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박민정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국소장 제안설명을 상임위원회별로 듣겠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실국소장의 간단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실국소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3억9천8백만원에서 4억1천8백만원이 증가한 68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이 증가한 사유는 행정개발 분야에서 부지경매 문제로 인해서 진정민원 주민 경제측량비가 4백만원, 내무행정분야에서 문화의 거리 태극기 시기연중 게양에 따른 깃봉을 설치하는데 가로기 깃봉설치비가 440만원, 민자유치사업 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1천5백만원, 시정주요 시책추진 등 특수활동비가 2천6백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부족분 3억, 주민등록 전산 자료관련 각종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 구칠산동 사무소 종합사회복지 센터 헬스장 설치를 위해서동사무소 설비비가 5천9백만원, 총 세출이 증가한 4억1천8백만원에 대한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위원회 가지 수는 기획과에서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사람 있습니다.

기사투고시에는 원고지 1매 기준으로 해서 5천원을 줍니다. 원고지 1매당 5천원 투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분포가 네 사람은 김해시 전역에 있는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성규 위원

자치행정국에는 국장님 대신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거기에 세부내역을 설명드리지 않아서 그렇는데 거기에는 다목적 관람실이라 해서 국악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문인들이 와서 작품을 할 수 있는 방도 따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도 따로 있고, 다음 국악도 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120평 건립하고 나머지 84평 건물에다 배치를 그렇게 평년도 계획상으로는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화관람실이 50평 되니까 거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장하고 도서관을 엎어서 저희들이 칠암문화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독서진흥법에 보면 반드시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칠암도서관이라 했고 저희들이 이왕 칠암문화센터라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고인이 되신 박순규 회장님의 지금 칠암도서관이 63억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켰기 때문에 그 분의 뜻을 기려서 칠암이라는 호를 붙였는데 공연장은 역시 현재 조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대저 토건 유족들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명칭을 쓰도 좋다는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칠암하다보니까 칠암공연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시점에 가서는 다시 이름을 김해공연장으로 바꾸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준공만 하면 저희들 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오늘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주요 요점만 해 주시고 답변도 속속 먹혀들어가는 답변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시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위생처리사업소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포함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개략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하고 거기에 보충으로 의문 나는 점이나 위원님들에게 더 소상히 알릴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과장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정주진 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3천만원이 감소한 386억6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5천5백만원이 감소한 108억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천5백만원이 증가한 278억5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기정예산 보다 12억7천7백만원이 감소된 579억9천1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3억2백만원이 감소된 301억3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천5백만원이 증가한 278억5천6백만원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과,소별 세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면은 국고보조가 기정예산보다 8억9천9백만원이 감소한 77억4천1백만원이고, 도비보조는 기정예산 보다 6억2천3백만원이 감소한 20억2천만원으로서 총 기정예산보다 15억2천2백만원이 감소한 97억6천1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기정예산 보다 23억9백만원이 감소한 148억2백만원으로서 시민복지분야가 7천9백만원이 증가한 11억3천1백만원, 저소득 주민보호분야가 1천8백만원이 증가한 65억2천1백만원, 가정복지분야는 1억5천4백만원이 감소한 37억7백만원, 부녀복지분야는 18억3천9백만원이 감소한 4억4천2백만원, 유아복지분야는 4억1천3백만원이 감소한 28억6천3백만원, 청소년복지분야는 기정에산과 변동이 없는 1억3천8백만원입니다. 그중 중요 세출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생림면 정신요양원 오수정화시설 설치 3천5백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6억8천6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 출연금 5천만원, 경로연금 5억6천9백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출연금 5천만원, 밀양 화장장 화장로 교체공사 부담금 1억7천5백만원은 증가되어 있고,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은 10억1천7백만원이 감소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33억9천1백만원으로서 교통기획 행정분야가 2백만원이 증가한 1억9천5백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분야가 5천2백만원이 증가한 9억2백만원, 주차장 관리가 4백만원이 증가한 6억7천7백만원, 교통안전 시설분야에서 1억원이 증가한 13억9백만원, 지방채 상환은 기정예산고 같은 3억8백만원입니다. 그중 중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4천3백만원, 전자신호기 2기 증설분에 1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면입니다. 우선 국고보조비는 합병정화조 교체 사업비가 2억4천6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는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비 4천 5백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2백만원, 합병정화조 교체 사업비 7천4백만원 등 해서 기정예산 보다 총 1억2천1백만원이 감소된 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억6천9백만원이 감소한 16억9천1백만원으로서 환경관리분야가 3억6천9백만원이 감소된 16억3천2백만원이고, 지방채 상환 분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5천9백만원입니다. 5천9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비 4천5백만원과 합병정화조 교체 사업비 3억2천만원이 감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소관리분야에서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감소된 76억6천4백만원으로서 중요 세출내역은 진영 쓰레기 매립장 사용개시 신고 및 검사수수료 1천2백만원, 진영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비 9천만원은 증가되어 있고, 삼계 쓰레기 매립장 관련 도로개설 부지매입비 2억원과 삼계 쓰레기 매립장 최종 조성사업비 1억원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입니다. 위생세출은 위생처리사업소 운영에서 2백만원이 증가한 5억3천1백만원으로서 청사환경 개선부담금 부족분 외 경상비 2백만원이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입니다. 도비보조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으로 10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운영에서 12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20억5천6백만원입니다 중요 예산내역은 폐수처리 가동 전력비 1천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축산폐수 처리 시설 보강사업비 12억1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1백만원이 증가한 49억3천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은 의료보호분야에서 1백만원이 증가한 49억3천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잉여금, 도 반환금 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중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2천4백만원이 증가한 224억5천1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청소관리 분야에서 2천4백만원이 증가한 224억5천1백만원으로서 중요 세출내역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 대체농지 조성비 1천8백만원, 매입부지 감정수수료 4백만원해서 2천2백만원 정도가 증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민생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들 시민생활에 직접 소요될 금회 2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 요구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동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연후로 제가 알 수 없고

