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연서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제3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손관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12억8,561만원에 대배히서 최근 IMF에 따른 각종 낭비요인 절감지침에 따른 경사경비, 인건비등 1억9,737만5천원이 감소한 10억8,823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감소내역중 인건비, 급양비, 여비등을 제외한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와 대비해서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록이나 의정소식지등 감소요인 발생에 따라 1,630만4천원 감소한 9,133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회의록은 당초 100부 제작 95부로 수량을 줄여 발간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회의록은 6회, 의정소식지 1회 발간 했으며 현재, 의정백서 200부 및 의회수첩 500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화롱 지원을 위한 기관 및 시책추진비가 각각 150만원등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30가 감소한 10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1명의 사직으로 감소된 인원의 월정 지급분, 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가 감소 되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유공시민 단체 시상품비 6백만원등 절감지침에 의거 20%가 감소한 48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금년도 상품으로 손목시계 200개를 구입해서 유공시민 표창시 부상으로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의원님 현장조사, 의원 연찬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소형버스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 했으나 수의 감소와 IMF등 주변여건을 감안해서기존 집행부 차량을 이용코자 하는 의견에 따라서 소형버스 차량 구입비를 삭감 하였고 대신 내년에 의장님 차량을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여름철 본 회의장이 무더운 관계로 에어콘 1대를 구입, 설치코자 했으나 소음 및 본 회의장 구조관계로 기존 냉난방식으로 변경설치코자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삭감을통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제34회 임시회 가 끝나는 즉시 공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님 의정활동 수행 소요경비인 의회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대비 의원님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매월 월정액 의정활동비 1,820만원, 회의수당 2,280만원, 여비1,236만3천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3,110만원이 감소 되어서 당초예산 4억5,881만6천원등 8,446만3천원이 감소한 3억7,435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3회 추경안이 짜임새 있고 실속있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이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ꡑ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추경예산 2,408억6천9백만원이 0.45를 점유하는 10억8,82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8,561만원 보다 15.4%인 1억9,737만5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내역은 의사운영비가 7억 1,388만2천원이며 의정활동비는 3억7,435만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의회관련 예산의 특성상 사업예산은 0.6%인 615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상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시 상세한 설명이계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기정예산 대비 총 증감내역과 사유만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가 기정예산액 8억2,678만4천원 보다 1억1,291만2천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중 의회사무국 직원의 감소에 따라 기본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등 2,987만4천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관서운영비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634만8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제3대 의회 의원님 수 감소등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서, 의정소식지등의 감량발간에 따라 1,729만4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등도 직원감소와 예산절감 지침등에 따라 20내30%가 감액된 실행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던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차량 구입비 3,975만원을 의원 수 감소와 재정여건 변동등에 따른 사업게획 변경으로 전액 감액계상 되었으며 본 회의장 에어콘 구입비 3백만원은 제안 설명시 말씀드린대로 본 회의장 소음방지를 위해 기존 냉난방 시설의 보강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비 과목으로 과목변경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직접경비인 의정활동중 의회비는 의원님들 수가 감소 됨에 따라소 예산 집행사유가 감소 되어서 기정예산의 18인 8,466만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증감 경비에 대한 개요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번 의회사무국 소관 제 3회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15.4%정도가 감액계상 되었습니다만 의회관련 경비의 특성상 대부분이 경상경비임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절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 실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제거와 예산절감을 우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등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만, 본 회의장의 에어콘 구입등 일부 사업비 조정은 여건변화와 추경예산의 편성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지연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게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창량구입 3,97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여비, 교통비가 또 12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의원님들의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버스구입이 취소가 되면 오히려 교통비가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명 지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버스 차량구입을 삭감하면 더 여비가 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는 기존의 지침대로 편성한 것이고 아울러 120만원 절감은 절감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을 못하지만 집행부의 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비,교통비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버스가 없는 형편에서는 그래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직원들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요?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