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97년도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세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농어촌주택사업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775억794만1천원으로 수납액은 773억2,679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8,114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도로, 하천사용료와 잡수입인 과징금 부과징수과태료로 대부분 건설기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과징금이며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153쪽에서 290쪽까지 되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총액은 2,023억2,697만1천원으로 '97년도예산액1,633억3,789만9천원과 '96년도에서 이월된 365억1,441만1천원 및 예비비에서 지출된 24억7,466만1천원입니다. 결산총액 2,023억2,697만1천원에서 1,634억2,537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389억159만8천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지출잔액 389억159만8천원중에서 378억9,836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10억323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실과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은 326억2,293만6천원으로 325억6,472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5,820만8천원이 지출잔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치수과는 예산현액은 293억121만7천원으로 288억4,339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4억5,782만6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4억3,386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2,396만2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은 183억8,050만8천원으로 183억6,987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1,063만5천원이 지출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은 1,044억2,867만7천원으로 682억4,629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361억8,238만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356억8,875만3천원이 이월되었고 4억9,362만7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로교통과입니다만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5,893만2천원으로 24억6,910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8,983만1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은 2억5,758만3천원으로 1억6,777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8,980만8천원이 지출잔액 불용액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예산현액은 10억1,291만6천원으로 3억5,259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6억6,031만8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6억5천만원이 이월되었고 1,031만8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본소 예산현액은 104억3,106만2천원으로 93억8,651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10억4,454만8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9억1,840만원이 이월되었고 1억2,614만8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정읍지소는 예산현액은 27억3,929만9천원으로 25억2,856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2억1,073만8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1억7,496만6천원이 이월되었고 3,577만2천원이 불용액입니다. 과학지원사업소는 예산현액은 5억9,384만1천원으로 4억9,653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9,730만6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중 3,238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6,492만1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와용담댐건설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77억4,950만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억5,855만4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4억2천만원, 전입금이 145억9,481만2천원, 잡수입인 이자수입이 8억7,614만원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168억2,655만2천원이며, 168억1,545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109만9천원입니다. 불용액을 포함한 잔액 9억3,405만3천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285억5,783만6천원으로 잡수입이 1,272억7,909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9,095만4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1억8,779만1천원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1,285억5,779만6천원으로 지출액이 1,232억2,081만6천원, 지출잔액은 53억3,698만원으로 사고이월 49억1,266만6천원과 불용액 4억2,431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완 개선할 것을 다짐하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적어도 며칠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심사하는데 오늘에사 책상에 갖다놓는다는 것은 예우로 봐서도 안되고 앞으로 주의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불용액이 총 몇%나 돼요? 프로테이지 검토보고가 안나왔는데요.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총계만 한 번 계산해 주세요. 이월액과 불용액이 각각 몇%인지. 수자원관리과장 나왔지요?

0.5%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중에 주로 불용액이 나온 것이 뭣뭣이에요?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정도, 시설비가 2억6천만원, 감리비가 6,800만원정도 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왜 불용액 처리되었지요?

낙찰잔액입니다.

보통 몇%로 입찰되었습니까?

85%에서 90%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기타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특히 기술부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비를 제대로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85%정도 된다면, 특히 김천종 국장, 예산집행부서 내무국 회계과 국장님과 협의를 자주 하셔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해주셔야겠어요. 85%라면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90% 직상으로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불용액이 0.5%라면 별 것 아니게 생각도 드는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도 감리정도는 공사감독이 옛날보다 나아졌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이 처신하기도 좋고 또 일하는데 그만큼 여유가 있지 않냐 생각되는데, 불용액이 앞으로 발생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표본적으로 도로교통과에 예산도 많지만물어보는데 이월액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월액은 지방도로 사업을 설계해서 그 다음해까지 공사가 2년간으로 일반적으로 시행기간을 잡거든요. 첫 해는 용지매수하고 해서 2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액수가 금년 계약하면 24개월짜리가 되면 다음해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거의가 총괄입찰이지요?

대단위는 총괄로 하고 단 건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해연도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사종류에 따라서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돼요?

대단위 큰 규모의 지방도확.포장 또는 4차선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유지관리성으로 되어 있는 선형개량이라든지 소규모 교량신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유지관리성은 거기에서 합니다.

액수는 제한이 없고요?

예.

한가지 국장님 이하 관계관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지막에 할 얘기를 미리 합니다마는 저도 과거에 기술직도 있어봐서 노파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술자들이 자꾸 점점 줄어드는데 잘못하면, 이대로 나가면 방거챙이 되기 쉽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개인 생각인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같이 걱정할 사항입니다. 감리제도가 되어 버린 뒤로 문제가 커요, 5급이 몇 살까지지요?

60세입니다.

60이 넘으면 그 때가 한창 때인데, 나도 64세입니다마는 나도 한창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직하고 달라서, 기술자들이 뭔가를 금년도도 착상을 하셔가지고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어느 한도액까지는 직접 설계도 시키고, 전부다 용역을 맡기시지 말고 기술자들의 질을 높여 주셔야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방거챙이 됩니다. 군산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자격증 따가지고 감리한 사람들, 경찰서 옆에 새로 교량 놓다가 무너져가지고, 사고난 것 도로과장 몰라요?

