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제147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및'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로 부임한 복지여성국장 하승민입니다. 오늘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국 소관 '9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심사및'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의 직제는 3개 과와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하승민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여성국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결산현황, 검토방향, 검토결과, 처리의견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예산액은 726억4,745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26억1,028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100%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 결산총괄입니다. '97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액은 1,036억9,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33억1,1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억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6,6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26%이며, 과별 불용액 발생비율은 사회복지과가 8%, 가정복지과 28.6%, 여성복지과 12.9%, 어린이회관 19%, 여성회관 31.4%의 순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30억5천만원이고, 세출은 324억6,900만원이며, 지출액중 이전경비 98.4%, 융자금 1.5%, 물건비 0.1%이며 불용액은 5억5천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7%이고 예비비는 5억1,6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6%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등 4개 기금으로 전년도 기금 42억4,100만원보다 14.9%가 증가한 48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9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채권액 6,90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75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방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을 지방재정법 및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분석 평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부적정한 점은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7회계연도내의 재정활동에 대한 적법성 및 지출행위의 타당성등 적정여부를 분석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편성 및 과다계상 여부,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 불용잔액의 원인별 내역등을 중점검토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는 검사를 기 실시한 바 있으며 검토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편성 심의 및 집행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97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8 기정예산액대비 1.6%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98 기정예산대비 3.6%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98 기정예산대비 5.1%가 증액되었고, 세출도 5.1%가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라북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1,495억7,300만원의 7.4%에 해당되며, 세입중에는 사용료 수입 0.1%, 수수료 수입 0.1%, 기부금 및 기금수입 0.5%, 잡수입이 0.6%이고, 국고보조금 이 98.7%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라북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1,495억7,300만원의 10.5%에 해당되며, 복지여성국소관 예산중에 사회복지 60.9%, 가정복지 36.1%, 여성복지 1.5%, 여성회관 운영 0.8%, 어린이회관 운영 0.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예산액 1,203억5천만원중 경상적경비는 24억6,400만원으로 2.1%를 점하고 있고, 사업성경비는 1,178억8,600만원으로 98%가 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1.1%, 전입금 19.5%, 잡수입 1.2%, 국고보조금 78.1%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가 99.2%로 주종을 이루고 예비비가 0.8%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의 요지입니다. 예산 검토방향을 '98 전라북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적정성 여부와 과목해소 적합여부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고 경상적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실효성 유무등 낭비성 예산 여부를 중점 검토하며, '98 본예산 및 제1회추경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점 검토를 하고, IMF관리체제하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도민복지증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방향으로 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일반회계에서 한시적 보육료 3억1,136만1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22억7,502만7천원, 한시적 생활보호 자녀학비 7억8,338만8천원, 합계 33억6,97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5억 8,634만3천원등 경제난으로 인한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지원대상을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여서 도민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활을 조성하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세월동안 우리 여성정책 또 어린이정책, 복지정책에서 수십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국장까지 올라와서 국장으로서 그동안에 많이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복지분야나 여성분야에 많이 공헌을 한 선배 국장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분야에 공직을 두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국장을 향해서 노력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공채를 하므로 인해서 새로 하승민 국장이 전라북도의 복지와 또 여성문제 등을 맡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야보다는 복지분야와 여성문제등은 어느 분야보다도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경험과 그리고 또 본인 자신의 뜨거운 심장으로 일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때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은 발전하지 않는가 이렇게 평소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하승민 국장이 공채돼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 복지분야가 발전해왔던 그 이상으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리라는 그런 기대감속에서 도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국장께서 이번에 국장에 임명이 되어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서 복지나 여성분야에 있어서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업무에 관한 설명과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먼저 그 의지와 사상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어린이분야, 여성분야에 관해서 본인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철학을 이 자리에서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이 변화되어서 제가 전국 최초로 공개채용을 거쳐서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국정감사를 받다보니까 당황도 되고 제가 복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이상을 펼쳐보기도 전에 먼저 검증부터 받는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두렵고 당황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허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올려야 될 것에 첫째로 전반적인 복지에 대해서 사상이나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세부별로 여성문제, 어린이문제, 일반 사회복지 전반적인 데 대해서 어떻게 가닥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공개채용때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을때 어떻게 복지를 할려고 할 것인가 물으실때 그 대답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복지는 대상이 전반적인 모든 보편적인 입장에서 전라북도민 전체를 위한 복지시책을 펼 것이고 그다음 두번째는 요즘같이 IMF상황에서 요보호 대상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정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뜨거운 가슴과 복지서비스를 잘 전달하고자 하더라도 우리에게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제대로 참다운 서비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있는 저하고 공무원 전체가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여성이든 어린이이든 어느 대상이 되든간에 우리의 모든 복지서비스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을 대할때나 각각 어느 계층의 누구를 대할 때도 친절 봉사, 정말로 우리의 주인으로써 깍듯이 섬길 수 있는 대민봉사에 서비스 하는 것을 헌신해야 된다고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너무 외람되다 싶어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허영근 위원님과 또 자리를 하게 되면 말씀을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복지여성국에 와보니까 정책개발쪽은 여성정책관 쪽이고 우리 쪽은 주로 행정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람되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아동복지였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더더욱 희망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 우리 어린들이 정말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지도자적인 아이들로 커나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책이나 시책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복지 우리 전라북도 전체 주민들의 복지도 향상되어야 하겠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시적인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때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성심을 다할 작정입니다.

