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보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51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 예산액은 1,87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68만3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28만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4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억4,083만1천원 중 7억1,706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376만4천원은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보발행 인쇄비 잡수입으로 2,628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0만원은 정기간행물의 법정기한내 미창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전화설비비 19만7천원을 압류징수하였고, 120만3천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출 집행내역은 인건비는 4,448만9천원이고 관서운영비는 6,746만원, 경상적경비 5억8,811만9천원, 시설비 23만원, 자산취득비 1,616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예산의 3.2%로서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 47만원, 예산절감 642만3천원, 예산집행잔액 1,687만1천원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중 47만원은 종합유선 방송허가 심사위원 참석수당에서, 예산절감은 관서당경비와 여비등에서 절약하였고, 나머지 예산집행잔액 1,687만1천원은 각 세목별로 실제 집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과목에서 보상금 과목으로 215만원을 전용하여 기자단 해외취재지원비로 전용코자 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하 예비비 지출현황, 명시이월현황, 사고이월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또한 '97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이므로 계획사업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공보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또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보관실을 보니까 추경은 없고 '9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충분히 결산을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 부분에서 14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미수납돼가지고 익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익년도라면 금년도를 이야기 하겠죠. 금년도 들어와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수납이 안되었는지, 안돼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요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140만원 중에 전화설비비를 압류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압류할 것이 없어서, 전화설비비 19만7천원은 압류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고요, 이걸 익년도 이월된 금액 중에. 그리고 나머지 120만3천원은 저희들이 압류할 물건도 없고 그래서 결손처분했습니다.

이와같이 미수납에 따른 이런 사례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 이와같은 경우는 처음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처리는 11월 6일 본위원회 소관부서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총무과는 금년 9월 직제개편에 따라 내무국 총무과에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험경비부담금 1,846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군에서 도에 위탁하여 시행한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 소요경비 부담금으로 징수한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128억8,679만8천원이며 이중 98.5%인 126억9,378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1.5%인 1억9,301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생긴 불용액 1,506만1천원이 각종 인건비와 참봉사대상 시상폐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내무국 5개 실과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와 여비, 포상금 등을 절약 집행하여 1억3,425만3천원이 절감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집행잔액 4,369만8천원은 각 항목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저희 소관 예산집행 심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최소의 경비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저희 총무과는 지원부서인 까닭에 세입의 근원이 발생되지 않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35억7,289만8천원의 23.4%인 31억8,508만2천원을 추경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총무관리에서는 의전담당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3백만원과 각종 물품구입비 644만8천원, 금년도 직제개편에 따른 추가발생인원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1억3,963만원, 도정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부족분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삭감액으로는 도내 국립대학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 14억원과 공로패 55개 제작분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자 증가로 인하여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13억1,476만원의 추가 소요분과 장해의연금 및 일용인부 장기근속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1억2,942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액으로는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2,7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어서 '98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증감사유를 관계법령 또 증감사유 이렇게 해서 소상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근자에 들어서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듣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말씀해 주세요.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조자료 없이 설명을 드리고 금년도 추경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은 1,84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험경비 부담금은 저희가 도에서 필요한 자원과 시.군에서 필요한 자원을 받아가서 공채를 실시합니다. 시.군에서 요구한 공채를 실시할 경우에는 도 수입증지에 의해서 경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출원 인원과 합격인원 그다음에 직렬, 직급에 따라서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시.군 자원을 채용하는데 경비를 도 수입증지로 대체를 하고 부족분 1,846만3천원을 시.군별로 부담을 시켜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안군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도에다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안군을 제외하고 부담을 시켰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에서 9,423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606만원이 발생하고 관서운영비에서 4,785만6천원, 경상적경비에서 4,027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에서 606만원이 발생한 것은 인건비는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3개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생긴 금액이고 관서운영비 4,785만6천원은 내무국 5개과, 부서운영비가 총무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과에서 절약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경상적경비 4,027만1천원 불용사유는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외에 20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국내 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포상금에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9,877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9,877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건비 중에 명예퇴직자...

잠깐만요, 총무과장. 지금 '9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는 불용액이 전연 달라요.

