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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종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8-11-05

최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근

장석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할 예정이었으나 본청에서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 의결 요구안이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고 해서 이것을 먼저 다루고 사회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 의결 요구안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 의결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장석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 의결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 평택시 출신 한인향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60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의 평택시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이번 수해때도 수해의연금을 모금해서 우리시에다 지원해 온 바도 있고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에 수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난번에도 금광산업사 제품인 비닐팩을 15,000$ 상당을 수입하는데 기위 선적해서 출항시킨 바도 있고,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많습니다. 삼창에서 쑥죽, 호박죽, 천일식품에서 단무지, 동정식품에서 냉면, 육계장, 평택식품에서 미트볼, 햄버거, 또 덕성테이프등 여러 가지 우리 평택시 관내 제품을 수입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우리 향우회 활동실적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측의 수입상에 대농이라고 식음료품을 수입하고 그리고 태남에서 비닐팩을 수입하는 회사와 연결을 시켜서 지금 평택시 중소기업 제품에 경제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위 11월중에 가서 제품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카다로그나 샘플 같은 것을 기위 다 송불해서 일부 계약도 체결하는 절차로 해서 11월중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 분들한테 우리 한국을 더 높이지만 특히 평택시 출신분들로서 우리 평택고장을 더 높혀준것에 대한 감사의 끗을 우리 시민증서로 수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안건 을 의결 요구 안건 으로 상정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근거는 우리 평택시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근거는 우리 평택시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서를 수여할 대 시의 의결 을 거쳐야 되고, 수여대상은 평택시장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고 그리고 시민 추천권자는 의회 의원님이나 또 10인 이상의 평택시민,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이 시민증서를 받은 분이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수여대상이 송기덕씨라고 지금 평택향우회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신장동에서 계시다가 몇십년전에 이민을 가셨던 분이고, 송석태씨는 팽성분인데 전직 향우회 회장님 이십니다. 그리고 김학규씨라고 현덕분인데 이분은 향우회자문위원, 그리고 김정춘씨는 오성면 출신이시데 자문위원, 김원식씨는 사무 총장직을 맡고 있는데 신장동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요 경력은 조지아주 식품협회 이사로 계시고, 그리고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아틀란타 노인 복지회 이사, 기독교 실업인 상임이사, 또 한인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사, 여러 가지 그런 직함을 갖고 우리 한국의 위상을 더높이는데 외국에서 남다른 공헌을 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한국의 평택시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하성씨라고 독일에 대학박사분이 한분 계신데 이분은 평택의 현덕 출신이신데 독일 대학에서 법학과를 졸업하셔 가지고 독일 국가고시에 1, 2차 합격해서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독일 국제법률 회사에 근무하는데, 이분은 우리 평택시의 각종 개발현장의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자료를 다 보내 드렸고, 그분도 현장에 와서 다 답사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독일로 귀국을 하셨는데 독일의 기업체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평택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자는 그런 안건 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은 국적이 다 미국이고, 정하성씨는 국적이 독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 의결 요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제출하게 된 제안 이유는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출신의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사전에 시의회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평택시 출신의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송기덕 이사를 비롯한 송석태, 김학규, 김정춘 김원식씨등 다섯 분께서는 국외에서 평택향우회를 결성하여 이민하는 교포들이 낯선 외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아니라 우리시 관내 기업체가 생산하는 각종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구매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독일국적의 정하성씨는 현덕초등학교 시절 독일에 이주하여 법율을 전공하고 독일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랑스런 평택출항인으로서 현재 독일 국제법률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고국을 사랑으로 고향을 아끼는 인사로서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럽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유럽의 선진 지방자치시책을 우리시에 접목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등 지방자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어 95년 12월 2일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정이후 처음으로 외국 국적의 출향인사 여섯명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라고 의결 사항으로 구정되어 있으나 의결 사항 보다는 지방의회 의 의사를 묻는 동의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공로가 있으니까 수여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평택시에 좋은 점이 있겠죠. 이분들이 귀국을 해서 우리시를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예우 차원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지금 이민가 있고 우리 평택에 친인척이라든가 다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두번씩 귀국하실 기회가 있을텐데 그때 저희와 접촉이 되면 별도로 시의회에서 같이 자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든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 우리 모르게 개별적으로 왔다 가시면 그때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의원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중서 하나 주고, 계속적으로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로한 바람직스러운 것이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시민중 하나 주었다고 해서 이것이 평택시하고 어떤 깊은 인연이 쌓여질지 의심스럽고, 차후에 우리 물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적인 것이 조금은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증서 하나 주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것보다는 뭔가가 구체화될 수 있고 또 돈독히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가 사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교류관광담당관실에서 통상업무는 우리 항만공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외국에다가 우리 관내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다각도로 열려 놓고 교섭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틀한타시에 평택향우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하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경비는 게상이 된 것입니까?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시장

경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증서만드는데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증서는 직접 가서 합니까? 예, 가서 하고, 정하성씨는 투자유치 문제 때문에 국내 가끔 들어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는 사람은 어떻게 정하여 집니까?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시장님께서 중순경에 통상문제 때문에 아틀란타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어요. 거기 아틀란타 하고 모빌시 하고 또 아틀란타 상공회의소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 식음료를 계약성사 시킬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것을 평택향우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상당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 가서 이분들하테 전달을 하고 이것은 단순히 평택향우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거기서 수해의연금을 거둬서 왔다는데 얼마가 왔습니까?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천달러입니다. 한 140만원 정도.
만수

한만수위원

수재의연금으로 정확히 전달된 것 까지는 아시죠?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그럼요. 수재의연금 담당하는 사회과에.
영창

이영창위원

가서 주는 것 보다 들어오게 해서 주는게 원칙 아니에요? 증서를 주는데 여비 얼마가 드는게 큰 문제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시장

그런데 거기에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시장님의 어떤 관내 생산제품을 소개하면서 주체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인분들이 다수가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하는 것이 그분들 한테는 더 영예스러울 것 같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평택 상품 팔아주기 운동전개를 했다. 가시적으로 평택상품을 팔고 한 것은 없잖아요?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시장

현재 금광산업사 제품 비닐팩을 1천5백만불을 게약해서 지난주에 5만불을 기위 선적을 했습니다. 평택향우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계속 1천5백만불어치가 계약이 되어서 출하 될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평택시 관내에서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만 냉동식품, 육계장, 곱창전골등 냉동식품 또 단무지, 호박죽 같은 것이 있는데 대농식품이라고 미국 아틀란타시에서 굉장히 각종 슈퍼에 연계되어서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이 많이 성사가 되어서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시장님이 미국을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작년엔 중국을 갔다 왔죠. 중국 갔다 와서 무슨 덕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종석

최종석위원

말로만 풍성하게 해서 갔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주두

김주두교류관광담당관

중국 가서 가지고 솔고산업이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그냥 진행중이지 뭔가 난게 없잖아요.
주두

김주두교류관광담당관

공장가동 중입니다. 의료기기 생산업체거든요. 송탄에...
종석

최종석위원

중국을 가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아니잖아요.
주두

김주두교류관광담당관

연관, 연관해서 재작년에...
종석

최종석위원

연관, 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딱 떨어져서 간게 없잖아요. 이번에 미국가서도 무슨 소정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갔다와서 소득이 없으면 안되니까 심사숙고해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어야지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성과는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성과 없다고 보고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게끔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거지.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체가 가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 평택시로 보았을 때 세수증대에 이바지 됩니까?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고 매출이 오르면 법인세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들어오고, 사업소세가 들어오고, 경기가 활성화 되고 회사의 매출이 신장이 되면 우리 시세에 많은 이득이 됩니다. 지금 쌍용같은 회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세원이 전혀 확보 안되고 있는데 대우그룹으로 넘어가서 2002년도에는 30만대 목표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쯤이면 세수가 상당할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명 십억원 정도.
만수

한만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한인이 미국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농민들도 평택쌀하면 고향미로 역수출 할 수 있는 길까지 터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평택향우회라고 하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게 평택배 평택쌀인데 이러한 면을 당신들이 홍보 좀 하시오. 역수출할 수 있는 고향미를 받아 드리고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실익이 시민들 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면에서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면에서 좀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아틀란타 평택향우회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철행

이철행기획재정실장

60여명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며예시민증서수여 의결 요구안은 정하성씨등 6인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톨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최종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종석

최종석위원

시기적으로 위원님들의 입지가 곤란하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면 저는 분명히 상정 을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석근

