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소방방재본부장은 월드컵주경기장 준비관계와 서대문 독립공원 준공식 관계,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장은 일본 방위청장관 환영접견 관계로 현재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실장이 일괄해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 예산 결산 결과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 총금액은 3,419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721억원이고,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2,699억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낙찰차액 등을 합한 총불용액이 3,850억원이며, IMF로 인한 세입예산에서의 결손액이 3,094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세출을 정산해 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721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재원에 대해서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8년도의 급격한 세수감소의 전망에 따라서 금년 제1회 세출예산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 부채총액은 5조 4,654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시에 시급한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과 김성규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방만하게 이용하는 이유와 지출내역 중 직원 MT경비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236억원 중에서 집행액은 1,152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삼풍백화점 보상차원에 지급되는 삼풍백화점 사후처리를 위해서 무려 859억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비비 지출은 사실상 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방침 결정은 해당 실.국장이, 3억원 이상은 시장까지, 3억원 미만은 부시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은 사후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은 대도시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급박하게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삼풍관련 경비, MT경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사유 발생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그리고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비의 지출은 이러한 분야에는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시 집행 또 예비비 사용 결정과정에서 사용요건을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여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주제별, 항목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 하는 이강진 위원 말씀에 따라 각 실.국에서 예비비 주제별, 항목별 내역을 모두 자료로 제출을 하되 각 위원님께 제출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과 이강진 위원님이 특별히 예비비 사용액 중에서 직원 MT실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경위와 그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장 MT훈련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 및 행태를 쇄신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직장 동료와의 유대강화 등 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직장 MT훈련은 사기업체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조직의 일체감을 위해서 97년 처음으로 직장 MT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97년도 시 본청직원 2,367명에 대해서 MT훈련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 9,200만원을 97년 본예산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3, 4월경에 시 본청 실·국별로 MT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고 대단히 많은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사업소까지 이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시방침으로 결정해서, 예비비 사용은 시의회사무처와 사업소 직원 1만 1,293명에 해당되는 MT훈련비 9억 300만원을 집행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98년도는 예산사정상 직장 MT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김평성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좋은 개선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세징수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방안과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한데도 5년 시효결손처분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과 이러한 사례방지를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세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또 저희 실무 실·국장께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1조 103억원으로 1조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과년도 체납액이 벌써 8,000억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세입확보 차원에서 징수율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징수율이 95% 이내로 계속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현년도 체납도 중요하고 또 과년도 체납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누적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세 징수는 자치구청장이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청장의 시세, 구세 등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99년에는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징세여건이 어려워져서 인위적으로 세수를 징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특별교부금의 차등제를 실시하는 등 징수실적에 따라 보상금제를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자산적 세금을 5년 시효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효결손처분된 취득세나 등록세는 대부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받아서 중과세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한 법인이 모두 부도나 폐업, 파산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자체적으로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체납자는 전산으로 이제 전국적인 주민등록지와 재산추적으로 실제로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 가서 일일이 소재지를 파악하는 한편, 즉각 채권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급여, 금융재산까지도 압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한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하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혜처분자에 대한 체납특이자에 대해서 이제까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10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또 김평성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이제 98년 금년말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한 약 50만원 이상 체납자나 또 50만원 이상 불납결손처분자, 그리고 주민등록이나 법인등록번호가 없거나 오래된 10만원 이상 체납자, 또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전산처리를 완료해서 감사관실에 통보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해서 시효처분 결정을 정확히 하도록 새로운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다. 다음은 시효재산 대부계약의 대부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이유와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부료 체납발생 사유는 대부분 시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 대부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체납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대부계약의 대부자의 자금악화나 부도 등 경제적 사정으로 연기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대부료를 받아 놓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시키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과는 362건에 24억원을 했으나, 징수는 353건에 23억원으로 해서 징수율은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유재산 대부계약으로 인한 체납금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개별납부 독려를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단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또 허가조치 등 법적사용 유도, 매각하는 대상은 점유자에게 매수토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시유재산, 국·공유재산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도 정밀조사를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99년도 도시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유재산관리전산화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서 1단계로 금년 8월부터 시유재산관리팀을 11명으로 조사팀을 마련해서 구성을 해서 시유재산을 현재 정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삼풍사고와 관련된 859억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비 중에 약 80%를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지출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삼풍사고와 관련한 보상금 등 사후 처리비를 국고보조금 500억원과 서울시 자체 자금을 합한 보상금 소요금액을 서울은행과 상업은행에 예치시키고 이를 담보로 삼풍측에 소요보상금액 3,805억원을 융자 피해자 보상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랬으나 정부에서 500억원만 보조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500억원만 지난 97년 4월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는 부족액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률을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고비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97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500억원이 국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률인 500억원만 1차로 예비비로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11월 10일 274억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더 이상 국고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선 은행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선 저희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상환을 하고 다음에 국가예산에서 98년에 다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 방침에 따라서 274억원과 다시 85억원을 추가로 예비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853억원이 은행대출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손실액은 총 얼마가 계상되어 있느냐, 삼풍재산 확보하고 보상금을 공제하니까 1,422억원이 99년 12월말 기준으로 볼 때 1,422억원이 우리 시 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1,255억원이 우리 시 손실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2월말 기준 1,422억원으로 계산할 때 국비 711억원, 시비 711억원 동률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711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에 강력히 국고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삼풍사고수습 부족자원 1,250억원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8년 9월 30일 현재 부족자원이 1,255억원 중에서 50 대 50으로 국고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금년에 어렵다면 99년까지 가야 된다, 이럴 때는 이자를 포함해서 총액이 1,422억원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함태호위원님께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세종문화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일부를 각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구체적인 분야별 단체별 공연실적을 서류로 제출을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체는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예술단체는 현재 9개 단체로 교향악단, 국악악단, 무용단, 가무단, 합창단 등 9개 단체에 정원은 620명입니다만, 현재 67명이 결원된 55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97년과 98년 10월 30일 현재 분야별, 단체별 공연실적은 서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함태호위원님께서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 중심지역의 공연 향수는 제법 하고 있으나, 문화혜택이 취약한 변두리지역에 대한 순회공연 부분 실적이 부족하다, 앞으로 이런 순회공연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관람기회를 충족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에는 더욱 확대 운영을 하되, 중심도시보다는 변두리 자치구에 문화향수 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에서 98년 문화취약지역 공연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97년 90회 실적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10회 계획으로 10월말 현재 77회를 공연을 했습니다. 99년에는 151회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9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50회를 더 많이 공연을 하되, 변두리 지역에 공연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확대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유재산은 약 100조가 됩니다. 저희 시 예산의 11년치에 가까운 재산입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조사하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와 문화관광국 소관업무, 또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답변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매년 자치구에서 연례행사로 봄철이 되면 환경대청소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월 되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것 때문에 근 한 달 간을 업무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얘기 들어보면 평가를 해 가지고 1등한 자치구에는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반복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전시성 행사가 아니냐, 그것도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죽 청소를 하고,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제가 엊그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실제 지원을 안해 주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교부금 중에서 편성해서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쓰고 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매년 3, 4월이면 봄맞이 서울시 일제 환경정비기간을 정해서 우리 구청, 동사무소, 유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주민과 같이 주변정리를 말끔히 하는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봄맞이용 환경정비라고 이름을 이렇게 명명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자치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제 정비할 때 같이 하는 것도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서울시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동사무소에서 좀 우리 스스로 하면 좋은데 자율적이 아니고 강압적이 아니냐,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해서 하는 내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우리 서울시를 깨끗이 하자는 취지의 환경운동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강압적으로나 공문으로 강력히 지시하는 인상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기에 소요되는 시상금을 우리 자치구 교부금으로 배정된 중에서 일부 집행하게 되면, 쓰게 되면 결국은 자치구 교부금 예산 중에서 쓰니까 자치구 예산으로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봄맞이 환경정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옛날 내무부에서부터 새마을 차원으로 해 왔던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깨끗한 전국토 만들기, 우리도 그래서 깨끗한 서울 만들기로 바꿔서 매년 국비 3억원이 배정됩니다. 깨끗한 서울 만들기로 국비 3억원이 배정돼서 가장 깨끗이 서울을 만드는 자치구에 1, 2, 3등 이렇게 5등까지 평가해서 국비 3억을 가지고 공정하게 시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나 시비로 시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매년 해 온 행사인데 그것을 꼭 보게 되면 한 달이나 인력낭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인다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시성 예산이라 할까 현장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것 해 봐야 3억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3억도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셈이거든요, 국비로. 그래서 이런 한 달 동안 한 것을 보면 대부분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먼지나 털어주고 수돗물 가지고 청소나 해 주고 이런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한 달 이상 매달려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고, 가뜩이나 동사무소에서 2, 3명씩 줄어서 다른 업무도 바쁜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전시성 예산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관행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국가에서 거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균 위원입니다. 어제 김평성위원의 시세시효결손처분에 대해 방금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듣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96, 97 이렇게 해마다 시효결손처분한 총액을 알고 싶고, 아까 답변말씀에서 앞으로 이것을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조금 본위원이 듣기에는 안이한 답변이 아니냐. 이미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겠다는 것인지,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현재는 우리 김평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효결손처분에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결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세금이 있으면 조금 기다려 줄게, 한 1억에 줄게 그렇게 하자. 이러한 결탁의 소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집행공무원들이 확실하게 대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결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말씀에 자치구별로 전부 자료를 수합해서 감사관실로 보내 준다고 했는데 96년도, 97년도 결손처분한 금액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라도 본위원에게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유대운 위원님.