예, 프리프렉스빔이 약간 기울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셔가지고 특히, 건설교통국장은 여기에 대해 대안제시 촉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기술자들이 정말로 방거챙이가 되어요. 일단계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자료요구를 해서 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기 개설이 약 80억원이 들어갔어요. 약 8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뒤에 실지 이용하는 성과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관계에 대해서 5대 때부터 여러가지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전주시의 경우는 어느정도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있는 군산시의 경우를 봐도 제가 살고 있는 집 양쪽 도로가 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전연 이용을 안해요. 도로가 연계성이 완전히 안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하는데에는 시.군한테 특별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어야 돼요. 그냥 시장, 군수 마음 내키는 대로 보이는 전시효과로, 일반 보도를 해놓으니까 좋기는 좋아요, 내 집 앞에도 돼있는데. 실제 이론 돈을 들여서 앞으로 자꾸 PR도 하시고 지도를 하셔서 자전차도로를 이용하시면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도로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딱해요. 교통행정과도 없어지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도로교통과장이 보고 있는데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하고 있으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협조하셔가지고 시민이 실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통난해소에 도움이 되게끔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다치는 것도 있지만, 금년도에 추진하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인데 여기에 표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금년에 전주시하고 남원시가 행정자치부 시범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전주시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전주시의 일정하게 어느 긴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따라서 구간구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행자부 시범도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전주시 주로 좁은목에서 기린로를 시범적으로 하고 이어서 백제로, 평화동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남부도로 대표적인 곳이 3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도로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기존도로의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변경하는데도 있고 새로 도로사업하는데에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데도 있습니다.

남원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남원구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내주시고, 기왕에 하시면서 여기서 예산을 주어서 시.군에 서 집행하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시.군에다 맡겨서는 안되겠다. 우선 내 지역을 보더라도 전연 활용을 안해요. 물론 앞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국장, 새로 사업하는 도로개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옛날부터 그것이 되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전시행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8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투자했고 금년에도 61억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꾸 국민이 볼 적에 미친 짓을 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얘기해보세요.

자전거 이용에는 두가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시설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의식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본도의 6개 시에서는 자전거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상 도로에 의해서 전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자전거망이 다 연결이 안되고 추진과정에 있다보니까 연계성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서 이용을 안하는 면도 있고 아직은 자동차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도 조금씩 자전거를 활용하는 의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꾸준히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꼭 자전거활성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늦게 받은 관계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하나 우선 눈에 띄는 부분만 묻겠습니다. '95년 이후 제가 결산승인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항상 70%이상을 집행 못하고 30% 정도는 이월 내지는 불용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61쪽에 보면 치수관리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를 계획변경한 것 같은데 이 계획변경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 사업별로 보면 이번 불용처분한 예산들이 거의가 시설비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쪽으로 약 10억원 가까이가 불용 내지는 이월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시설비의 구체적인 내역들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어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결산심사를 할 때에도 본위원이 느낀 사항인데 불필요한 예산들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후년도 결산 때 항상 이월 내지는 불용처분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제에 앞으로는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심도있는 업무분석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맡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때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237쪽을 보면 과학산업연구단지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3억2,385만원을 이월했는데 1,261만5천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지출원인도 하지 않은 예산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원인행위 조차도 하지 못하는 예산을 왜 당초에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건설교통국 예산 결산자료가 늦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건설교통국 예산에 보면 불용이나 이월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옳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동감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주로 큰 돈은 도로교통과나 수자원관리과에 치중되어 있는데 대개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서너가지 사유로 인해서 항상 불용내지는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착공이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용지매수의 부진의 벽에 부딪히는 문제, 그래서 공정이 제대로 오르지 않을 때에는 연말까지 계획된 공정 내지는 준공을 못맞추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번째는, 절대공기가 도로사업일 경우에는 대개가 2년에 걸쳐 많이 나옵니다. 또 3년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소화하기로 했던 예산이 2년 절대공기 부족으로 소화를 못할 경우에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주로 보조사업일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이나 갑자기 오는 교부세나 이런 경우는 연도 중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사업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설계해서 착공만 해놓고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기타사항으로서도 특별한 여건변동에 있어서 계획변경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다든가 여러가지 사업의 변경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 내지는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좀더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치수과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128만5천원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당시 근무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에어콘, 복사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말씀해주신 사업별 불용처리가 주로 시설비에 편중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답변을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말에 불용하는 사례나 쓸데없이 이월하는 사례가 최소화,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과학산업단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담당 건설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실시설계비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진입로 2공구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이 3,238만5천원이 이월된 이유는 이 예산이 9월 11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다음해 3월까지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요. 불용액 1,261만5천원은 10월 28일날 입찰한 결과 설계가격의 87.26%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설계비만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공공사업비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주신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집행안된 것도 더러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당초 계획을 세워놓고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하 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같이 연관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세요.

개요설명서 14쪽을 한 번 펴주세요. 여기에 방금 우리 이충국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불용액중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및제세 1,383만1천원 집행사유미발생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건설교통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새로 오신 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전부 빼보니까 건설행정과 예산액이 2,100만원에서 700만원이 무려 작년도 '97년도 불용액이에요. 수자원관리과는 800만원에서 무려 500만원, 교통행정과는 800만원에서 400만원, 주택행정과에서 500만원인데 400만원, 지적과는 하나도 집행않고 100만원 그대로 남아서 불용액이 되었고, 재난관리과도 역시 500만원인데 400만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운영수당 정도는 예산결산심사시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사항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지적이 되고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52%가 되어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 왜 지금까지 이렇게 결산심사까지 놓아 두었는가. 당시에 추경이 있었는데 깎을 것은 깎아버려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왜 그랬는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답변해주시고. 또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에 대해서 벌써 누누히 5대 때부터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편차가 생겨서 씁니까. 차라리 추경시에 삭감할 것은 삭감해버리고,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추경에 왜 경정예산 안하고 그대로 놓아 두었느냐. 이 예산을 깎아서 차라리 긴급한 사업에도 쓸 수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의 공공요금및제세 1,383만1천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383만1천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된 사유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치마터널하고 치목터널이 있습니다. 적상-설천간 무주리조트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시킨 터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인데요. 저희들이 '97년 6월 25일날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인계과정에서 터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인계과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저희들이 정식 인계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기요금을 국토관리청에서 내주었습니다. 5개월치의 전기요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보승 소장, 설명을 자세히 해주어서 고마운데 제가 지적을 다시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이런 예산을 왜 12월말 결산심사까지 놓아두었냐 그 말이에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랄지, 일용인부임이랄지 이런 것은 다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바로 추경때에 삭감해야지요. 국장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잘못되었지요?