시장님께서 지난주 저희들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용도가 저조한 것을 다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현지조사를 하고 활용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관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합니다.

해당 동장이 합니다.

8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제가 오기 전에 내용은 들었습니다. 아직 유발성 관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유보되었습니다.

인구 30만하는 것은 매년 인구를 연도 말에 정합니다. 그걸 상주인구 조사가 아니고 일반 주민등록상 인구가 30만 넘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97년 11월말 현재 인구가 29만7천인가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0만 인구로 인정이 안 되어서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례 회의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 당시에 인구 30만 이하 되는 조건하고 전체적인 법적으로 뒷받침이 문제가 있어서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례회의 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례회의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민정 위원 질의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이 아니고 알아보겠는데 뭐라 합니까? 깜박깜박하는 그 신호등하고 불 와서 화살표 되어 가는데 그 화살표 된 건 시간을 기다리면 다음 신호가 오면 가고 이렇게 안합니까? 그렇죠. 깜박깜박하는 건 주의하면서 가라 이거죠?

예.

흔희들 보니까 화살표 표시하는 그 신호등이 필요 없는 데가 깜박깜박 하는 신호등이 성치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더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깜박깜박 하는 것보다도 화살표 표시되는 그게 깜박깜박하는 그 등을 켜면 되는데 화살표 그걸 넣어놓으니까 차는 몇 대 다니지 않는데 상당히 시간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구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살피셔서 그런데는 오히려 깜박깜박하는 그 등을 넣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해동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멸등은 저희들이 신호등을 서치 못할 지역에 주의신호 표시를 할 적에 점멸등을 해 놓은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진례면에 가면 정주권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좌회전만 깜박이 넣고 계속 정지선을 안갑니다. 그건 도로개통을 못했기 때문에 앞 지역하고 연동화 시키는 신호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물론 점멸등만 놓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진례초등학교 내려가는 사거리하고 연동체계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아 놓은 겁니다.

진례 부대앞에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화살표 등이 무슨 등인지 모르겠는데 화살표 등을 취소해 버리고 깜박깜박하는 등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소통이 잘되더라구요. 처음에는 화살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예의주시 해서 살펴주시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고를 하고 합니다. 신고사항입니다.

