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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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 경제위기극복을위한집행부정책방향보고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살리기 기본방향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제131회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촉진 등을 위한 관련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관련 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정책토론회 참가 등 다각적으로 적극 활동하고 계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의 경제는 국가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지역 경제 활력의 회복이 국가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인식 위에서 실업 흡수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금 지원, 기술 인력정보 지원, 벤처사업 중점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의 투자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한편, 투자유치의 애로로 작용을 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 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으로써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인 구직 알선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직난 뿐만 아니라 구인난도 함께 목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 알선기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보완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일용직 실업자에 대한 대책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동기 노숙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에서는 경제 활성화 시책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총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도의회 위원님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우리 경기도가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 말씀과 아울러 우리 경기도의 경제살리기 기본방향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말씀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투자관리실장께서 지난 번 연거푸 두 번씩 못 나오셔 가지고 오늘 부지사, 그리고 보건국장, 여성정책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연일 국정감사에도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다뤄졌던 부분들이고 오늘 웬만하면 일찍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가능한 한 오전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보고 자체를 좀 핵심적이고 간단한 사항만 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번 보고하시는 부분을 아까 1시간 얘기하시는데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에 제가 본의 아니게 몇 번 불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업무가 기본적으로 바로 여러분들께서 궁극적인 목표로 걸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의 고유사명이기도 하고 최우선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여러분들께서 논의하고 계시고 또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들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듣고 또 충실하게 반영할 의무도 갖고 있고, 제가 또 그러한 데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본의 아니게 공교롭게 일이 제가 부득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때 여러분들 3차회의를 가지게 됐었습니다마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4박 5일 동안 일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일을 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방일과 때를 맞춰서 동경과 오사카에 두 차례에 걸친 투자유치설명회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그전에 지사님과 그 일행이 단을 이뤄서 미국과 일본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는 참여할 사전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준비된 행사인 만큼 현지 KOTRA 무역관과 산업자원부에서 상당한 예산도 투입하고 아주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매우 유익한 기회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지 KOTRA 무역관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외자유치 부문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도보다도 선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정부 예산을 들여서 전을 벌여놓은 이곳에 경기도가 불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사님이 바로 저에게 오더를 내리셔 가지고 그 현지에 우리 경기도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은 지난 번에 지사님 다녀오신 것하고는 조금 양태를 달리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외자유치투자사무소장하고 일어 통역이 완전히 되는 최진원 전문위원하고 외자유치과장하고 이렇게 네 명이 여기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전에 지사님 갖고 나간 자료들을 갖고 나갔습니다만 결산을 해서 이번 일본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저로서는 매우 우리 도정에 유익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번에 가보니까 사전에 많은 준비를 거쳐 가지고 일본 동경과 오사카 등지의 기업가, 즉 외국인 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상당히 참석을 해서 우리로서는 아마 개별적으로 그러한 한국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을 찾으러 나섰다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했을 겁니다. 다행히 그때 동경의 경우에 약 300여명, 오사카의 경우에 한 200여명, 이렇게 다수 참여한 사람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한국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서 구한 정부 자료를 참고로 해서 며칠 전에 오사카에 있는 약 191명입니다. 정확하게 191명의 투자가들에게 일일이 서한을 보내서 한국에 투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바로 우리 경기도에 투자해 주십사 하는 우리 관련된 정보를 첨부해서 지금 후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별도로 기회를 갖고서 정보수집을 하려 했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유럽 투자유치설명회를 앞두고 제가 지난번 미국, 일본 투자유치설명회에 다녀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볼 수 있었고, 또 거기에서 외국인들에게 설명한 중앙 부처 산업자원부와 재경부의 보고자료 등은 우리로서도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출장기간 동안에 부수적으로 교덴이라는 일본의 기업가가 한국, 특히 우리 경기도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일부러 오 사카에 도착해 가지고 차로 교토까지 별도로 갔습니다. 동경 가서 이 교덴 사장을 만나서 직접 우리 경기도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난달 말경에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와서 여기서 지사님과 면담을 하고, 또 우리가 사전에 물색했던 공장 부지, 파주쪽에 현지까지 안내하고 돌아가서 11월 말경에 다시 한국에 나와서 최종 계약선까지 결정을 내릴 단계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사안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공식적인 업무로 가게 되었고, 또 나름대로는 우리 경기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그러한 자리에 제가 불참하게 된 점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로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최종보고서를 내실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 시책으로 적극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방일 관련 투자유치사절단 참가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IMF 이전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5.6%가 증가됐습니다. 7만 944명에서, 9월말 현재입니다. 