예.

앞으로 주의하시고 위원회운영수당관계 답변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과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각 과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위원회도 있고 수시로 여건발생에 따라서 여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술심의회 같은 것은 1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에 몇 번정도 운영위원회가 열릴지를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 세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당이 떨어지면 회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있게 예산요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횟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명이 될런가 몰라도 앞으로는 좀더 운영위원회 회칙에 대해서 계획과 예측을 더 정확히 좁혀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적과소관, 지적관리과장 여기 계시는데 앞으로 여기 중요한 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전산망 관계도 있고 이런 것 대학교수들이랄지 한 번씩 불러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회의라도 열 수 있는,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떨어진 예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한 푼 따려면 그 고충을 압니다. 왜 이렇게 활용을 못하냐 이것이에요. 수자원관리과도 500만원이 남았는데 얼마든지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것은 대안제시,문제도 만들것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열 수도 있어요. 아마 건설행정과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 없습니다. 새로오신 이길수 계장, 과장님 잘 모시고,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세요. 자꾸 위원회 열어가지고 꼭 회의만 있어가지고 여는 것 아니에요. 뒷받침 해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 문제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는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용담댐 관련 용담댐건설지원특별회계 2억7천만원을 절감한 것을 보고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수몰민들의 보상비 절감은 아니겠지요?

예,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고 잡수입 부분에 과태료가 있는데 공유재산은 어떠한 부분을 매각한 것이고 또 과태료가 5억2,500만원중에서 지금 1억3,300만원을 미수납했고 그 미수납내용이 아까 주민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납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처분했는지, 또 과태료 내용이 어떠한 부분이고 현재 국가나 도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우리 도내에 많이 있는데 과연 이번 국감이나 또 행자부나 자체 감사에서 건축이라든지 행정상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이 어느정도나 되고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과연 과태료를 낸 사항이 있는지 이러한 자세한 부분을 우선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시적세외수입부분의 공유재산매각수입분야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두가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지리산 국립공원 공유용지인데 이것은 구룡매표소 설치에 따른 편입용지대금을 '97년 5월 16일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북부관리사무소로부터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고요. 두번째는 덕유산 국립공원 편입용지인데 이것은 덕유산 국립공원 편입용지에 따른 도유재산 매각을 '97년 12월 10일에 해서 여기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할때 기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업무는 저희 회계과에 재산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넘어오는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예, 저희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세입결의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랄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한테 재산을 사고 팔때 이 기준이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정상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 지적에 의해서 과태료처분했다든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의 내용이 주로 어떠한 부분인지를 우선 알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에도 과태료에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행정적인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자가 잘못했을 때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물론 과태료 처분은 행정부에서 단독적으로 조사해서 처벌할 경우가 있고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분야에서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사업법에 의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러가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다양하게 과태료는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작년도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말입니다. 도에서 발주한 사업, 각종 건축현장에 자체감사에 의해서 지적받았던 사항이라든지, 또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은 사업자가 있는가?

우리 자체조사나 감사에 지적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비나 도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 5억원 이상을 가지고 발주한 사업에 대한 공사명, 공사기간 및 업체명,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적차량문제가 전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각 도로마다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데가 많이 있고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이 통행하다보면 차량이 1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는데 1차선에 차가 지나가버리면 그 단속조에서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2차선으로 진행할 때 감시소에서 차량 중량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감시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1차선으로 해서 들어간단말이에요. 그러면 초소에서 알지 못하고 그냥 통과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느 한 쪽을 치워놓고 있어요. 물론 초소에서 일일이 단속을 하면 좋은데 한정된 인원이고 그러다보니까 과적차량은 야간에 많이 운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단속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도로의 어느 부분, 또 농지를 많이 전용하고 인원도 많이 들어가서 비용만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때도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첫째는 차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적을 하지 못하게 행정상 단속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선행되지 못했을 경우에 단속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획기적인 단속을 해서 지금도 도로를 새로 내고 그랬는데 벌써 요철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한 부분은 틀림없이 과적차량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는데, 또 단속을 해놓고 단속스티커만 발부하고 그 짐은 거기에서 그 차가 다시 싣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화물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전혀 그러한 부분은 안하고 우선 단속만 하고 또 운행시킨단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현장에 각종 공사 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을 놓고 보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업체하고 감독관하고 사이가 좋으면 잘 넘어가고 또 잘 지내다가도 뭔가 안좋아버리면 감독관이 거기에다 브레이크를 걸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자주 접해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민들은 적어도, 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 감독관을 선정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두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뼈아프게 도로를 관리하면서 느끼는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물론 지방도급의 고정단속이 2개소 있고, 축중기라고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기계가 2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능직하고 직원 몇 명이 수시 정기적으로 노선을 바꿔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짐을 싣고 과적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고정단속지와 이동단속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각 화물운수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절대로 협조해 줄 것을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하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차, 화물트럭운전자들에게 최근에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손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각 공사현장에 명예감독제를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도에서 발주하는 웬만한 공사는 거의가 감리회사에다 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의 공사만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예감독관제를 모두 시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도로교통과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금년에 하고 있느냐 했더니 금년에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받았는데 물론, 장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적하신 명예감독관제는 대규모공사보다도 소규모공사가 사실 더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하시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민원은 감리책임자나 현장 감독이 직결처리를 해드리고, 공사비가 소요되는 민원일 경우에는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결재를 득한 후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처리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안에서 천천쪽에 도로개설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도에 제출했는데 도에서 반려받았다 하는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을 가져왔는데 반려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누가 그러한 사항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제가 잘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진즉에 민원사항이 발생해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철회했다면 오늘 추경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그것은 또 소용이 없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상당부분 행정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나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최소한도 어떤 사업의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대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미수납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은데 미수납내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미수납액은 앞으로 계속 징수절차를 밟습니다.