국장께서 방금전에 정책분야개발쪽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주로 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서비스쪽은 복지여성국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형편으로 봐서 여성정책관실이 이제야 초기의 출발이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하는데 크나큰 비중을 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우선 예산에 편성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한 여성정책관실의 구조도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처음 오시자마자 혹시라도 여성정책관실의 정책개발을 의지한다고 하면 도 예산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여성국의 기대가 기대치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개발쪽을 여성정책관실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많은 여성복지국장들이 해왔던 그런 라인을 이미 넘어서 그야말로 전라북도 복지분야에서 획기적인 획을, 외부로부터 공채되어 온 국장으로서 과거에 수십년간 경험을 토대로 해온 국장보다는 정말 훤씬 낫더라 하는 그러한 국장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관실에 조금도 의지하지말고 앞으로 더욱더 큰 정책개발을 복지여성국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담아 있어야 됩니다.

힘닿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계에서 교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인성교육이 안된 학생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학생이 되지 못하듯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는 정말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지여성국장으로써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이 하승민 국장으로부터 모든 숙제가 풀어지는 그래서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책정을 할때는 많은 연구와 고민끝에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대한 비중을 두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예산전용을 가지고 말썽이 많이 나는때가 있습니다. 예산서 140쪽에 가정복지항에 보상금 쪽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이 노인의날 행사장 및 음향장비 임차료를 당초 보상금 4,624만6천원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보상금 과목에 노인의날 행사장 및 음향장비를 넣어 편성을 했다가 과목을 임차료로 바꾸었는가,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때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다 이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차료 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노인의날은 '97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를 예술회관등 장소를 임차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곳에서 실시하려 했으나 문화행사가 많아 부득이 학생회관을 임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음향기기도 함께 임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되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예산전용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잘했다고 못했다고는 말씀 올리기가 좀 복잡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은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아시지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국장께서 예산전용된 보상금을 임차료로 전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하시지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느냐를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노인의날 행사계획이 '98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비록 예산전용이 있었지만 하여간 예산전용을 한 것은 잘못이었다 라는 생각은 드시지요?

예.

앞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수용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수용시설인 부랑인 시설과 정신요양원, 노인 양로시설, 아동 수용시설을 개인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이들 수용시설에 지원되는 연료비가 부족하여 동계 난방이 미흡하다는 시설장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11월에서 5월까지는 온수 목욕을 주 1회만 시킴으로써 수용시설내에서 악취가 나고 피부병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연료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시설장이 말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들 시설에 지원하는 연료비 실태는,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 태양열 온수 목욕시설을 하여 수용자 위생환경개선을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실제 시설을 몸소 돌아다니시며 시설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시설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면 연료비를 '98년도에 1인 1일 83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79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이 액수는 현실하고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방금 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태양열 온수 목욕시설이라든지 좀더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보완해서 점진적인 발전이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랑인 시설인 전주시립 갱생원, 자활사업으로 유리온실을 시설한다는데 사업 수익성여부 분석은 해보셨는가요. 지금 농촌에 시설된 유리하우스가 IMF이후 유류 가격인상으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수익금 분배에 있어서 공정한 배분과 수익금 관리에 대하여 잘 감독하여 시설장이 수익금을 부당관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명록 발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여성인명록에 수록되는 주요 여성은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주요 여성 인명록이 발간후에 여성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요. 지금같이 국가적으로 어렵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기에 꼭 책자를 발간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한정호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 올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은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갱생원 유리온실 사업은 갱생원에 수용되어 있는 부랑인들의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온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금년사업이기 때문에 못해봤고 앞으로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수입에 대한 수입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생원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집도 없고 사회에서 걸인행태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입소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놀리는 것 보다는 생산적인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수익금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는데 그 입금이 많이 돼있을때에 본인이 쓴다라고 했을때 그것을 통제를 하면 하나의 본인 의사와 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는 그 사람에게 적금을 많이 해주었을 때 자기가 술이나 먹고, 그분들은 삶의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버린다든가 또 사회에 나가서 써버린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우리가 목적하는데 지도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게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벌어들인 것은 반드시 개인통장에다 입금해서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많이 모아져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을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퇴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원리적인 것이지 실제 가서 보면 위원님들 눈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실제로 시설을 방문하고 1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좀 안좋게 이야기 하면 착복한다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 여성인명록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여성인명록발간의 목적은 전라북도 여성정책기본 5개년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두번째 여성의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 전북여성인명록을 조사 발간하므로서 위원회 추천등 여성 사회 참여확대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여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여성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혹시나 여성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염려하신 점에 대해서는 각 대상자가 교육계, 정치, 행정, 문화, 예술, 경제, 언론, 의료, 각종 여성단체, 전문직업인, 재경여류인사, 기타 각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광범위한 모든 분야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될 인원은 '98년 현재로 526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분이라면 더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발간이 꼭 필요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첫번째 필요성은 여성 고급인력을 확보,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책자가 발간되어야 할 것이며, 두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추천하려고 할때 갑자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추천할 목적으로 발간되어야 하겠으며, 세번째로 여성관련분야에 연구나 자문기능을 할 때 이분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교육 강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재해구호기금이 간단히 요약해서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기금 관련사항에 의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하는 것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재해구호기금이 엉터리로 운영된다고 이렇게 단정을 질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상위법과 우리 조례가 부여한, 나름대로의 주민이 부여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금년도 수입 지출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1억288만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디로 나갔습니까?