장석근

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석근

장석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2. '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입니다. 윤성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한식 청소과장입니다. 정윤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용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영자 여성회관장 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 사회환경국 제반분야에 소상히 보살펴 주시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한만수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화경국은 5과 1사업소로서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396억6천5백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432억9천3백만원 보다 36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사회과가 17억9백6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과는 7억2천432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청소과는 45억7천8백38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환경보호과는 4천5백69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림녹지과 1억3천9백7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여성회관은 1억2천9백14만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IMF이후에 전반적인 세수감소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경상적 경비등을 대폭 감축편성 했습니다. 다만, 사회과에 한시적 생활보조사업 등으로 해서 17억9백만원, 산림녹지과는 공원 및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등해서 1억3천9백만원의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전액 국도비 재원이므로 설명을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161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25만3천원은 국비가 증액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예산절감으로 인해 감액편성 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999만 2천원, 위생처리장 야간근무수당 117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산림녹지과가 이번에 저희한테 들어오고, 위생환경사업소가 청소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는 감액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현충일행사 70만원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집 표찰제작 1천8백50만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기앙양 및 자긍심 구축을 위한 표찰제작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상당히 섭섭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개당 2만5천원씩 해서 740명입니다. 이것은 15㎝ 곱하기 6 ㎝에 동판으로 주문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옆에다 붙일 예정입니다. 16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225명에서 24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75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150명에서 13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2개소 에바다와 동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인데 하단부에 보시면 96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등 해서 9천1백58만1천원이 도비가 변경내시가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팽성에 있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타 1개소를 운영하는데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5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3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소에 동방 아동재활원에 난방시설교체3천2백만원, 옥상방수 2천2백만원, 에바다농아원에 대들보 균열 보수하는데 나머지 예산은 6천8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159명에서 170명을 늘었기 때문에 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장구교부는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가 되어 4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구료비는 국도비가 감액 변경내시 되어서 11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장애인수용시설 운전원 인건비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동방하고 에바다에 각각 1명씩 운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못하고 이번에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차량구입인데 이것이 팽성에 있는 것입니다. 박종혁씨가 하고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작업장에 사실은 9백만원이 필요한데 450만원은 도비로 증액해주고, 나머지 450만원은 사회복지기금에서 국비로 별도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은 에바다농아원 식당지붕 및 적기보수 하는데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풍수해 피해설인데, 89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현재는 천막이나 비닐등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경비지원 1천만원 4개단체에서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농아, 맹인해서 금년에 행사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피해복구비 부담 생계구호 및 세입자 보호는 지난 8월5일부터 8월9일까지 기간중에 수해피해 복구비 시비부담입니다. 그중에 장기 생계보호자가 6천2백27만원중에 9%인 560만2천원, 세입자보호비가 3백만원 중에 저희가 12% 부담하는 36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학비 4천6백61만7천원은 국도비가 감액변경 내시되어서 감액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성립 예산으로 105명으로2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1,188명에서 2,117명으로 30명이 늘어나서 1천9백1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0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성립전 예산으로 1,364명입니다. 13억8천4백60만8천원이 증액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6,944명에 대한 것으로 상반기분이 1억2천5백만원, 제2단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는 상반기에는 끝났고, 하반기에 현재 진행중인 것이 4천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단위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절감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화선지, 벼루, 먹등 이것도 절감예산입니다. 북부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에 2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의료법인이 설봉재단 부담으로 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북부노인복지회관 보완 새콤장치 유지비는 단가를 조정해가지고 10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구료비에 노인시설입소 및 귀향여비 1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소유차량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비가 240개소에서 222개소로 저희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국도비 내시 및 시비부담 지시가 240개소로 계상되었지마는 복지예산의 감소로 해서 국도비 내시가 222개소로 축소가 되었고,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비확보도 시재정의 악화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은 저소득 지원비가 같은 항에 있는 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가 역시 240개소에서 222개소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이 3,199명에서 2,851명으로 감소되어서 1억1천3백1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신축 8천4백84만원이 당초에는 7억2천2백4만원 이었는데, 8천4백8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북면 토진리에다가 1층에 660평방미터,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계산해 보니까 8천4백만원을 감액하더라도 평당 3백18만6천원이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 신축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원은 수용규모가 25명입니다. 감리비는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1백9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노인교통비가 3억8천4백만원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다 계상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세입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남부복지회관 신축 부족분 8천7백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등에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해서 370평 규모로 현재 95%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97년도 이월사업비 9억원을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했었는데 낙찰금액이 8억1천6백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설계를 해 보니까 12억원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억지로 09억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석공사라든지, 경계석, 보드블럭, 잔디, 물가상승분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8천7백50만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행사지원인데 5월에 경로 주간행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로 해서 미사용된 행사비용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부녀복지사업 급양비는 예산절감이고 집행잔액입니다. 동거부부, 장기자랑 자원봉사자 연수등록비는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모자학교 위탁교육은 98년도 당초예산에는 딸들의 캠프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사 사업으로서 36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간병인교육 강사수당하고 효과적인 부모역활교육 강사수당은 집행잔액입니다. 176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학비는 67명에서 55명으로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7백3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인원이 3명이 늘었기 때문에 27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35명에서 3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57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도 5명이 줄었기 때문에 269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77페이지, 고등학생 학비 역시 3명이 늘어나서 422만4천원을 증액했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2명으로 28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동방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에스더의 집 운영하는데 35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분에 추가소요비가 발견되어 가지고 변경내시로 1천34백47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일군위안부할머니 생활안정자금이 금년 3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 왔습니다. 일인당 월 1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이 늘어서 연1회 60만원이 되겟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학습재료비가 27명에서 대상인원이 4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1백92만6천원을 증액했으며, 저소득부자가정 생활필품비는 30명에서 2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54만원을 감액했고, 이것은 설날하고 추석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는 120명에서 80명으로 대상이 축소되어서 4백9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9페이지 신입생 교복비는 90명에서 77명으로 대상인원 축소에 따라서 260만원을 감액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135세대로 감소되어서 228만원을 감액, 장애모자가정 생계비는 대상인원이 16명이었는데 한사람이 전출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부모교육반 운영은 296만원을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1회에 300명씩 보조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여성한마음 대잔치는 경제난국하고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천3백만원을 전액삭감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홍보 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청소년활동 급양비 5백만원은 절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같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차량임차료는 직원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책추진비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도 종합예술제 참여자 실비보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행사가 추진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활동 참여자 급식비 1천8백만원은 단체에 지급하는 것인데 청소년 지도위원 급식으로 대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입니다. 무봉산에 짓고 있는 청소년 수련건립에 7억9천7백25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얘기입니다. 국도비 예산은 조치해 두고, 시비 부담분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무봉산은 청소년 수련마을이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비와 도비는 그대로 두고, 저희 시비분만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3백50만원하고,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로 하고, 감액했습니다. 다음 중고등학교 중퇴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천만원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일암청소년재단에서 작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았는데 금년도에 중퇴한 중, 고교생을 모을려고 했는데 도저히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관계 네가지 항목은 6.4지방선거로 인해서 금년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감액했습니다. 시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성육하고 애향, 천애원등 4개 시설인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4백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정원수준에 65%를 주었는데, IMF로 인한 실직가정 아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현재 80% 수준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지원은 20명 해당분 국도비 시비해서 1천8백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는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20명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시설인데 도비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으로 충분함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시설별지원은 어린이집입니다. 법인시설은 8개시설, 시립이 9개시설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3백51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38개소인데 지원기준이 48만원에서 32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6백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97명에서 9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천5백8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는 58명에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도 2명이 늘어서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직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은 186페이지와 함께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서는 감을 하고, 여기서는 1천8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성육보육원에 난방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사회복지사업 기금 세입, 세출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부담을 하는데 도시비 부담율이 50%, 기금에서 50%해가지고 성육보육원이 지원될 예산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취사장비도 성옥보육원에 2백만원, 세탁장비 성육보육원에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50% 부담입니다. 퇴소아동 정착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 보육시설, 고아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일반사회로 나가는데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인당 3백만원을 주게 됩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에서 2백만원, 그다음 저희예산에서1백만원을 주는데 그중에 도비 50%, 사회복지기금에서 50%를 주게 되는데, 50만원씩 9명을 계상한 액수가 450만원입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7백29만6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 대체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1천4백37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185페이지와 연계되어 여기서는 삭감하고, 185페이지에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오성면 시립 어린이집 신축부족분 3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오성면사무소 복지회관 3층에다가 증축공사를 할려고 햇는데 건물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2층을 배수선 하고 3층을 철골쪽으로 증축함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4개 아동시설 체육대회비 지원은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청북면 보육시설 진입로는 청북시립 어린이집 진입로 75평방미터 부지매입비 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추가공사비 5천83만2천원은 옹벽공사하고 담장설치 조성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창 어린이집 난방하고 건물방수공사에 1천4백만원, 하북 어린이집 바닥공사하는데 6백만원이 되고 건물보수공사에 1천4백만원, 하북 어린이집 바닥공사하는데 6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금년 8월부터 12일까지 인데 월급이 15,740원으로 이등병 계급 수준의 봉급입니다. 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중식비 교통비, 단속제복 및 안전화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 김포수송차량 5백16만원은 평균 저희가 하루에 7대씩 운행하던 것을 5대씩 운행함에 따라서 쓰레기가 감량되어 감액을 했습니다. 또 폐수정화시설 검사수수료 540만원이 감소하는 것은 당초에 위탁처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위생환경사업장에서 자체처리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험일지, 전기안전관리, 전기시설물은 위생환경사업장이 청소과로 들어와서 예산이 재편성된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 핸드폰 전화요금은 97년말에 핸드폰구입 예산을 세웠는데 핸드폰 자체가 구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화요금도 감액했습니다. 선별장 전기요금도 예산절감 했습니다. 190페이지 청소챠량 보험료,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전기실 정기점검 수수료도 역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1천8백90만원하고 69만원은 위생활경사업소가 청소과로 오기 때문에 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역시 피복비, 면장갑, 방한복도 위생처리장에서 온 것입니다. 그다음 돈육비와 수도권매립지 3백60만원은 적환장예산인데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야간작업 급식비는 위생처리장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쓰레기소각로 점화용연료비 8백45만5천원은 예산절감 했습니다. 그다음 위생환경처리장의 4개 항목은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변경된것입니다. 청소차량 매연여과장치 1억1천7백4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이 대기오염에 매연이 주요인이 됩니다마는 경유를 사용하는 청소차에 부착해서 하고자 조달요청을 했는데 IMF로 이해가지고 신용장 개설하기가 어렵고, 구성품에 거의 40%이상이 외제부품으로 조달이 중단되어 가지고 납품업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해서 하 수 없이 1억1천7백40반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비상발전기 이하는 예산절감 입니다. 다음 192페이지는 불도우져 유지비는 불도우져 1대 있던 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유지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목적인도용 청소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청소장비를 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어서 유비보수비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변전실유지비부터 보일러 세관유지비까지는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을 재편성한 예산입니다. 소형화물더블캡은 위생처리장에 있는 차량입니다. 재활용 수집 마대구입비를 1천8백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풍제지와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마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청소차량 악취제거용 탈취재 및 소독약 구입은 예산은 절감했습니다. 1천9백70만원, 다음 적환장 운영 자재구입비 역시 1백만원 가성소다도 1백66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터 하단부 탈수기여과포 구입까지 위생처리장 편입 예산입니다. 쓰레기 종합시책 추진은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우수 읍. 면. 동 보상금이 5천2백만원 계상되어쓴데, 저희 예산형편상 2천2백15만2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194페이지 재활용 선별작업인부 산재보험료 성립전 예산으로 6만8천원인데 이것은 공공 근로요원들 것입니다. 지활용 선별작업인부 공공근로요원들 투입하는 예산이 1천1맥1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업인부 교통부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페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9억7천3백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당초에 28억6천만원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8억8천6백5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서치 13억2천8백만원 역시 금년도는 삭감하고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설치 1천만원은 위생처리장 예산입니다. 소각연소재 처리 3천8백5만원은 물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3천2백95만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50톤 처리 물량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40톤 내지 월별로 35톤씩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 만큼 절가되었습니다.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4억3천3백87만5천원은 97년도 기준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차량비 상승분이 당초예산에서 부족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 증액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부기변경된 내역입니다. 204페이지에서는 삭감을 하고 여기서는 2백89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 1억2천5백40만7천원은 쓰레기 반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역시 조합운영부담금 역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오산시에 소재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금은 시설개보수 분담금이 증액되어서 저희 시분담금 1억5천4백51만9천원, 반출량이 증가되었고 또 시설개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목적 인도용 청소장비 구입은 도 세척차량인데 수입대금이 인상되어 도저히 수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을 못하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계량기를 240만원 들여서 구입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계량기를 차량자체에 설치함으로 해서 불필요하여 위생처리장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 까지는 위생처리장사업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질소 인제거시설 7억원 그다음에 질소. 인제거시설 실시설계비 2천2백47만원이 감액된 것은 질소. 인제거시설을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분뇨를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다 이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전산운영 프로그램 1백만원은 시스템 조작 프로그램인데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위생처리장 것입니다. 다음 전처리설치공사 1천5백28만8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그 밑에 탈황장치설치, 탈취탑설치도 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집행잔액 1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징수교부금 2백5만7천원응 196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여기서는 감하고 196페이지는 증액했습니다. 컴퓨터구입은 예산이 부족이 해서 21만4천원을 계상했고, 프린터구입, 공유기구입, 옷장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에어콘구입, 현미경구입도 역시 삭감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신고엽서 제작하는 것도 1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평택환경봉사단 교육교재라든지, 소모품 구입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보호업무 추진 급식비등 약간씩 감액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녹조제거작업 운반차량 임차료, 녹조제거작업 선박임차료는 7˜8경에 녹조발생이 적어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90만원 대기오염포집기 유지관리비 1백만원 각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차량선박비 유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환경관리 사무보조요원은 환경관리 사무보조요원 인부임 입니다만 사무보조 요원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209페이지, 환경봉사단교육 급양비로 150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그다음 행사비지원도 2백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한지정비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공한지정비를 할 때 재료비라든지 장비임차,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만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또는 정비대상 지역이 많지가 않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자진 정리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1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 잡초뽑기 인부임, 가로수분풀뽑기 인부임, 화훼류 월동관리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전액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11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서물보수는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212페이지, 공공근무요원이 78명에서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백35만9천원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5%를 감액했습니다. 산불감시탑 이전비는 진위면 무봉산 정상 산불감시탑을 주민들이 정상에서 하단부로 �グ� 달라고 해서 그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밧데리 교환 및 유지비는 고장수리비를 예측했던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인부임하고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감액했습니다. 214페이지, 중식비도 인원이 10명씩 줄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푸른숲 선도원은 우리 어린이들인데 우리 시행사를 도행사하는데로 어린이들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 시자체 교육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도 현재까지 신고자가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도 현재까지 신고자가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9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 2건도 국비지원 된 것이데 각각 2백1만5천원하고, 9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지정화 인부 보험료 국비가 1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산불감시 인부 산재보험료 24만원 다음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산재보험료는 면적감소로 인해서 70㏊에서 32㏊로 줄였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은 당초에 50%만 내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산불감시부터 아래 산불감시 인부임까지는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로 2단계 사업할 예산이 증액보조된 내역입니다. 수간주사약제 주입기인데 이것은 6개를 줄여서 단가가 3만원짜리로 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지원인데 국비 증액 변경내시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면적 감소로 2천5백20만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수간주사도 면적감소에 따라 23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동력천공기는 단가인상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기구 및 도구 3백78만5천원은 기계톱등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대용 예찰조사세트는 휴대용 현미경이라든지, 핀셋 시약통등 국비 15만원해서 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효성약제방제작업 산재보험료는 면적감소에 따라서 16만7천원을 감액하고, 속효성약제방제작업 산재보험료는 오리나무 잎벌레등 이것은 면적이 증가되어서 76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에 지효성 약제방제는 1천6백만원을 감액하고 속효성약제방제는 면적이 증가되어 5천1백61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보호수 보호시설이 4개소에서 5개소로 1개소로 늘어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호수가 도나무 15번, 시나무 18변등 해가지고 6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지효성 약제방제는 감액하고, 속효성약제방제는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지효성 약제방제는 감액하고, 속효성약제방제는 증액했습니다. 산쓰레기수거 162만3천원을 감액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장관리용 캐비넷구입은 재활용 제품으로 대체하고 감액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사태 피해지 복구 1억6천7백41만1천원은 금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약 12㏊정도가 되는데 시자체 부담금입니다. 국비가 2억8천7백만원, 도비가 1억1천1백만원, 저희 시비를 이번에 부담하는 분이 1억6천7백4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무심는기간 플래카드 제작은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가액했습니다. 220페이지 큰나무조립용 묘목운반 4백39만4천원은 포천에서부터 이번 식목일날 행사에 잦나무 개묘를 가져오는데 관용차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변경내시로 인해서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도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고, 영림계획작성도 면적이 감소되어서 20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다음 큰나무조림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35만원 삭감했습니다. 조림지풀베기나 어린나무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2페이지 4가지 항목도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본급이 6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2명이 현재 결원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항목별로 쭉 감액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보육교사가 여성회관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입니다마는 당초전액 시비로 계상했는데 국비 45%를 지원해줍니다. 그 지원받은 만큼을 감액하였고 국비 45%는 가정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 여성회관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임수당까지가 같은 내역입니다. 244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서정보실 간행물구입은 예산절감을 했고, 다음 시청각 자료 비디오테입을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대여사용하기 때문에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모품비는 촛대라든지 양초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기요금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오수정화조 판넬이전 및 계단설치도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도색예산도 집행잔액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 140만원을 용역료를 월 2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수배전반 판넬유지비는 예산 절감한것입니다. 기계실 물탱크 청소하는 것도 절감된 예산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교육실습 재료비라든지 보조인부는 수강생으로 대처하고 예식장대여 보조인부는 직원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교육우수자 시상품비를 도서상품권으로 품목과 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에 1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시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발표회 역시 교육생 실비부담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사회화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 니다. 우선 사회과 소관업무부터 질의 하시죠.
정우