7만 4,931명이 돼 가지고 3,987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저희가 실직자를 중심으로 신규책정을 해서 2만 4,279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소득층 생활안전 대책을 위해서 생계비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먼저 IMF 이전 이후 생활보호대상자 변동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지원내역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IMF 이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계보호와 시설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617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77억원을 집행해서 93.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로사업도 확대를 해서 1단계로 77%를 완료했고, 2단계는 현재 10월 하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2만 4,279명으로써 IMF 이후의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실직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기타 생활수단이 상실이 돼서 이렇게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저희가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보호대상자의 소득이 22만원 이하로써 가구당 소득재산 4,400만원 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 보조는 안 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에 노숙자쉼터 운영 현황 및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노숙자는 10월말 현재 1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쉼터에 134명을 수용하고 있고 역이라든지 기타 공공장소에 21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9개소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단 의정부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잠자리 제공을 위해서 9개소에 134명을 수용하고 있고, 무료급식은 40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40개소가 주로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노숙자의 귀가라든가 취업알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위해서 개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 등 13개소에 36명의 상담원을 배치해 가지고 연간 상담건수가 한 650건 됩니다. 이 중에서 귀향이라든가 쉼터 안내, 시설 입소, 취업알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노숙자 중에서 귀가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16명을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절기 노숙자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이 사람들의 개인별 신상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착안사항에 의해서 개인별로 신상카드를 지금 파악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작성이 되면 이 사람들 분류가 거기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직에 의한 노숙자냐, 아니면 옛날로 말하는 걸인이라든가 부랑인이냐, 이런 것이 갈라져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종교계 지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해서 이 사람들과 순회면담 등을 정례화 해 가지고 귀가라든가 각종 취업알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특히 이 사람들의 동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동순회진료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료봉사순회반을 운영해서 건강도 체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종 단계에 가서 이분들의 모든 귀가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또 부랑아라든가 시설 입소를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 기관과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월동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서 정 대책이 없는, 시설에 불가피하게 보호가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시설 입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우리 도정과 또 우리 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릴 여성실직가장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9월 현재 여성고용 동향을 보고드리면 도 전체 경제활동 인구 402만 2,000명의 37.8%인 151만 9,000명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취업자는 140만 6,000명입니다. 현재 실업자는 11만 3,000명이며, 실업률은 7.4%로써 '97년 연평균 여성실업률 2.3%에 비해서 세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실망실업자, 그러니까 아예 취업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여성실망실업자를 포함시킬 경우 최소한 2∼3배 정도 증가되었으며, 올 연말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실직가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계된 여성실직가장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시 군별 실업기초통계 및 실직자 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초에 여성실직가장 등에 대한 경기도의 현황이 집계될 예정으로 있으며, 다만 노동부 추계 '98년 5월 현재에 의하면 경기도 여성실직가장은 약 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실직가장의 문제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계유지의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성인 남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기능이 마비되는 등 생계유지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여성가장의 경제적 어려움은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실직으로 인해서 가족해체의 위험성입니다. 여성실직가장 중 대부분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으로서 두려움과 절망감, 자포자기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빈곤 또는 실직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킴으로 해 가지고 가족해체까지 이르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 양육상의 문제로써 혼자서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환경적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그 자녀의 심리적인 불안, 폭력, 학교 결석, 음주, 흡연 등 자녀 비행증가와 실직에 대한 자녀의 이해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이러한 여성실직가장들은 신체적으로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실직가장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항목은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및 실직가정 지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 그리고 기타 순으로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여성가구주 및 실직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써 도내 저소득 모자가정 중에서 모자복지법에 의한 지원자 수는 현재 4,638세대이며, 28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학비, 아동 양육비, 취업기술 교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책정된 자는 363세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실직가정 중 월소득액이 120만원 이하인 가정에 아동 568명에게 6억 8,4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성실직가장돕기 겨울나기사업입니다.