유대운 위원입니다. 유준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해당분야의 실·국장들이 25개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러 건축, 도시정비분야, 행정분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위 5개 구에 1점씩 고과점수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통합점수가 25개 구 중 상위 5개 구청에 한해서 예산으로 포상하는 그런 제도자체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유준상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5개 구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각축전, 선의의 경쟁이 아닌 정말 로비의 경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자치구청이 해당 실·국장에게 제출한 내용을 다시 수정보완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부인하지 못할 사항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쯤 신청서를 마감했으면 다시는 보완서류를 받지 않는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 민선시대에서 자치구청장들이 5등 안에 못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 공무원들이 정말 고난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보완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이 자치구청장들을 리드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제도상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 점수를 더 받기 위한 로비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자치구에서 각 실·국에 제출한 해당자료를 검증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력도 없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올라 온 서류심사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서류와 자치구에서 일을 한 내용을 같이 점검해야 점수를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인력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나마 이 제도를 서류신청 마감일부터 보완서류는 정말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보완서류 로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부터 바꿔나가시다 보면 따라서 좋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제도가 거기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실장 여기 나오셨죠?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했는가를 아실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감사방향의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김평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윤여형 위원입니다. 시 공무원 MT 예산집행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자료를 해 주셨는데, 수안보 상록수호텔의 숙박료가 얼마입니까? 또 다른 데 좀 묻겠습니다. 청평 호반연수원의 숙박료는 얼마이고, 용인 한라리조트의 숙박료가 얼마인가? 바로바로 답변 안 됩니까? 그것 준비 안 돼요?

구체적인 숙박료까지는 저희 예산에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만, 바로…….

제가 묻는 것은 숙박료가 묵는 호텔마다 똑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장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1개 지역, 1개 호텔로 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MT를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8개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숙박료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최염가로 지불을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고, 제가 갔던 호텔은 1인당 1만원에 1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위치에 따라서 각자 좀 틀립니다.

틀리지요?

네.

분명히 틀리면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훈련방법은 단합의 시간도 보면 레크리에이션, 게임, 노래, 디스코 타임 등, 한마음 훈련도 산악훈련, 팀웍, 조직개발, 협동력, 극기 등, 특강도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자정노력 당부 및 실천다짐 등으로 훈련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내준 각 기획관리실, 감사실, 재무국, 환경관리실이 공히 인원수에다가 7만 2,000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1인당 7만 2,000원으로 계산해서 훈련비가 나갔어요. 그러면 숙박료가 틀리고, 거리가 틀리는데 어째 예산집행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통 사업계획을 세울 때 1인당 MT 훈련비는 왕복교통료, 숙박비, 또 레크리에이션 하는 강사비를 모두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1인당 7만 2,000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부족하나 이 정도의 예산으로 최소화시켜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1박 2일의 숙박과 교통비를 모두 포함해서 최소경비인 하루에 한 3만원 정도, 1박 2일 정도 하면 한 7만원 정도로 단가계산해서 지급을 한 것이지, 그 다음 정산할 때 호텔에서 2만원 숙박비, 3만원 숙박비의 차등이 있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지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사후 정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MT 장소를 각 구마다 전부 다 일정한 장소로 택했다면 예산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천마산호텔도 가고, 양평도 가고, 수안보도 가고, 포천도 가고, 홍천도 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인당 7만 2,000원이 배정돼서 보냈지만 집행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등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끼워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되잖아요? 1인당 7만 2,000원이 배정돼도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겠지요. 멀리 가고, 쓰는 방법에 따라서는 좀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는 금년도도 지나갔지만 내년도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화 위원님.

연일 굉장히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곳 저곳에서 애쓰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계십니까? 오셨지요? 산업경제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사전계획이 수립돼서 적정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데 대해서 그 자료 중에서요,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문구에 나와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지원센터 건립 등 서울형산업 관련산업은 사전 선례가 없는 관계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하여튼 간 전에 없던 것을 다시 만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해 놓았는데 못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애니메이션산업이 서울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산업 아니었던가요?

저희가 서울형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애니메이션사업입니다. 애니메이션지원센터를 남산에다 건립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가려고 하는 사업이 기초자료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결산심사하는데 집행되지 못한 이유로 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좀 충실히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일정에 맞추어서 사고이월을 안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사고이월이 생겨서 그 이후에 집행이 된 것 자체는 분명히 조정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애니메이션지원센터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한테는 좀 생소한 산업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보수작업을 하면서 기능을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서는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래서 아마 자료조사 관계가 좀 오래 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니메이션 그쪽 분야가 갖고 있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쪽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쪽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러면 그 예산을 계획했을 경우에 아무것도 지금까지 하지도 못했는데 전혀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자료도 없이 우리는 애니메이션으로 간다,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세울 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애니메이션지원센터라는 것이 시에서는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이 산업 자체가 이렇게 익숙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는 기초조사 단계가 짧습니다만…….