이정우위원

먼저 질문 올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제작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과목별로 예산을 절감하는 형편인데 이것은 8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지않고 지금 작성이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이정우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제작 85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본래 98녀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빠졌었는데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회원수로는 772명으로 많습니다. 가구수로 보면 740가구가 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회원, 전몰미망인회원, 전몰유족회원, 무공수훈자회원인데 그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시장님께 누누히 강조를 하셔서 다음 추경때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그분들의 충정을 이해해서 말씀들 드렸는데 추경이 늦어지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빵보다는 명예를 존중하시는 분들이라서 실망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못 해드린게 미안스럽고 그런데 어렵지만 그분들의 뜻을 살려서 표찰을 제작해서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15x6㎝의 동판으로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단안을 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여기 740명은 6.25유공자 입니까, 아니면 월남까지 포함이 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파월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파월장병은 무공수훈자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대개 나이가 70세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연세들이 많으니까 더 애절하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보니까 국가유공자들은 대통령께서 증표를 다 주셨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증표를 드린것과는 달리 대문에 문패옆에다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표찰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이 댁은 국가유공자가 계신 댁이로구나하는 자긍심을 고치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연령이 많아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회수를 합니까? 그냥 둡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저희는 회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댁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생각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의원

74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조사하기로는 1,8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회원수를 보고를 드리면 상이군경 248명, 전몰군경미망인회 155, 전몰군경 유족회 196명, 무공수훈자 196명으로 숫자가 있습니다. 단체별 회장도 다 있고, 이 숫자는 저희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분들의 얘기로는 1,800명이라고 하던데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일반현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74페이지에 남부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분 8,75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 기금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9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봤더니 12억원이 되어야 이런 규모의 건물이 나올 수 있다해서 예산이 12억원이 계상됐는데, 3억원이나 모자라서 9억원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낙찰가가 8억1천6백만원이 됐는데, 남부문예회관이 남향하고 서향인데 크게 봐서 "ㄱ"자입니다. 그런데 석공사라고 전면을 여성회관처럼 돌붙임을 하는 공사인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다 할 수가 없어서 외부, 뒤쪽 길쪽에 면한 쪽만 하고 앞쪽은 못 붙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밸런스 되서 다는 못하더라고 전면에 1층부분....
종석