몇 년까지?

5년까지 강제징수방법까지 강구해서 징수하고 5년 후에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과태료수입이 없어야 할 터인데 과태료를 내가지고 한 5억원이라는 돈을 수입으로 받았고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미수납으로 했는데 가능하면 과태료가 없게끔 사전지도를 통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아까 17페이지 과학지원사업소 보셨지요? 불용액이 6,492만1천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967만원이에요. 예산집행잔액이 5,525만1천원. 이것이 먼저번 우리 소관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하시라고 했어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7페이지 과학지원사업소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96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당이 76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198만원, 그다음에 직급보조비가 278만원...

내 말은 이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왜 예산을 전연 집행 안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예를들면 체력단련비랄지, 연가보상비 그런 것들이 많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 내용은 여기에 있던 과학지원사업소장이 퇴임을 함에 따라서 애초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언제 퇴임했어요? 이것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예를들면 일반수용비도 649만1천원도 단 돈 10원 한장 안썼고,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으로 봐서는 1월달에 그만두었는데 그냥 1년간을 방치해버린 것 아닙니까? 여기 쓴 것은 직급보조비가 집행잔액 65만8천원, 그러면 거의 집행 안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거기에 4급 소장과 5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4급 소장이 퇴임하고 그다음에 4급이 빈 공석에서 5급이 4급으로 승진함에 따른 직급인상에 따라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이 부족해요. 끝에서 두번째 토지매입비가 2,300만원이지요. 이 예산집행내역을 봤을 때 과학지원사업소가 실시설계비가 들어오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연 사업을 안하고 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진입도로를 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 못하고 1, 2공구로 분리 추진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2공구 것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내 말은 오전에도 다른 소관 얘기할 적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집행 안할 예산을,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1년동안 추경에서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려야지, 놓아두고 결산감사 할 때까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학지원사업소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있지요?

실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설행정과장 회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의회 출석관계로 담당계장이 대신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전말을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도라면 앞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될 바에야 2회 추경때나 최종추경때에 감액시켜버렸어야지요. 내 말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19페이지 명시이월현황. 재난관리과장, 국가안전경보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지방비 미확보로, 본예산으로 섰던 6억5천만원입니까?

교부세로 내놓은 것입니다.

지방비를 전연 확보를 못했어요? 본예산으로 서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당시에 과장 했었어요?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인데요. 교부세가 50%, 지방비가 50%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현장까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의 상황이 재난상황실 스크린에 표출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청에 있는 것도 비슷한 거지요?

다릅니다. 전국에서 완공된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6억5천만원이 교부가 되고 저희 도비부담금이 2억5천만원입니다. 2억5천만원이 도재정형편상 계상을 하지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으로 해서 11월 하순경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해주시지요.