국장님, 그러면 이제 국장님께서 새로 일을 맡으셨으니까 남산에 애니메이션지원센터가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분야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만큼, 지금까지의 일은 국장님,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결산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할 만한 답변과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 통신정보 구축하는데 있어서요, 1억 3,4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서버장비를 시에서 통합 구입하기로 해서 사고이월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에 와서 돈도 굉장히 많고 조직도 방대하고 행정조직도 복잡해서 사실 촌놈이 남산에 온 것처럼 어리벙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장비를 시에서 통합 구입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어떤 미팅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 네트워킹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면 서버장비는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됐다면, 이것은 지금 예산절감 효과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례도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파트별·분야별로 조금 조율만 됐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됐을 것을 사고이월돼서 그 분야에 있어서 또 한번 지적되고, 지적되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제 새로 일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은평에 사는 촌놈이라 좀 말이 빠릅니다.

송미화 위원님.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다음에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할 때 그 때 한번 더 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회의진행이 왔다갔다하다 보면 오늘 언제 끝날 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환경관리실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장한테 얘기를…….

아니, 환경관리실장직을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결산검사 요구자료서에 보면 97년 기금 재원조달 내역 및 사용내역 근거법규에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익히 들었습니다, 사실. 주민지원기금 사업현황, 이것이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협의체 근무요원 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월급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님?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촉법에 의해서 이런 주민지원기금이, 지금 비디오도 구입됐습니다. 이 비디오가 물론 유용한 비디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사서 줍니다. 좋습니다, 그런 싫어하는 것 가지고 있으니까. 그 뒤에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보면 핸드폰 가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도니까 핸드폰 가입비도 줄 수 있고, 또 모니터 운영비는 뭡니까? 또 그 밑에 운영비 및 위원 활동비는 또 뭐고, 복사기는 또 왜 따로 이 사람들, 따로 해야 됩니까? 옆방에 가서 쓰면 안 되나요, 실장님? 그리고 해외견학은 왜 이렇게 많이 다니고,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늘 표를 의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의원의 공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런 주민지원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정말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송미화 위원님께서 양천이나 우리 노원에 실지로 살고 계시면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운영을 피부로 느끼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만, 주민협의체의 협의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주민지원기금조성사업비로 지출하도록 폐촉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양천에서 아까 사무운영비를 지급한 내용은 협의체에서 주민들과 합의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두번째, 복사기라든가 일반 핸드폰 관계는 우리가 일반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감시요원을 최소한 2명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대부분 쓰레기 반입이 되기 때문에 협의체 사무실하고 현장에서 감시하는 거리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리한 감시를 위해서 통신수단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승인을 같이 협의사항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양천이나 강서에 살고 있는 주민은 아닙니다만, 우리 은평에도 조만간에 서울시 정책에 힘입어서 인근에 소각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서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찌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관적인 입장이고 우리 실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돈은 마땅히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돈이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제대로 쓰였느냐. 핸드폰 가입비는 그러면,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역시 여자라 어쩔 수 없어. 그 머리카락 같은 돈 가지고 저러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핸드폰 가입비 같은 것 대주는 것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실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어차피 실장님 돈 아니니까, 눈 먼 돈이니까 좋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실장님, 저희가 폐촉법에서 주민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사실상 합의입니다. 일선에서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때 당연히 건립을 해야 공익상으로나 자원회수시설 건립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됩니다만, 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우리로서는. 그러나 주민기금 지원을 해서 그 분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은 보상을 해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법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체 근무요원 급여는 지금 회의수당 비슷하게 해서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나가는 것 맞죠, 실장님?

양천뿐만 아니라 노원도 그렇게 하고 다른 시.도도 폐촉법시행령에 따라서 2명 정도, 큰 자원회수시설은 3명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인건비 형식으로 그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비도 나가고, 위원활동비도 또 따로 나갑니다. 우리 위원들께 환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먼저 하십시오.

우선 송미화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분 하신 다음에…….

기획예산실장님 부분만 하십시오.

