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먼저 '97년도 회계년도 결산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2일자 도 간부인사이동으로 경제통상국에 전입한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참고로 지난 9월 22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에 중소기업과와 공업과가 산업정책과로 통합되었으며 통상진흥과는 투자통상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1C과학지원사업소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폐지되었음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7 회계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IMF 관리체제하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의 말씀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229쪽부터 245쪽까지 되어있습니다. 먼저 '97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7억1,812만6천원으로 93억4,907만5천원이 수납되고 3억6,905만1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잡수입, 지방교부세, 지방 공공자금채 등은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처리 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인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직업훈련사업에서 훈련원생 중도탈락자 및 자격취득자의 저조 등에 따라 3억6,905만1천원이 중앙에서 미영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2억5,765만7천원 중 214억1,502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4,41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24%인 4억9,853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억13만8천원 중 1억8069만1천원이 지출되고 1,944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물건비는 11억6,851만4천원으로 10억5,399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4,41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041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172억1,971만2천원중 168억1,45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521만2천원이 불용액처리되었습니다. 자본지출 예산현액은 36억1,629만3천원으로 33억1,283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346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 5,300만원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4억9,853만7천원 중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이 2만5천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9,85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이월액은 3억4,410만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인 풍력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위치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3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은 세부사업 확정지연에 따른 용역기관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액은 1,426억8,807만8천원으로 작년말보다 346억4,815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기금별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말보다 346억4,497만5천원이 증가한 1,423억3,356만원이고,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은 전년말보다 317만9천원이 증가한 3억5,451만8천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는 별첨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심사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경상적경비, 물건비 불용액이 14.1%로 타 실.국에 비해서 좀 낮다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의 전체적인 불용액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작년도보다는 약 3%∼2.2%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0.92%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경제통상국의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우리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특히, 통상진흥과 같은데는 약 6.6%의 불용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불용의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보다는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세밀한 분석을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지 관행에 의해서 적당히 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나면 예산집행잔액이 불용률이 많아요. 예산절감한 것은 불과 몇 푼 안돼요, 2만5천원인가 얼마밖에 안나왔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행정과 예산서 232페이지에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6,900만원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현액이 18억6,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3억6,900만원 약 20%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찾아보시고, 계속 듣고 일괄 답변해 주세요. 공업과를 보면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해서 시설비 등 3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로 4,400만원 연구개발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엇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명시이월이 되었는가. 설명을 듣고 바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경제통상국이 타 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예산계상때 이런 예측을 잘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되겠다는 반성을 합니다. 저희들 주로 불용액분야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또 공공요금, 제세금 이런 데에서 이번에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것은 사실 조례에 편성, 계상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그때 또 사안이 없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못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예산과 집행이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적해주신 3억6,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를 정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97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된 사업 중에 총 저희들이 17억6,566만1천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3억6,905만1천원이 저희들한테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도 집행이 덜된 이유는 훈련생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생기는 경우라든지 또 훈련수당 중에 주로 교통비 하나하고 자격취득자의 저조 등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지급이 줄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사업비가 이월된 이유는 '95년도에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해안지구의 풍력발전을 한번 연구하도록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용역비 7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97년도에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사업타당성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설유치라든지 발전기용량 등을 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97년도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작년 '97년도에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상황은 '97년 12월에 용역결과를 검토한 결과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고 발전기 도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한국전력에 팔아야 별로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풍력발전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비로서는 예산이 언제 서지는 것입니까?

'96년도에 섰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언제 세워졌어요?

'97년도 예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선행되어야 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가 우선 있어야 되고 또 그러고 나서는 토지매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토지매입비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지금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런 것이 같이 다 예산에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것은 능히 예측이 가능한데 용역도 다 마치지 않고 1년이내의 단기간 또 단순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단순한 사업같으면 실시설계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를 같이 해가지고 끝날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예산을 같이 세워가지고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단 말이죠. 단계적으로 했다면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이미 국고보조금으로 바로 내려왔던 예산입니까, '97년도에?