450개쯤 됩니다.

기준은 형식승인을 받은 소각기라야 됩니다.

합니다.

특별하게 규제조항은 없어도 신고할 때 소각을 지키는가 다음에 소각 방법에서 개폐를 하고 소각하는가 이런 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환경부에서도 간이소각시설 이것을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추가 허가를 안 하는 걸로 설치를 못하는 걸로 하고 기존 소각시설도 앞으로 5년 후에는 그걸 사용 안하고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5년간만 설치되고 사용할 수 있고

그건 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각이 더러 적발되고도 있습니다.

질의 없죠? 질의 그만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98년도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의 기정예산은 1천841억원에서 130억7천3백만원이 증가한 1천971억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내용을 보면 지방세 67억9천4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14억4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21억7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53억8백만원, 시도비 보조금1억8백마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중 임시적수입 5억3천5백만원과 지방양여금 22억4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62억6천8백만원에서 55억4천4백만원이 증가한 118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시면 세정관리에 1천56만1천원, 징수관리에 390만원, 체납세 징수반 운영에 5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관리 51억9천1백만원은 2단계 실업자 공공근로 사업으로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부분에 5천60만원은 해외투자유치단 관련경비와 참가업체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정관리 2억8천6백만원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양해사항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이 지금 인제대학교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각 과별로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 모시고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지요?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했을 때 언제든지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99년도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에 25개 사업을 이미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 또 발굴되면 언제든지 저희들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폐공처리 사업도 검토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탁명곤 위원