아까 송미화 위원이 질문하신 기금재원조달 그 부분에 가서 환경관리실 소관에 있는 부분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노원 자원시설 운영방법하고 아까 보면 양천 자원시설 운영방법이 다릅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실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되시는 부서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양천 자원회수시설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앞에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질문한 이유는요, 아까도 잠깐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노원 자원회수시설 거기에 가 보면 모니터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 협의회 말고, 모니터를 운영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신지?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는데 그 금액 차가 약 3,8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노원구와 양천구의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어떤 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안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보면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실지로 안 되어서 타 구에서 부담을 많이 안고 있고, 또 매스컴에서도 서울시에서 많은 운영비를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에만 해서 예산의 소모가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계동 소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 보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총계가 제가 지금 단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167만 4,000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요. 그런데 양천 자원회수시설에 보면 쓰레기봉투비가 4,000만원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적인 차이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꼭 차이가 나는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원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 위원입니다. 부채상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경비,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이월비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97년 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10조 5,215억 8,300만원에 대하여 12.7%인 이월액 1조 3,371억 1,700만원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419억 4,800만원임에도 이 지방부채 정산에 있어서 채무상환은 360억 8,800만원만 실시하고 양키본드 상환에 예산 100억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외채분야의 총액 환율조정 손실이 일반회계 3억 9,600만원과 특별회계 4,996억 2,400만원, 합하여 5,000억 2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키본드의 외채와 지방채의 채무상환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불용액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은 없으신지요? 개선할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 질문하겠습니다.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97년 말부터 9,152억 3,000만원, 부채가 많이 상환이 되었을 것이 아닌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2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잉여금은 부채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의거 이월 또는 기금조성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하여 또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결산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소관의 기금은 17개 조례에 의하여 수납액 5,724억 2,000만원, 지출액 4,778억 1,000만원, 97년도 말 기금결산 현재액은 8,195억 8,200만원으로 97일반회계 예산현액 6조 6,068억 1,800만원의 12.8%의 수준이 되는 방대한 규모로 각 국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에 있어서 최저 5.03%와 최고 17.44% 등 수탁운영기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은 성질이 유사한 기금이나 또는 사업성격이 유사한 기금, 또는 사업 특수성이 유사한 기금 등을 현실에 맞게 분석하여 통합, 또는 일반회계에 편입 등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복된 답변이 있으면 중복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자원회수시설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차원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상환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해서 결산상 잉여금을 먼저 상환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옥원위원님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97년 결산에 72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법령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부채상환에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는 현재 부채가 약 5조 4,000억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순세계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충당을 하고 다시 또 불가피하게 부채 신규차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하지 않고 바로 98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채상환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를 갚지 못하고 다시 또 부채를 얻어서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부채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99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채상환 요구로 충당되는 예산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은 양키본드 1,000억원 상환을 위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연초에 상환을 하지 못함으로써 환차손이 막대하게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어제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상환할 예정으로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연초부터 10% 정도 807원에서 840원까지 연 3.4월경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가을에 가면 환율이 다시 안정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나라 경제연구기관과 그 당시 재정경제원이었습니다만, 문의해 본 결과 하반기는 오히려 환율이 안정된다, 그렇다면 그때 상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반기에 상환하기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보사태와 기아자동차 사태가 일어났고, 또 11월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IMF 때문에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환을 못한다, 그래서 98년에 가서 안정되면 상환하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못했고 또 전문기관과 우리 정부에서도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차손이 발생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많은 연구와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환율문제와 재정금융 자문을 전문가 영입해서 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재정금융전문가 5명을 시장님 재정금융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질문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금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17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립성 기금이 있고, 계속 적립해 나가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적립기금, 또 사업성 기금 내지 융자를 하는 융자성 기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이라든가 또 도시가스융자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은 융자사업성 기금입니다. 이런 기금으로 해서 97년말 위원님 말씀대로 약 8,000억원이 넘는 것이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30일 현재 정확히 8,141억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리가 차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적립성기금은 1년 이상 2년, 3년 정도 이렇게 장기 예치를 하기 때문에 15% 내지 20%까지 이율이 높고요, 사업성기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 적게는 9%에서 많게는 14.5%까지 이렇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이나 금전신탁으로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치된 금융기관이 20개 금융기관으로서 예치된 상품명만 24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금설치조례에 보면 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으로써는 이제 서울시 통합재정원칙에 맞도록 위원님께서 그 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유사기금은 통폐합하고 또 성격이 비슷한 것은 폐지하는,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는 기금은 폐지하는 등으로 해서 5개 기금을 연말까지 통폐합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1개는 폐지하고 2개는 조례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기본조례는 우리 제10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금 통폐합 내지 폐지를 과감히 추진하면서, 99년 예산부터는 기금운영이 서울시 통합재정원칙에 따라서 일원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재정법 제20조가 개정이 지난 7월 16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금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봉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97년도에 대한 회계결산입니다. 이미 이 내용은 10명으로 이루어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졌고, 이것이 또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다 다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산서와 더불어서 저희 본 위원회에 배포된 건의사항, 권고사항, 시정사항, 이게 아마 2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소관 상임위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다루었나 하는 내용들을 소상히 파악할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회에 이 자료가 늦게 배포되었기 때문에 미처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시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그 내용들이 두 번 내지 세 번씩 이렇게 중복, 삼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물론 우리는 질문을 하겠지만 답변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위원장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개 실 내지 국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이 회의진행에 원만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다 보면 오늘 차수를 변경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일단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저희 본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일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충질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질문이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써는 각 국장이 답변하면 보충질의를 조금씩 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해당되지 않는 국장님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게 더 원만한 회의진행인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물론 결산검사를 하면서 검사위원도 거치고 상임위도 거치고 예결특위까지 왔습니다만, 그래도 본위원이 어제 97년도 우리 서울시 예산 중 예비비 예산액이 1,236억 6,400만원 중에 1,129억 5,800만원을 대통령선거 전에 아주 기분 좋게 쓰면서 부당하게 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재정법 또한 서울시재무회계규칙까지도 열거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 오후에도 내 질문을 잇따라서 벌떼같이 막 나왔고, 오늘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보충질문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당성의 지적을 떠나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자료도 여기 잔뜩 갖다 주었습니다만, 답변이 어떤 확신을, 그리고 뭔가 내년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향후의 어떤 대책, 이런 확신에 찬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오늘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수가 없죠?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를 97년도에 사용했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위반했습니다. 법을 위반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때 당시 조 순 시장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그때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맡으신 분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MT문제, 좋아요. 공직자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조직의 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MT를 시행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분석해 보고 98년도에는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었다라고 해서 부족분을 예비비로 써 가면서 그렇게 하셨죠?

97년에 사업소까지 확대하고, 98년은 시행을 안했습니다.

아니, 97년도 당초에 1차적으로 시본청 직원들을 한번 실시해 보고 98년도에는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여기 있어요. 98년도부터 사업소까지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출해 주신 이것을 보면 현재 98년도에는 시행을 하나도 안했죠?

네, 안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금년에는 모든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상비를 30% 줄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직자의 올바른 가치관, 그 전에는 올바르지 않는 가치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정립하고 그 조직의 일체감도 확립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MT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구조조정 또 경제의 위기, 이런 부분에도 98년도 이렇게, 아까 어느 위원은 세부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방만하게 할 게 아니고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가 있는 만큼 98년도에도 실시를 했어야 옳았다고 보고, 또한 99년도에도 실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예비비 이렇게 부당하게 지출한 부분 누가 책임질까요?

김성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실.국장들이 다 배석해 있기 때문에 예비비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으로 알고 99년도에는 예비비 집행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실장님, 방금 김성규 위원님 말씀은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 책임소재를 물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이 예비비 회계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세요. 행정실명제가 된 것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이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비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중에서 시장님께서 판단해서 사업목적과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될 경우는 예비비를 집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고, 책임문제를 어떻게 물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체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집행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외에 이렇게 사용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잠깐 그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향후 우리 예산편성 하는 데나 우리 위원들의 자료가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마 이 MT도 그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획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승인한 의회도 일말의 책임은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원인규명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방재정회계법의 문란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고 공무원들의 이런 발상부터 앞으로 없애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결산검사 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재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볼 때는 어제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98행정감사 할 때 해당 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기로 하고 예결 결산검사에는 약간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제해 주시고 결산검사에 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2시간 가량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 한 분의 국장님이 답변할 것인데 한 분이 답변을 두 시간씩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산검사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적할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큰 문제의 차후의 방향설정이라는 큰 줄기를 위해서 조그만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각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가지고 그렇게 의사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지금 실.국장들 답변순서가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 해당 실. 국장의 답변이 끝난 직후에 바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그 보충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바로 해당 실·국장님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아래 위로 갔다 하면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본질인 결산검사 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심층 참고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함께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노원 자원회수시설과 양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주민지원기금은 기금운용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이 협의회에서 지원기금의 집행계획을 사전에 심의 의결을 하고, 그 의결된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주민지원기금은 주민협의체에 지급을 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집행한 사후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시원에 대해서는 노원의 경우에는 세 사람, 양천의 경우에는 두 사람을 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에서 그 중 두 사람은 한불에너지가 위탁관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위탁업체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에서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에 미리 시에서 비디오 같은 것을 사 준 예도 있고 해서 조그마한 사업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문제는 봉투를 지급하는 방법이 노원하고 양천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노원의 경우에는 불연성 쓰레기봉투, 말하자면 소각이 되지 아니하고 따로 버려야 할 그런 불연성 쓰레기봉투를 아파트 층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매월 417개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의 경우에는 20ℓ 쓰레기봉투를 세대별로 전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의 경우에는 봉투값이 약 4,000만원 정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일견 봐서 좀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좀더 엄정하게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심의해서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노원의 경우에는 800톤 처리규모이고 양천의 경우에는 400톤 처리규모입니다만, 현재는 합해서 약 500톤 정도 채 소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 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협의체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역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협의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협의체의 임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광역처리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모니터 운영에 대해서는 없고 협의체에서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모니터도 둘 수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모니터는 지금 두 군데 다 있습니다. 모니터는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류라든가 이런 소각대상이 아닌 그런 쓰레기들이 반입해 들어와서 소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체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려 주신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보고는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같지만 모니터 요원문제라든가 비디오라든가 그것들이 양천과 노원의 경우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을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지원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모니터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오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불했다는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경비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은 과다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돈은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떠나서 제대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탁실장님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정말 탁월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장님, 지금 예비비 승인 주제별·항목별 내역 자료에 보니까 맨 뒷장에 여미지식물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12월분 소요경비, 12월분 경비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이 위탁으로 넘어간 것이 언제인가요?