6월 23일에서 7월 3일 까지는 폭풍피해구호비 15만9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호우피해구호비로 68만4천원이 지급되었고요. 6월 5일 낭해피해구호비로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서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구호비로 9,626만3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우피해구호비로 78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총액이 얼마지요?

'98년 9월 30일 현재 기금총액은 46억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2년, 많으면 3년후 이 기금은 65억원 이상 됩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 부분만큼도 지출이 안되고 있어요. 탄력적으로 법을 운용하라는 것은 제가 잘못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말로 이러한 자금이 필요한 우리 도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법에 위임된 사항도 여기 쭉 다 있어요. 그리고 타 도에서는 이 기금을 잘 운용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영세농민들이 혜택을 본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 또 묻고요. 조례 제6조를 보면 기금운용관이 보사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께서는 조례 개정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용관이 누구입니까?

복지여성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영결산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풍피해등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도민들이 이 기금의 운영을 기다리고 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활용치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한 가지 예를들면 큰 하천, 금강이라든지 동진강, 만경강 주변을 보면 하천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천경작 농민들은 태풍피해나 큰 비가 오면 제일 먼저 피해를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금융보상외 어떠한 보상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에서는 그런 어려운 영세농민들을 위해가지고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걸 참고하셔가지고 이 재해구호법에 명시된 이러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기금이 정말로 잘 운영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수입결산액이 얼마예요?

'96년말 현재액은 41억2,382만3천원이었습니다.

'96년대비 얼마 늘어났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이자수입을 제외한 또 다른 수입은 뭐예요?

지방세 평균의 5/1000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허위답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전년도 수입의 이자의 7%정도를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 이자를 7%를 적립해요?

증가이율입니다.

7%가 뭐예요? 담당 과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진의는 '98년도에 말하자면 전년도에 비해서 재해구호기금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렇게 물어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면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7%의 증가액이 되었고요.

평균 이자이율이 얼마입니까?

그 말씀을 설명드리면 말하자면 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재작년에 3천만원 밖에 집행 안됐어요. 그런데 7% 올라요. 7%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이율이에요.

평균이율이 10%내지 11%로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요. 계산상으로 증액만 따지니까 그렇게 되고만요. 말하자면 집행한 것을 빼고...

좋습니다. 감사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자수입 외 수입이 뭐예요?

당초에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는 방법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5/1000를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실 그 이자수입만큼도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적립만 할 것이 아니고...

5/1000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95년도부터 3년 평균해가지고 5/1000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95년부터 이걸 적립을 안한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자수입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고요.

기금을 운용을 해야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이것 한 가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기금을 운용할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만 또 법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해구호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은...

과장 !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부 훈령 같은 것 지금 나한테 이야기 할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재해구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재해구호법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라고 인정되는 지역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능동적인 우리 지역내에 다른 피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저희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능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립을 보통때 5/1000를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판단했어요?

그것은 물론 '95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판단해서 뭔 근거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보니까 지사님 결재를 받을때 적립여부검토 해가지고 1안, 2안, 3안 이렇게 했었는데 당초에 실무자가 올린 1안은 법규정에 충실하고자 '97년도부터 추경에 확보를 해야된다 라고...

이 기금이 사장시키기 위한 기금이 아닙니다. 이자수입하고 5/1000는 법령에서 위임한 비율이에요, 작년도 지방세 총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2,200억원이 넘지요. 5/1000 같으면 1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이걸 매년 적립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우리 도민들한테 활용을 해야 돼요. 이자수입만 다복다복 내가지고 결산하라고 갖다놓고, 능동적으로 운용하라 이런 이야기에요. 거짓말 답변 하지 말고요.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전라북도 재정사정에 의해서 '95년부터 적립 못했다고 합니다.

국장 ! 이 기금이 적립되면 사장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의적절하게 눈치보지 말고 능동적으로 운용을 하라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예를들어 감사 지적사항이 된다면 지사께 보고를 해요. 지사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출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사, 국장이 법령 다 위반하고 있는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도의 사례를 이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타 도도 중앙에서 그런 이야기가 돼가지고 다른 단체나 이런데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단위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중앙당요?

