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최영준 입니다. 우선 부족한 제가 논산시의 막중한 도시행정을 맡어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려는 그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또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역량을 다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논산시 도시행정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 우선 주택지도 민간자본이전에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비 5,4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 2,2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1,35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수해로 발생된 피해주택이 총 15동이고 피해주택별로 구분을 하면은 전파가 6동, 반파가 9동 입니다마는 복구계획은 수립하면서 반파피해자 6동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복구계획은 전파 12동, 반파 3동으로 조사되어서 총 15동의 복구계획을 수립한 것이 여기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은 전파는 동당 2천만원 입니다. 이중에 국비 200만원, 의연금 200만원, 지방비 200만원 이것이 3가지가 보조금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 입니다. 그리고 융자 1,200만원, 자부담 200만원 해서 전파는 동당 2천만원으로 지원이 되구요. 반파는 1천만원 입니다. 전파의 50%이고 국고 100만원, 의연금 100만원, 지방비 100만원 해서 보조금이 동당 300만원이고 융자 6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입니다. 이런 비율로 해서 계상된 예산이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저희가 추경에 5,400만원이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농어촌 빈집정비 과목정정 예산이 300만원이 이번에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조사돼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 전체 193동 입니다. 이것을 정부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철거하게 되어 있고 금년에 저희시에 배정된 것은 10동 입니다. 10동을 철거하는데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써 총 3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중에는 도비가 75%, 시비가 25%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파가 12동, 반파가 3동이라고 그랬죠 ?

예.

그분들 명단좀 저한테 좀 주세요. 전위원한테좀 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파에서 말이죠, 반파인데 전파로 이렇게 했다고 했지요 ?

예.

그럼 거기에 시비를 썼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

본인이 반파를 했는데 반절만 보수해가지고는 집을 재사용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 집을 전체를 부수고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신축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전파로 지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중앙정부에서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파를 전파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아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랬으면 중앙정부에서 전부 예산을 내려주지 왜 시비를 거기다 반파것을 전파에다가 전부 이렇게 시비를 낭비해야 됩니까 ?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해지침을 보면은 반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니 통상적인 전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라 이겁니다. 지금 현 싯점 가지고 얘기해야죠. 예산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쪽에다 필요없는…… 단돈 얼마라도 그렇게 낭비할려고 하냐 이겁니다. 전에것을 자꾸 얘기해요. 어제 얘기를 왜 해요.

아니 어제 얘기가 아니구요.

통상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수해가 나서 반절이 파손이 됐는데.

반절만 복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절만 복구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것도 있는데 반절 복구해가지고는 완전히 그 집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다 부수고 다시 신축하는거에 대해서는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의연금, 지방비까지 보조를 전파로 주도록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저희들 입장은 어쨌든 주민쪽에 서서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시비부담을 조금 더해서라도 전파신축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신축으로 ……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입니다. 지금 과장 설명하는데 반파라고 그랬는데 반만 끊어져서 집이 파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 반파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반파라고 말씀을 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건물의 반이 아니고 반이 안 되더라도 1/10이든지 1/5이든지 일단 파손이 되면은 전체가 파손이 된것은 아닌 것으로 전부 반파로 이렇게 ……

그렇다면 반파가 됐다고 이렇게 간주를 했으면은 반파를 수리해서 보수를 해서 쓸수 있는거 같으면은 되고 그게 아니고 보수를 할 수가 없이 전체를 다시 지어야 할 형편이면은 조금더 파괴가 됐다고 하면은 전체를 다 지원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그 건물로 보면은 저희가 반파로 인정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반파지만은 이집을 다시 뜯고 다시 짓겠다라는 희망하는 수해주택 대상자가 있으면은 전파로 인정을 해주도록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주도록 이렇게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부터.

본위원 생각으로는 반파라고 하는 기준도 모호할뿐만 아니라 그 집을 수리해서 쓸수 있는거 같으면은 가능하지만 수리해서 쓸수가 없는 상태같으면 전파로 봐줘야 옳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파라는게 기준이 애매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비 전파, 반파에 대한 사진찍어 놓은것은 있으시죠 ?

예.

그런데 과장님이 전파하고 반파 12동하고 3동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새로운 집도 뜯어서 짓는데도 더군다나 수해복구에 관계돼서 반파가 됐든 전파가 됐든 이거 잘한 것입니다, 잘한거고. 앞으로는 시골에 가보면은 좋은집도 뜯어가지고 다시 주택개량도 하고 그러는데 내생각 같아서는 12동 플러스 3동, 15동이 아니라 도비, 국비 끌어올 수 있는거 같으면은 이런때 말이예요 많이좀 해요. 상관없어요. 그거 뭐 무슨 상관 있습니까 ? 시골에 그 쓰러져가는 집 말이예요. 그것좀 사진찍어가지고 주택개량도 하는거니까 이런것은 아마 큰 모순은 없을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반파냐 그런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질문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보조해 주는 걸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가 아깝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아닐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것을 근거를 잘 만들어 놓고 주택개량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집이 쓰러질 정도의 농촌이라면은요 그 정말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시비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 그렇지요. 이런것은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수해복구에는 모순이 없게끄럼 논산시민의 주택을 고치는데 주력을 해주시면 본위원으로서는 오히려 떳떳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입니다. 빈집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빈집이 193동인데 10집을 부순다고 하셨잖아요 ? 그런데 그거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은 시에서부터 면에서부터 지시를 내려서 그 양반한테 부시게끔 하고 3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

금년에 지정된 10동은 저희가 주요도로변을 위주로 시에서 선정을 한것입니다.