97년 12월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97년 12월에 넘어갔기 때문에 연말에 예비비로 해서 위탁에 따른 경비를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을 예산에 편성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도 추경에서 191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97년도 예산편성시 97년 4월부터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급수사용료 10%, 급수관손료 20%, 시설분담금 28%, 급수공사비 25%를 인상하지 못하게 되어 여기에서 317억 3,100만원의 결손이 있었고, 또 이월이 예상되었던 순세계잉여금 81억 4,100만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398억 7,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체비지 매각이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매각돼서 196억 9,2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 398억 7,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206억 9,200만원이 증가돼서 이것을 서로 상계하게 되면 191억 8,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지하철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화랑로구간 송수관 부설공사가 지하철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순연이 불가피해서 강북정수장 건설비에서 82억 4,300만원, 북악터널 백련배수지 건설 물량조정으로 26억 2,500만원, 그리고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진행이 어려운 월곡배수지 건설비 16억 1,700만원 등 각종 건설비 263억 5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도로개설 등 유관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상수도공사 물량이 증가해서 30억원을 증액하는 등 71억 2,05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보다 총 263억 50만원이 감소하고 71억 2,050만원이 증가가 돼서 이를 상계하면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9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개량 등 수돗물 수질관련 사업은 감액분이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관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노후관 개량에 힘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1997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996년도는 자산 2조 6,619억 9,267만원 대비 당기순이익은 511억 1,345만원으로 자산 대비 1.92%였는데 1997년도는 자산은 2조 9,253억 897만원으로서 96년보다 9.8% 증가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20억 9,290만원으로 자산 대비 1.09%로 나타났는데, 96년도보다 부진한 경영성과가 나왔는데 자산은 96년도보다 9.8% 증가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6년도보다 마이너스 37.2%로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당기순이익 증가추진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7년도 영업비용을 보면 영업수익은 4,091억 5,895만원, 영업비용은 3,559억 822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의 88.54%를 집행하여 영업수익 순이익률은 96년도 12.8%에서 97년은 7.8%로 자기자본 영업이익률은 96년도에 3.6%에서 97년에 2.4%로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9개 정수사업소와 11개 수도사업소의 수리비, 수선비, 예산집행 규모의 주요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수선비 예산에 낭비성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수비 및 배·급수비 분야의 수선비 절약과 배.급수관 관리기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개선 즉, TQC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장기차입금의 경우 1996년말은 4,516억 3,450만원이었는데 1997년말은 5,726억 9,046만원이 되었습니다. 즉, 경영분석에 있어 부채비율은 96년 24.5%에서 97년은 28.6%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95년, 96년, 97년 3개년간의 부채 상환내용과 부채 증감규모, 그리고 97년말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산 재평가는 93년 12월 30일 실시하여 재평가 차액은 6,511억 2,909만원이 되어 자본잉여금 증가에 기여하였는데 향후 재평가는 언제 실시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한 수요가 미수금은 111억 8,53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3년간 체납액의 징수실적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체납 징수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직답이 안 되겠지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 것 같으면 아예 한 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97년도 결산에 의하면 생산시설 용량 연간 619만톤 대비 연간 총생산량은 178만 5,452톤으로 나타나 과다한 시설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괄원가로도 97년은 437원 78전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공급단가가 96년 290원 60전, 97년에 298원 10전으로 나타나 원가보상은 1톤당 39원 68전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 영업수익 4,091억 5,895만원, 97년 영업비용 3,559억 822만원 대비 영업원가율은 96년에 81.6%, 97년에 87%, 영업이익률은 96년에 18.4%, 97년에 13%로 영업수익률은 96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은 9.6% 증가하여 원가율은 96년 대비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총괄원가 산정에 있어서 영업비 감소와 매년 증가되는 누수율 상향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수돗물 이용증가를 위한 수질 품질향상 등 영업수익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또한 수선비의 영업비용 절감과 배·급수관시설 개수기술 개발을 조직적·기술적·관리적으로 경영합리화하기 위하여 본부 및 11개 수도사업소에서 분산관리하는 노후관 개량사업의 표준화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기관으로 상수도 배·급수관공사의 시공과 관리 및 준공검사를 전담하는 상수도배관수리공단을 시설 운영하여 영업 개선할 뜻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는 수돗물을 과연 집에서 잡숫고 계십니까 하고 묻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수돗물을 직접 그냥 잡숫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답변을 하신다면 끓여서 어떻게 해서 잡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우리가 다른 것을 정말 덜 쓰더라도 여기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보충을 하고, 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기에 제가 구구하게 여쭈어 봤으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춘자 위원께서는 재무제표를 완전히 분석해 오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춘자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한춘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의 자료도 저의 생각을 대변한 것 같으니까 저에게도 꼭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실지로 맑은 물을 외치고, 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역의 노후된 관 교체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어진 예산 속에서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틀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좀더 노력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역을 자주 다니는데 얼마전에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부연설명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수관이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수관을 지나가고, 이 하수관을 지나가는 것을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경비가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수관을 설치를 하실 때 제대로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이중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일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최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 위원입니다. 어제 허광태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도사업 중 계획의 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허광태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비 1,2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실시설계비 4,300만원, 그리고 하수관 종합정비 실시설계비 23억 5,900만원, 이것을 불용액 현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으면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 뒷부분은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어제 지역경제개발비의 과다한 이월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을 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어제 김성규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도로건설사업비가 모두 8,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5,975억원이요. 나머지 2,146억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이월 중에서 사고이월은 1,6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19.9%, 약 20%에 해당되는데요, 이 자체가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행히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한 대부분이 보상이 늦어졌다든지 또는 민원이 걸려 있다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이월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것을 미리 감안을 충분히 하고, 또 통상 과거의 예를 보면 예산의 적정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대략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어제 허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비 1,200만원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4,300만원 이 건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울시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인데 자매결연할 때 상호 교류하는 사업 아이템 중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제공을 호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었는데 호주에서 서울시에 기술제휴를 하기 전에, 1년 전에 한국과학기술원 KAIST하고 협약을 맺어서 KAIST에서 실제 빠이롯트플랜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수입하기 전에 KAIST에서 실제로 용인에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에서 시험이 끝나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서울시에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협약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라는 것은 호주까지 직원이 출장 가는 출장비고, 또 설계비라는 것은 그때 소규모 처리장을 설계하는 설계비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이미 제출하신 자료에서 제가 읽었고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까지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자매결연까지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 한국과학기술원하고 처리시스템을 연구중이라는 것을 이미 사전 정보를 얻으셨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런 계획은 수립을 안 하셨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그 이전에, KAIST 이전에 이미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 해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먼저 계획이 되었는데 KAIST가 나중에 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KAIST하고 협약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각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하고 그쪽하고 공동연구 시작한 것을 몰랐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어서 취소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종합정비 실시설계비 23억원 말이죠, 그 문제는 여건상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해서 매년 21억원씩 들어가는 공사였었다면서요. 2006년까지 완료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년 21억원씩 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건상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하니까 취소했다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실시설계비가 23억원인데요, 실시설계를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착공을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시설계를 해 놓고 그 해를 묵혀 버리면 설계서 내역을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물가가 다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작년도 얘기입니다, 작년에 발주되어 있는 공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년에 소화를 할 수 있다…….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전에 계획성이 없는 것이에요. 준비성도 없고, 정보가 없어요. 그냥 돈을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하고 말이죠.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2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이런 돈을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알겠습니다.