저희 결산서 보시면 결산서 금액과 일치합니다.

다르다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하고는.

총무과 '97년 결산 승인안 개요자료가 없어요.

그것은 사전에 총무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그랬어요. 참고로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인건비가 총무관리와 인사관리가 각각 세워져 있습니다. 총무관리는 보수 측면이고 인사관리에서 인건비는 퇴직수당 이런 사항들입니다.

관서운영비는요?

관서운영비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관리 관서운영비에는 4,785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인사관리의 관서운영비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상적경비는 총무관리에서 4,027만1천원, 인사관리에서 8,816만1천원. 그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산서 4페이지 보시면 합계란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합계가 나와 있고, 총무관리와 인사관리 세목별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승인안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다 심도있게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증감사유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 질의해 주시죠.

도지사 명의로 표창나가는 것도 총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더니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보다 이후에 표창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예산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많이 줄었는데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현재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특히 공무원한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더 많은 주민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더 했으면 싶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보조자료 나온 것 중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에게 '행운의 열쇠'를 줬는데 갑작스럽게, 물론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명패를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달리 봤을 때 금년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결단력을 내리고 그만 둔 분들한테 이건 너무나 소홀하게 대접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든 경상비나 이런 것은 전라북도의 연간 기준표가 있죠?

단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표에 맞춰서 거의다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가가 나와 있는 여비, 그런 것은 단가를 적용하고 수용비, 물품구입에 따른 것은 단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64쪽을 보면 아까 설명하신 바와같이 의전계가 이번에 신설됐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가 없어지고어차피 그 인원내 구조조정이니까 과나 계가 다시 변경되고 바꿔졌을 뿐이지 인원이 바뀌었을 뿐이지 새로 계가 생겼다고 해서 사무용품들을 전부다 새로 살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어렵다고 말만 하지 컴퓨터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오래됐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신설계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 할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설명을 이따 해주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얼핏 물어봤습니다만 도지사가 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책추진일반사업추진비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추진비로 똑같이 양쪽에 세워졌죠? 50%씩 세우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표창관계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익년도 정기표창자들을 수립할 때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난 3/4분기부터 명퇴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5, 6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대접하는 차원에서 '행운의 열쇠'도 50만원 상당 이렇게 증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을 이해를 시켜서 공로패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지난번에도 공로패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 뒤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는 종전과 같이 대우를 해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전계 수용비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구조조정 하면서 과나 계가 통폐합 됐기 때문에 남는 비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저희는 후생계가 총무후생으로 합쳐졌습니다마는 현재 그 업무와 집기를 정원상 맞게 쓰고 있고, 의전계에서 쓰고 있는 물품은 책상, 의자 이런 것을 상당히 여러 과에서 많이 가져 왔습니다, 장비도 헌 것을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도 부족한 사무용품비하고 양식 인쇄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사업추진비 중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50대 50으로 편성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과의 이번 추경에 50대 50이 약간 비율이 다른 것이 있지만 우리 도 전체로 50대 50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죠.

'97년도 결산에서 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보면 불용액 원인별 분석이 되어 있어요. 내무국 5개실과 부서운영비가 1억3,425만3천원이 절감 불용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97년도 결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비하고 포상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서당경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비는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이고, 포상은 또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 했을 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일을 제대로 안했거나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서 포상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9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실에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여비 지출이 상당히 각 실과별로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정확히 실시했다면 100% 다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발생 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상비절감을 작년부터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중에서 특히 출장비를 많이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면도 있고 실제 사업추진을 하는데 출장을 안간 면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하나 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비는 얼마가 지금현재 불용액으로 남았고 포상은 얼마, 관서당경비는 얼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해 주세요. 여기에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분리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2회 추경 관계, 설명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죠. 지금 이 설명자료는 제가 볼 때 잘 만드셨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69명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잉여인력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지금 여기다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다른데에서는 이게 다 삭감이 됐다고 봐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 지급이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 잡힌 인원이면 다른 과에서는 지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총무과장님은 과거에 예산담당관도 하셨으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추경에 잉여인력이 총무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다 했는데 종전에 타 부서에 근무했던 그 부서에서도 이만치는 절감이 되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됐는지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다음 6페이지 보면 수당 14억원 증액하는 것이 있어요. 밑에 산출기초가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제가 볼 때는 이 14억원이 어떤 걸로 해서 얼마, 예를 들자면 명예퇴직수당으로 얼마, 조기퇴직수당으로 얼마 해서 14억원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단가 2,500만원 해서 지급 평균가 그리고 조기수당은 83만4천원×6개월×5명 해서 2,50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14억원에 대한 최종 누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좀 상세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때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금부담금을 보면 당초에 17억7,346만2천원으로 됐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을 보면 52억8,794만4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1회 추경시에 했다는 얘기죠?