장시간 오전부터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과장님들 각 직원들, 우리가 오전부터 심도있게 심의했다고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명년도 예산에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시고 편차가 안생기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예산에 대한 세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이 예측되면 추경때에 경정예산해서 예산을 재분배해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여러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많습니다. 각 위원회문제랄지, 이런 것을 가슴속에 간직하시고 얼마 안있으면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습득해가지고 다시는 편차가 안생기게끔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결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97년도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및농어촌주택사업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의건은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곤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건설국교통국소관 농어촌주택사업및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의건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마치고 '98년도제2회추경건설국교통국소관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47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IMF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재정의 긴축운용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일부 의존재원 수입 추가통보분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확정됨으로써 불가피 추경에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945억8,573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15억9,27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654억4,609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65억44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2억8,398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25억6,60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지방도 사업비인 경상북도 부담 외부전입금, 잡수입으로써 장수 송천지구 수해복구 지체상금,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0억8,843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2,956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소도읍개발,자전거도로정비, 원평천 화율제개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26억7,076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5억4,65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오지개발 및 지방도 정비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26억9,104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63억97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자전거도로정비, 개발제한구역관리, 7월 내지 8월 호우피해 복구비,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시관내 위험교량정비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68억1,834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8억28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된 개발제한구역관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오지개발 사업 등 지방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예산은 182억9,313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2억5,9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7, 8월 호우피해복구 국고보조금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906억8,197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70억3,21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시관내 위험교량정비사업, 7, 8월 호우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145억6,805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1억2,815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교부세 조정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6억2,973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7,436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GPS관측소 설치, D/B자료구축비 등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14억7,295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시간외수당 인건비 및 안전대책위원회운영수당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112억3,348만6천원이 게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4억1,31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7, 8월 호우피해복구 국고보조금과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덧씌우기 지방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7억4,842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중개터널 전기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및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은 155억3,425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3억44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교부세 비율조정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은 2,792억7,837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27억6,962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수몰지 편입물건 매입보상비, 이설도로 개설공사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 설명서 20쪽부터 순서대로 과장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총괄은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별 내용을 13쪽 세입분야에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쪽, 제일 아래에 있는 지방교부세에 저희 사업개요 경비 내력에 보면 소도읍개발사업이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IMF어려움으로 인한 전국적인 사업계획 축소 변경이 금년 4월 16일자 통보됨과 아울러 교부세가 7,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0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뒷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이 교부세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재원대체가 되어서 국비로 10억3,400만원이 변경됨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뒷장입니다. 14쪽, 위에서 두번째 단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이중에 오지개발사업이 8억3,959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 증액으로 인해서 저희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뒤에 보조자료 34쪽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칸에 국고보조금 중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1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교부세가 국비로 재원변경됨에 따른 계상이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리 8,352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이것도 역시 국비로서 그동안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대신 국비로 8,300만원이 옴에 따라서 계상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뒷쪽 34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건설행정의 경상적 경비중에 운영수당 가운데쯤입니다. 거기에 24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 그동안 14회에 걸쳐서 25건을 심의한 결과 연말까지 예상하니까 여기에 대한 수당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아랫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 그중에 개발제한구역관리가 8,352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관리를 위한 전주시 항공사진 촬영에 6,500만원, 그리고 완주군과 김제시에 대한 관리비로서 나머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자전거도로의 정비사업으로 23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세웠던 것이 국비가 10억3,400만원, 교부세가 10억원, 옴에 따라서 당초에 도비 확보했던 3억원과 함께 이번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오지개발사업에 8억3,878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세입분야에서 설명 올린 바와같이 양여금이 증액됨에 따른 계상입니다. 이것도 뒷쪽 34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총 24억원 삭감중에 국립공원 개발지원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건설행정과로부터 지난 9월 22일자로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립공원개발지원에 대한 교부세 삭감에 의해서 부득이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소도읍개발사업 7,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앞에 세입분야에서 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도 감액을 했고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용역비는 당초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었으나 국비로 8,352만6천원이 영달됨에 따라서 우리 자체 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재원대체에 따른 예산과목경정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용역비 도부담금 1,0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백제문화권이 충남 공주권과 저희 익산권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4,400만원중에 2/3인 2,900만원은 충남에서 부담하고 1/3인 1,466만원은 저희 전북에서 부담하는 중에 그중에 1,010만원은 저희 도비로 나머지 456만6천원은 익산시의 부담으로 해서 용역비라든지 보고서를 발부하는데 같이 쓰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뒤에 조금 넘어가서 33쪽에 주요경상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약 8,4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올린 바와같이 국비가 옴에 따라서 전주시 항공촬영에 6,500만원, 완주군 개발제한구역관리에 1,600만원, 김제시 160만원 해서 전액 국비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34쪽에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것이 당초에 영달되었다가 삭감되었다가 다시 8억3,878만9천원이 지난 10월 7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양여금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이 지시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추경에 있어서 저희 도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비는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5쪽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총 23억4,300만원이 국비 10억3,400만원과 교부세 10억원, 도비 3억원을 저희가 계상하고 여기에 따라서 전주시에서 8억5천만원, 남원시에 8억8,400만원 등 17억3,400만원을 합해서 금년도 자전차도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변경계획용역부담금 관계는 앞에서 설명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8쪽, 세입분야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9쪽, 추경대상금액이 82억5,919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7방제종합시범훈련행사에 420만7천원, 하천기성제유지보수사업 45만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838만1천원, 일반하천개수사업에 549만2천원, 수해복구비 637만7천원에서 2,490만7천원을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쪽 되겠습니다. 원평천 화율제개선사업 4,400만원이 교부세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7, 8월 호우피해복구비로 46억8,57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82억5,919만원이 추경에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2억4,500만원, 시설비내역을 보면 금구천설계비로 7, 8월 호우피해복구비로 1,075만5천원, 금구천 공사비로 2억3,336만3천원, 시설부대비는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이전보조금으로 7, 8월 호우피해로 80억1,4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갈담천 재해복구개선사업 복구행정을 했습니다. 시설계획이 2천만원을 깎아서 갈담천 공사비로 2천만원을 추경으로 했습니다. 37쪽, 아까 20쪽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시설비에서 금구천 설계에 호우피해복구비로 2억3,300만원하고 설계비 1,075만5천원 2억4,500만원, 금구천 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38쪽,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7, 8월 호우피해복구비로 80억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개보수 42.6km가 되겠습니다. 39쪽, 갈담천 재해복구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설계비 2천만원을 깎아서 공사비로 2천만원을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서 세번째줄 32억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도 사업비라 해가지고 경북도에서 부담해가지고 저희도로 넣어 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위에서 일곱번째 줄에 지방도정비사업비 27억691만7천원이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제일 밑에서 네번째줄 국가지원지방도사업으로 30억원이 국고보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밑에 시관내 위험교량정비 62억3,700만원, 전주대교 보수비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위에서 일곱번째줄 국가지원지방도사업으로 30억원이 추가로 온 것이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산-고창선하고 부귀-정천선에 15억원씩 배당을 해서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두번쨰줄 더 내려와서 시.군내 위험교량정비사업 62억3,700만원 이것은 전주대교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7, 8월 호우피해복구비 18억3,247만6천원을 보태서 8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확포장사업비가 추가분으로 또 왔습니다. 24억5,900만원 그리고 무풍-부안간 지방도 터널공사하는데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그쪽 부분 부담금 32억3,300만원이 이 항목에 들어와서 합쳐서 5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밑에 줄에 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관리차량보험료입니다. 신호등 수선하는 고소차, 높이 올라가서 고치는 차의 보험료입니다. 그다음에 23쪽 끝에 2억7천만원,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용버스 배.폐차하는데 1대당 1,800만원씩 지원하고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인데, 전주시 삼천 2지구에 주택공사에서 1,645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용지가 3,955평을 조성원가의 70% 해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교육청에서 50%, 도비에서 50% 그중에서 또 50%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낼 수 있게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교육부에서 법안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어서 금년에 쓸 필요가 없어서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1,400만원이 감되어서 감시킨 것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교부금 조정인데요,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교부세가 20%, 도비에서 10%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교부세가 11.09%, 도비가 23.09%로 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부세로 추가 더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 도비는 이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추가감리비가 1,723억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우천이 많아 가지고 45일 동안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 마무리때 써야할 감리비를 이쪽으로 당겨서 45일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적 보조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교부세가 1,400만원 깎인것입니다. 다음 전출금및예탁금인데요, 아까 교부세 13억443만2천원, 이것은 이번에 더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법특별회계전출금, 아까 도비에서 부담해야 할 전액을 이번에는 깎아버린 것입니다. 주공에서 저희들이 28억원을 주어야 되느데요, 그중 도비에서 반절 1/2를 부담해야 하는데 대한 14억원을 깎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41쪽인데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건립관계인데요. 아까 24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그 관계도 1,400만원인데 그것도 24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그것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계인데 그것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택특별회계 53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3억4,043만2천원 관계가 세입잡고 그 뒷장에 보면 세출잡고 해서 그 관계만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희 지적관리과 총 예산은 15억409만9천원인데 이번에 8억7,436만2천원이 감됩니다. 이 감되는 내용은 사업예산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전액 국비로 해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가의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8억7,4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된다고 내시가 와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도민과의 대화에 가실 수자원관리과장과 도로교통과장은 끝나셨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계속 하시지요.