아까 김성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10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현황 표 보내 주신 것 잘 받았거든요.

그것은 건설본부장이 아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에게 보충질의 할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대리하여 최창식 차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차장입니다. 어제 김옥원 위원님께서 97년도에 미국본드 상환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부채를 왜 도시철도공사에 이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미국본드를 97년도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철도공사에 이관한 사유는 지금 현재 개통 운영중에 있는 구간의 외자재 및 전차 구입대금으로 기채된 부채로서 운영기관에 자산을 이관하면서 관련 부채를 같이 이관한 것입니다. 본드 이관을 독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이관하면서 자동적으로 부채를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미국본드 상환문제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기관의 운영수입만으로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운영 수지균형을 위해서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66%를 전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매년 적정액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인데요, 지하철건설본부 쪽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공법의 변경도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방서 개정에 따라서 변경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를 반영시킴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금액이 평균 적어도 2억원, 많았을 때는 한 건당 12억원, 27억원까지 설계변경을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이 증가합니다. 공법이 변경되고 시방서 개정이 된다는 것은 갑의 변경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공법을 변경해야 되는지, 시방서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 반영이 한 건이 아니라 서너 건 공사 할 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법이 언제부터 반영이 되었기에 폐기물 처리비 반영부분이 변경사유로 올라 왔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시공회사는 나와 있지만 시공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도 다시 한 번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내주시고, 나머지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설계변경시마다 금액이 증액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지층의 구조나 지반의 역학적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설계 당시에 파악해야 되는데, 대심도 지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시마다 변하는 지층구조나 공사조건에 따라서, 또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안전 시공법에 대한 보강 문제, 이러한 것이 제기되면 그때 그때마다 이런 변경보고서나 방침을 세워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설계를 좀더 면밀히 하게 되면 금액이나 이러한 규모가 아주 적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번 거론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발주하는 것은 설계감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방서 변경, 폐기물 변경이 각 공구별로 반영이 되었느냐 그랬는데 시방서가 저희가 이 공사의 발주가 93년도 아니면 94년도에 전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된 다음에 96년도에 시방서가 옛날 균열이나 잦은 구조물 사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 규모를 양을 늘려라, 이러한 기준이 강화되어서 설계를 전부 다시 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갑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했던 사항이라 전 공구에 일제히 계상이 되었고요. 폐기물 처리비가 94년도에 공사 계약을 할 때에는 이것을 그냥 쓰레기 처리 차원에서 비용이 계상되었는데 95년도 이후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례가 생기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전 공구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공기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안은 부채가 얼마죠?

약 5조 2,00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전반적인 80% 이상의 부채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데 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고 지질검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많은 부채를 안고 시작합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참고로 부채문제는 저희가 부채가 생긴 원인을 보면 1.2.3.4호선을 하면서 정부보조가 2.7% 규모였었습니다. 시 지방비로 전부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채성 자금이 한 70% 이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채가 많은 이러한 재정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50% 내지 70%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이렇게 부채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부채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를 두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간 분담원칙에 의해서도 이러한 차입자금에 의한 것도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중앙정부에다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아니면 사업을 줄이는 방법, 시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설계변경을 적게 하는 것도 하나 들어갈 수 있겠지요?

설계변경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낭비성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공법을 유지한다거나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결하거나 하는, 아니면 정밀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채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것은 설계 당시에 왜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질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부채에 꼭 관련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민들이 지하철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편의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도 지하철은 있어야 된다는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경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부분은 중앙정부에 확실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일이 있든지 받아 내어서 서울시의 부채에 대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이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피신 다음에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면은 최대한 줄이는 면에 앞장서 주어야 될 부분이 지하철건설본부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간의 부채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정해야 됩니다. 얼마간의 부채가 아니고 그 부채로 인해서 서울시가 하루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액이 얼마라고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환기시키는 말씀이고요. 국장님, 지금 설계변경 현황에 보니까 관급자재 사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를 우리가 사급으로 썼을 경우에 지금까지 쓸 수 있는데 관급을 써야만 하도록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관급을 쓰지 않고 사급을 쓰면 입찰경쟁에서 더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한 건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길에 보면 강재를 많이 박지 않습니까? 파일이나 이런 복공판 까는 것을 당초 계약서에는 그것을 시에서 직접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량으로 부족하게 된 것을 조그마한 물량을 입찰공고를 하고…….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레미콘 사급전환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관급하는 것이 강재이고, 레미콘하고 철근, 시멘트를 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관급으로 하게 되면 도급계약업체하고의 계약서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을 관급으로 해 주려다가 이것을 사급으로 추가물량에 대한 것을 계약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번거롭고 그러니까 사급을 해 주면 그 관급만큼을 그 비용을 사급에 계약서 내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 돈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게 계약서 내에 들어가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개발비 사고이월액이 과다한데 사전계획수립이 부적정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97회계년도 경제개발비 중에서 산업경제국의 사고이월액은 47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조금 있다가 하세요. 이경애 위원님 말고 다른 사람 질의한 사항 없습니까? 답변사항이 이경애 위원님 것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윤 위원입니다. 이게 비단 산업경제국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부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애니메이션 사업부분은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고이월액수가 많은 것이 예산편성 당시에 제반사항을 치밀하게 분석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이 큰 원인이다라는 서면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애니메이션지원센터 보수공사비로 1억 5,998만 5,000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그마저 다 사용하지 못하고 6,253만 4,500원 상당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96년도 예산편성되어서 그 이후에 사정변화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집행부 자체내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예비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었기에, 여기에 보니까 97년 3월 11일 애니메이션센터로 활용되도록 확정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집행부가 몇 개월조차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식의 예비비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비비마저도 사고이월금으로 넘긴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또 이미 지금 답변사항에 있습니다만, 성과지향 예산제도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일부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애니메이션지원센터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지요?