시에서 선정을 한거예요 ? 그러면 자기가 내가 내집을 빈집인데 서울에 사시든지 어디에 사시든간에 안 살고 있으니까 부셔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연차별로 하는데 금년 우선 급한것이 대도로변에 아니면은 관광지 주변에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곳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원한다고 해서 보이는 곳까지 금년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보이는 곳도 보이는 곳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얘들이 가서 좋지 않은 쪽으로 거기가 장소가 제공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쪽에다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양근 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양여금이 교부결정이 되지 않아서 공사착공을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채무부담금 4억 9,4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이것도 채무부담금 6억 9천을 삭감할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공사발주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네요 ?

예.

전체 삭감입니까 ?

아니요 ? 저희 시비부담금 15%, 4억 9,4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했거든요 ?

기히 설치된 곳을 얼마만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24시간 풀가동하냐 이겁니다, 정화조 시설이.

저희 지금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

예.

확인해 보셨어요 ?

예, 맞습니다, 지금.

확실히 대답하세요 ?

예.

만일 위증하면 위증죄로 전 고발해요.

예.

않고 있습니다. 연무 양지1동 축산단지 있죠 ?

예.

거기는 24시간 풀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저희 연무 신화리에 있는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전체 환경사업소에다 얘기하는거지 신화리를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환경사업소는요 연무 신화리에 있는거하고 성동면에 있는 개척리에.

아, 그래요.

두군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나는 전체적인 논산시 축산폐수처리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성동면좀 잠깐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거기 40톤하고, 60톤하고, 100몇톤이죠 ?

106톤이죠.

40톤 그것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지요 ?

예. 그것이 노후돼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다시 증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60톤이 결론은 돌아가는거죠 ?

예.

그러면은 우리가 분뇨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하루에 요새 한 60톤에서 70톤, 80톤이 됩니다.

잘못 알으셨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 냐면은 지금 100톤 넘게 들어오지요.

100톤 넘게……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차 한대에 몇톤 정도 싣고 들어옵니까 ?

5톤 지금 차 용량이 있지요. 5톤짜리 차가 있고 4.5톤짜리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한 5톤씩 싣고 들어오죠 ?

예.

그럼 20대 들어오면은.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일 60톤에서 9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왜 그러느냐면은요 제가 성동면에 살고 있기 때문예요. 하루 얼마나 들어오냐 개척리 금정부락에서 체크를 했어요. 실제 25대가 들어오더라구요, 여름에요. 25대가 들어오는데 대략적으로 5톤으로 따져도 125톤이란 말이예요 ? 그러니까 4톤이라고 그래도 100톤이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은 두대인데 한대는 노후화되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후화돼가지고 안돌아가고 있구요. 한대는 돌아가고 있구요. 그래서 이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있는 양반한테요. 그게 내내 성동면 사시는 분이예요. 그 양반한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성동면 사람이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서나 옛날 그 탱크를 이용해서 빼가지고서나 다른 시에서 와서 볼 정도로 이렇게 좋게 나가고 있다하는 얘기를 그 양반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것은 100톤이 넘게 들어갔는데 60톤짜리 갖고서 그걸 돌려 뺀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거기에 신경을 좀 더 쓰시고. 또 혹시말이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지요 ? 그런데 말이 됩니다. 이게 주민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런데요 이 액상처리 방식이요 액상처리 방식이라고 하는것은 약간의 60톤이지만 한 20%정도 30%정도는 더 처리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액상부식의 장점이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100%가 넘게 들어가요. 20%, 30%가 아니라 저희가 하루 체크한 걸로 해서는 그런데 60톤짜리가 120톤 들어가면 100% 아닙니까 ?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성동면 살면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린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좀 여기다 신경을 더 써주시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40톤짜리가 새로 하는 돈입니까 ?

예, 맞습니다. 그것을 채무부담한 건데요 그것을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라 금년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좀 빨리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내년도 축산폐수처리장 보강공사는 양여금사업으로써 양여금 7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15%, 우리 시비가 1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여금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돼가지고 내년에 한꺼번에 양여금 70%를 다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는 도비에서 내년에 이월받고 우리 시비부담은 15%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곳은 저희들도 환경부 회의를 가면은 관리면에서 분뇨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자치단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시설은 만들어 놓고나서 관리에 대한 지도는 중앙정부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회의가 있을때마다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우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