최종석위원

언밸런스 된 부분이 설계자체에는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아니죠. 설계할 때 각다보니까 뒤만 붙이게 됐는데 준공시점이 되다보니까 앞부분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1층부분만 붙이자는 안이 하나있는데 그것이 2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와의 사이에 보도경계만 가지고는 건물에 인접되어 있으니까 위험해서 거기에 경계석을 레미콘을 쳐서 튼튼하게 해야 차량하고의 충격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방어벽을 쌓는다구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런 의미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애당초 설계도면에는 경계석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원래 오래된 도로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부실해서 안 되겠다고해서 빠진부분 경계석과 정문에 들어가는 이트볼장 옆에 있는 맨땅에 보도블럭을 까는 관계, 이번에 설계하는 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물을 세워놓고 바로 옆에 흙이 있으니까 비가오면 튀어서 2˜3m를 뻘겋게 물을 들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잔디를 심는다든지 경계석처리를 빗물이 튀지않게 하는 것이 8억1천6백만원 공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잔액남은 9억원 예산에 맞춰서 따져본 다음에, 또하나 물가상승분으로 금년에 갑자기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1천7백만원을 보조해 주지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심지어 이 공사는 얼마나 짜게 설계가 됐냐면 이윤을 0.7%만...
종석

최종석위원

0.7%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입찰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부연설명을 하지 마시고 애당초 설계할 때 다 마스터가 됐으니까 입찰공고를 낸 것 아닙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럼 흙으로 마무리가 안되니까 다 넣고서 입찰을 했었어야지요. 지금 8,750만원을 더 끼워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구요?
의도란 말씀은....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종석

최종석위원

해봐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 지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다 해낼 수 있는 설계도를 하려면 12억이 나옵니다. 예산은 도비 4억5천만원과 시비 4억5천만원으로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9억에 맞추다보니까 필요한 시설물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9억에 맞쳐서 입찰을 본 것이 8억1천6백만원에 입찰을 했는데, 짓다보니까 누락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는...
종석

최종석위원

왜 누락분이라고 얘기를 하냐구요. 애당초에 9억에 안되면 공사를 하지 말든가, 충당금을 다 채워서 하든지 했어야지요. 지금 그 얘기는 부연설명이 아니예요. 과장님의 의도가 뭐냐구요. 편법이예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행이 예산이 먼저 선 다음에 설계가 들갑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예산이 9억 섰잖아요? 9억 한도내에서 안 되는 것을 해 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9억 가지고 안되는데 시작을 한 것 아니예요? 설명대로라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9억이라는 예산이 서서 9억을 가지고 그만한 규모를 지으려다 보니까 당초에 12억이라는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별안간에 3억을 더 할 수도 없고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부분이고 해서 9억을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이 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용인해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서 건물의...
종석

최종석위원

입찰을 본 금액내에서 잘 마무리를 해야지 공무원이 잘 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지, 안되니가 추경을 더 세워서 해야되겠다는 것은 누구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해보니까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워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마감단계에서 누락분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애당초에 그렇게 했어야지요. 이말도 안되고 저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니까 그렇죠?
규우

남규우사회화경국장

그럼 당초예산에 8천7백만원을 더 세웠어야 되지않냐는 말입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죠. 애당초에 그렇게 세워서 8억에 하든가, 아니면 8천1백만원에서 끝을 내든가 했어야지요. 왜 그런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9억원의 예산중에 8억1천만원을 가지고 한 것이 그것이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한 것이 이번 추경에 하면 9억이 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나머지 잔액분은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런데 누락된 부분에 마저 투입을 안하면 그 건물이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종석

최종석위원

국장님, 경계석, 잔디는 안하게끔 설계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당초에는 누락이 됐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누락이라는 것은 말이 아되죠. 공사는 도면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아니, 저희가 미처 계상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9억에다 맞추다보니까 설계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빼낸 것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빼낸 것을 다시 추가로해서 하려고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내가 볼때는 공사를 저가에 해서 업자가 밑지니까, 뻔해요. 나도 그 사업을 해서 알고 있다구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저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시각이 아니면 지금 그런얘기 아니예요? 9천만원 남은 것은 쓰지 말아야지 왜 쓰려고 해요? 애당초 입찰봐서 할 때는 완벽하게 도면그려서 한것아니냐구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이 예산에는 도저히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해서 제외시켜 놓고,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설명적으로는 그렇게 보완해서 9억을 쓰는 것인데, 그럼 애당초 9억에다 조경과 경계석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었어야지요. 안 그래요? 쓸데없는 돈이 날라간다 이거예요. 내가 볼때는 뻔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최종석 위원님이 그 분야에 해박하시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많이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부득이 예산상 할 수 없이 예산에 맞춰서 할 때 건물을 부실하게 할 수는 없고, 건물을 완벽하게 하는데 이것이것은 제외심킨 나머지 가지고 충실하게 하자해서 8억1천6백만원은 제대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된 부분이 보완이 되야 이 건물이 제기능을 발휘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을 다 마무리 안 했을때는 건물이 건물답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게 설계도면을 그려서 입찰을 보는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 예산가지고는 현재 저희가 하고있는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시공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애당초에 9천만원 가지고 본 입찰볼 때 봤으면 이런일은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설명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면 안돼죠.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이라는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9억이라는 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입찰금액이 90%라고 나오거든요. 그 금액에 입찰봐서 공사하는데 누락된 부분을 집어넣으면 9억이 넘는다는 말이예요. 예산을 초과해서 설계가 되니까 입찰공고를 못 내는 것입니다. 입찰공고를 내려면 9억 안에 설계가 된 것을 가지고 내야되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입찰을 볼 수가 없죠.
종석

최종석위원

잔디, 조경, 경계석 같은 것 안하면 모양이 안 나온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부득이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얘기 아니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9억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넣으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석근

장석근위원장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최종석 위원이 뜻을 몰라서 하시는게 아니예요. 최종석 위원님 말씀은 누락시키고 설계를 했다면 설계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예산이 모자라서 누락시켰다면 그것도 잘못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단, 내가 볼때는 업자가 저가에 입찰을 해서 밑지니까 방법을 강구한 것이라구요. 뻔해요.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예요. 자료를 한부 주세요. 도면하고 다 정식으로 주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왜 자꾸 부연설명을 하고 그래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하고 8천7백만원추가되는 부분의 요인에 대한 단가내역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건물을 세우는데 그림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이 북쪽입니다.이게 도로면이고, 건물이 이렇게 되서 대칭으로 그렸습니다만 여기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외벽에 오물.우수침투라는 얘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건축부분에서 이런것이 소홀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건물을 세워놓고 바로 바닥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건물하고 바닥사이에 유형판이라는 것을 묻어서 흙물이 튀지않도록 하는 의미를 오수.우수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쓰레기집하장 하는 의미는 표현이 과다하게 됐습니다만 도로 뒷부분에 각진 부분을 잔디를 심어서 깨끗하게 해놓지 않으면 쓰레기나 버릴 수 있는...
만수

한만수위원

그 말뜻은 이해가 가는데요. 건물 외벽에 오물.우수침투라고 말을 했기때문에, 그럼 설계가 잘못이 아니고 설명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표현이 잘 못 됐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리고 예산안이 오늘중으로 다 끝나야 되기때문에 자료를 오늘 가져오라고 하시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한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시설비에 노인복지시설인데 평당 318만원이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애초에 계약할 때 잘못 됐는지 8천4백만원씩이나 감액할 수 있는 것인지...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국고보조금에서 7억2천2백만원을 준다고 하다가 예산이 어려워서 8천4백만원 덜 주겠다고 감액지사가 내려왔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남부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8천7백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계상된거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본예산 에서 몇 %에 입찰이 됐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약90% 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8천7백만원이 수의계약이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본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석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예산이 9억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9억에서 건축면적이나 이런것이 빠졌을 적에 건물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에 맞춰고, 8천7백만원이 부대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부대시설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판단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8천7백만원을 플러스해서 같이 입찰을 했다고 하면 10%가 절감이 됩니다. 870만원 절감되죠? 그걸 최종석 위원님이 따지는 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런데요 예산이 9억이 섰잖습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지않습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8억1천6백만원 낙찰가가 나온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를 하지말고 다시 정산해서 했더라면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세번씩이나 갔었습니다. 그 주변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만나봤더니 공사가 중단된 날이 몇일되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8천만원 손해보면서 뭐하러 하느냐, 우리도 버티겠다는 식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숫자까지 딱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석 위원은 전문적으로 건축관계일을 하시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진행이 안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전봇대가 하나 있더라구요. 전봇대 이전문제때문에 중단한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8천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더 챙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저는 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중단이 한전 전주이전문제로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용위원님께서는 노인들 말대로 밑져서 안 한다, 그래서 중단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 전주는 한전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다가 합의가 됐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63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근가 위생처리장 야간근무수당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번에 위생사업장 인원의 예산이 폐지되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산림과가 도시국에 있다고 들어왔기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인원증감분이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인원증감에 따라서...네.
석근

장석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해준

유해준위원

176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부자가정 중학생비, 이것은 실제 계상인원보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실제로 학생이 줄은 것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이사 갔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아니요. 고등학생이 졸업하면 줄어들고,...
해준

유해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상했을 때는 67명으로 했는데, 처음 계상할 때는 몰랐습니까? 졸업하는 학생은 파악이 될것 아닙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이사간 경우도 있고...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대상자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구요.
만수

한만수위원

부자가정이라고 그러면 부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홀애비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모자가정은 홀어머니가정 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렇습니까?
석근

장석근위원장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174페이지를 봐 주세요.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에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노인교통비를 다른 시군에서는 가져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이번에 3억8천4백만원에서 증액된 거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우리시는 그런일이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청주의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이더라도 신청을 안하면 지급을 안 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우리시는 몇%나 됩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95%이상 찾아가십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우리지역에도 나이가 많아도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 타가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안 타가는 분 많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예산불용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 통장을 개설하면 바로 넣어준다면서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한 분에 대해서...
일우