필요없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것 답변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의 사고이월액은 총 47억 3,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저희 강서구 외발산동에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비 중에서 40억 3,000만원, 산업경제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서 1억 3,400만원, 산업지원센터 증축공사 설계비에서 2억 4,200만원, 애니메이션센터 설계비 8,800만원, 지역에너지개발 연구용역비 7,500만원, 그리고 시립기능대학 학사관리 전산망 구축사업이 1억 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과 애니메이션센터 건립 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례가 없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설계용역계약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어서 계약이 늦어져서 그렇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비 중 40억 3,000만원은 이것은 현재 외발산동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건립부지 내 거주민들과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상당히 늦어졌고, 또한 지장물의 철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턴키베이스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기간도 5개월이나 장기 소요되었고, 실시설계도서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바람에 예산집행에 이런 차질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8년도부터는 이러한 이월과 불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97년 12월 24일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계속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산업경제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중 1억 3,400만원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에 들어가는 서버장비를 일괄 구입하는 방안으로 방침이 되어서 같이 구입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산업지원센터 증축공사비 중 2억 4,200만원과 애니메이션지원센터 보수공사 및 전시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중 8,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료수집에 기타 전문가의 자문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에너지 연구용역비 중 7,500만원은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소규모 지역에너지들을 개발하는 이런 연구용역을 권고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고보조금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연구용역이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시립기능대학 설립에 따른 학사관리 전산망 구축비 1억 5,890만원은 조달발주에 따른 계약지연으로 각각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와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이것은 중구 예장동 구 KBS건물입니다.

그러면 예장동이면 남산 올라가는 쪽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장국민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가 애니메이션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서울형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해 놓으셨는데 미처 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기초자료도 없이 애니메이션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망되는 산업이다 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른 감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서울형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몇 가지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가 사실은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지식이 모자랐고, 지금 상당히 단계에 노하우 축적이 어느 정도 그전보다는 되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애니메이션은 잘하면 세계의 모든 것을 달러를 갖고 올 수 있는 좋은 산업이기도 하지만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고 기초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서둘러서 하는 계획들은 어떤 산업이든지 삼가해 주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 다음하는 사업들은 좀더 치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보수공사를 하고 전시시설을 하는 것은 다 하드웨어적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가 6명을 이미 채용을 해서 하드웨어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산업은 저 개인적인 생각 뿐만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많은 연구를 거치시면서 또 전문가들의 많은 애를 참고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끼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네, 저는 답변이 다 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시립기능대학이 나오는데 시립기능대학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서툰 질문을 해서.

강서에 그전에 혹시 새마을연수원 자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기능대학을 지금 설립되었나요?

이미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9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되었으면 저희가 97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설립된 기능대학의 전산망 구축비 중에 제가 지금 결산서를 전체 따져 보지 않아서 전체 전산망 예산과 실제 그 집행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산망 구축비 중 1억 5,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해 설립된 대학을 저희가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니까 주었습니다. 하여튼 스피드시대이니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사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망 구축비를 계획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1억 5,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경제국장님?

사고이월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 니지요.

아닙니다. 제가 예결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다 썼더라도 잘 썼느냐, 남았더라도 정말 예산절감해서 남았으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사고이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해에 세워진 학교에 대해서 전산망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학교가 설립됐으면 아직 학사 같은 것이 제대로 운영돼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산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예산이었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설된 학교가 아니고 그 전에 직업전문학교로 있었던 학교입니다. 이것을 기능대학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도 있었고 기존에 학생도 다 있었고 그래서 신설돼서 아직 학생을 다 뽑지 않았나 이런 단계가 아니고, 기왕에 운영하던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확대개편한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장님, 현재 우리 서울시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금년도 말 목표가 80%거든요. 지금 78.9%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 총괄을 보니까 우리 도시가스사업기금 이 10.3%가 증가한 약 46억 8,200만원이 지금 기금으로 돼 있죠? 그 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근 80%의 보급률이라고 하지만 현재 각 구에 내려가 보면 8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30세대 이상이 돼야만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가 있죠?

지금 25세대로 완화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3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산업과에 주민들이 도시가스시설을 설치 요구할 경우에 30세대가 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가 국장님 말씀대로 80%라는 보급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25세대 내지 30세대를 묶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돼 있지 못합니다, 거의가 다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는 25세대 이상을 20세대 이하로 낮춰서라도 나머지 20%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러한 주택을 위해서 공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가스 보급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 창신동이라든지 또는 성북지역 이런 지역은 저희가 4개 구청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급률이 50% 밑도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사유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 지역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지역인 경우는 저희가 재개발 할 때까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지역이 대개 고지대입니다. 고지대 암반지역이구요. 노후주택들이 집중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지역의 서울시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금도 활용하고 해서 그 보급률이 특별히 낮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선 보고드린다면, 첫째로는 이 기금을 융자해 주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그와 같은 몇 개 구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것을 제가 현재 검토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차피 도시가스회사의 영업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채산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100세대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완화돼서 25세대로 사실은 상당히 완화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25세대 규정에 의해서 못 들어 가는 집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채산성 문제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규정은 일정 비용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할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조금 더 부담할 경우에는 그 세대를 허물어서 작은 세대의 경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론상으로나 업무적인 면에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일선에 나가 보면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비를 더 들여서라도 공사를 하겠다고 요청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25세대라는 그 기준을 선을 긋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20%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탄력성 있게 운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각 구로 내려가 있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관리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 기금이 있고요. 또 각 구는 구별로 자체적인 기금을 조성해서 별도의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금의 4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17페이지 보면 괄호 해서 4종이라고 돼 있어요. 4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이 4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요. 또 금방 보고드린 도시가스기금이 있고 또 환경보전 농업육성기금이 있죠. 이런 기금을 아마 4종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소상하게 밝혀 주세요.

제가 17페이지를 못봐서, 잠시만 기다려 주 십시오. 네, 위원님 제가 지금 봤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정현균 위원님.