중앙에 재해구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저희와 같이 적립하는 시.도가 경기도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데도 '96년도부터 안했고, 충북도 '97년부터 미적립 되어 있고 전남은 '90년에서 '97년까지, 경남은 '97년부터,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지 않은 시.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그런걸 타 시.도하고 비교할 필요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충청남도에서는 20억원을 하천피해 농가에 전부 나누어 주었어요. 자료가 수집이 안돼서 본 위원이 두서없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좀 능동적으로 합시다. 어차피 지방세 중에 기금에 적립되는 것도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돈을 적립시켜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냥 이자만 챙겨가지고 기금만 늘어나면 쓰지도 않을 것 뭐할거예요.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기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운영될 바에는 어차피 안해도 위반, 해도 위반 아닙니까. 그럴것 같으면 예산도 없는데 기금 없애버리고 다른데 써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에 있어서 증식효과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보세요, 똑같은 기간도 이율이 틀려요. 물론 그때 사정은 있겠지만 좀더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넣어서 이자수입도 더 늘리고...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셔서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서류에 한해서는 완전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 하시는 환경보건국장님은 거의 다 외어서 답변을 하실 정도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 3쪽 밖에 안되는 중요한 사항도 여기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하셔서 몇 십분 헤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것도 일종의 국장님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앞으로는 잘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7년도 결산에 보면 어린이회관이 3,800만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자체수입도 적은데, 아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여성회관의 강의료 내지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여성회관만 무조건 싸게 해준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에 드나드는 여성중에는 중산층 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 여성은 거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데 가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을 하셔서 저소득층이나 모자가정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아니면은 판단하셔서 꼭 도움이 필요한 분에 한해서는 차등을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 중산층의 보통의 시민들이 드나들때는 가격을 상당히 올려도 좋을듯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회관은 1년 수입이 3,800만원 밖에 되지가 않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안오셨는데 다른 분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회관 세입현황은 '97년도 어린이회관 총 세입이 3,787만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가 139만7천원, 입장료수입이 1,098만4천원, 기타 사용료 2,508만2천원, 이자수입이 40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어린이회관내 구내식당 임대료이고 '96년 입찰에 의하여 3년간 계약되었으며, 어린이회관 입장료 수입은 일반이 500원, 중고등학생이 3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는 구내식당의 전기사용료라든지, 어린회관내 시설된 한국통신홍보관이 전기사용료와 공연장의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가 약 1천만원 정도 인데요. 그 안에 롤러스케이트장 롤러대여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은 전주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이 왜 전주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설자체가 전주시의 것이고 땅의 대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본관 건물만 도 소유이고 그외는 전주시에 소속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입장료만 수입으로 잡고만요. 그러면 별로 이야기 할 것이 없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을 들어가 봤을때 상당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엄청 많이 출입을 하는데 티켓을 끊는데 보니까 단체로 10명이 끊으면 표는 한 5장 주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관할이 아니면 여기서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추경부분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인것 같은데 증액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5.1% 증액했는데 한시적생계보호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도시노숙자특별보호비, 장애인입소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한시적생계보호자들이나 이런 한시적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한시적생계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선정은 실업으로 인한 실직, 기타 생활수단을 상실한 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설 일용노무자라든가 또는 파출부 또는 식당종업원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간은 '98년 4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주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하고 거의 같은데 다만 재산상의 차이만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 소득이 22만원, 그리고 가구당 재산이 2,8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그 하한선은 거의 같고 재산만 4,400만원, 말하자면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대상자와 그 위에 말하자면 한차원 높은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로 대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도비 10%, 시.군비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 급여도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출부나 일용노동자들은 어떻게 구별하고 인원수를 파악하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건복지부 지침을 시달해서 그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8월까지, 그러면 끝난 사업 아닙니까?

2차 사업이 또 있습니다.

1차 사업은 8월까지이고 2차사업은?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952명을 대상으로 해서 또 내려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들을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노숙자는 누가 대상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노숙자의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숙자 개념 원조라고 하는 것이 부랑인입니다. 사실 말해서 부랑인은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때부터 노숙자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IMF이후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숙자 개념이 대도시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의 노숙자를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호를 하고 있는 것은 노숙자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내의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보도된 바와 같이 연초에 한 5명, 6명, 9명 이런 수준으로 있는데 장기체류 노숙자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제가 실제 전주역 근처를 몇 회 가봤고, 우리 담당자가 익산역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체류하는 노숙자는 없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의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실직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24명의 대도시 실직노숙자를 저희 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국비로 7,890만원을 배정해 주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유료 봉사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1명은 당초부터 내려오지 않았고 또 14명은 왔다가 해보니까 안되게 생겨서 그랬는지 몰라도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유료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9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1일 3만원씩 기준해서 현재 월 9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15명이지요?

당초 배정받은 것이 24명입니다.

24명에 대한 지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24명에 대해서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하는데 유료봉사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분들 선정된 것이 몇월달에 선정이 된 것입니까?