예. '97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중앙부처에서 되어가지고...

그러면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액 국비고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도에 권장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줘서 우리한테 지원해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저 위에서 내려준 거예요?

아마 시.군별로 시범사업으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총괄적인 계획은 올렸고, 당년도에 지원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 도만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도 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먼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예, '96년도에 7천만원이 내려와서...

학술용역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긴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용역 자체가 끝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냐 이말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는 '96년도에 용역이 끝나서 '97년도내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측을 했겠죠. 그러니까 용역이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용역이 '97년도에 끝나서 '97년도중에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또 사업착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집행부의 관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절차가 있는거예요. 그러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를 해야지 한꺼번에 예산요구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사업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용역비, 시설비 이것까지 한꺼번에 예산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누가 봐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말이에요. 그 해에 실시하지를 못해.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사고이월을 이미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예산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국비지원사업도 그런 것을 계상해서 순위에 따라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절차가 끝난 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절차가 완결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해야 되죠. 이상으로 마치면서, 어쨌든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은 그 이듬해에 예산에 잘못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작해서 내년도예산에는 반드시 이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 점 우리 국장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무계획적으로 관행에 젖어가지고 대충대충 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한 분 어디 가셨다고 했죠?

지금 오장수 과장만 사전에 위원장님 양해하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 전북도민의 혈세를 소중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수행에 뒷받침되는 예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행정력의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그 편성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세입과 세출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불요불급한 예산의 사용이 없어지고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 정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적이 되고 있는 불용예산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도 예외없이 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보면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쓰기가 좋기 때문에 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여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데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불용액 발생이 안되어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랬습니다. 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장이 간단히 말씀해 보시죠.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로 저희들 불용액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의 잔액, 보상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비보조금관계, 이런 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수당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회가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예산편성시에는 법적인 단가에 의해서 수당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는 연중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도 잘 예측을 해서....

개최할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같으면 그것을 해체하든지 해야지 위원회만 방만하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많이 있고 중앙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전북도의 현실에 맞게 그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하고 위원회를 조정해야지 무턱대고 만들어놓고, 어떤 시민단체 위원들은 보면 위촉장 주고 1년동안 회의 한번 안부르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 참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이 2건에 '97년도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423억원인데 구체적 사용내역 알고 계세요? 기금사용내역 중요한 몇 군데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 말이죠?

근로청소년장학기금하고 육성장학기금 두 건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냐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도는 어느 분야에 쓰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고 있어요?

중소기업운영자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쓰고 있고 구조시설개선자금에 쓰고 있고 또 정읍지역의 특별지원지역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영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준 업체를 알고 계시냐고요.

업체는 수백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큰 데도 알고 있는데 없어요?

예시는 몇 개 들 수 있어요.

예시 한번 해보세요.

