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과ㆍ소단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영준 입니다. 우선 부족한 제가 논산시의 막중한 도시행정을 맡어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려는 그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또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역량을 다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논산시 도시행정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 우선 주택지도 민간자본이전에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비 5,4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 2,2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1,35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수해로 발생된 피해주택이 총 15동이고 피해주택별로 구분을 하면은 전파가 6동, 반파가 9동 입니다마는 복구계획은 수립하면서 반파피해자 6동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복구계획은 전파 12동, 반파 3동으로 조사되어서 총 15동의 복구계획을 수립한 것이 여기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은 전파는 동당 2천만원 입니다. 이중에 국비 200만원, 의연금 200만원, 지방비 200만원 이것이 3가지가 보조금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 입니다. 그리고 융자 1,200만원, 자부담 200만원 해서 전파는 동당 2천만원으로 지원이 되구요. 반파는 1천만원 입니다. 전파의 50%이고 국고 100만원, 의연금 100만원, 지방비 100만원 해서 보조금이 동당 300만원이고 융자 6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입니다. 이런 비율로 해서 계상된 예산이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저희가 추경에 5,400만원이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농어촌 빈집정비 과목정정 예산이 300만원이 이번에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조사돼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 전체 193동 입니다. 이것을 정부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철거하게 되어 있고 금년에 저희시에 배정된 것은 10동 입니다. 10동을 철거하는데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써 총 3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중에는 도비가 75%, 시비가 25%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전파가 12동, 반파가 3동이라고 그랬죠 ?

예.

그분들 명단좀 저한테 좀 주세요. 전위원한테좀 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파에서 말이죠, 반파인데 전파로 이렇게 했다고 했지요 ?

예.

그럼 거기에 시비를 썼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

본인이 반파를 했는데 반절만 보수해가지고는 집을 재사용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 집을 전체를 부수고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신축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전파로 지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중앙정부에서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파를 전파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아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랬으면 중앙정부에서 전부 예산을 내려주지 왜 시비를 거기다 반파것을 전파에다가 전부 이렇게 시비를 낭비해야 됩니까 ?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해지침을 보면은 반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니 통상적인 전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라 이겁니다. 지금 현 싯점 가지고 얘기해야죠. 예산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쪽에다 필요없는…… 단돈 얼마라도 그렇게 낭비할려고 하냐 이겁니다. 전에것을 자꾸 얘기해요. 어제 얘기를 왜 해요.

아니 어제 얘기가 아니구요.

통상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수해가 나서 반절이 파손이 됐는데.

반절만 복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절만 복구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것도 있는데 반절 복구해가지고는 완전히 그 집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다 부수고 다시 신축하는거에 대해서는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의연금, 지방비까지 보조를 전파로 주도록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저희들 입장은 어쨌든 주민쪽에 서서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시비부담을 조금 더해서라도 전파신축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신축으로 ……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님 !

예, 김영운 입니다. 지금 과장 설명하는데 반파라고 그랬는데 반만 끊어져서 집이 파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 반파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반파라고 말씀을 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건물의 반이 아니고 반이 안 되더라도 1/10이든지 1/5이든지 일단 파손이 되면은 전체가 파손이 된것은 아닌 것으로 전부 반파로 이렇게 ……

그렇다면 반파가 됐다고 이렇게 간주를 했으면은 반파를 수리해서 보수를 해서 쓸수 있는거 같으면은 되고 그게 아니고 보수를 할 수가 없이 전체를 다시 지어야 할 형편이면은 조금더 파괴가 됐다고 하면은 전체를 다 지원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그 건물로 보면은 저희가 반파로 인정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반파지만은 이집을 다시 뜯고 다시 짓겠다라는 희망하는 수해주택 대상자가 있으면은 전파로 인정을 해주도록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주도록 이렇게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부터.

본위원 생각으로는 반파라고 하는 기준도 모호할뿐만 아니라 그 집을 수리해서 쓸수 있는거 같으면은 가능하지만 수리해서 쓸수가 없는 상태같으면 전파로 봐줘야 옳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파라는게 기준이 애매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선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비 전파, 반파에 대한 사진찍어 놓은것은 있으시죠 ?

예.

그런데 과장님이 전파하고 반파 12동하고 3동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새로운 집도 뜯어서 짓는데도 더군다나 수해복구에 관계돼서 반파가 됐든 전파가 됐든 이거 잘한 것입니다, 잘한거고. 앞으로는 시골에 가보면은 좋은집도 뜯어가지고 다시 주택개량도 하고 그러는데 내생각 같아서는 12동 플러스 3동, 15동이 아니라 도비, 국비 끌어올 수 있는거 같으면은 이런때 말이예요 많이좀 해요. 상관없어요. 그거 뭐 무슨 상관 있습니까 ? 시골에 그 쓰러져가는 집 말이예요. 그것좀 사진찍어가지고 주택개량도 하는거니까 이런것은 아마 큰 모순은 없을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반파냐 그런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질문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보조해 주는 걸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가 아깝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아닐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것을 근거를 잘 만들어 놓고 주택개량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집이 쓰러질 정도의 농촌이라면은요 그 정말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시비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 그렇지요. 이런것은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수해복구에는 모순이 없게끄럼 논산시민의 주택을 고치는데 주력을 해주시면 본위원으로서는 오히려 떳떳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네요 ?

예.

전체 삭감입니까 ?

아니요 ? 저희 시비부담금 15%, 4억 9,4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했거든요 ?

기히 설치된 곳을 얼마만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24시간 풀가동하냐 이겁니다, 정화조 시설이.

저희 지금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

예.

확인해 보셨어요 ?

예, 맞습니다, 지금.

확실히 대답하세요 ?

예.

만일 위증하면 위증죄로 전 고발해요.

예.

않고 있습니다. 연무 양지1동 축산단지 있죠 ?

예.

거기는 24시간 풀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저희 연무 신화리에 있는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전체 환경사업소에다 얘기하는거지 신화리를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환경사업소는요 연무 신화리에 있는거하고 성동면에 있는 개척리에.

아, 그래요.

두군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나는 전체적인 논산시 축산폐수처리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