연금부담금도 들어가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증가시킨 주요 원인은 퇴직수당에 관련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1회 추경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이 17억7,346만2천원으로 계상했으나 '98년도 퇴직자 증가로 이에 따라 13억1,476만원을 증액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1회 추경을 해서 기정 52억8,700만원이 된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이 표가 좀 정확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은 연금부담금 속에는 연금과 퇴직수당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것은 퇴직수당이기 때문에 퇴직수당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정예산 속에는 연금까지 들어있는 것이 52억8,794만4천원이다?

예, 그 과목 자체가 연금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가 2억원 이상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예산이 좀 깎여졌죠?

예, 그렇습니다.

IMF 시대이고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에서 상당히 깎여진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예산에서는 심지어 당초 총예산보다 많은 금액으로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틀어서 일반업무추진비는 총액기준경비로 기준액 이내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자체를 추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겠지마는 우리가 제1회 추경예산에서 어려우니까 금액이 깎인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시 2차에서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올렸다는 것은 현재 우리 예산 세우는 지침에도 안맞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국도정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있어가지고 국도정업무추진활동비가 따로 있고 그래요. 과장님께서 증감사유 설명자료에서도 사실은 우리 퇴직자들때문에 나가는 돈 빼놓고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도 설명자료에는 지금 안해 놨거든요.

제가 설명드릴 때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기준내에서 편성한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경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애당초에 1회 추경에서는 왜 그걸 깎았습니까? 사실 도지사가 맘대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누가 써야 된다 하는 것 원칙은 없습니다. 이 도정 수행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계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어려울 때 도정수행을 위해서 간부님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도정이 어려워서 간부님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돈을 썼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지사가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00% 장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의 100%는 안될지언정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는 어떻게 앞으로 사용될지는 말씀드리기가...

물론 어려운 가운데에서 누가 쓰고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를 위해 쓴다면 큰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심지어 아무리 올린다고 하지마는 제2차 추경이라고 넣어 놓고서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기 전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당초에 절감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국도정업무추진비가 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이번에 2차추경으로 1억8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이게 원래 1차 추경에서는 1억원을 갖다가 우리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줄이자고 그래가지고 7천만원으로 줄여놨어요. 7천만원으로 줄여놓은 것을 이번에 1억원1천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8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어떤 기준내에서 쓴다고 하지마는 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당초에 1차 추경때부터 아예 삭감을 안하든지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올해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지금 다 썼는데 돈을 미리 쓰고서 지금 모자라니까 올린 것 같아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앞전에 감사원 종합감사에서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문책을 받죠.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이제 겨우 한 두달 남았는데 올 당초예산도 1억원인데 증액이 1억1천만원이 됐다는 것은 미리 다 쓰고 모자라니까 지금 예산에 세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의혹이 들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말하자면 연초라면 좀 괜찮겠는데 연말에 와가지고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렸다는 것 우리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매년 추가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대개 연말에 불우시설 방문이라든지 기관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활동이 하반기, 지금부터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하반기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잡아놓고서 써야지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당초예산보다 배가 되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연말에 물론 국회활동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니까 늘어났다는 것은, 좀 늘어난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도 이렇게 늘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배로 늘었다고 국도정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세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부기는 구체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정에 관련된 업무량이 지금부터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기상 거기다 많이 달았습니다.