금년 6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월 현재까지의 인원을 파악한걸로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재 있는 9명이 사회복지시설에 유료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것은 10월 15일 현재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9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발견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에서 한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 근로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도에 배분을 한 것이 24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6월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전라북도에 본래 있는 분으로 파악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제가 성분을 분석해보니까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 실직되신 분들인데 고향이 전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배정받은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요, 우리 도에 대한 분들 왜 대책을 안세웠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노숙자가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시.군에서도 보고된 것 없고, 그런데 신문보도에 한 260여명이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60명은 여기에서 말하는 노숙자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일용근로자로써 실직된 사람들을 260명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정리해 드렸듯이 260명에 대한 노숙자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장에 취로를 하고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한시적생계보호라든가 또는 취로사업장에 취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숙자 중에는 집을 완전히 뺏겨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집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노숙하시는 분도 있어요. 노숙자들에 가출한 분 까지는 포함을 시켜주셔야지, 집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빚이 있다든지 뭣이 있어서 집을 못 들어가는 노숙자 문제가 있는데, 이것 저것 차떼고 포떼고 다 떼어가지고 노숙자가 아니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밖에서 집에 못들어 가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용직이나 그런 분들, 한시적으로 일감이 놓여져가지고 있는 분들 발견이 된 분들은 동의 사회복지사가 다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나가 있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히 떠나와가지고 역 근방에 있다든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때만 해도 지금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도시노숙자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했었고 분리도 다 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 까지 논문이 다 나와 있을 정도예요.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없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그때는 역전에서 몇날몇일이고 누워있는게 아니고 떠돌이로 돌다가 여기 저기 자고 이래서 빨리 눈에 안띄는 것이지 없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근로자선교상담소에서도 모시고 있는 분이 10여명 이상으로 잘 보살폈다가 귀가시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도 보호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10여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선교상담소를 거쳐간 분이 노숙자들이 20명이 넘어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노숙자가 파악되고 있고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노숙자문제는 심각하다. 왜냐면 노숙자들을 행태별로 보면 갈수록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가고 있고 부랑인화 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과정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사회화 시키는 교육도 시켜야되고 말하자면 부랑인으로 다시 본래의 인격형성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화 교육도 계속 구호와 함께 그것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씻을 곳도 없어가지고 그런 연계성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한 1천원씩을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자매결연 맺은 목욕탕에서 한 1천원 감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겨울철에 목욕료, 그다음에 이불과 옷은 자기들이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구해가지고 와서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먹는 문제, 씻는 문제, 자는 문제, 문제는 자는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근로자선교상담소에서도 사무실과 같은 공간이어서 그분들 모시고 있는데 겨울나기가 힘들어서 보일러 시설이라도 해주시면 그분들 겨울을 지내기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노숙자문제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파악도 안되고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정부에서 나오는 그 대상말고도 여기에서 더 확보를 하셔서 예산을 다른데서 이쪽으로 더 많이 하셔가지고 겨울의 노숙자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과 함께 노숙자들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노출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고요. 또 사회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중앙에다가 노숙자쉼터를, 잠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2개소를 지정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 전주사회복지관 외에 종교시설 5개소에다가 이미 쉼터라든가 급식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마련한데는 안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대개 보면 돈을 잘 가져 가는데는 부실하고 돈을 못 가져 가는데는 아주 잘하고 본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하는 부분도 좀더 파악을 총괄적으로 하시는게 필요하고 대안으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노숙자들 목욕과 돈 좀 주고 급식해주는 것은 너무 한시적이니까 그분들을 자활시킬 수 있도록 시유지나 도유지나 노는 땅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경지 같은데. 기업가들이 땅 투기해가지고 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노숙자 중에서 한분이 경험을 살려서 본인이 대안을 내놓았어요. 공동 농경할 수 있도록 농작지를 공동으로 부여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겨울을 나고 농사도 짓고 하면 여기에서 비용이 엄청 줄것입니다. 그분들의 급식비도 줄것이고 주거비도 줄것이고. 그런식으로 시골에서 노는 땅, 노는 집을 활용해가지고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으로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교육도 받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면 상당히 획기적이지 않을까, 아마 그 실험을 준비중에 있다고 해요. 어떤 한곳에서 실험을 했는데 전주시 유지중에서 노는 땅을 했더니 공무원께서 와서 불법으로 경작한다고 없애라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안하시고. 그런식으로 경직되지 마시고 좀더 융통성있게 노는 땅을 활용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면 아까 24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꼭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유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 공채로 중책을 맡으셔서 우리 의원, 의회 또 도청산하 공무원 또 도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교수직은 정년이 몇 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공무원은요?

공무원은 약 60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갭이 있어요?

5년입니다.

5년 정년이 줄어 들었지요?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그걸 감내하시면서 이쪽으로 전직을 하실때는 평소에 특별한 신념이나 철학을 갖고 계셨을텐데 아까 허영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의지를 물어보셨을때는 5년을 손해보면서 오신만큼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았는데, 좀 긴장을 풀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과별로 분야별로 다 질의하시고 또 지적을 해주셔서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위원장님이 하실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쪽 학교에 교수직으로 계실때하고 이쪽 오셔서 두달정도 되는데 밖에서 우리 행정을 보셨을때하고 와서 한 두달간 하시면서 느낌과 소감이 어때요?