예, 지적관리과는 한가지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 사업예산이 국가에서 예산이 감액되는 통에 추경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항별로는 시설비, 자치단체보조금,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해서 8억7,4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27쪽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중에서 535만원을 감액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00만원이 시간외수당입니다. 근무시간내에 열심히 일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135만원은 우리 도의 재난기본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37명으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대부분이 기관장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2월13일 서면심의로 갈음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135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잡수입 위약금이 2,607만5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수송천지구 수해복구공사 지체상금 502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 수해복구사업에서 '98년 4월 7일날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31일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으로 502만원하고 행자부에서 장비현대화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스팔스 패칭 시스템장비를 행자부에서 일괄교부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이 2,105만5천원이 금년 3월 27일자로 저희 사업소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저희 사업소로 반환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1억6,515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50%, 도비 50% 각 10억8,2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시설계비가 국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20억8,51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은 44쪽에 있습니다. 1차 피해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4개소가 도로피해가 났었고 2차가 8월 15일날부터 8월 18일까지 10개소가 도로피해가 났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양여금 추가로 해서 2억4,800만원이 저희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담이 안되고 양여금만 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도로관리정읍지소 소관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및제세에 5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부안댐이설도로를 작년에 준공하면서 거기에 중개터널이 있습니다. 중개터널의 전기요금이 1년에 100% 점등시에 2,4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50% 정도 점등을 해가지고 1,2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658만9천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792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6,962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2,112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잡수입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지원사업소에 위탁사업비입니다마는 사업비가 32억9,075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27억6,9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댐사업소 운영 경상적경비중에서 자산취득비가 1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43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주보상금은 1,038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등은 28억4,5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주대책사업운영 시설비에서 6,500만원을 증액시켜서 기정예산 2,820억4,800만원 보다 27억6,962만원이 감액된 2,792억7,837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항목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2,112만원입니다만 '97년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준 1차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불용품매각대 6만3천원과 '97년도의 손실보상금을 환수한 금액 9,676만원이 계상되어서 5억2,112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중에서 기타잡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수자원공사위탁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32억9천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사업소 운영 경상적경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토지정보시스템의 통신장비 시스템장비 구입이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세워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 1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자와 책상을 보강하고, 카메라는 기존 카메라를 고쳐 쓰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고 난로를 한 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총액으로는 1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수용비는 용담댐수몰선에 대한 확정측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도를 제작하는 경비에서 약 2백만원은 절감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운영수당 23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봉동이주단지를 조성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없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이주보상금 1,038만원이 증액된 것은 봉동이주단지에 당초 이주보상대상자를 7세대로 보았는데 한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3,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그간 이설도로계획에서 누락되었던 옥천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건설부와 협의과정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99년에 착수 할 이설도로사업을 금년도에 실시설계할 계획으로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25억8,1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수자원공사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직접보상비에서 17억8,100만원을 줄이고 봉동이주단지는 편입물건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 7억9,980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2억3,48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봉동이주단지 부지매입비에서 남은 7억9,9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시키는 것이고요. 다음에 건축물철거해서 5억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700세대를 철거할 것을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판단한 결과 금년에 200세대 정도 철거할 것으로 보아서 5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잔재물정리소각로 6,500만원 삭감한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수원을 오염시킬 여러가지 잔재물을 소각시키기 위해서 소각로를 수공과 협의해서 설치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6,500만원 깎고, 진안군에다가 6,5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회추경인데, 내용을 보면 현재 법정전입금, 잡수입, 지방교부세, 분담금, 양여금, 의무부담금, 수해복구비 등 사실상 본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심도있는 심사를 본예산에 했고, 1회 추경 때에도 했는데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국고보조가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예산 처리한 것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본예산도 계수나 이런 것이 크게 괄목할만한 지적사항은 찾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27억6,962만9천원이 삭감되는데 보상에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예, 보상에 차질이 없습니다.