도정업무추진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세항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속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는 전부 단일화되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 자체가 내년도엔 변경이 되어서 단일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99년부터 이게 단일화 된다니까 다행인데 당초예산보다 배가 늘어난 정도의 추경이라면 문제가 있죠.

부기상 그렇고 전체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보다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여기 64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당초예산액을 보시면 도 전체로 11억5,300만원입니다마는 1억5,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한 것의 대부분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국도정업무추진비가 제일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꼭 부기상 그대로 집행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지금 대충 이것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니까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목에 나와 있는대로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보다 배이상 늘어났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일이 많으니까 늘릴 수도 있다고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그런 것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달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기상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다음에 총액사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 당초에 11억5,300만원에서 1억5,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국도정업무추진비는 맞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직급보조비랑 이것은 무조건 당연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돈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흔히 말해서 쓸 수 있는 돈, 지사나 누구나 쓸 수 있는 돈이 국도정업무추진비하고 국도정업무추진활동비란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나머지 직급보조비같은 것은 딱 정해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일반업무추진비 전체 1십 몇 억원 이것보다는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도정업무추진비하고 국도정업무추진활동비란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몽땅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같이 중복되는 질의라 바로 이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1회 추경에서 보면 국도정업무추진비가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깎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 국도정업무추진비도 2억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올릴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강위원님도 국도정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목 자체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세목 내에서 저희가 어느 곳에 많이 쓰일 것인가를 판단해서 국도정업무추진비에 많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많이 계상을 했으면은 지금 예산을 짤 적에 감소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감액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시켰지 않겠느냐 하는 그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요 원인은 제가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서 저희 금년의 도 재정도 어렵게 됐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도 금년이나 작년, 예년에 비해서 몇 배로 저희가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력하기 위해서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책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다 로비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로비하고는 다릅니다. 도정수행과 관련해서 인사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만찬을 제공할 수도 있고 경비를 지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는 왜 깎았습니까?

1회 추경 때는 당초 기준액을 전국적으로 승인을 해줄 때에 각 시.도별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승인해 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도별로 총괄표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별도로 시.도별로 각각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매년 타시도에 비해서 이 승인액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청 간부들이 활동하는 활동비까지 승인액이 중앙에서부터 작기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또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가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에서 깎았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깎은 이유는 전국적으로 모든 경상비목에 대해서 일률적인 율을 적용해서 절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 경상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일정기준율을 적용해서 삭감을 일괄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의 정책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2차 추경에서는 증액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정책결정을 도에서 한단 얘기입니까?

1회 추경 할 때는 3월말 4월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부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액수가 깎였습니다. 타도보다 기준액도 적게 준데다가 일률적으로 삭감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반기 동안에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도정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간부들이 사용한다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가장 도정을 끌고 있는 도지사가 사용비율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깎았던 부분을 다시금 활동하다 보니까 그것이 옳다고 해서 2회 추경에 또 올린다는 이유는 합당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유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장이 개인용도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정이 전 실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담댐 관련해서 건설국에서 전부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중앙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새만금 관련해서 새만금지원사업소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시설을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보건환경국장이 활동을 전부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도정전반에 걸쳐서 장이 집행하는 것이지 개인용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반 회사에서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안좋아진 덕에 수입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에도 이런 임원진들이라든가 사장이 활동비를 갖다가 많이 지급을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총무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외국투자유치단이 저희 도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소요되는 경비를 경제통상국장이 쓰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서 나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당연히 지출을 줄이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도정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많이 책정을 해서 그 돈을 쓰므로서 다시 도정재정에 이바지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저희는 상식으로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EPB에 있을 때부터 수없이 다녔습니다. 예산청에 있을 때에도 다니고요. 그런데 노력은 한만큼은 충분히 저희 도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요.

그 확신을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죠. 과장께서 확신하고 계신 문제지 강임준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운다는 식으로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돈을 많이 쓰실 것을 줄이면서 해서 도정에 이바지하려고 생각하셔야지...