한일우위원

홍보가 안되서 모르는 분도 있을것 아니예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저희도 홍보를 하지만 사전에 노인분들끼리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78페이지에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는 192만6천원이 올라왔고, 저소득부자가정 생필품비는 54만원이 감소됐는데, 왜 그렇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소득부자가정 학습재료비는 27명이던 대상이 4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비는 30명에서 22명으로 줄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똑같은 대상이 아닙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학습재료비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가는거죠. 가정의 생필품비는 설날과 추석 년2회 지급하는 돈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학생이 10명이면 가정도 10집 아니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학생이 많은 집도 있고 적은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래요? 다음 180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 차량임차료가 뭡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청소년들을 차를 태워서 어디를 가는 프로그램인데 직원차나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하고 임차를 안 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IMF가 안 터지고 잘 나갔으면 썼을 것 아닙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런 계산으로 세웠던 것이 맞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81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건립 7억9천7백만원인데, 그것은 안 지어서 그런가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뒷페이지로 보시면 국비 5억은 그대로 있고 양여금 2억7천5백만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7억7천5백만원은 그대로 있는데, 시비부담분 7억9천7백만원은 당장 년내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십사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타 올수 있는 예산인가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시비부담분이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네. 다음에 원평 청소년수련실에 보조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행사땜나다 지원해 주는것이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본예산 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말고 또 있잖아요? 없어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행사때마다 지원해 주는게 없어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 5천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면 운영,인건비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그중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교육하는 비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행사때마다 얼마씩 지원되는게 없어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실을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왜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도 없잖아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경상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것을 직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석

최종석위원

경상경비가 어떻게 절감이 돼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5천만원을 실제 지원을 하고 정산을 해보니까 그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직영을 하면 5천만원 더 들잖아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직원은 기 있는 직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지금 직원이 남아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아니...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예요? 직원이 남으니까 남는 직원으로 내년부터 직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최위원님,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내년도에 직영할 것을 대비해서 시장님께서 인원을 주셨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 양반들이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들 이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연습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훈련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연습해서 되는것이 아닌데...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일암 청소년단체에서 기탁을 받아서 운영한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두 분을 내보내서 관리.운영을 할수 있어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어떻게 직원 둘이 총괄을 해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다른데도 직영하는데가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연찬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둘은 안되죠. 얘들이 많아서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 해도 다섯사람은 되야 되는데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기때문에, 우리가 계획만 하면 보다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년데 20번한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1년에 두번만 하는것 아니예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뭘 안그래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외세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초빙하는 것은 저희들도 초빙을 해서 교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게 하면 5천만원 이상이 안 들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5천만원이 안 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별도로 설명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년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한두달 연습해서 되는것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입수해서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원평동에 있는 일암청소년단체에서 프로그램이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기때문에...
종석

최종석위원

시장님이 거기 보낼려고 두사람 줬다는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대줘봐요. 내가 지금 확인해 볼께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아뭏튼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니까 심도있게 생각해서 계획을 잡으시고, 일단은 예산안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니까 다음 회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83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 할께요. 공부방에 도비예산이 내시됐는데, 이것이 어느 공부방을 하는 건가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중앙동 청소년공부방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중앙동사무소가 현대아파트슈퍼 3층.4층에 있었는데 거기에 160석짜리를 개설했는데 도에서 시군의 것을 점검하다보니까 시설도 깨끗하고 운영도 잘하니까 다른 시군에 나갈 것에서 남은 것을 상사업비 주듯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포함되서 올라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금년도 1회성 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금 1,460만원에 무엇무엇이 나가고 있어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상근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인건비가...
일우

한일우위원

자원봉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중앙동 공부방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격증은 없습니다. 동네에 처음 개설할 때 부락주민 자치로 운영을 할수 있게끔...
일우

한일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격증이 없이도 되겠느냐는 말이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하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시설관리하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되나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공부방에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또 뭐하는데 1,46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돈만 보조해 줄것이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186페이지에 오성면 보육시설 신축부족분은 뭡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성면 복지회관이 2층건물 입니다. 2층건물의 3층에다가 처음에 판단착오를 해서 철근콘크리트 증축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본래의 1,2층 건물에다가 3층에 철근콘크리트를 올리게 되면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3층에는 무거운 건물을 올리지 말고 3층에는 견딜 수 있는 철골조로 증축을 했습니다. 대신 2청을 어린이집으로 쓰기위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2층까지 증축이 되어 있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2층까지는 원래의 기존건물.
종석

최종석위원

기존건물이 있는데 구조물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면 중량이 못 견디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지않고 철골조로 하는데, 2층도 고쳐야 되고 3층도 올려야 되기때문에 부족예산을 더 올린것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기존건물에 1층은 더 올릴 수 있을텐데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철근콘크리트를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2층에서 옥상에 받친 철근 뿌리를 찾아서 뽑으려고 했는데 철근 끝이 아무리 파도 안 나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부실공사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지은게 아니고 옛날 건물이라서...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말이 안되죠.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공법상 지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거기다가 철골로 하면 된다고 기술적으로 판단이 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네. 그건 좋구요. 그것도 도면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마는데, 18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식사비라고 그랬죠? 63만원인가? 식사비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인건비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까지 무단투기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업무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님.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시설비에서 복창어린이집 난방공사, 복창어린이집 방수공사, 하북어린이집 바닥공사가 시설비에서 민간적자본이 이전됐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시설비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저희가 막상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왜 더 들어갑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우리가 관 추진사업을 해서 품셈표에 의해서 소개하다보면 이윤등해서 부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30%가 넘습니다. 안 들어갈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민간인들한테 주면 실질적으로 견적을 뽑아서 하다보면 실제 일하기도 간편하고 알차게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하셨는데요. 시설비는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그런 시설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민간적자본으로 주다보면 예를 들어서 7백만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를 하다보면 실제 정산해 보면 남습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큰 공사면 그런데요...
종만

황종만위원

작은 공사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자로 준것이 정산하면 금액을 다 맞춰요. 이제까지 정산한 것이 있었습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정산해서 받아봤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받아봐야 전부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적자본보조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사도 제대로 되고 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좀 돈이 들어가도 안전하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 소관업무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89페이지 고덕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은 120만원이 삭감 됐는데, 쓰레기가 덜 나와서 그런가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당초에 36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고덕 선별장의 업무를 신평동에 있는 선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이 없기때문에, 전기료가 선별장을 운영한다면 이렇게 많이 들어갈텐데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절감이 됐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통합이 안 됐었는데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만수

한만수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기어오일 교체비가 있는데, 기계를 가동을 하면 오일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안 했다는 얘기고 기계는 한번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부터 이하가 위생환경사업장 것입니다. 그중에 기어오일 교체비 2십만원 전액 삭감된 것을 질문 하셨는데, 제가 전액 삭감된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질 못 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기계관리는 완전히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기계에 관해서는 고장나면 새로 사야되지 않나요? 우리가 해야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오점을 많이 남기는것 같아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뜻을 알겠습니다. 다른부분은 쓰고 남은 잔량이나 예산절감인데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1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해서 중식비, 교통비, 단속제복 및 안전화로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산림과 공익근무요원은 왜 점심도 안주고 여기는 점심을 줍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추경에, 8월부터 근무를 했기때문에 산림과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중식은 다 주게되어 있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산림과는 당초예산부터 들어갔는데,저희는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96페이지에 분뇨처리장 사용료징수교부금을 삭감시켰는데, 204페이지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부기변경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부기변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 에 144만원이 기정예산이 섰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기정예산하고의 연계성은 이번에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해준

유해준위원

18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쓰레기무단자 핸드폰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뭡니까?
한식

박한식청소과장

지난해에 휴대폰을 사려고 예산에 계상했다고 휴대폰 자체를 구입을 못 했기때문에 공공요금을...
해준

유해준위원

예산을 세울적에는 필요해서 세웠을것 아닙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본체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사는것을 전제로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넣었던 것인데, 작년도에 본체 사는 것이 탈락됐는데,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만수

한만수위원

190페이지에 청소차량 보험료가 있는데요. 삭감을 많이 했는데 보험을 안들었을리는 없고, 당초에 계산이 잘못 되서 그랬는지 액수가 많이 삭감된 것같아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삭감이 됐나, 이것은 아무래도 넣어야 될 돈같은데...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저희가 2,790만원을 했는데, 저희 차도 그렇습니다. 사고율이 없으면 보험료율이 다운이 됩니다. 예산했던 것보다 덜 사용이 됐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앞으로 사고가 나면 증은 어떻게 하실려구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세울때, 이것은 년말까지 나갈 것을 다 계산한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190페이지 청소원들 피복비하고 면장갑, 방한복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위생처리장에 서있던 예산을 청소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직영하는 미화원들이 몇명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145명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그분들 방한복같은 것은 지급을 해 줍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하절복하고 동절복하고 1년에 두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소인제거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7억이 삭감됐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애당초에는 필요해서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설계한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다보니까 그쪽에 배관을 연결해서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각 부서간에 협의를 안 했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금 통복하고장당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말에 준공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세운 것인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질소인 제거시설을 해서 연계처리시설이 그 당시에는 계획이 안 됐던 것입니다. 이 예산을 세울때 까지만 해도. 그런데 아예 연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이 금년도에 서서 위생처리장에 7억2천2백만원을 들여서 해봐야 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면 소용이 없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질소인 시설을 하려면 10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질소인 제거시설을 전국 어디에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빼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감사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분노처리장에 정화조를 해야 한다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관을 연결해서 24시간 정화를 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분명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인 선 것이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간에 협의가 안된 것입니다. 됐더라면 7억3천여만원이 사장이 안되고 다른 곳에 썼을 수도 있는데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키는 거죠.
한식

박한식청소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된 수질이 130PPM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수질이 50~70밖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종만

황종만위원

본 위원이 96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검토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죠. 분명이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지금은 예산을 삭감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각 부서간에 협의가 안됐고 검토를 안했다는 증거기때문에 예산이 사장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서간 협조가 미흡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195페이지 입니다. 청소사업 대행수수료에서 기정보다 경정이 훨씬 증액됐는데 청소사업대행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직영으로 했기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림환경, 금강환경, 평안환경, 평애환경 4개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사실은 4억여원 정도를 더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년말까지 소요분을 세우면 많다, 그러니까 일단 타절해 놨던 부분을, 그리고 당초예산 98년도분을 세울때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뒤에 금년도에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인건비 상승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행자부에서 기준이 매년 나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국장님, 예산이 많아서 당초예 안 세우고 나눠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인건비 상승분이 당초부터 계상을 해서 하지못하고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등 부족한 예산을 보충했다는 말입니다.
한식