수출업체에 예를 들어서 김제의 호룡이라든지 또 김제의 대진산업이라든지 후지패킹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423억원정도 되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제도상으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업체입장에서는 담보부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원결정한 액수만큼 전액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중소기업이 아주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더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셔야 되겠고, 국장께서도 경제통상국 맡으신지 좀 오래됐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사용내역을 문의했을 때는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금일 주제는 좀 벗어났습니다만, 지금 IMF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IMF체제하에서 수출이 잘 되어서 IMF를 잘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통상국장의 수출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출은 우리 지사님의 가장 큰 역점시책중의 하나이고 저희 경제통상국도 가장 역점으로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별첨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11월 1일부터는 2개월간 총력수출 60일작전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수출흐름은 지난 9월말 현재 우리가 19억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23.8%의 신장률을 보였고 작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56%, 약 23억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5월부터 전국적으로는 수출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는 꾸준히 한번도 전년 대비 감소세가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신장이 되고 있고, 우리 도가 지금 제주도나 전남보다도 신장률에서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규모라든지 수출분위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저희들 금년 목표 추정치가 27억불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70%정도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치는 꾸준히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특히,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 발의로 우수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 추경안에도 저희들 포상금도 세우고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통상국 정책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의견도 좀 삽입이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도내 중소기업들을 보면 전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별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 전북기업이 살아나는 데는 염려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좀 철저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전북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활력있는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 사안별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시 결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산단어들이 불용액, 사고든 명시든 이월, 집행잔액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똑 떨어지는 예산의 운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정용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건전한 예산을 운용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작아져야 되는데 매년 이런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비근한 예를 들면, 아까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쪽에서 편성할 때 보면 그냥 의욕만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가 않습니다. 위치선정이 안되었다고 나와있는데 거의 기초조사에서 풍력발전시스템 위치라는 것은 선정이 되어있어가지고 대략적인, 풍력은 어떻고 풍속이 어떻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고도 국민의 혈세고 도비도 도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그냥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예산 넣었다가 나중에 안되니까 다시 반납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고 해서 이미 끝난 예산이지만 그런 것들만 우리 집행부나 직원들이 유념하시고 예산을 편성한다 한다면 우리가 없는 돈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지않나 해서, 어떤 사업이든 딱 찍어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었으니까 이것이 나쁘다 좋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무작정, 우리가 보통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욕만 앞서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는 취지가 강해서 해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고지원이 안된다든가 도비가 확보안된다든가 해서 다음년도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선정이 잘못되어서,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자꾸 이월되면 그만큼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늦출 수밖에 없다, 그 예산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고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시급지 않은 사항같은 경우, 그런 데에 예산이 들어갔을 때 어떤 부작용같은 것도 있다. 그래서 편성단계에서 그것 좀 해주셔야 되고, 뒤에 기금관리쪽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안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결산기금을 보니까 증가했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자수입이나 지원하는 목적은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세중소기업이라든가에 정말로 잘 활용되고 있는가.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항시 부족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경영자금 지원해준 업체들 명단 쭉 말씀하시던데, 그 이면에 보면 더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가 없어가지고 못써요. 저도 도의원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사장들이 와가지고 도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운용한다고 하고 시.군에서 이것 갖다 쓰라고, 연락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보는 없는데 이것 갖다 못쓰겠다, 의원이 어떻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시켜서 정말로 기금운용이, 실질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많이 적립시키는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적립된 기금을 얼마만큼 중소기업들이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서 기금운용이 잘되고 안되는 판단이 된다. 국장님, 제 말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산시에는 항시 그런 부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예산은 좀 미루더라도 정말 필요한 예산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의욕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 다음에 기금은 바닥이 나더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증가했다고 하니까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수입이 있어가지고 기금을 적립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쪽에서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원치 않지만 가능하면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관리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아까 김경안 위원이 질의한 위원회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회가 현재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운영위원회에 제가 들어있는데, 그 위원회를 몇번이나 열었습니까?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요? 육성심의회는 위원회 실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서면결의로 금년에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열었어요?

금년에는 상반기에한번 했습니다.

예산을 약 9백만원 세워가지고 650만원정도 남았는데 위원회 열면 운영수당을 얼마씩이나 줍니까?

한 분당 5만원씩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제가 들어있는 운영위원회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몇 번 엽니까?

저희들 과거에 보면 통상 2번정도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원칙은 어떻게 열기로 되어있어요.

원칙은 없고 그때 그때 자금신청 심의할 때는 상.하반기 통상, 정례적인 것은 아니고 두 번정도로 상반기 자금지원할 때 또 하반기 자금지원할 때 심의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냐면 제가 도연맹 회장할 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류로 대체해 가지고 가지고 와서 심의위원회를 열지않고 도장만 찍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도장을 안찍게 되면 공단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게 되어있더만요. 그런데 서류로만 전부 대체하는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사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심의위원회를 폐지해 버려라, 심의위원회 둬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거냐. 도장찍으라고 지사 들러리하라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는 것하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위원회를 열기 전에 미리 자료를 보내주고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하고 그냥 서면에 사인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먼저 서류를 검토해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수당을 약9백만원정도 적어놓고 72%정도의 운영수당을 안썼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구모 위원 지적대로 상당히 중소기업체들 중에서도 소외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더 소외당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위원들도 서면대체하면 그냥 체면봐서 사인해주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들도 순전히 그렇게 했겠고만요.

