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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8-11-05

전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채

고기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열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4일 논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44분

승직

양승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전유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전유식 의원입니다. 논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행 회의규칙상 발언시간의 제한 및 의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이 제한되어 있어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하도록 하며, 의장은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기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의원외 열두분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채

고기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1시47분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1시48분

기채

고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
승직

양승직위원

양승직 위원입니다. 아까 전유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중에 5분 발언자에 대해서는 의장의 그러면 뭐라고 할까 심의라고 할까 그걸 거쳐야 됩니까 ? 내용을, 5분 발언자가 !

전유식의원

내용을 심의받는 것은 아니고 그 제목이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혹간 자유발언시간을 5분을 준다고 했을적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거 아닙니까 ? 기수마다. 자칫 잘못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그걸 좀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금은 제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전유식의원

의장이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거나 발언을 중지케 하는 이런 제재할 그런 조항도 거기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먼저 물어본 것이 어떤 발언의 요지를 초안은 잡아졌는지 그것을 의장한테 의결을 받아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유식의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그 전날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하고 전체 의원들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신청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걸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장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전유식의원외 12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전유식 의원외 12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논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