박한식청소과장

인건비 관계는 노조와 행자부가 결정합니다. 매년 2,3월경에 결정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첩 상승된 분만 세웠고 증액된 것은 차량비가 노후차량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대행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스탠다드로 대당 8백만원씩 줬습니다. 경정에서 오버된 노후차량, 증액요인은 예산에서 반영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추가 증가분이 예상보다 더 많으니까 위원들이 질의 를 하는 거예요.
만수

한만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량수리비까지 포함이 됐다는 말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대행수수료에 포함이 됐다는 말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90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9억7,3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안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국도비사업 입니다. 그래서 당초 28억6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국도비사업비가 8억8천6백만원을 지원받게 됨에따라서, 지금 이것이 금년도에 쓰지않고 내년도 예산이 되기때문에 당초에는 금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지원을 받기로하고 도비지원분 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211페이지에 통복천 고수부지 조성공사가 5백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완전히는 다 안했고 일부분만 해 놨습니다. 가다 보시면 의자놓고 휴게시설 놓은데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1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오산시 환경사업소하고 운영비 분담금을 했는데 기정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전에 정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가 당초에 송탄시에서 건축을 해서 송탄시의 사업소였는데, 그 당시에 송탄시.오산시.화성군 3개시군에서 공동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진위천변에 오산시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하고 얘기해서 아예 사업소자체를 오산시로 넘겨주면서 3개시군이 사용료를 부담하고 시설을 개수해서 3개시군이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설개수 분담금이 송탄출장소소관 관할의 7개동하고 3개 읍면분이 들어갑니다. 거기 시설개수 분담금이 저희한테 할당된 몫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럼 많이 넣으면 저희가 더 많이 내야 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비율입니다. 37%반입이 되면 비용분담금도 37%, 23%하면 23%의 사용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이 쪼개집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렇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195페이지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4억이 늘어난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4억이라는 돈을 인건비 늘은것부터 노후차량 대체비용을 사항별로 뽑아주셔야지 4억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유념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입니다. 평택호하면 사실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젖줄ㅇ 역할을 하고 용수로 따지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녹조현상이 어느정도 현상까지 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질이 좋아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평택호가 시민이 사는데 불편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때문에 삭감을 한 것인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서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액을 삭감했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녹조발생은 주로 7,8월쯤 입니다. 그런데 안동대학교에서 녹조제거하는 약품을 개발하는 있다고 해서 담당계장하고 안동까지 가서 하나는 시약을 넣고 하나는 안넣고 해서 해봤습니다.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7,8월에 녹조발생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아산만 방조제옆의 일부만,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것 같습니다. 특히 평택호의 수질이 특별히 나아져서라기보다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녹조발생이 없어서 쓰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럼 약품을 구입을 안 한 것입니까? 만약 발생되면 그때그때 가서 사옵니까, 사다놨다가 씁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금 맨윗부분이 운반차량 임차료하고 선박임차료이고, 그 아래 재료비에서는 녹조방지 황토구입비인데 쓰지않은 것입니다. 수질측정약품구입비도 쓰지않은거죠. 저희가 사태가 나면 바로 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발생했을 때 갔다와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약품관계가 구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생됐는데 약품을 못 사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이것은 황토흙 구입하는 것하고, 168만원의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때문에, 첫째는 황토로 하고 그래도 안되면 약품을 투입하는데 황토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약품투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질측정기 유지관리도 다 삭감되고 측정약품도 다 그때가서 사서한다고 하면 수질측정은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저희는 도 환경연구원에서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도에서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도 해봤습니다. 평택시에서 수시로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측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도에 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송탄공단 환경공단에 측정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해서 평소에 잘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거기서 하고 시에서 안해도 되면, 시에서도 해야되닌까 예산을 세운것 아니예요? 그래놓고 한번도 안하고 삭감한다고 그러면 잘못 된거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수질측정기 유기관리비 9십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수질측정은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 평택은 제2의 시화호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있지만 얼마전에 붕어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기사도 보고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에서도 수시로 수질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장석근 위원장님 말씀을 유의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13페이지를 봐 주세요. 산불감시인부임을 삭감시켰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215페이지는 도비인데 산지정화인부임은 성질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213페이지의 산불감시원인부임하고 정화관리원인부임을 시의 예산을 세웠던 것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나왔기때문에 시예산은 쓰지않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30명인가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산불유급감시원이 40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에 비가 많이와서 예산이 많이 남고 금년 5월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투입됐기때문에 유급감시원들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산지정화는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지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금년에 3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공익근무요원도 76명인데.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예산이 78명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67명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다 대체하면 안되나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때문에 공무원들 봉급을 보너스 120%를 삭감을 해서 그 재원하고 국비 50%를 합해서 사역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630명이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사역시키는 것은 평택시 전체 280명밖에 안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얼마씩 줍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금년초까지는 2만5천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만2천원을 주고 간식비, 교통비 3천원해서 2만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14페이지 산불신고자 보상금이 2백만원 계상했던 것이 삭감이 됐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산불은 11월부터 5월까지 많이 나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2월15일부터 5월15일중에서 3월말하고 4월초쯤에 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가을, 겨울에는 안 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가을에는 산불이 별로 안 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감시는 언제부터 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11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15일까지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한 두어달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신고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 보상금을 주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산불을 신고했을 적에 몇일 만에 보상을 해 줍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불이 났을때는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2십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관내에서는 아는 사람이 산불을 놨어도 신고를 못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지침때문에...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지침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삭감을 하지말고 나중에 정산을 해 줘야지요. 나중에 신고했을 적에 보상을 못 줄것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황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종만

황종만위원

맞으면 그렇게 했어야지요.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줄때는 유효적절하게 쓰라고 해 주는것이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우리과의 25% 예산절감때문에...
종만

황종만위원

절감도 좋아요. 다만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줄때는 필요적절하게 쓰라고 세워줬다구요. 안 쓰면 정산하면 되는데 왜 다 삭감을 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라구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삭감만이 농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246페이지 예식장대여 보조인부, 예식장 수입은 어떻습니까?
영자

전영자여성회관장

예식장수입은 금년에 두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식당이 없기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식장은 얼마든지 사용하기 좋은데 식당이 없어서...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럼 식당을 지어야 겠네요? 예식장에 식당이 있어야지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청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말에 매주 있는데 거기는 지하식당을 이용하기때문에 좋은데 여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식당으로 쓸만한 공간이 없나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다 꽉차서...어린이집에 식당이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하객들이 이용하기에는...
갑중

용갑중위원

그럼 예식장을 문을 닫고 어린이집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안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대강당이 기왕에 있는 시설을 평소에 저희가 쓰지않으니까 예식장으로 쓰겠다는 분들한테 대여하는 것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1년에 두번 썼다니까 좀 그렇네요.
영자

전영자여성회관장

그것이 홍보가 되니까 늘긴느는데요. 처음에 했을때보다는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식당이 있으면 많이 올 것 같은데 식당문제 때문에 그렇고, 어린이집은 있어요.
갑중

용갑중위원

잘 되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인원이 초과해서 다른데로 보내고 그런다구요. 됐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삭감삭감하는데 안 써도 될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것은 삭감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사장이 안 되게끔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에는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181페이지를 보면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4억3천, 노인복지회관건립등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질상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과 전문화를 위해서는 사회환경국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으로 가야 되지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이정우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무봉산 청소년수련마을이 100억짜리 공사입니다. 또 앞으로 국도비 합해서 100억짜리 공사로 청소년수련원을 도시근교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남부 노인복지회관이 9억짜리, 여성회관도 당초예산에 47억짜리 공사도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사실상 가정복지과에는 행정직만 있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건축직 6급이 안되면 7급이라도 달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건설사업본부를 만든다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토목직이나 기술직 여건때문에 그런지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내려와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억지로 해나가고 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저희가 기획만해서, 저희도 지난번 간부회의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만 해서 별도의 과로 일을 넘겼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별도의 과를 만들기 전에는 어렵다는 식으로 설왕설래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입법위원회에서 하기로는 같은 청내에서 업무협조를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서 전문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행정직이 이런 일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질문 하셨을때 저희도 문외한이라 답변도 못 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저희도 솔직하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할 능력이 없는 부서에, 가정복지과가 이상하게 건축과인 양...
정우