그것은 동감입니다. 적은 예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러시다면 이 예산을 좀 더 줄여서 편성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는 당초 예산 승인 기준액과 초과 승인 기준액 이하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한 뒤에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더 의견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잠깐이요, 김세원 위원님.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해 두시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자료를 충분히 갖다가 총무과장은 제출을 하십시요. 그리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이한수 위원님, 김세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들 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심사위원님들이 다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쪽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행정부가 마비가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담당 사무관이 6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장관들께서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리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오랫동안 총무과장직을 해오고 계시는데 지금 다 나오셔가지고 아마 총무과 업무가 이래서 마비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 업무를 마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외부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 과장님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고생도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바빠서 주무과 일이 많아서 죽겠다고 하는데 평소에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꼭 필요한 인원만 참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생각을 제가 여기 오기 며칠 전부터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주무 담당사무관인 총무하고 그다음에 예산 담당자하고 셋만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다른 직속기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혼자 나와서 아무리 파악을 잘해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 혼자 앉아서 답변하는 것도 예의상 옳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오늘은 어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저희 담당 사무관들 오늘 처음이고 직속기관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님 지적대로 2, 3명만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모시고 나오고 적게 모시고 나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양해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위원회에서 많은 분을 모시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 같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은 직속기관으로 분리되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국장도 없고 그래서 인사차 전부 소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하고 1, 2명만 나오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꼭 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한 두명만 나오시더라도 충분할 걸로 알고 있고, 또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업무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번 구조조정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도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퇴출대상 기준이나 대기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고를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하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인사과정을 보면 퇴출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구조조정시에 퇴출기준이나 대기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그당시에 여기 출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을 확실히 합니다. 다만 제가 답변 드린 중에 현재 상태로 2천년말에 퇴직할 대상자 외부에서 표현하는 대로 퇴출대상자를 완전히 가려내는 그런 구조조정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근무지정대상으로 할 인원을 고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천년 말에 완전히, 저는 그당시 인력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퇴출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답변을 드리면은 2천년 말에 퇴출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미리 예고를 한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완전히 퇴출 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퇴출 대상자 선정기준을 위해서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시에 연령이 기준에 고려 됐습니까?

인력조정할 때 연령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라고 표현하시는데 대기자들 조정할 때에도 연령 기준하고 그외에 기준이 있었습니까?

연령 기준하고 실.과장 추천을 받은 다음에 아무 부서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직원을 같이 우리 과를 위해서 국을 위해서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추천하지 않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근무지정으로 하고 지금 완전히 말 그대로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5급 이상입니다. 과에 담당 사무관으로 보직을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과장으로 근무지정해서 근무를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년이 임박한 5급 이상 대상자만 지금 대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조조정 당시에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으면은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해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본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얘기로는 국장이 과장 뽑고 과장이 계장 담당 뽑고 그 밑에 뽑아서 그 명단에 안들어 있는 사람은 근무지정으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원을 채우고 나서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근무지정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관한테 예쁨을 못받아서 근무지정을 받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무지정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전부 문제있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지정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히 심지어 행정부지사님께서 방송까지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근무지정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년동안 어떻게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퇴출대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누누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정원 외 인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자꾸 얘기하면 됩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조조정 인사를 끝난 뒤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췌한 것 중에 하나가 부서장 추천제가 100% 완전한 것이 아니다고 저희가 스스로 느끼고 이미 그 문제점을 도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또 바로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집행을 하겠다고 여기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선정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이뤄지고 있고 근무지정 대상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 그런 부분을 전부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전부다 근무지정도 시키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당시에 이번에 구조조정 인사에서 정원이 421명이 줄었는데 완전히 퇴직을 해야 될 퇴출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년이 임박한 연령 대상자와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구조조정 인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퇴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선정기준을 준비할 것입니까?

지금 큰 골격은 거의다 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마련해서 예고를 한 다음에 그 예고된 바에 따라서 앞으로 완전히 퇴출대상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이 정해지면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김상복 선배 위원님께서 연령기준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령이 찼다고 해가지고 퇴출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억 안나신 가요?