예. 지금하고 있는데 노동부 산하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있는 취업정보상담을 노동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상의말고 사의 위에 노동부 김해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시가 매월 1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만해도 노동부 김해취업안내소가 오기 전에는 저희시가 했습니다. 오고 난 이후에는 지금 저희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기업육성과장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 세무과 편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웅경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약 1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성실한 사람이라고 표창 부상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일부 말씀이 있었고 해서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연말에 성실한 표창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275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총괄은 금번 추경에 5억4천501만4천원이 증가된 5억8천6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21억3천685만2천원이 증가된 65억2천8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이 김해시 여성회관 신축문제가 저희 보건소로 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복지과 예산에 이다가 예산작업을 할 당시에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보건복지센터위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검토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건소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불가하다고 해서 결산추경 때는 약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다시 시민복지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여성회관 신축비 외에는 보건복지센터 제일 마지막에 이것은 지방채 발행한 3억원중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예장접종 약품 구입 2천5백만원은 기정 되어 있던데서 부족분 5천2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접종 200만2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여성회관 실시설계 및 공사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280페이지 김해시 보건복지센터 부지매입 분활상환금이 2억8천64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센터 짓고 있는 부지대가 32억5천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계약금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20일까지 5억8천644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만 3억원이 부족한 2억8천64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보건복지센터 신축공사비 계속비 중에서 올해 부족분으로 예상되는 1억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총괄은 총 304만4천원이 증가된 1억1천195만3천원이며 세출 총괄은 618만6천원이 증가된 9억3천6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시.도비 보조금 농촌부녀자 유방암 건진 2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는 농촌부녀자 유방암 건진비 도비가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642만원 삭감이 되어서 총 363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진료실 자동 약 포장기 구입 9백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본래 계획은 보건복지세터 신축시에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 IMF 등으로 인하여 진료실 이용이 증가하고 우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순회진료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면서 사용 용도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 약포장기 구입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실적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재 경험에 의하면 적발하고 시정지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올해 실적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예.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잘 참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나 부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오게 된, 복지부 차원에서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때까지의 위생 행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질 보다는 외적인데 많이 치우쳤다는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위생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좋은 점이 있는 대신에 사고가 나서 큰 위험성도 있습니다. 좋은 점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라든지 그런데 비중을 50% 이상 둘 것이냐 안 그러면 사고 나서 장애가 되고 이런 걸 55% 이상 둘 것이냐에 따라서 차를 사느냐 안 사느냐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 불소 예방에 있어서 충치예방에 있어서 불소의 효과가 여러 가지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율성 경제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은 실제 주민들이 100% 먹지도 않는 물에 다 투여하는 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이것도 각 치과 관련 자료를 보면 개인적으로 충치예방 치료를 받는 것 보다는 많은 부분이 낭비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성이 있는 걸로 여러 가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안정성에 제일 중요한 게 환경파트라든지 여러 반대파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기하는 게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도 이걸 불소 선호하는 파트에서는 무해하다고 여러 가지 논문상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관련 공부를 하는 입장에 이건 100% 안전하다. 이건 100% 나쁘다라는 판정을 사실은 어떤 이런데 대해서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지금은 여러 가지 반대론자들도 위험성이 있다는 건 제기는 많이 하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현재 국민들의 여러 가지 구강수준 선진국에 비해서 수준을 비교할 때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 꼭 검토할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릴 건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81년도에 경남 이웃 진해와 청주시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고 조금 지지부진 하다가 90년대 들어서 서울 경기지역이라든지 충청도지역에서 이미 약 40여군데 토탈 올해까지 40여군데 토탈 시행을 하고 있고 김해처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100% 안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김해가 먼저 모험적으로 하고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위원님 자료 주시면 참고해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언에 대해서 잠시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에만 질의하여 주시가고 여타 업무는 나중에 개인적으로나 여타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해서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당초예산 총 1천786억1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은 도시과 867억4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은 도시과 32억7천5백만원, 주택과 4억6천2백만원, 건설과 226억3천8백만원, 도로과 603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편성액은 총 61억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7천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억2천2백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857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을 대비한 2.9%가증가한 1천837억5천5백만원으로서 51억4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가 59억3천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천2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억1천8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2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에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면 당초예산371억8백만원에서 22억4천3백만원이증가된 393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22억4천3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향교에서 김해여고간 도로개설 사업에 지방교부세 7억원, 97년도 농어촌생활개선사업에 임시적 세외수입 4억2천5백만원, 국도 14호선 확포장 사업외 8개 사업에 지방양여금 24억5천7백만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13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6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8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867억4천3백만원에서 59억3천3백만원이 증가된 926억7천6백만원이며 이중에 도시개발비 6억5천9백만원, 내무행정비 1억1천5백만원, 주택사업비 1백만원, 환경관리비 2억3백만원, 지역사회개발비 1억5천5백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비에 9억2천2백만원, 건설관리비 39억6백만원, 지방채상환비 3억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농정관리비는 3억2천9백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민방위 관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918억7천2백만원에서 7억9천3백만원이 감소한 910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7억9천3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주택사업에 따른 97년도 주택융자금 상환잔액 이월금 1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사업에 따른 시설분담금 등이 6억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상수도 요금이 12억2천만원이 감소해서 총 사업수익비 6억1천4백만원이 감소했으며 또한 지방채인 환특융자금이 5억3천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사업의 수입인 변상금 및 위약금 2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중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비 1억1천5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비 2억3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918억7천2백만원에서 7억9천3백만원이 감소한 910억7천9백만원이며 이중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주택사업비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에 따른 관리비인 경상경비 6천2백만원, 삼계정수장 확장사업비 11억2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지방채 상환금인 환특융자금 이자상환비 6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에 따른 환경관리비인 시가지 오수관거 정비공사 외 5개사업에 3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건설도시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와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외동 운동장 부지는 당초 도농이 통합되기 전 김해시에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운동장으로 조성토록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조성된 부지로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조서목적이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공사 용지공급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 조성원가에 매각토록 이미 토지공사에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30,301평이며 총 대금은 326억9백만원으로서 약 1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부진ㄴ 현재 지난 97년 12월 16일 97년도 예산으로서 계약금 1억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매년 65억2백만원씩 5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올해 분 65억2백만원을 토지공사에 납부해야 되지만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우선 중도금조로 약 2억 정도만 금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토지공사에다가 연체료를 문다든지 추가부담을 안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한 결과 우리가 올해는 중도금 지불이 어렵다고 이렇게 공문을 몇 차례 걸쳐서 보냈습니다. 한 4, 5차례로 기억이 되는데 토지공사가 다문 얼마라도 중도금을 주어야 그 연기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2억 정도를 확보해서 토지공사와 계속 연말까지 협의를 해서 연체부담이나 이런 것 없이 조건상환을 변경해서 수년에서 1년 이상으로 계속 토지대금을 연기를 시키고 그 이전에 적정용도로 저희들이 활용할 시 외자유치라든지 민자유치가 가능하면 대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몇 차례 걸쳐서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30,300평을 지난 번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용역시 모든 시민들이 구심점이 될 수 있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적지다고 잠정 확정된 1만평 외 2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복합유통 시설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 스포츠 센터라든지, 레저스포츠 시설 등으로 해서 과도하게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몰 계통의 단지를 조성해보기 위해서 외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설명드리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업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큰 틀은 3만평 중에서 약 1만평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확보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외자유치 결과에 따라서 이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입니다.