제가 이미 각오는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교수 신분으로서 학생들과 주로 이론쪽으로 연구하는 그쪽 방향에다 중점을 두고 했지만 시설에 나간다든지 현장을 접한다는 것은 1년에 거의 잘해봤자 2번내지 3번정도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교수로써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현장하고 이론이 접목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살아있는 학문이 되지 않기때문에 평소에도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행정에도 바람을 일으키면 미력이나마 전라북도 복지발전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응시를 하게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각오는 했던 바 이지만 역시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지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고 실제와 이론이 뜻대로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씩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하나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 산하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현재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와 사업소를 합쳐서 78명입니다. 우리 국만 46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이랄까 우려하는 것이 여성 국장님인데 산하 100여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하고 통솔하고 콘트롤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 하는걸 이해들을 하세요. 남자 과장님이 두분이고만요. 그래서 내가 볼때 혹시라도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러 오셨는데 아래에서,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은 30년, 40년 이렇게 행정경력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하시는데 아래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생각하고 지금하고 그런게 있고, 학교 교수때는 학생들은 학점으로도 통솔하는데 공무원들이야 어떤 수직관계랄까 이런 입장에서 복지여성국이 잘못하면 복지부동국으로 될까, 지시나 지도감독이 안따르면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할려고 그랬는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기금관리현황을 국장께서 한번 진단하셔가지고 국장이 기금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서를 내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과 같이 어려울때 가장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산운용 기금관리 그 이야기는 이자소득 금리입니다. 이게 3개월이 유효예산이나 기금인데 이것을 3개월 정기예금 과목이 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 이걸 요구불로 놓았다든지 6개월이 유효기금인데 그걸 취급 직원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일시불로 놓아서 이자소득 금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직원들이 관심이 있나, 지금 나라살림이 지난 정권에서 다 망쳐먹었습니다만 거꾸로 다른 예산은 긴축예산, 긴축재정 그러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복지정책이 이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고 증가할 때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어려운 계층들이 늘어나는데 이제 대도시에서 다 농촌지역으로 옵니다. 옛날 절대빈곤시대가 잠시라도 올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못먹고 못입는 그런 소외계층들때문에 거꾸로 복지정책 입장에서는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중앙에서 예산지침이 물론 있을 겁니다만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과감하게 form이나 지침서를 어겨가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새 예산에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영근 위원 추가질의를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국장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우리 교육복지위원들하고 국장님과의 질문과 답변이, 질문은 정확히 하는데 답변이 확실치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질의할때는 분명히 현재 진행되어가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데 국장께서의 답변은 마치 미래진행형적인 그런 답변을 하셔요. 예를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예산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질의를 하면 1천원입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1천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1천원인지 1천원이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고 또 한가지 예를들면 아동복지사업중 공공사업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면 국장님 답변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래서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인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오늘 질의와 답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때 1천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있다 하지 마시고 분명히 1천원이면 1천원이다, 그리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면 확실히 잘 되고 있는 것을 그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어떻게 잘못 듣다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그리고 또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서 알고 있는 것 처럼 답변을 하는, 오늘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속기록을 쓰는데도 상당히 쓰고나서 그 결과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꼭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이게 무엇이다 라는 답변을 꼭 해주셔가지고 모르는 것 처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이야기가 없게 돼요. 아시겠지요?

예.