저희가 구조조정 인사때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연령과 무관하게 완전히 퇴출 대상자를 한순간에 가려내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회를 같이 2년간 부여하고 골라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연령 대기자가 전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령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인사 때 저희들이 보니까 인사 예정자 명단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발령이 취소가 되고, 실제 인사 때는 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죠?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령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년이 '38, '39년생보다 많은 사람들은 12월말까지 유예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발령을 냈는데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인사 때 계장, 과장 인사를 할 때 예정자 발표를 했죠? 지사께서 미국을 가시기 전에 결재를 하고 예정자 발표를 했죠?

예정자 발표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없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발령을 했다가 취소한 것은 없고요 내정 발표자 중에 연령 대기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발령을 낼 때에 한 명을 그 발령에서 제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연령에 꼭 국한을 두지 말고, 특히 기술직이나 이런 쪽에서는 연령에 구애받지 말고 유능한 인사가 있으면 발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정자 명단을 보니까 연령이 찬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감안해 가지고 기술직들이고 하니까 이뤄진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인사발령에는 그 사람이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과 기준이 없는 그런 인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본위원회에서 선배 김상복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데 연령때문에 꼭 퇴출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정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류상 발표한 숫자는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근무처 여고까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한 인원까지 하면은 1,700여명에 달합니다.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과장과 계장급은 그 후속인사를 위해서 내정 발표를 했습니다. 계장급 인사도 거의 100명 하는 가운데 워낙 1,700여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착오나 오류가 있는 상태로 정식 발령이 나면 되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면밀히 따져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자신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정 발표를 했습니다. 내정 발표를 한 가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명이 연령 대기자임에도 불구하고내정이 됐기 때문에 정식 발령에서는 정정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착오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회의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현안이라고 하면은 물론 예산 심사 때도 그런 인사문제도 거론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주신다면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거든요. 정기회의가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게 해주시고 오늘은 예산 심사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은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안 계셔서 간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무관들이 같이 계시고 총무과에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에도 크나큰 오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정자 발표 해서 다 축하도 받고 했는데 갑자기 명단에서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그것은 개인적인 명예에도 치명적입니다. 이런 실수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안하신 위원님. 김세원 위원님.

총무과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승인을 얻고자 지금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용액 발생 과다는 불문에 부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원인별 성질별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쓰고 싶을 때 못쓴 돈도 있고 꼭 안써야 할 돈도 있다, 분석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검사 승인을 받는 목적은 그와같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고 개선해서 앞으로는 좀 잘해보자 이래서 결산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예산을 심사해 줍니다. 잘 써라, 여러분이 계획해 온 이것을 승인해 주고, 그런 데에 목적이 있죠?

예.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할께요. 이것들이 시작부터 필요했을 소관이다 하는 느낌 때문입니다. 국제협력교류업무추진, 돈은 많지는 않습니마다는 국제협력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회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할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66페이지.

이제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 세워져 있는 그 예산들은 실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예산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 문서 세단기, 냉장고 구입, 행사용이라고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연초부터 계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1회 추경도 지나고 이 때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써있는 물품은 저희 의전담당에서 사용할 물품들입니다. 책상, 의자,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폐합된 부서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저희가 필히 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전부서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물론 총무과장께서는 예산담당관도 하셨고 도정에 아주 밝으신데 지나간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공직자, 우리 의원 모두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진적 사고를 통해서 도민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 본청 예산 해가지고 4,3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그 조직에 속한 직원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가산금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말 그대로 정원에 있는 청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취미 클럽을 지원한다든지 청내 직원들을 위해서 쓰도록 별도로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용도로 지출된 사례가 있겠군요?

집행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매년 체육대회를 실시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 안해서 상당액이 미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결성된 취미 클럽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9개 있습니다.

최근에 모클럽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지원금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행사를 주관했는데 지출이 안되어서 좀 잡음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죠?

이 정원가산금은 현금으로 인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대부분 지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고 한번 1개 클럽에서 취미활동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원가산추진비가 물품구입비로 지급이 된다고요?