사실은 금년들어서 많이 개최는 안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나 이런 데도 두어번정도 했고요.

위원회를 만든 목적은 하여튼 소집해서 논의하려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해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융자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상.하반기에 한번씩 해서 정기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한번씩 해서 5만원씩 준다면 8백만원 책정할 것이 없죠.

위원회가 9개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9개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면 얼마입니까, 예산을 얼마 편성해야 돼요?

위원회마다 위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9개 위원회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평균 열 분 잡는다면 100여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이면 200명이네. 200명이 5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네.

대충 어림잡아서 그런데요, 정확한 위원 수와 회의 개최수는 위원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상.하반기 두번씩도 안하는 것이고만요.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으니까 안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협의회라든지 또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안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데,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97년도에는 안했습니다.

72%가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이 집행안된 것으로 봐서는 소집을 전혀 안한 것 아니에요.

'97년도 개최실적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3번 했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번, 과학산업연구단지보상심의위원회 1번 등 총 5회에 2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중에 공무원 국장급들 참여하신 분은 우리가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집행 안하면 내년에 예산세울 때 200만원만 세워야겠고만요.

일단은 대개 조례나 우리가 사안예측을 해서 다시 또 계상을 많이 하고 또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나 이런 것을 지양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 소기의 목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집행안된지 국장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회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나 되는데 사실 9개를 다 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당을 원래 계상하는데 그중에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남으리라고는 예측을 했습니다.

유명무실하면 없애버려야지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조례나 중앙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또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유명무실한 위원회예요?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이 들어있는, 제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한 것이냐고요, 그러면 제가 없애버릴려고요.

위원회 구성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 또는 변호사 몇 분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구성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째는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대로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계상되고 필요한 위원회는 상설화가 아니라 필요한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수당도 드리고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근로복지회관 관리 연료비라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64.8%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연료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근로복지회관은 사실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강당을 대여를 안해주고 사용을 않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남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관리 연료비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에서도 근로자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고 할 때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전라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사무실로 쓰지 않아요?

사무실도 쓰고 있고 거기에 종합적인 근로자복지, 명실상부한 복지관입니다. 거기에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강당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을 와서 이용할 때를 대비해서 계상된 연료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하니까 자연히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강당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대여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예측된 만큼 와서 대강당을 사용한다든지 회의나 세미나를 한다든지 했으면 당연히 난방을 위해서 유류를 비축해 놨다가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절기에 안쓴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장학기금이 작년보다 317만원 증가되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있는데, 언론에 보면 청소년들 학비들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금이 많이 남아있어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시된 근로청소년이라는 것은 산업체에서 야간학급이라든지 이런 데에 개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생이 매년 20, 30%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해서 돈을 다 줘도 지금 남는 실정입니다, 학생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요, 이 업무는 전라북도에 있는 장학기금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로 금년 5월달에 이관되었습니다.

올해 근로자청소년장학기금 지불한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정기회시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지하셔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살림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세입.세출을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몇 가지만 간추려서 물어볼까 합니다. 부서별 불용액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부분 있죠?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이나 그게 있습니까?

'97년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절감목표가 5%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목표가?

경상비, 우리 사업시책비는 말고요.

그러니까 경상비. 그런데 지금 2만5천만원이라는 것은 목표액의 몇%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절감목표가 있으면 중간에 있는 1,2회 추경때 이미 다 깎아버립니다. 깎아버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간단계는 얼마나 깎았어요? 예산절감이 된 액을 추경예산때 그쪽으로 넣어버린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면 얼마나 돼요?

그것은 계산해봐야 되겠고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도 경상비에서 예산절감목표가 5%다?