분명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아마 질의가 전체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외에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국정질문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복지여성국에 대한 보도가 여러 가지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이 복지여성국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국민정부가 들어선지도 8개월입니다. 무엇인가 개혁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그런 관행이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도정 전반적으로 어두운 면을 도민에게 보이는데 이런걸 바로 시정을 해서 우리가 도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허영근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질의와 답변 이 순간은 우리 위원들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시간에 얻은 자료는 바로 우리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준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97회계연도복지여성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창우 위원님의 복지여성국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소관'98년도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853억724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203억4,997만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523억9,298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523억9,298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호 위원님의 복지여성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및'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정책관실소관'97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및'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여성정책관실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및'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여성정책관실을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 및 세입세출결산내역,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144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97년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6,446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4,369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2,077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540만2천원으로 지출액 487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52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5,668만3천원으로 지출액 3,685만5천원이며 불용액 1,982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사업예산현액 237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95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41만9천원입니다. 총 불용액 2,077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52만3천원으로 수당 48만1천원이고 기타직보수 4만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1,982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727만2천원이고, 업무추진비등이 255만6천원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41만9천원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결산, 채무결산, 기금결산도 해당없습니다. '97년은 여성정책관실 업무시작의 해로 직원 4명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등여성교육원 조례 제정등 정책개발업무에 주력하였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97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3,663만원으로 당초예산 3,663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외부 전입금 1억원은 도 교육청에서 도립여성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강사인건비 2천만원과 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8천만원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9,8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50만원 증액은 중등여성교육원 학습발표회 행사비용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 121만5천원 감액은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의 학자금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감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 증액은 의식개혁교육 및 세미나, 전북여성발전사 집필진 회의참석수당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감액은 당초 여성채용박람회개최 지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IMF국가경제 위기속에서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직여성가장 돕기 바자회 개최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7,461만9천원은 중등여성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다목적 학습판, 칠판, 학생용 책상, 의자등의 교육기자재들이고 특히 컴퓨터 화면 영사기, 오디오 시스템등은 열린 교육학습을 위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기자재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여성정책관실소관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별도의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돕기 행사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IMF경제위기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가장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11월 13일, 14일 이틀간 코아백화점 광장에서 전라북도 주최이고 주관은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라북도여성운동연합, 전주YWCA 그리고 전라북도여성의원협의회, 그리고 MBC전주문화방송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은 전주코아백화점으로, 성금모금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재경인사와 도내 기관단체장 그리고 전북도민을 주최로 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ARS모금을 약 1주일간 다음주부터 700-0707로 MBC에서 받고 있습니다. MBC에서 11월 14일날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생방송 성금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RS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희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께서는 여성정책관실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이 2,077만원으로 전체예산액 6,446만3천원의 32.2%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검토방향은 '9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예산편성 및 심의시 자료로 활용하여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 재정활동에 대한 적법성 및 관련규정의 준수여부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과다편성여부, 이월사업, 사업비 전용의 타당성등을 중점 분석 검토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여성정책관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6,400만원이며 그중 4,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대 불용액 비율이 32.2%로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만 편성해놓고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공공요금 및 제세 198만원은 전액 집행치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함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임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했고 검토결과에서 적시한 사항등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심의 및 집행시에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임으로 '97년도여성정책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실소관'98년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98 제2회 추경세입은 1억3,663만원으로 '98기정예산액 3,663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여 273% 증가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7,490만4천원이 증가한 3억7,313만7천원으로 25.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도 일반회계 예산 1조1,495억7,300만원의 0.01%이며 '98 기정예산대비 27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도 일반회계 예산 1조1,495억7,300만원의 0.03%에 불과하며 '98년도 기정예산대비 25%가 증액된 3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예산의 검토방향은 '98 전라북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적정성 여부와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고 경상적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실효성 유무등 낭비성 예산여부를 중점 검토대상으로 하였고 '98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점검토하고,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도민복지증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중점검토대상으로 삼아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예산중 증액계상된 예산으로서 500만원이상은 별표 17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그동안에는 여성정책관이 없이 복지여성국이 여성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어 왔었는데 이제 여성정책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조금전에도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 정책개발은 여성정책관실에다 많이 의존을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여성정책개발에 관한 것은 여성정책관실이 귀중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여성문제에 관한 일부분으로 중등여성교육원이 여성회관에 셋방살이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부원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99년까지 여성회관을 사용하기로 된 것을 제3의 건물을 택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보이셨는데 그것도 안되면 여성회관 건물을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여성정책관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 여성정책에 있어서 목표가 딱 서있는데 방향설정이 잘못되면 크나큰 오류를 범함과 동시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짐을 안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중등여성교육원이 아닙니다. 그것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자로 전라북도 직제개정으로 중등여성교육원이 여성복지과 여성교육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까지는 저희 실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현재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오늘 같이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하시는데 권한이 없으시겠는데요. 오늘 중등여성교육원에 대해서는 답변하실게 없겠어요. 확실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부원장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회나 여성자신에 대해서 모든 면의 수준을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곳이 여성회관입니다. 본 위원이 익산출신 도의원으로서 익산여성회관만 해도 상당히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여성회관 하면 연 8만명이상의 여성들이 현재 여성회관을 통해서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각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여성으로써 받지못한 모든 문화나 예술, 그 밖에 모든 상식적인 것을 혜택 받으므로 인해서 수준이 자꾸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한 8만여명이 전라북도 여성회관을 거쳐가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중등여성교육원 학교가 탄생되므로 인해서 그 목표를 여성회관을, 좀 무식한 이야기로 점령해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여성회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정책관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여성회관의 기능이 갈수록 보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여성회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난데없이 중등여성교육원이 탄생되어가지고 자꾸 학급 수를 늘려가서 여성회관에서 그 많은 10만명에 가까운 전주에서 살고있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영역을 좁혀가게 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원장께서는 굉장히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의 어떠한 프로그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중등여성교육원이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교육이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그분들, 왜 카메라가 나타났을때 자기의 노출을 겁을 내고 자꾸 두려워 하는가, 그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모든 것은 굉장히 칭찬할만 하고 격려해줄만 한데 그러한 목적으로 왔으면 카메라 아니라 더한 것이 오더라도 그분들이 공부하는데 치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그런데서 왔다고 해서 자기 얼굴이 나타난다고 해서 창피한 것을 느낀다고 하면 배우고자 하는 목적말고 다른데 무슨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시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언뜻 이야기 듣자하면 내가 거기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꽃꽂이를 배우러 간다, 음악 예술을 배우러 간다는 이야기 하는 정도로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 중등여성교육원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당장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못배웠던 것을 가르쳐주고 또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분들이 창피한 것을 생각하고 그게 무슨 천막에서 배우는 겁니까. 그리고 또 명색이 우리 전라북도립입니다. 그분들을 창피한 교육과정에 입소시키지 않는 것을 도지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육에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는가, 앞으로 정신적인 교육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첫째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공립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독지가가 나타나서 사립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지사가 큰 꿈을 가지고 중등여성교육원을 설립해가지고 정말 다른데에서 배우지 못한, 배움에 한이 된 모든 여성들이 다 모여서 그분들을 배움의 길터로 안내해서 훌륭하게 키울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 교육을 담당할때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가 중등여성교육원을 설립해서 하는 이 고귀한 생각을 좀더 승화시켜서 발전을 잘 할려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으로 가야지 양적 팽창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사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힘이 부치는 업소들은 민간이양도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현재 중등여성교육원에 선생님들이 지금 열몇분이지요?

16명입니다.

이분들이 언제까지 무료로 강의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유료가 아니고 봉급이 없지요?

