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 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2회 추경에 증액되는 2억 9,793만 9천원은 도비가 30%인 8,938만 1천원과 시비 70%인 2억 855만 8천원의 사업예산으로 해서 금번 수해로 인한 소규모시설 즉 마을안길이라든가 진입로, 농로, 소교량 이런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안과 관련해 갖고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교량 특수공법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484만 1천원이 되겠고, 그리고 시설비 2억 9천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부대비로 해서 3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식 입니다.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해 하는것은 과연 우리시에 얼마만큼의 수해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이와같은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복구를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총체적인 보고가 있었는지 하는 문제와 과연 이렇게 복구를 하면은 항구적으로 이게 대책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여기 2억 9,7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비가 서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5억 아닌 10억이라도 필요한데 최소한의 사업비가 이 정도인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해에 관해서는 읍면에서 저희시 재해대책 본부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든지 간에 다 상황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황보고 이후에 읍면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응급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응급적인 처방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 수해복구, 수해상황에 대해서는 24시간이내에 보고한 사항이 접수돼서 이 사항을 도재해대책 그 다음에 또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보고가 돼서 이러한 사항이 일괄적으로 또 각 분야별로 세분화돼 갖고 그래서 현장확인 후에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비 보조집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조그마한 이러한 수해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자면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확인후 또 이러한 사업을 조정하면서 저희가 우리 도의새마을과 소관 사항으로 해서는 18건에 4억 342만 4천원의 그런 사항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고사항에 있어서 확인과 심의과정에서 15건에 이렇게 2억 9,793만 9천원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예.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은데 4억 몇천만원을 뭐 복구비로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이와같은 수해를 입었다고 하는 보고사항이 몇건이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상월면에서도 뭐 이거 이외에 많이 들어왔을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또 노성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 책정된 거를 지금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된 것이 몇건인데 이렇게 돼 있요 ! 어디어디 들어 왔는데 그거를 지금 해주실 수 있는지.

예, 그것은 저희시 재해대책본부로서 총괄적으로 다 그쪽의 상황유지접수부서에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소관사항을 발취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읍면재해대책상황실에서 우리시 재해대책상황실로 보고를 하고 다른 라인으로는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해대책본부에서 넘어온 모든 피해지역의 이 사업을 다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700만원 이하의 복구사업은 자체복구사업으로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두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오늘중으로 접수된 것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없으시면은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떤 수해가 나고 그럴적에는 상습적으로 피해지역에서 꼭 피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는 항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지휘를 잘좀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런 수해가 나지 않도록 이러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청취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우장길 입니다. 77페이지 1998년도 일반 및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한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도비시설 다음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정신질환자시설 약품비등 이와같이 네가지를 총 예산이 지금 현재 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1억 1,316만원 이 두가지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다가 지난 1회 추경때에 판단착오로 이렇게 과목정정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그거를 운영할려고 보니까 나중에 정산도 문제가 되겠고 최종적으로 이원화 돼서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 복지여성과로 다시 이관해서 과목정정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