'97년도에 경상적경비 10% 절감목표에 의해서 1,161만3천원이 추경때 삭감되었습니다. 총예산은 경상적경비가 6억5,036만6천원이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목표는 세웠는데 경상비에서 전부 노력을 해서 목표에 달성했느냐, 달성이 되었다면 전체 2만5천원까지 합해서 액면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 좀 알고싶어서 그랬어요.

1,161만3천원에서 2만5천원만 합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제행정과만 예산절감하고 다른 데도 했는데 추경때 유입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솔직히 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제통상국 전체 일반경상비 10%절감, 그게 바로 1,161만3천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전부 추경에 유입되었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경제행정과의 2만5천원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경제통상국 전체적으로 결산이죠.

아니지, 이것은 경제행정과 것만 남았죠, 나머지는 추경으로 다 넘어가고.

경상비는 경제행정관리에 총괄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절감목표는 달성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절감목표는 거의 해마다 저희들이 달성은 됩니다. 그 목표치에 의해서 이미 예산실에서 추경때 다 삭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정구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시이월내역 중에 풍력발전시스템 이월금 3억원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에는 사업추진이 안되었고 언제쯤 추진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이대로 폐지할렵니까?

저희도 금년도 1월 추경에 반납금으로 완전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완전히 중앙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섬지방이나 오지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 용역을 했습니다만, 고창과 부안지역 또 새만금방조제지역을 타당성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은 상당히 풍력이라든지 풍속 이런 것에 의해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력발전시스템을 하기 위한 기계설치비가 당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환율이 올라서 약 8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면 그 전력을 한전에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경제성이 안나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적지라고 결과가 나온 새만금지역이 방조제가 아직 설치가 안되고 해가지고 이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 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제성만 따진다는 것보다도 필요하다면 좀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문화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력발전시스템이 제주도는 거의 성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관광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같은데 가면 굉장히 많이 설치해서 관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가 2001년에 막아집니다만, 그때쯤 한번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묻겠는데,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비율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나 누가 아는 분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또 번복됩니다만, 예산현액 대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전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때는 예측을 잘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제 사견을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선진국 OECD같은 국가에서는 불용액을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예산낭비가 많다 해가지고 오히려 남은 예산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로 그 과에서 활용하도록, 이런 제도도 많이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예산 현실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예측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과는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예측이 제대로 안되었기 떄문에 불용액의 액면이 높아진다는 것이 예상되었을 때 전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그 예산과목범위내에서 전용은 시급한 사항에 할 수도 있고 또는 추경 기회가 3회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업에 전용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72.6%, 74%, 59%, 60%, 79.3%까지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의적절하게 조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그러는지 어려워서 그러는지 그냥 이렇게 불용액으로 이월한다는 것은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79.3%라고 하니까 %는 높습니다만, 사실 이게 32만1천원이기 때문에 액수로는 적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따지건 예측을 잘하건간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국고지원은 다 써버리고 또 신청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4대, 5대때도 여기 와서 불용액 절대 안내겠다, 말씀은 다 하시는데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또 새잡이가 돼요. 이런 관행이 언제쯤 깨질런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관행은 국장이 바뀌든 과장이 바뀌든 이것이 안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뒷자석에 앉아있는 우리 계장님, 계장님들이 나중에 과장되고 국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장님들께서 잘 챙기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99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전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소, 이것은 저희들 4대때 서해안시찰을 나가면서 보니까 가력도인가 신시도인가에서 하나 돌아가더만요. 이게 뭐냐 했더니 풍력발전소 시범으로 하고 있다, 많은 양은 아닌데 적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기름값 비쌀텐데 우리 서해안 바람 종종 부니까 저것을 이용한다면 정말 좋은 자원이 되겠다, 저희들도 그것을 듣고 건의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타당성조사하는데 아직 타당성조사가 안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용역을 준 회사가 어딥니까?

