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업무 담당주사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 담당주사 이택용입니다. 먼저, 제17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지난 10월 27일, 강성삼 의원등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10월 30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된 제17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5일 금일 김명수 의원등 11인으로부터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반대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수원시행정조직조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 『수원시관광안내소운영조례』등 5건의 조례안과 10월 14일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등 총 6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4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의장님께서는 안양시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27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수원시에서 출자하기로 한 용가리 영상물제작 현장인 서울 용가리 스튜디오를 견학하셨습니다. 10월 1일과 2일,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추석을 맞아 역전 무료 급식소 등 불우시설을 위문하셨습니다. 10월 28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상아그릴에서 개최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3일 수원시에서 실시한 '99년도 예산전망 및 주요사업보고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 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먼저 오늘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안이 긴급하여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4일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서 '99년도 재정전망 보고를 통해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도세징수액의 50%를 교부금으로 교부하여 왔으나 경기도에서는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시·군 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도세징수 처리비로 징수금의 3%만을 교부하고, 나머지를 인구비례에 의해서 각 시·군에 교부코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자립 기반조성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경우 '99년 도비 징수교부금이 현행 제도로는 1,052억원을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교부금 제도가 개선되면 매년 480억원씩 줄어든 570억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 월드컵 전용구장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시설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주민복지증진 사업등이 자체재원 조달의 한계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수원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사회간접시설, 환경,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재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IMF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감소를 가져와 재정연건이 악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전용구장 건립비를 비롯하여 사회간접 시설확충 등 중차대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긴축재정운용,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삭감 등을 통해 부족재원 확보에 노력해 왔으나 자체 재원조달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재정통제수단으로 이용키 위해 도세 징수교부율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지방재정자립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시는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로서 국·도비 보조시 차등보조율(10%인하)을 적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타시·군에 비해 수부도시로서 재정수요가 많고 인구 집중과 교통,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막대한 투자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일동은 85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도세징수교부율을 하향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도세교부금제도 개선계획에 대하여 전면 중단할 것과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일동은 85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수원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막대한 투자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지방재원의 공정배분을 구실로 논의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율 인하계획은 우리 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케 함은 물론, 지역의 특수 재정수요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재정 통제행위로서 이를 절대 반대한다. 2.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과감한 세원 이양 등의 노력없이 부족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법을 개정하여 분배코자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전혀 고려치 않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처사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2002년 월드컵은 수원시만의 행사가 아닌 경기도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역사적인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도는 본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것을 거듭 촉구한다. 4.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85만 수원시민과 함께 도세징수교부율 하향조정 계획 철회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 개최여부를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요구사항이 이루어 질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코자 합니다. 우리의 요구!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과감한 세원이양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경기도는 중앙 재정을 가져다가 시·군에 지원해 주어야 할 위치에서 시·군 통제를 하기 위해 지방세를 놓고 권한행사를 하려는 의도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므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일동은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하여 절대 불가함을 천명하며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2002년 월드컵은 수원시만의 행사가 아닌 850만 경기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행사로써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2. 우리 수원은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막대한 재정 수요가 요구되는 만큼 도세 징수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월드컵 개최에 따른 도로 개설사업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융자 형식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과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는 의결해 주셔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민한기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일동은 85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수원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막대한 투자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지방재원의 공정배분을 구실로 논의되고 있는 도세징수교부율 인하계획은 우리 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케 함은 물론, 지역의 특수 재정수요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재정 통제행위로서 이를 절대 반대한다. 2.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과감한 세원 이양 등의 노력없이 부족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법을 개정하여 분배코자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전혀 고려치 않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처사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2002년 월드컵은 수원시만의 행사가 아닌 경기도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역사적인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도는 본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것을 거듭 촉구한다. 4.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85만 수원시민과 함께 도세징수교부율 하향조정 계획 철회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 개최여부를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요구사항이 이루어 질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8. 11. 5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김명수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의결된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과감한 세원이양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경기도는 중앙 재정을 가져다가 시·군에 지원해 주어야 할 위치에서 시·군 통제를 하기 위해 지방세를 놓고 권한행사를 하려는 의도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므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일동은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하여 절대 불가함을 천명하며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2002년 월드컵은 수원시만의 행사가 아닌 850만 경기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행사로써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2. 우리 수원은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막대한 재정 수요가 요구되는 만큼 도세 징수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월드컵 개최에 따른 도로 개설사업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융자 형식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결의문과 우리의 요구를 낭독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의문에 낭독하신 후 자리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과 우리의 요구는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즉시 처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O 의안상임위원회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