위원님들 장시간 회의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와 관계되는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따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스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했던 사항인 만큼 결산검사 관계되는 질의를 해서 회의를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질문을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검사에서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이 지금 갖고 계신 17페이지에 보시면 4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나머지 세 개 기금이 나열돼 있습니다. 둘째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셋째는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의 기금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 위원님께서 어제 신정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판으로 말씀드리면 길이 당초에 지금 여기가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지금 이쪽에 구 경계를 가지고 양천구고 이 밑에는 구로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선으로 도로가 이렇게 가던 것을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회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할 때 주민동의를 왜 받지 않았느냐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직선으로 했을 때와 우회했을 때 이익의 차이가 얼마냐고 어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주민의 동의를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관계 구청에 의견을 물어 봐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96년 12월 10일 구로구청, 양천구청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의견조율을,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97년 8월 22일 또 구로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의견 온 것은 남부순환도로에서 처음에 6m 도로 해 가지고 여기 오류중학교 있는데 처음에 계획은 아마 이 길이 안 되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 길을 반영하는데 두번째 협의 때는 6m를 또 8m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택지개발계획이 8m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회도로와 직선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택지개발이 돼서 아파트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저희 시의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 안에 택지쪽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1블록이 분양아파트이고 2블록이 임대아파트 블록입니다. 지금 직선으로 당초 8m 도로로 가 있는데 이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수암거가 지나가는데 이쪽에 양천고등학교가 있고 오류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계획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여기가 여러 가지로 주변이 불량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학생들이 통학을 하거나 또 사람들이 다니고 그런데 보차가 혼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는데 택지개발계획도 합리적으로 하면서 이쪽 길을 8m 길인데 이 길은 12m에서 이쪽으로 가면 22m 폭이 됩니다. 그래서 보도를 양쪽에 내주고 자전거길,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만약에 직선화로 그대로 한다면 지금 여기 아파트 배치돼 있는 것처럼 약 100세대 가량이 아파트를 덜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640세대인데 거기서 100세대 정도가. 그 다음에 하수암거가 있는데 이 암거를 이쪽에 직선으로 도로 뚫으면 바꿔야 되니까 하수암거를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암거 이설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이것을 하니까 전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약 44억이 소요된다고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한 1년 정도 더 지연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민과 시장님과의 데이트에서 주민대표가 와서 얘기했고, 관계전문가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그 의견을 나와서 다음번에 시장님과의 데이트 때 그 때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아직 전문가들이 그 분들 시간 사정 때문에 현장은 안 갔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결산을 다루는 문제에서 조금 빗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한 가지 서울시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있는 것이지 행정을 위한 주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도면상에는 유치원부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30도 각도로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거의 90도 각도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중학교 담벼락 있는 데로 차가 올 때 거기 벌써 교통사고가 난 그런 실정이고요. 그 8m 도로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쪽에 20m 도로를 했다는 그런 얘기는 그 세대를 위한 도로확장이지 이 구로구 쪽에 있는 주민을 위한 도로확장이 사실 아니고요. 또 12m 확장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수도 복개공사를 하면서 12m가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아마 15m까지도 나오는 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주민 편의에서 설계를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기존 곡선이 되어 있는 도로도 직선으로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아파트 100채가 아니라 200채를 덜 짓더라도 이런 문제는 직선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부언삼아 하고요. 또 이 도로는 경인국도에서 경인고속도로까지 그것이 일직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사실 8m가 아니라 15m 내지 20m로 해서 사실은 순환도로의 소통을 오히려 간선도로로서 더 역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그러한 도로인데,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그 계획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현장을 지난 26일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현장을 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선 90도 각도 가깝게 곡선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절대 학생들이,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금옥여고, 또 양천고등학교, 백암고등학교 해서 고등학교가 3군데 있고, 오류여중까지 하면 학교가 4군데나 거기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지하철역이 생긴다면 그쪽 구로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리 통행을 하고 학생들도 이쪽 개봉2.3동까지 그리 통학을 하는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불합리하여서 전문위원들이 가시기 전에 이것은 주무국에서, 이것은 시장님과의 데이트 시간 전에 얼마가 기투자되었더라도 고쳐야 될 것은 분명히 고치고, 그리고 아까 주민한테 동의를 얻을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법규에 보면 이해당사자한테 묻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라는 것은 구청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 주위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런 행정을 폈어야 그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이라도 몇 백억원이 들어갔더라도 그것은 책임 물을 분이 분명히 있으면 책임을 물어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은 전문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 가지 부언한다면, 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결말을 얻기 위한 데이트인데 사전에 주택국이나 도시개발공사에 몇 차례 전화하고 만나 뵈어서 사전에 답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에는 시장이 현장을 모르고, 사실은 전문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림 하나 보고 얘기하려니까 못하고서 나중에는, 지금 아마 4주가 거의 다 되는데 아직까지도 날짜 확정도 못 잡고 있죠? 전문위원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 일임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자기네들이 잡기가 곤란하니까 자치행정과에다 일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라는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과의 데이트시간에 이런 것을 사전에 전문위원들도 다른 기회 저기 했으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무국에서 가 봐서 결론을 내줬으면 민원도 누가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이고, 아니면 실정이 되었으면 실정된 것을 고쳐야지 그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부진하고서 공사는 지금 자꾸 들어가면 만약에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고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더 예산상에 서울시에 손해를 간접적으로 끼치고 또 직접적으로 손해가 오는 것인지는 아마 주무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문위원들을 못 보냈다는 것까지도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면 너무 불성실한 것이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 줬으면 그러한 마음이고요, 이것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유대운 위원님.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본 건과 관련해서 함태호 선배님에게 이해를 상당히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사실 주무국장이라고 하지만 양갑 주택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사실상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저 사유에 대해서 양갑 국장께서 잘 아실 것으로 확신하는 것은 당시에 시설리사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가 보니까. 그쪽 파란쪽, 좀 들어 봐요. 이 파란 귀퉁이만 구로구예요. 유치원시설구역으로 떼어놨는데 저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청원을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백년대계의 건설을 하면서 단지 100세대의 사업성에 맞춘 그러한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문제가 구로구에 있습니다. 구로구청장이 과거 관선시대와는 달리, 관선시대라면 탁상행정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민선시대에서 자, 의견을 묻는데 두 번 다 아무 의견을 제시 안 했어요. 이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 맞추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청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여기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따져서 44억원이 전부 다 달아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역시 다시 근본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현장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여기 상임위원회가 중복되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가신 분들은 어제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답변을 생략해 주는 쪽으로 가시고,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결산검사의 문제점은 도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을 심사할 만한 충분한 문제점과 대안을 여기에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머지 남은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대신 서면답변을 속기록에 전부 다 삽입하고 해서, 다시 한 번 한 5분 동안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가지고 다시 예결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 질문을 마저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대운 위원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했다는 얘기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청원을 넣어서 하려면 이것이 수개월이 흐릅니다. 최소한도로 이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우리가 회기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진척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간접적인 서울시에 손해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국장께서는 이것을 빨리 결심하셔서, 물론 공사 발주관청은 도시개발공사면 그 계획관청에서 그것을 하달해서 공사중지명령을 자체적으로 내려서 더 이상 일단은 피해를 보든지 아니면 공사를 나중에 부결되어서 할 수 없든지 있든지 그 동안은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대답을 이 자리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은…….

이 답변은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아니,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도래되느냐 하면 앞으로의 공사는 진척이 더 이상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 1일부터 물공사가 중지됩니다, 내년 3월 1일까지. 두번째의 이 답변 속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사실은 지금 공사중지가 된다고 보여질 때 거기 입찰을 통해서 투입된 그 엄청난 예산의 수반이 반드시 뒤따라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40억원 이상의 어떤 구상권을 동시에 해서 추경에 편성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청원을 다루어 가면서 충분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함선배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혀 이쪽을 보호하고 함선배님의 발언권을 막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운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니까, 주택국장 답변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여기에서 시정질의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세요. 왜냐 하면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또 결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간접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안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를 위원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그러면 이때까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부 질문하고 위원들이 속기록…….

말 들어보세요, 말 들어보세요. 유대운 위원님하고 함태호 위원님 두 사람의 예결위원회입니까, 여기가? 말 좀 들으세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께서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장님, 먼저 답변도 서면으로 하시는 것은 다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회 전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한 데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2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99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등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 서울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