타당성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설치하는 설치비를 우리가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용역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적지도 대충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납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비는 국비로 3억원정도로 줬는데, 환율이 오르고 해서 만약 설치한다면 8억원정도 듭니다. 5억원이 더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국비로 주지않고 또 그 발전기를 활용해서 에너지 전력을 한전에다 팔아야 되는데 그 경제성이 없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우리가 적지로 판정된 데가 새만금 방조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방조제가 완공되고 방조제 가에다 하면 관광성도 있기 때문에 다목적인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그것을 좀 일찍 해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IMF를 맞고 환율이 올라가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서 바로 시작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짜실 때 속전속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고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에 대해 사고이월이 3,238만4,900원을 하고 1,261만5,1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237쪽에 복리후생비 말씀이신가요?

사업예산에서 보면, 예산액이 4,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3,238만4,900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그 다음에 또 불용액처리를 했어요. 237쪽 밑에서 5번째줄 실시설계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앞쪽에 보면 과학산업연구단지인데 9월 22일자로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뺐는데요. 그쪽하고 합의해서 뺐습니다, 그쪽에서 답변드리도록.

과학산업단지가 넘어갔습니까?

예, 과학산업단지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1C과학지원사업소가 폐지되고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합법성,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 나와있는 것 가지고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안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합리성이나 예산의 합목적성을 따지는 것은 우리가 감사에서 따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여기에서 짚고 나면 감사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가지 나와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감사때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하고 계수상의 여러가지 오류가 있다든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우리가 짚고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집행부서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편성을 잘 한다고 해도 이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여하간 적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고,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의 운용상 가까운 추경때, 빨리 추경액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운용에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불용액이 전혀 안나올 수는 없는 거라 이말이죠.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나왔다 하면 그때그때 불용액 나온 것은 1차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2차 추경에 또 그때그때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장을 안시키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어요. 불용액은 어느정도 나올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편성단계에서 정말 치밀하게 분석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남은 예산은 다른 쪽 예산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원이 모자라니까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선진국 사례도 말씀드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진국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질좋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도 이경해 위원님께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용역은 끝나고 공사 자체가 타당성이 없어서 착수를 안했다 그러셨죠? 반납을 했다?

예,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맡겼던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손해죠.

용역결과는 두고두고 쓸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두고두고 쓰기 위해서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다. 그러면 그것이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국비는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된다는 이야기,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되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 7천만원을 줘 용역을 맡겨서 결과를 받아낸 부분은 두고두고 보전하면서 쓸 수 있다. 어떻게 써요, 한번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타당성은 있는데 그 설치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시작 안한 것이지 용역결과 자체가 어떤 편법이 없다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가면 타당성이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설치할만한 풍속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타당성은 조사가 다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새로 발전소를 시설해서 운용할 때 사업비 타당성이 없다 이거죠. 그 사업 자체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은 났습니다. 그런데 설치비, 시설비, 이것을 한 기에 8억원정도 드는데 지금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유보한 것입니다.

필요한 시기를 기다려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지금 필요치 않은데 몇 년 가서 필요할까요?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방조제가 2002년 되면 방조제 가에다 쭉 할 수 있답니다. 거기가 풍력도 좋고 풍속도 연중 바람부는 날이 많이 때문에 거기에다 한다 이겁니다.

그 시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7천만원 들여서 해놨던 용역은 몇 년 후에는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혈세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용역을 줘야죠.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적지를 사전에 자기들이 검토해서 전라북도도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도 용역비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용역회사에 시방서는 관계부서에서 줬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방서를 만들 때 잘 판단을 하셔야죠. 잘못 판단을 해서 용역을 맡겼다 그 이야기죠.

아닙니다. 용역 자체는 잘 되어있고요, 반복됩니다만, 발전소를 설치할 시기나 예산, 경제성 이런 것을 검토할 때 당분간은 유보하자 이런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익산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평가액의 20/1000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대료가 항상 걱정되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어 남에게 임대를 줬을 때의 임대료하고,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임대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행정쪽에서는 싸게 임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싸게 해서 벌어들일 재산을 축내서는 안된다, 그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께요. 아까 근로청소년장학금관계, 이것은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아마 기금관리면에서 좋은 이야기가 계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산업체 근로학교, 국장께서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산업체, 쌍방울이라든지 백양이라든지 야간 중.고등학교.