이정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총체적으로 사회환경국이라고 하면 시민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계되고 성실하게 일을 진행해 주셔야만 시민이 복지건설에 혜택을 느끼는 분야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기정보다 경정에서 많이 삭감을 시킨 분야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일을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삭감을 한 것인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시민과 가까이 가서 좀더 시행을 깊이 해 주셔야만 뭔가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고 시행한 부분이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남는 액수를 다음 년도에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많아서 못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위축되고 해서 시행을 못한 겁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한만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예산서이다 보니까 삭감부분만 노출이 되고 기정예산이 표출이 안 됐기때문에 전부 삭감만으로 비쳐진 것도 있고, 또하나 우리시가 원래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국이나 과에서는 덜 깍았으면 하는것도 시 전체 운영상 강제삭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알찬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외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이성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은 424억7,069만2천원 이었으나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은 374억8,464만1천원으로 57억4,262만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한편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수해복구비등 8억3,399만2천원을 증액도 계상했습니다. 소관별 감액내역을 보면 출장소 소관이 49억5,679만8천원이며, 면.동예산은 8억7,197만5천원이고, 증액내역은 총 8억3,,399만2천원중 출장소 소관이 7억2,172만4천원이고 면.동예산은 1억1,2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능별, 소관별로 주요부분만을 요약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는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행정비 8억2,004만원, 사회개발비 1억3,362만8천원, 민방위비 155만원등 총 9억5,52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관서운영비에 의한 경상적경비를 위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본급 4억1992만원과 수당 99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출장소 현원 212명중 기구개편에 의거 39명이 감원됐고 현원 173명분의 인건비와 자녀 학비보조수당등 소요액을 추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다음 264페이지 하단부에 소회의실 방송장비 일체를 교체 설치코자 8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장비 일부를 교체 수선해서 사용하므로서 IMF이후 세수부족에 대비한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 직급보조비로서 부족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량선박비로 852만6천원을 계상한 것은 가로수 병충해 방제와 산불발생지 진화등 다목적차량을 시에서 구입하여 관리전환 하므로서 관리비 262만2천원과 직원용 통근버스에 부족되는 연비를 5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실업자를 줄이기위한 국가시책인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진위천 시민유원지 잡초제거인부 보험료 1십만원과 다음페이지 상단에 시민유원지 잡초제거인부 465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위천 시민유원지내 잡초제거등 청결관리에 따른 안전사고에 따른 보험료와 인부임인 것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탄면 마두3리 안길확.포장 및 하수구설치등 4개 사업비를 사업완료후 집행잔액 7,18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양 질의 식수를 제공하기위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수기유지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예산으로 4,86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주민등록접착비닐구입비등 경상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상 필요한 부서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적과와 민원과가 합치면서 증가한 인원에 대한 국내여비와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예산으로 4,23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납부 홍보문제작비등 경상예산과 국내여비등 관서운영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으로서 민간위탁금 거택보호비, 공공요금등 1억3,34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2,63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송탄공설묘지 소각재 처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설묘지의 잔재물처리와 미관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거택구호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당초 686명에서 780명으로 94명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에대한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10%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송탄여성회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예산으로서 당초 청소 일용인부 기본급이 1일 13,230원이었으나 13,700원으로 인상되어 기본급과 수당등 부족분 7,441만6천원, 쓰레기적환장 전기요금 5백만원,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 성립전 예산인 청소인부 안전보험료와 인부임으로 1,41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 시설비인 적환장법면 블럭 유실복구비로 6,06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가로환경미화언 인건비 인상분과 쓰레기 수거 및 청소관련 시설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편 부서운영비등 경상적경비 9,010만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지역경베과 소관예산으로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 사업비집행잔액등 1,86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예산으로서 시설비등 사업예산으로서 진위천 은산제방 수해복구비등 8건에 3억1,92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과 세수부족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는 9건의 사업비등 35억1,043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위면 가곡3리 입구 하영아파트간 하수도 박스공사비 부족예산 2,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서탄면 마두2리 농촌 생활용수개발비로 국도비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호우 피해복구비로 448만6천원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은산제방과 수문복구비로 국도비 1억1,326만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면 은산5리 도로복구비로 3,806만4천원과 은혜여고 진입로 복구비로 1,1,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으로서 꽃길조성 인부임등 경상적경비 9,558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면동소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송탄출장소 소관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추경예산 액수가 자료하고 다른데, 추경예산 편성된 금액이 설명서하고 보고하신 것하고 틀리다구요.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면동까지 합친것인데요.
영창

이영창위원

글쎄 여기하고 틀리다구요. 총 합계가 얼마예요?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424억7,069만2천원.
영창

이영창위원

여기하고 틀려요. 여기는 423억4,327만7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저희가 감액한 것이 49억8,605만1천원.
다 틀려요.
만수

한만수위원

지금 여기는 423억4,32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안은 373억 7,384만8천원이고, 감액은 49억6,942만9천원인데 어떻게 액수가 틀리게 됐느지 잘 모르겠네요.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작성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맞지않는것 같은데...
석근

장석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먼저 이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별설명서와 저희가 보고드린 숫자가 착오가 난 것을 물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출장소 소관예산중 지역경베과 소관 예산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숫자가 많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빨리 찾아서 다행이지만 의회 예산안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아무 생각없이 시에서 배부해드린 것을 확인을 못 했기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302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사례별 시상품은 위탁교육하고 많이 빼셨는데,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는 더 해줘야 됩니다. 상품이라도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깍으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시상품이 15만원이 깍였고,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입니다.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17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여성자원봉사자 사례별 시상품이 먼저번에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이 필요없는 것 같아서 15만원정도 삭감이 됐고, 위탁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160만원이 추경에 4백만원이었습니다만 240만원만 가져도 되지않겠나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예산절감 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메말라가는 사회에 자원봉사를 하러 나오는 분들한테까지도 예산절감을 하셔야 되겠냐 이거죠. 그것은 고려를 하셔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분들은 봉사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덜 깎으시고 사례도 해 주십시오.
석근

장석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75페이지 배수로 정비공사 입니다. 본예산 이 2천5백만원이 있었는데, 공사비가 7백만원이 들었죠? 그래서 1천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셨습니다. 그당시 사전답사나 물품조사를 안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저희 식당있는 부분부터 배수로가 불량해서 청사주변 전체를 하려고 기정예산에다 2천5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에서 7백만원 정도만 갖고 1천8백만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에 하지않고 유보해서 내년도에 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2차로 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내년도에는 이것을 하지않고 정문에서 올라오는 보도블럭이 끊기고 균열이 많이 가서...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요. 배수로 공사에 2천5백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배수로공사는 7백만원하고 1천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중단하고 내년도에 할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마무리 한 것이냐를 물어본 겁니다.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일단음 마무리 지은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당시에 사전조사를 안 했습니까?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몇년은 견딜것 같아서...
종만

황종만위원

공사는 마무리 했다면서요? 다시 안 할 것이라면서요?
천일

지천일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드릴적에는 배수로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IMF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가지고 아주 시급한 것만 하기로해서 사항별설명서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여건이 되면 정비를 하면 좋을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만 시급한 것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다음에 공사를 또 할것이라는 거죠.
천일

지천일총무과장

배수로공사는 후년쯤에 하려고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공사라는 것이 한번에 하는 것하고 나눠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천일

지천일총무과장

전부 연결이 되지않은 공사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공사를 발주할 때 한번에 발주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나누면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죠? 그러면 어떤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천일

지천일총무과장

예산절감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공사는 한번에 하는것이 공사비가 덜 들어갑니다. 다시 설계해서 설계비가 다시 들어가죠? 한꺼번에 설계하면 설계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10%는 절감했을 거예요.
천일

지천일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종만

황종만위원

검토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때는 집행하고, 이것이 사업비입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던 것이지만 다음 공사하려면 설계비가 또 들어가야 되요. 업자선정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삭감해야지 무조건 삭감합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공사를 한꺼번에 해 줘야지요. 구간에 다시 설계하면 설계비가 또 들어가요.
천일

지천일총무과장

설계는 직원들이 설계해서 설계비는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만 말씀하시는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구태여 전체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않나해서 급한것만 고르다보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그게 단순한 생각이예요. 공무원들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의 목적이 어디있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공사는 해야됩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주의해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지천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청사 도시가스는 어디에...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아직 도시가스는 안 쓰고 있습니다. 난방용은 안 쓰고 있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하고 경유나 다른 기름을 쓸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천일

지천일총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난방용 도시가스 시설을 하기위해서는 약 3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7년까지는 벙커시유로 난방을 했는데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시가 되서 도시가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도시가스 전환시설 공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경유로 난방을 하고 있고, 당초 목적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부에 도시가스 전환시설을 하고 나머지 3억원은 금년도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세워서 나머지 배관공사해서 마무리를 져서 도시가스로 난방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IMF때문에 추경여건이 안되서 원래는 5,6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난방시설을 마쳐서 올 겨울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문제도 그렇고 그동안에 추경이 없었기때문에 어차피 먼저 세웠던 것도 사용할 수 없어서 내년에 새로 전체 3억5천만원을 세워서 다시 공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지금 난방이 도시가스하고 차액이 1/3정도 됩니다.
천일

지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그러니까 연료비가 많이 다운이 되니까 이것은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307페이지에 쓰레기적환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5백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나요?
용철

신용철청소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쓰레기적환장 운영을 위해서 1천2백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년 8월달에 소각로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각로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도 들어가고해서 추가로 5백만원 정도, 금년말까지 운영하려면 5백만원이 소요되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소각로 설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용철

신용철청소환경과장

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하고 연료가 필요해서 추가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수도요금은 뭐예요?
용철

신용철청소환경과장

수도요금은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전기요금하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기설명한 것이 연료비는 빠지고 수도요금이 들어갔는데 불과 한달에 1만원정도, 2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전기가 240만원, 연료비가 앞으로 5개월동안 250만원해서 5백만원해서 추가소요되기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일우

한일우위원

309페이지를 봐 주세요. 독곡동 적환장 침출수처리비를 전액 삭감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철

신용철청소환경과장

그 내용은 적환장 지도감독 운영을 출장소에서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기원이나 예산집행은 본청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청 청소과에서 대행사업비를 주는데도 계상이 되고 , 여기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중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것을 삭감하고 본청의 대행사업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런데 침출수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철

신용철청소환경과장

그것은 환경업체에 줘서...
일우

한일우위원

환경업체 어디예요?
용철

신용철청소환경과장

거기가...
일우

한일우위원

그것은 알아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침출수처리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시에서 정화조푸는 인분차를 빼더라구요. 제가 있었는데도 환경차가 안 오고 빼더라구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분뇨처리장위에 산에 가면 흠을 파놨다구요. 내 기분이 거기다가 붓는것 같더라구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것을 빼더라구요. 이것은 감사때 지적해야 되는데 삭감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관리좀 하세요.
용철

신용철청소환경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만수

한만수위원

320페이지 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진위천 은산제 수해복구는 국비, 도비해서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겁니까?
철원

