 안되죠. 참고하시고 유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계신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얼마전에 우리한테 약속을 했어요. 경남여객 임직원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약속하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애요. 남사에서 에버랜드까지 경남에서 차를 올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에서도 계획성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계획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여객에서 계획이 없다면 즉시라도 다른 회사를 유입해서라도 해 주세요. 그래야 해주지, 우리가 무슨 경남여객 여기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용인시 전체적으로 해서 경남여객 하나로해서 주민들 생각은 안하고 업자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렇죠.

한 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그업체가 그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 사업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1부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실수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아까 54쪽에 650백만원에서 390백만원이 징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주정차위반스티커를 16,468부를 발부를 해서 서손이 683부가 되었는데 40천원 계상이 650백만원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제가 따져봐도 683부를 서손을 해도 631백만원 정도되는데 이 금액은 1년에 수입이 짭짤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가서 계상이 된건지...

스티커 발부를 했더라도 아까 현장에서 마찰, 증거 미확보...

그러니까 683부가 서손이 되었어요. 그차액을 따져보니까 631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유인물에만 있지 다 세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만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650백만원에 떠블이 된건지?

스티커가 값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40천원짜리가 있고, 50천원짜리가 있고.

50천원짜리면 값이 더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은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자동차관리법, 도로관리법, 운수사업법은 과징금이고, 주정차위반은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한 내용은 금년도 오늘현재까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미납금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은 겁니다.

650백만원 말씀을 드린 것은 주정차관계가 된거고, 저희가 작년감사때 34백만원을 못받았다가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16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을 말씀드린겁니다. 올해는 36백만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1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백만원을 못받았습니다. 토탈 34백만원이 넘어와서... 작년에 16백만원이 남아서 35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노동복지회관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