거기쪽에 지원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1인당 6만원씩 600명에게 3,600만원을 작년에 줬습니다.

1인당 6만원씩밖에 지원이 안갑니까?

학용품대만 그렇고 이 사람들한테는 공납금하고 학용품이나 생계비도 좀 줍니다.

전 학생들한테요?

학생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선별이 됩니까?

선별하는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근로청소년관계를 김영근 위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알고 싶은데 김영근 위원한테만 서면답변을 하시고 저한테는 안하실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농림수산국 '97년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고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을 했는데 주된 질의가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예산을 조달 못하면 결국에는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상의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8년 11월 7일 위원회 소관 승인시 일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IMF체제하에서 실업난 극복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비는 삭감 조치하고 실업대책 등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32억2,362만9천원보다 17억1,188만2천원(7.37%)이 증가한 249억3,551만1천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실업대책관련 국고보조금 17억1,188만2천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302억956만9천원보다 13억3,415만원(4.42%)이 증가한 315억4,371만9천원입니다. 과별 제2회 추경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5,53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직급승진 및 공로연수 등에 따른 필수의무경비 718만3천원 그리고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실업의 증가로 당초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실업자를 주 대상으로 전환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6억1,33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 사업은 주관부처가 노동부에서 행자부로 변경되어 기정예산 22억5천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전북인력은행 건물 임차료 집행잔액 1,52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은 IMF 조기극복을 위하여 해외연수비 800만원을 절감하여 위탁전문 교육과 에너지 절약 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 포상조례 제정에 따라 심사위원 수당 40만원, 수출유공업체 시상금 1천만원, 무역의날 행사 지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 삭감으로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1,980만원, 전시장 폐쇄에 따른 KOEX 전북관 운영지원 900만원, 남경사무소 운영지원비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별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계상, 실업대책 관련 고용촉진 훈련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도내산품 판로확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 '9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실업증가로 당초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실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사업인데, 효과는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훈련사업의 법적 근거는 예산부담비율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 기정예산액은 14억1,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비가 물론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36억1,336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 그리고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담당공무원의 에너지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라든지 에너지절약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의 절약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조기극복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삭감해서 공무원교육과 홍보에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해외사업비 8백만원을 삭감해서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에너지절약 홍보비를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무역의 날 수출유공업체 시상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부문에 부문별 2백만원씩 시상금을 주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에 5개부문 해가지고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무역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제35회 무역의 날이 12월초순입니다. 국가적인 무역의 날은 11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 별도 무역의 날을 12월 초순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00여명의 무역관련 대표업체라든지 유관기관, 도단위 기관장들을 초빙해서 무역의 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에 공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32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요경상사업비 계상내용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232억원에서 17억원이 증가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은 24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302억원에서 13억원이 증가되어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안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17억원 증가되었는데, 증액내용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32억원 증가되는 반면 공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 사업예산이 15억원이 감소됩니다. 세출분야는 3페이지의 경제행정관리 증액 13억원, 통상진흥관리 감액 2,120만원에 관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으로 17억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국비부담금 32억원 증액과 공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 사업비 국비부담금 15억원 삭감되어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제행정과 소관으로 금해 추경에서 증액되는 13억5,535만원중 718만3천원은 직급승진과 공로연수로 인한 증액요인이 발생된 것이며, 예산서 148쪽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증액 36억원은 IMF 전 예산편성 당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해서 IMF 후 실업자를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위주의 직업훈련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므로서 대상인원과 지출수당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책정에서 대상자 1인당 일률적인 지원금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는 인원별로 직종, 가족상황, 자격증 취득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당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집행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여 제출해야 될 것으로 요망됩니다. 149쪽의 공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사업비로 편성되었던 국비 15억원과 도비 7억5천만원은 예산편성 당시 노동부 관할 사업이었지만 '98년 3월에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와 도비 부담액 삭감이 요구된 것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150∼151쪽에 신규사업비로 편성된 전라북도 수출유공업체 시상대상 심사위원 수당, 전라북도 수출유공업체 시상금, 35주년 무역의 날 행사지원사업비는 '98년 5월 1일자로 제2577호로 공포된 전라북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 12월까지 차질없는 집행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KOEX 전북관 운영지원금, 남경사무소 운영지원금 삭감액은 '98년도 6월 30일자로 그 운영이 폐쇄되어 하반기 지원금 삭감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비는 국고부담금 45% 상당 예산이 취소된 관계로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 55% 전액을 삭감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이나 정책적 건의사항은 잘 추진합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만 듣고 넘어갑니까?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저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경해 위원님께서 ISO 인증사업만 하지 말고 다른 국제적인 인증기관을 획득사업으로 한번 연구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입니다만, 여러가지 후속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국장께서 업무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어디를 인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위원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36억원에 달했는데 IMF 이후에 도내 실업자가 약 6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업자에 대한 고용이나 구조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사업 역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고용촉진훈련의 구체적인 내용과 고용창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실업대책에 대해서 도 차원에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은 금년 당초에는 저희들이 15억원 정도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직자들에 대한 재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훈련사업을 대폭 확대하게 되어서 이번에도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6개 직종을 공공훈련기관이나 민간훈련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실직자라든지 저소득 특히, 고용보험을 받지 않는 고용보험미보험수혜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훈련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개 10만원내외 정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종료가 되면 훈련비는 75%만 주고 취업이 되었을 경우, 나머지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 25%를 주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약 7천명정도를 훈련시키려고 계획이 되어있고 9월 현재 5,500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에서는 훈련직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훈련이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보험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훈련기관으로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비가 80%, 도비 20%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내 시.군에서 활발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단기적인 눈에 띄는 사업으로서는 당장 실내체육관에서 오늘과 내일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고 작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통과된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경감해서 1천만원만 이번에 지원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도내 대졸생들이나 실업자들 대상으로 고용촉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외자유치나 수출 이런 것은 제가 구태여 부연해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도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주로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실직자 쉼터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국에서는 노숙자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이라든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회차원에서 권고된 안 등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수렴해서 앞으로 실업대책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KOEX 전북관 운영하고 남경사무소 운영이 폐쇄되었는데 폐쇄된 이유가 뭡니까?