만일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은 체육대회에 필요한 용품, 물품. 이번에 시.도 대항 체육대회 내일하고 모레 합니다만 주로 츄리닝, 급식 이런 데에 쓰여지고 현금으로 인출해 가지고 직접 지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9개 클럽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도본청 직원 인원수가 대략 몇 분이나 돼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9개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1개가 더 생겼다고 그럽니다. 10개에 한 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500여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랄지 말하자면 복지후생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관심가지고 지원을 해줘도 괜찮을 성 싶은 그런 용도의 예산 같은데 굳이 이것을 꼭 제재를 가해서 직원들의 그런 어떤 사기앙양에 저해 요인으로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직원들 취미클럽 뿐만이 아니고 제가 와서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뿐만이 아니고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공무원 개개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생활하는 데도.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후생 복지 시책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꼭 있겠다 해서 몇 가지고 고안을 해가지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취미활동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취미클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편성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원가산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청내 직원들 취미클럽 뿐만이 아니고 후생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금년도 현재까지 이 클럽에 대한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국고보조사업을 보시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사업비 그리고 또 월드컵문화시민운동지원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71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월드컵을 치루는데 시민의식운동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탁교육비 중에 지금 대학원생들에게 학비 보조가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이라고 하면은 법정 이수 학기가 몇 학기예요?

5학기입니다.

4학기가 아니고 5학기예요?

야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갑니까?

주간에는 근무때문에 나가지 못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질의에 연결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제2의 건국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저희 도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 전체적인 도민과 도의 공직자들이 함께 뛰어야 되는데 지금 도지사님 혼자 뛰어서는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총괄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서로의 그런 힘이 집결되는 것이 결국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이 있다 생각이 되어서 아까 자료요구 중에서 도지사님과 관련돼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된 자료를 이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저는 아까 김상복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한번 추가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69명에 대한 실.국 대기자 총무과 소속으로 대기발령 시킨 분들,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타소속으로 되어 있을 당시 이미 이분들에 대한 정액급식비나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등 다 예산이 서 있어요. 결국은 어느 소속에서 총무과로 대기발령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쪽에서 예산 삭감을 않고 여기만 새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결국 이중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소속 실국에서는 예산 삭감을 이번 추경에는 안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조만간에 결산추경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쪽에서 삭감을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공무원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정말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의 표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사항 제가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절차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든 2회든 추경시에는 인건비에 관한한은 현재 정원내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반드시 변경요구를 예산실에다 해야 됩니다.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을 해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계상한 것은 삭감하고 기준에 서 있는 데에서 하면은 다음에 임금 지급할 때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지출 원인행위 자체를 소관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과에서 과에 있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지불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회의가 끝나면 그런 인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자료를 한 부 줘보세요. 어느 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대기발령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쪽도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쪽에서는 불용액이 발생되겠죠. 만약에 삭감을 안했으면요.

단순히 불용액이라고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정말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처리는 11월 6일 본위원회 소관부서 심사를 마치고 일괄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회계연도감사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1,647만3천원으로 이중 97%인 4억427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3%인 1,220만1천원은 불용액으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1,220만1천원의 내용은 인건비에서 232만9천원, 관서운영비 99만9천원, 일반운영비 124만원, 업무추진비 104만원, 특수활동비 102만5천원, 복리후생비 521만6천원, 자산취득비에서 35만2천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면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감사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보관실과 마찬가지로 감사관실도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만 오늘 안건이 상정 됐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김홍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행정감사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국정감사 것만 뽑고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금년 것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간척사업 추진실태에서 지적을 당했죠?

예.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일단 처리중인 것이 공직자 기강 감찰과 부안과 그다음에 완주군 인허가 처리 실태 관계를 3가지를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번에 감사관께서는 작년도에 감사한 것, 물론 잘 하셨겠죠.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아직 결과도 안났는데 그만 둔 직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대기중인 직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관계를 알고 계신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감사하는 데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좀더 신중히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7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일선 행정관서에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고광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 내용에 결국 예산집행 잔액 적법하게 쓰고 적법하게 남은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 전라북도내 산하 각 기관에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잘 하셔서 우리 도민에게 이익 전달하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처리는 11월 6일 본위원회 소관부서 심사를 전부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97년도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