예.

전부다 내어 주었습니다.

예.

예. 개략적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번 도시기본 계획에서도 2기 의회 때도 기본계획 저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엇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 계획은 운동장을 폐지하고 주거지역으로 학T다 해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받아서 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 계획으로 도시재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계획은 상위계획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 계획을 쫓아서 이렇게 그 틀 안에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 전체적인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실을 통해서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느라고 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에 대한 현안이나 민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많은 기간동안에 질문이 있었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각종 유통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 수익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좌우간 그 시설 자체는 문화예술회관이 중심이 되고 전면에 일부 잔여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유통시설 등을 앞으로 개발 계획을 해나가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용수 간사 박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질의 답변할 과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서 독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질의는 조금 사양을 해주시고 이 상임위에서 모두 다룬 사항이니까 빨리 마치고 속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요약만 해서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고 서론 많이 달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말에 약간의 예산변경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시의 부시장님하고 도로과장이 현재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갑작스레 출장을 어제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도로과 소관은 제가우선 위원님 질의하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과 상수도사업소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빨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통합 이전에 95년 2월달입니다. 그때 비소가 나와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외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것은 장치보다도 원수의 수질 사고로 봅니다. 원수에 비소가 섞였기 때문에 물이 나와지는 건데 그 이후에는 원수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수도시설의 잘못보다는 수질의 사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시설을 무얼 했느냐 하면 어떤 여과지라든지 활성탄 여과시설을 별도로 추가로 한 적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시설 관계는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더의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산업건설분과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 예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신어천 주차장 조성설계비가 3천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경남양돈조합 주위에 저희들이 두 번 답사를 하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부산경남양돈조합에서 세입이 1년에 12억내지 15억정도 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전부 우리 시민들입니다. 물론 도시적 관리차원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하천도 구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교수들의 자문도구하고 직접 검토한 결과 신어천이 하천 유속에 지장이 없고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천폭이 한 30m 정도인데 6m 정도를 하천을 안 덮고 캐트롭식 약간 내미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서 설계를 해서 부담관계는 조합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어떤 형태가 되든 설계는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스위스 쥬리히시가 세계에서 제일 환경을 생각하고 앞서가는 도시인데 저희들이 갈 기회가 있어서 시장님하고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사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한 번 더 감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설계 정도는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지요? 다음에는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시장 박정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소관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은 6억7천6만1천원으로서 금년 1회 추경예산 보다도 9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로 창업민원과가 7백만원, 건축민원과가 2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적민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창업민원과 예산증가 부분은 98년 9월 12일자로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가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민원과는 불법광고물 단속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됨에 따라서 인건비 8만원, 경상적경비 172만원, 자체사업비 1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 소관에서 크게 많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도 제가 달아서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로서 창업민원과에서 지금 공장설립관련 민원서식 인쇄라든지 민원실 안내판 정비, 다음에 농지전용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중기임차료 다음에 민원관련 간담회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건축민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요원 인건비와 그 외 업무추진비등으로 해서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에 설명을 마쳤습니다.