한철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응급복구만 되어 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아래 상리천 돌망태 설치공사하고 장소천 정비공사, 지산천 복개공사가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목적 및 필요성에 상리천 돌망태설치공사에서 IMF자금지원후 세수결함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요구를 어디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삭감을 누가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원

한철원건설도시과장

표현이 잘못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집행잔액 같은것은 예년같으면 그냥뒀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썼는데 세수결함이 있다보니까 기 집행이 되고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러면 IMF얘기를 설명을 들은 얘기에서 보면 공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임의로 삭감해서 반납시키라는 식으로 하는 얘기같아서, 만약 그렇게 공사를 했다고 하면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했다가 잘못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면 안 되지않겠나 생각이 되서,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해 놓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글쎄 표현이 잘못 됐다는 것은 어떻게 인정해야 하나요? 아까도 그런 사항이 나오던데, 되도록이면 설명을 하려면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된 겁니까?
철원

한철원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러면 진위천 은산제 수해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공사한 겁니까? 시비는 없습니까?
철원

한철원건설도시과장

응급복구비는 시비로 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러면 국비로 했다고 하는데...
철원

한철원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이 예산이 확보되면 항구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항구복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해복구가 완전히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철원

한철원건설도시과장

응급복구만 된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279페이지 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토지매입비가 2억에서 1억4천만원으로 30%가 감소됐습니다.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시설보강해서 6억에서 5억4천으로 6천만원이 감소됐는데 지금 시민유원지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철원건설도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본예산 이 기획감사관에 있었는데 그 업무가 지난 10월에 진위천 업무가 출장소에 위임됐던 것이 본청으로 다시 환원이 되면서 그 예산이 깍이면서 본청 교류담당관실로 넘겨지는 것 같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아니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비가 분류가 됩니까?
철원

한철원건설도시과장

그 업무 전체를 송탄출장소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하다가 구조조정으로 그 업무 전체가 없어지면서 본청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보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본청에서는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죠?
철원

한철원건설도시과장

교류담당관실에...
정우

이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299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구호의료비인데 686명에서 780명으로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지금 거택구호는 구호대상자에 속하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이 숫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실업사태로 봤을 적에 대상자가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그럼 실업사태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을 하다가 퇴출된 사람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택보호 할 정도면 어느정도 기준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길래 별안간에 94명이 늘어났나요? 지금 그 조건에 다 부합되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인택

오인택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두가지가 있는데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 여기에서는 거택보호에 생활비를 지급하는 대상자를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설정기준은 6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의 편차에 따라서 6등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94명이 늘은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신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과거에 1년에 한번 책정해서 보호해 주다가 근간에 2년간은 수시책정해서 합니다. 타지역에서 전입해서오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생활이 변동이 생겨서 책정되는 사람도 있어서 년간 94명이 늘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수시로 책정이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한번 책정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갑중

용갑중위원

한만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국감할때 어느 의원이 자가용이 있는 분도 생활대상자에 포함이 되서 그것을 타먹더라, 우리도 혹시 그런분이 안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그런분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290페이지에 지방세납부 홍보물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홍보물 입니까? 지방세를 잘 안내서 홍보하는 겁니까?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이것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지방세가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나 각통반을 통해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전단 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런데 기정에 374만원을 세웠는데 54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잖습니까? 그러면 지방세가 잘 걷혀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요?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지방세 실적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출장소관할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유인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단지의 소장님들을 명예 납세하는 분들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아파트단지내의 유선방송이나 그런것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여유자본이 많이 남고, 플래카드를 요소요소에 붙이는 것으로 홍보를 대체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럼 아파트주민들이 제일 저조합니까?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아닙니다. 아파트는 밀집된 지역이기때문에 대상자가 많아서 우선 거기를 신경을 안 쓸수가 없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만수

한만수위원

309페이지입니다. 독곡동적환장 출입문제작인데 어떻게 보면 이상스럽게 보여지네요. 기정에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480만원을 출입문할때 쓰고 1,020만원을 삭감했는데, 출입문 제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서 반납하게 됐습니까?
용철

신용철청소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출입문이 형편없이 낡아서 다시 만들려고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인데요. 집행을 하다보니까 견고하고 좋게 만들려고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며 보니까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사전에 할때 문을 쓸수 있는데 1천5백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쓸 수있는 것을 그렇게 세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청소환경과장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출입문이 고관대작 들어가는 출입문도 아니고, 예산을 세울때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세우셔야지 예산을 세워서 2/3정도 남길 정도면 잘못된거죠.
용철

신용철청소환경과장

당초계획은 좋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나봐요. 그렇게 하려면 이정도의 예산은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금 경기도 어렵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답변하실 때 부연설명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외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나오셔서 본 사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박주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공재욱입니다. 세무과장 윤승만 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준배 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안성헌 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안중출장소 전직원은 물론 주민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38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9%인 10억6천4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출장소분 69억8천만원과 면분 68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61억8천9백만원에서 4억5천7백만원을 감액한 57억3천2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4억3백만원중에서 3억7천1백만원이 증액된 47억7천4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42억9천7백만원에서 9억7천4백만원이 감액된 33억1천9백만원으로 총 10억6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분을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에 3억4천8백만원 감액했고, 관서운영비에 1천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억1천1백만원을 감액했고, 자체사업에서 15억6천3백만원을 감액했고, 국도비보조사업에서 9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수해복구를 위한 시설비등의 재해복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사항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수차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행정, 사회개발 부문에서 안 맞는것 같은데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이것이 면분하고 출장소분하고 합치면 맞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출장소 일반 행정, 사회개발에는 면분이 안 들어간 것입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기능별 출장소에 일반행정이 얼마라고 했어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61억8천9백만원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일반행정이면 관할면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합쳐서 된 건가요?
종석

최종석위원

합쳐도 61억이 안 되는데, 공과장님 어떤것을 기준으로 한 거죠?
재욱

공재욱총무과장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이 출장소와 관할면을 합해서 불러주신거죠.
종석

최종석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부터 363페이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이며, 실행예산 편성 유보액의 절감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시설비등에 5억1,766만6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수해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등에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비에 2억1,826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등에 대반천 수해복구비에 4,650만원이 계상됐고, 안성천제방 수해복구비에 4,294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등에 1억7,04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팽성~복무간 지방도 330번의도로복구사업이고 현덕면 덕목5리 농어촌 도로보수비에 2,930만6천원, 현덕면 신암리 농어촌도로보수에 1,982만6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팽성~복무간에서 복무는 화성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덕면 신암리 관내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내~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어연~율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어연~율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5천만원을 감액했고, 창내~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홍원~원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천3백만원, 숙성4리 마을앞 진입로 확포장에 2천3백만원, 내기초등학교앞 진입로 확포장에 4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는 면분 예산으로 기정예산 71억5천9백만원에서 3억1천3백만원이 삭감된 68억4천6백만원으로 평성되었으며, 실행예산 편성에 의한 유보액 삭감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안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편의의 도모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최고의 서비스로 행정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안중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366페이지에 안성천 제방복구는 어디입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오성면 소재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국비죠?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367페이지에 콘크리트 카터기와 예치기를 기정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필요해서 올렸을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올렸는데, 저희 수로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자산취득 부분에 실행예산 편성때 감액을 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필요해서 했는데 그것을 사지않았으니까 일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콘크리트 카터기는 아스팔트 도로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면을 잘라서 보수를 하는데 면을 자르지않고 수로원들이 대신 인력으로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예치기같은 것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예치기같은 것은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한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369페이지 내기초등학교앞 진입로 확포장에 기정에 있던 4천5백만원을 다 삭감했는데, 공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99년도에 실행하는 것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2억5천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5필지중에서 4필지가 보상을 완료했고, 1필지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시행을 하기가 어렵고, 전체 2억5천만원중에 4천5백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1필지가 안되서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그것도 그렇고, 전체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4천5백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어연~율북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5천만원을 다 삭감했어요. 이것을 없는 사업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어연~율북간도 시설비가 11억이 소요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47필지에 8,648㎡를 보상을 해야되는데 그동안에 3개월동안 보상협의를 했는데, 약 50% 26필지밖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는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보상도 어차피 금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기때문에 시설비를 내년에 확보하려고 금년도 시설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토지매입비 3억을 전부 삭감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50%만 보상협의를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50%는 줘야될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그 앞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3억이 되어 있는데, 3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3억은 섰는데 시설비는 어차피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삭감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사를 하면 토지매입을 먼저 하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3억밖에 안 섰다고 말씀하셨는데 50%를 보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50%를 뭘로 주셨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97년도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전체 보상가가 얼마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전체 보상가가 3억이면 가능한데 저희가 금년도에 출연을 잘못해서 3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3억이면 가능한 것을 3억을 더 세운것 아니예요? 그럼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이것을 사장시킨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어차피 시설비 확보하는 것도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종만

황종만위원

시설비 삭감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97년도에 3억5천만원 남은 예산에다가 3억이 그냥 사장되서 못 쓴 돈이예요. 이런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한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443페이지 좀 한번 봅시다. 포승면에 관한 얘기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사를 한 30억 들여서 짓는데 출장소에서 이 부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이것은 면에서 이정도면 된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

달리 더 생각할 것은 없나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저희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만수

한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하기 위해서 오후 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8시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 으로부터 가감 또는 수정된 사항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진위면지발간 총 2,054만5천원 전액 삭감, 예산서 87페이지 평택호관광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공영개발사업소로 전출금 1억원 전액 삭감, 총무국 예산서 120페이지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시상금 160만원 전액 삭감, 154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3천만원 전액 삭감, 155페이지 인터넷구축 서브구입 2천만원 전액 삭감,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195페이지 소각로설치 1천만원 전액 삭감, 송탄출장소 소관 296페이지 송탄공원묘지 소각재처리비 집행부 제출예산 3백만원중 2백만원 감액, 이상입니다. 삭감내역은 총 7건에 1억8,314만5천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행정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행정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선포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