월급은 없고 최소한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강사료 말고도 이분들이 순수하게 무료로 하겠다고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벌써 강사료 들어가지요. 또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교사로써 등록이 되면서 예산이 투입되면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더군다나 자꾸 학급 수를 늘려가고 또 검정고시반도 생기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건데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전라북도가 교육기관도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담당하기 힘든 일을 우리 도에서 계속 떠맡아가지고 나중에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회관 고유사업에 대한 침해문제는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나 중등여성교육원의 교육이나 사회교육, 평생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성하면 하나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회관이 잘되면 중등여성교육원이 못되고 중등여성교육원이 잘되면 여성회관이 못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문제는 허영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해야될게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려하시는대로 우리가 고쳐나가고 이분들한테도 저도 끊임없이 특강시간이나 조회, 종례시간에 여러분이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원장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센치멘탈한 그런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여성 전체 정책에 관한 여성문제에 앞으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단계를 높이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분적인 중등여성교육원이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침해하므로 인해서 오는 폐단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원장의 생각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조금전에 여성회관이 잘 되면 중등여성교육원이 조금 잘못되면 또 중등여성교육원이 잘되면 또 여성회관이 잘못되면 이건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 하시는데 굉장히 큰 테두리를 부원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중등여성교육원의 교육이 전라북도 전체 여성에 대한 수준높은 질적 프로그램 향상을 높이는데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동등하게 전라북도 여성전체에 양대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꼭 가야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되지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서 발단하느냐면 지금 현재도 열악한 여성회관에 그러한 카테고리 내에서 좀더 중등여성교육원이 발전하고 진행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3의 건물이나 이런것을 자꾸 추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기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도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원장님이 항상 거기 계시니까 보시겠지만 여성회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성회관 관계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나 그 외에도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있는 프로그램보다도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데 갈수록 위축되게 할 수 있는 큰 원인이 중등여성교육원이 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 부원장님 생각이 앞으로 좀더 중등여성교육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반도 생기고 학급수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좋아요. 그러나 없는 시설을 자꾸만 잠식해가면서 한쪽에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걱정하시는 것 하고 제가 저희 학교를 놓고 걱정을 하는 것 하고 무게나 차원에서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에서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여성회관내에서 자꾸만 잠식해 나간다는 것은 안좋다 이거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앞으로 1년입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한 거지요. 다른데 마땅한데가 없으면 여성회관에 계속 있겠다 이런게 아니고 금년 1년 했는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고 우리 경제여건상 신축도 안되고 하니까 1년만 더 머물러서 함께 고통분담을 하자 이겁니다.

1년 이외는 다시는... 아무튼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부원장께서 일부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에 너무 동정심에 빠져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쫓는 방향으로 교육이 가다가는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분명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러한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나는 자랑스럽게 카메라 뿐만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중등여성교육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정반대로 카메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무서워서 숨어다닐 정도로 하면서 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더 자신감있게 자랑하면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갖고 조금전에 우리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열악한 여성회관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1년동안만 거기 신세를 지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그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 공간자체가 내년이후 2000학년도에 학생이 또 입학이 될 경우에 수용할만한 절대공간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거기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말이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자체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주위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거기 조그만한 공간이 있으면 그걸 잘 아름답게 이용할려고 그래야지 거기다가 가건물 지어가지고 학생들 몰아넣고 열악한 환경을 더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원장님 생각 좀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대책을 세워야지 정말 그게 무슨 짓입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여성정책관님도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여성회관에서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들이 무보수로 2년동안 하기로 했었지요?

1년 위촉계약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1년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강사료가 지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무보수하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차원에서...

그러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보수이지요. 그건 그렇고 앞으로 분명히 교사 16명 봉급에 대한 예산문제 이것이 엄청나게, 16명이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이지요.

그러지요, 분명히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걸 늘려가면 가뜩이나 도 살림을 중등여성교육원이 엄청난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안되지요. 될 수 있는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민간인에게 자꾸 이양을 할려고 하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데 짐을 더 떠맡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앞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않도록 얼마든지 현재 이런 이미지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도립으로 정말 배우지 못한 여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않고 자랑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성들만을 불러다가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주시고, 정말 크게 확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복잡한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복지 위원들하고 큰 소리가 오고 갈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앞으로 1, 2년후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남여평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정책관실, 복지여성국, 우리 도에 기구들이 이러한 없는 사회가 빨리 와야 남여평등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등여성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 학생들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분포가 어떻게 돼요?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그리고...

120명입니까?

예.

전주시 외 지역의 학생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주 105명, 군산 1명, 익산 7명, 남원 2명, 김제 1명, 완주 3명, 진안 1명, 장수 1명, 임실 2명, 정읍 2명 이렇게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대다수가 전주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요. 저는 여성회관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중등여성교육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 기구라면 적어도 각 시.군에 걸쳐서 골고루 이런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전주시 중등여성교육원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년도 부터라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했지요?

'96년 10월 직제개편으로 생겼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출범 당시에는 큰 기대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기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은 여성회관에서 관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업도 있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외소한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관실이 생기면서 많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내 여성분들이라든지 전북 도민들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출범당시에 4명으로 구성이 돼있었습니다. 사무관이 없고 6급, 7급, 기능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돼있고 저희 딴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중장기추진단을 7개월동안 꾸려오면서 저희 실에서 부족한 단점을 7개 분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저희 작년 목표는 남여평등의식 확산 이런 차원에서 책자를 발행을 해서 각 시.군도, 교육청, 경찰서까지 다 배포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중등여성교육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었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여기 상반기 추진상황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 그리고 전북여성발전사라든지, 전북여성관련 통계자료발간 이런 것들은 주요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전북여성발전사는 그동안 여성들이 해온 업적에 대해서 한군데에서도 묶어놓은게 없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점을 많이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딴에는 애로사항입니다. 8명이 집필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이걸 한번 집필을 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어차피 여성정책관실이 지금 출범한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자료에 대한 미비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아까 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님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여성단체들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도내 여성들에게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 여성정책관실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97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기 위원님의 여성정책관실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소관'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실소관'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