민원실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이 소장님이 오늘 도에 10시부터 회의가 잇Dj서 가시고 대신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타 통정과장 정한식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께서 도에서 실시하는 시군행정 연수대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괄로는 19억9천154만원이 증가된 68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정과가 1억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과는 3억1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는 212만5천원이 삭감된 1천6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21억3천6백만원이 증가된 40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원녹지과에는 세외수입이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의 7%가 증가된 22억7천8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정과가 7천768만8천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9천230만2천원이 삭감된 29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2천64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22억6천692만4천원이 증가된 73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산림관리에서 22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은 안되어 졌습니다. 이것을 솎아서 되도록 되었지

제가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작업을 하는데 칠부 팔부 능선 위쪽으로는 사실 작업의 효과가 떨어지고

나무를 베는 대상은 불량목이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있습니다. 그 나무가 크다고 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가 성정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고 난 이후에 보면 상당히 직경이 크고 큰 나무 같이 보이는데 물론 그중에서 조금 좋은 나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나무들을 대상으로 베기 때문에 베고 난 이후에 보면 대경목이 베진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답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직접 한번 가셔서 금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잘 처리를 해주십시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는 경전철사업 부지 매입비가 전부 1회 추경예산에서 당에 47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3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안에 37억을 삭감한 10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단조성과 세입으로서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를 포함한 11억1천952만6천원이 늘어난 359억2천4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억5천971만원이감액된 364억1천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일반회계 세입으로서는 2억4천만원이 늘어난 356억1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소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43억18만4천원이 삭감된 1천89억4천1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공영개발과 일반회계가 37억이 삭감된 30억1천18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단조성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1억1천952만6천원이 늘어난 359억2천4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과 일반회계는 9억918만1천원이 늘어난 725억4천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봉림석산원석대금 반환금이 4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봉림석산에 참여하고 있는 동남이라는 업체가 지금 상당하게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석대를 지금 현재 8억원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동남에 전체적인 종업원이 65명인데 경영난 때문에 지금 4개월째 못 받고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동남에서 골재를 채취한 것은 하루에 20만루베 정도 생산해 가지고 1억6천만원 정도의 원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원 해 놓았기 때문에 다 같은 시민이고 저희들이 4억원 정도 반환해 준다고 해서 시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통은 우리시민들에게 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류진환 위원

저희들이 지금 할 현재 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안을 건교부에 보내가지고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예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기본계획 고시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계획고시가 되고 발주가 되어야 착수하는 것이지 그게 착수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땅을 사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기업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올 단계는 아니고 대기업이 올 필요도 없고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돌아가는데 대해서 아지 기민하게 서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법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수지타산까지 해놓고 현재 고시되는 날만 기다리는 이런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우리시 관계자들도 많은 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우리시와 협의해서 관장하게 됩니다.

현대도 뜻을 가지고 있고 대우도 그렇고 한진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국에 석산이 있는 경기도 시흥하고 전남 장성, 화순하고 다갔습니다. 석산하고 골재하고 가보니까 석산개발은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하면 계약이 가능해지는데 저희 시로서는 골재 원석대만 납입을 받기 때문에 민법하고 예산 회계법하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 계약이 안 되어지고 협약서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호보완 관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당시 저희들이 당초 업체를 모집할 때 동남하고 용원석산을 전국 모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레미콘 건설 고재 수요가 연간 150만에서 200만정도 나갔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IMF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골재경기가 저희 김해 관내 한달에 나가는 것이 10만 안팎입니다. 전체 나가는 것이, 그래서 레미콘 회사가 동남이나 용원에서 나가는 것이 한달에 2만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1개업체에 10만정도도 나가야 되고 7만루베는 되어져야 어느 정도 타당성 하고 자기들 본전 정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일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남이 어려워진다면 자기들이 원석대라는 것은 원석을 캐놓은 만큼만 선수금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 8억원은 그렇게 안 되어지고, 파산되어진다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지금 경기로 봐가지고 다른 업체고 올지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남에서 하는 것이 총괄 20만중에서 18만2천, 용원에서 1만8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석대가 루베당 834원입니다. 1억6천만원 정도 자기들이 생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마지막이 다 되었습니다. 탁명곤 위원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7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용수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선행시민 표창 필경비 외 2건 4천3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어천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5건에 7천3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회계별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용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용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