KOEX는 서울 삼성동의 무역회관에다 전라북도 상품 홍보전시관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에 무역회관이 앞으로 국제대회를 맞이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관들을 많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ASEM대회 때문에 한국종합무역의 전시 확장공사로 입주관들을 전부 철수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작년 6월말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남경사무소도 '96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만, 그래서 도에서도 직원이 한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가 미미하고 또 전북무역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거기에 설립을 할 때는 효과면이나 이런 것을 다 봐서 설립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강소성하고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차원에서 무작정 설치했어요?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도 생각 안해보고, 계획같은 것도 없이 자매결연 했다고 해서 그냥 설치를 했어요?

'96년도 5월달에 설치할 때는 자매결연차원에서 서로 경제교류 또는 그쪽과 우리 전라북도간에 결연사업의 일환, 그리고 전북무역의 현지사무소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총력수출 60일작전에서 4페이지에 FNB 자금연계에 있어서 업체별로 5만불하고 1백만불 지원을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FNB라는 미국의 상당히 큰 은행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수출업체에 단, 미국에 수출이 많은 업체에 한해서 과거 3년간의 매출실적에 근거해서 대부해주는데 리보금리가 5.5%입니다만, 5.5%에다 1.5 내지 3%를 얹혀가지고 그것의 이자율에 의해서 대부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보는 필요없고 신용에 의해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조정은 '98년 11월 7일 위원회 소관 예산조정시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