명년도는 100% 보상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된 것으로 봐서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봉동이주단지 용지매입 끝났어요?

용지매입은 끝났습니다마는 지장물 몇 건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지장물을 다 삭감하더라고, 아주 용담댐은 우리 전북도민의 물줄기이고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감사원 감사로 많은 고생을 하신줄 압니다. 꼭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기 전에, 고생들 하고 욕보시는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대과 없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이 안계시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해주세요.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이 있지요, 전라북도는 몇 건이에요?

3건입니다.

그런데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이런 등등도 용지매입까지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지매입을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서 별도로 노선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사업 공사하는 시설비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보상비는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익산관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 외에 우리한테 국비를 주어가지고 하는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명칭을 기억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손청장 계실 때 군산 근방 관계로 이야기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들었어요. 용지매입비를 국비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특정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전주권2단계사업 그런 것들은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규정을 저한테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법에 의해서 그 시설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용지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라북도가 예산이 열악한 도가 아닙니까. 가능한한 승격을 시킬 도로를 승격시켜주어야 되고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좋은 일을 하십디다. 비응도 국토승인 신청한 것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검토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통과시키십시오. 만약에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건의 내지는 직접 출장이라도 가서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일단계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9페이지에 중개터널전기요금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전기요금이1,755만2천원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중개터널의 전등이 310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터널이 294등하고 가로등이 1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등을 켰을 때 1년에 2,4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100% 켤 필요가 없기 때문에 50% 정도만 켰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성수기인 10월달까지는 거의 50%까지 켜다가 지금은 한 30% 정도로 다시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많이 계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 정도 켤때 계산하면 한 250만원정도.

250만원 정도만 있다면 부담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이지요?

예.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주변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정도나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상-설천에 있는 치목터널하고 치마터널입니다.

치마터널이나 치목터널은 이런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

200만원정도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 용담댐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중에 약 28억원 정도가 감소한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용담댐사업비에 대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용담댐사업비는 총3,80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자원공사기금으로 설치하는 2개소 발전소경비 168억원을 빼면 순국비지원은 3,6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공에서 관리하는 금액은 본댐공사비 278억원, 도수터널이 374억원, 관리비가 47억원 해서 699억원을 수공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2,942억원은 보상비 목으로해서 저희 전라북도에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2,942억원중에는 순수보상비와 이설도로로 다시 구분이 되고 금방 말씀해 주신 보상비 27억6,900만원은 보상비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다시 직.간접보상비하고 이주대책경비, 문화재관리라든지, 건축물 철거하고 수목을 제거하고 잔재물 정리하고 망향동산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비목으로 쓰이게 됩니다. 금방 위원님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28억원 정도는 직.간접보상비해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은 우선 수공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공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요. 금년에 수공에서 정산 해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다시 보상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비지원내에서는 왔다갔다해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28억원이 수공으로 넘어가면 발전소 건립의 공사비용으로 사용됩니까?

이것은 본댐공사나 도수터널, 아니면 관리비 세가지 항목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운영비에서 감액 해서 수공으로 다시 넘겨주는 경우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했던 예산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수공의 요청이나 아니면 건설부의 요청에 의해서 감액된 예산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 요청에 의한 것 보다도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수공과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와 사전 협의해가지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 수몰지역의 수몰민들의 이주보상비라든지 또는 수몰보상비에 대해서 전연 차질이 없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해서 금년에 보상금이 나가야 할 것은 확보가 되어 있고 더 물건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가능합니다.

용담댐과 관련해서는 이정도로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보면 국비로 계상되어서 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우리 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사업에 대한 내시가 있어서 도에 들어오는 예산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국비보조사업은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지방에 위탁하면서 내려주는 국비사업이 있고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안해도 배정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특별히 국고보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지원요청해서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법률에 의해서 국고보조를 부담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며칠전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 전북일보에 났습니다. 용담댐 이설도로를 꼬집어서 당초에 책정된 예산보다 증액이 된 것을 마치 공무원들이 장난으로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 듯이 나서 본위원이 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PR을 해야 할 것이 그것이 '94년도 설계원안입니다. '94년도에 설계한 것을 지금 4년이 지났단말이에요. 물가지수나 모든 인상요인으로 봐서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공무원들 특히 용담댐관계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않은 말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때 집행부 건설교통국장이 안계셔서 고위층이라도 이런 등등은 나왔는데 오해를 말아라, 마치 기술자들 이상한 사람들을 만드는 결론이 나오더라, 이 점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사실 지원부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 이것 전제로 하면서 지금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대 때 들어와서, 특히 우리 김병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아마 김병곤 위원님도 많이 주장하셨어요. 이대로 가면 전주시를 제외한 제일 피해보는 곳이 무진장입니다, 조사 데이타를 보면. 버스가 서버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번 추경에 안들어온 것은 지극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너무 관심을 안가졌지 않냐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데 조금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지사결재까지 났다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사실은 예산담당관을 오늘 여기 데려다가 확답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군산의료원위탁계약관계로 군산 출장중이시고 예산1계장도 현재 자리에 안계신답니다. 국장님이 자신만만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28억8천만원 시군비는 다 섰지요?

예.

아까 말씀대로 7억2천만원만 도에서 세우면 금년도는 끝나요. 그렇지요. 금년도 추경에 수정예산이라도 조치를 해가지고 세워 주셔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예산서를 의결 해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 자신만만하게 예산부서와 할 수 있겠습니까?

벽지비수행노선의 손실보상금 지원은 위원님이 너무나 강조해주시고 절대적으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때문에 지난 며칠 전에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가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여기 밑에다 쓰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추경에 확보할것"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서류 좀 이리 보내세요.

그래서 예산담당관께 협조요청했더니, 이미 추경편성이 끝났고 유인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서 답을 들어주시면 더 좋은데 안계시기 때문에 별도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이 안계시니까...

지금 도민과의 대화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불이익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제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혜택을 덜 보는 데가 산간부 아닙니까, 무진장, 순창, 임실, 등등. 국장님 책임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협조할께요.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갈담천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비를 시.도비로 지금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전용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주월드컵경기장 기본설계심의에 240만원을 추가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국소리문화전당 건립에 관련해서 도비 929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된 도비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담천재해복구 공사에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 서 있던 것을 시설비로 돌린 것은 설계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고 그 돈은 시설비, 공사비에 합친 것입니다. 월드컵기본설계비 240만원 위원회수당 요청한 것은 머지않아 예상되는 월드컵설계심의가 도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필요한 수당을 요청한 것입니다. 세번째 한국소리문화전당은 건축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전주월드컵경기장기본설계심의는 전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도록 돼있습니까?

예, 전라북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심사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옛날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 불렀습니다만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부지는 3만187평부지에 연건평 1만932평을 짓는 대규모 건축공사입니다. 지하2층 지상3층인데요, 사업비는 1,08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도를 방문하셔가지고 150억원을 매년 3년간 50억원씩 투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비 92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43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투자비는 금년까지 18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에 291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은 15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 공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도저히 도비부담 능력이 없어서 기채사업으로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대규모 건축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150억원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3개년간 50억원씩 투자해서 150억원 총 국비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국비보다 도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도비 투자된 금액이 186억원이고 내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도에 실제 필요한 것은 291억원인데요, 현재 국비까지 포함해서 약 150억정도 지사님께서 계상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국비 50억원, 우리 도비 100억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주택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몇 개 동을 해주었습니까?

금년도 저희들 목표가 3,030동이거든요.

목표는 3,030동인데 몇동을 했습니까?

여기에도 IMF가 와가지고 각 농가들이 지금 자금사정이 안좋아가지고 1,537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7동을 했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행자부에서도 돈이 없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사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600만원씩, 5년거치 15년 최종상환으로 해서 연리 5.5%입니다.

1,6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서?

자금이 혼성자금이라 자금 자체가 다섯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재특자금, 농협, 도, 교부세, 이런 형태로 혼성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비해서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030동 계획을 세웠다가 농가에서 자기 부담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다보니까 쉽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50%가 사업을 시행못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지만 자기 돈 부담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1,6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 2,500만원 정도로 증액을 해준다고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농가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반절 정도 소화하고 반절은 농민이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600만원 정도로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담능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라든지 해서 2,500만원 정도로 하면 자금은 자금대로 전부다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혜택받은 농민은 그만큼 자기 부담이 줄어드니까 양질의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 관계때문에 현재 1,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비에 충당못해서 저희들은 3천만원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2,800만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옛날에는 도시구역내에 주거지역에는 농촌주택이 못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도 농촌 읍면단위 주거지역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농촌주택개량촉진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2천만원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융자금이 행자부에서나 결정이 된 사항대로밖에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가지고는 도저히 융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혼성자금이기 때문에 건교부, 재경원, 행자부 도비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자금조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1,60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돈이 없기 때문에 못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금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건립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전출금은 학교건립에 따른 돈입니까?

학교건립부지매입비를 우리 도에서 5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0%가 28억원중에서 14억원 입니다.

교육청에서 이 자금을 요구하지 않았기 떄문에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금년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취득에관한법률이 5월 의원입법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법을 보면 택지개발하는 사업자는 그 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문교부가 학교용지의 모든 취득비를 주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를 내서 땅을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행령을 지금 교육부에서 개정중에 있어요, 잘못 되었다 해가지고. 시행이 유보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하려다가 내년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필요없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잠깐요, 이것이 250억원 교육청으로 가는 그 액수에 포함 안됩니까, 자치단체에 주는것.

이것이 특별사업비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주는 돈에 포함이 안되면, 그러면 신설학교에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학교에서도 용지매입을 필요로 할 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으로 300세대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그러니까 신설학교에 한해서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가 용지가 다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을 할 때는 이 기금에서는 안준다?

예, 그것도 아파트를 짓든지, 택지개발을 하든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학교가 필요하게 될 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설학교에만 한해서 부담을 하고 기존학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에서 구입하게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담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잔재물정리를 용담댐사업소에서 주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예산설명을 하실 때 잔재물정리소각로 설치를 위한 비용 6,500만원을 사업소 예산에서 감해서 잔재물정리 소각로 설치를 진안군으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진안군으로 넘겨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당초에는 저희 도에서 이동식으로 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잔재물 수거한 것을 소각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고 장비가 크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에다가 고정식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위에 비가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장치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용지매입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판단해서 사업비를 진안군으로 넘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산하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29페이지의 정읍중개터널전기요금 25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인해서 수정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조정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의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병태 위원이 동의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47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소방본부결산심사및추경예산안심사, 공영개발단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