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경기도내 300명의 여성실직가장에게 3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인당 14만원 상당의 쿠폰으로써 농산물 60kg 또는 석유 한 드럼 정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나기사업은 성남 여성의 전화 일하는 여성의 집 외에 5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여성가장실업자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실업자로 세대주인 여성에 대해서, 또한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531명에게 조리보조원, 미용사, 독서지도사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장실업자에게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25만원에서 45만원 정도의 훈련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보육교사자격취득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실직가정 여성 23명에게 경기보육교사 교육원 등 8개 교육원에서 무료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도 알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안산 여성근로복지센터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지센터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투자해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여성실직자를 위해서 취업정보 제공을 알선하고 있었으며 다음 실직여성가장 생계지원 사업을 했고 또한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그리고 공동작업장 운영 등 198명에게 특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준비교실을 설치해서 독서지도사 외에 텔레마케팅, 옷수선 등의 무료교육과 함께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교육 실시, 또 여성근로자 학교운영, 저소득층 방과 후 아동지도교사, 아동지도보조교사 교육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담사업으로서 취업상담, 여성평등상담, 긴급상담 등 총 979건의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시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이번에 안산 여성근로복지센터의 운영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아래 부천지역에 확대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알선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를 했었는데 그중에 여성이 3,13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8월 17일부터 올해말까지 현재 1만 1,723명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단계보다는 2단계에서 여성 적합 직종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다 확대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도우미, 독거노인도우미, 초등학교 급식지원 또한 진료보조 및 방문보건사업, 취업 상담보조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상담사업으로서 취업정보센터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은행 4개소에서 취업알선과 상담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대학 여성취업박람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문제 상담사업 강화를 위해서 일반상담소 15개소, 사업복지시설 1개소, 여성1336, 여성의 전화인데요, 여성1336 4개소 등 20개소의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만 6,754명을 대상으로 상담사업을 실시했으며 지금 여기서는 실직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가정폭력상담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 또 도내의 공공직업훈련기관 이용을 위한 홍보, 또 여성직업훈련 체계화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직업의식 능력개발 직업정보찾기요령 등을 수록한 여성취업가이드북을 제작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여성 및 실직가장 여성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 건강과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부모교육 운영을 확대하고 여성단체 그리고 지역종합복지관 등을 이용한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기능을 제고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실업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와 또한 공공근로참여자, 언론이 함께 하는 가운데 이번에 11월 19일 경기여성포럼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여성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공공근로사업, 특히 여성실업극복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성실업문제를 여성으로 한정해서 다룬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계자료 확보도 안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여성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도움으로 신설된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가 여성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국은 고용정책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성참여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업 개발이라든가 취업훈련, 위기가정상담, 그리고 빈곤가정 생활지원, 아동보육료 지원 등을 위해서 우리 여성국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하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며는 고견을 항상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실업대책과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실업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즉 사회 안전망의 확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도덕이란 생활의 여유가 있을 때 꽃피는 것이다”라는 윤리원칙을 말했습니다마는 결식아동이 생겨나고 또한 부모가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저소득 계층에서 입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실업관련 예산이 1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10조원이라고 하며는 물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겠지만 제 판단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실업대책의 목표방향이 저소득계층의 생활보호, 즉 사회안전망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실업대책예산이 10조원에 이르고 있어서 적지 않다 라는 가정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며는 실업대책 재원현황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며는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생활보호안전지원에서 한시적 생계자 지원사업이 21%가 집행이 됐고 그 노숙자보호가 12%, 그 다음에 실직가정보육사업이 전체로 7%, 그 외에도 거의 16%,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1% 이런 정도로 거의 재원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적 생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건 뭐냐 하며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실업대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경제인, 그 다음에 행정관료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그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정말 누구보다도 이러한 실업상황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살펴 주는 실업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고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번 경제특위에서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동안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31개 시 군의 산업경제과장들이 전부 모였는데요 산업경제과장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정도며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많은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라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나있는 풀 몇 포기 뽑으려고 수십명씩 거기에 달라 붙어있고 또 어떤 산업경제과장은 보도블럭 몇 개 고치려고 차까지 동원해 가지고 수십명씩 몰려가 가지고 그걸 교체하고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하는 사업,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에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인식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과장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런 실업예산이 내려오면 자율적으로 도도 그렇고 일선 시 군도 그렇고 판단을 한 번 해서 시행을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산업경제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며는 중소기업에다 지원하는 게 실업자 양산을 막고 실업대책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생산적인 사업 발굴해라 이야기해도 당장 필요도 없는 사업들을 억지로 발굴하다 보며는 반드시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개선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실업대책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우선순위를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워크숍하면서 산업경제과장들 이야기가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인식들을 하고 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군에서도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출연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즘 중소기업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실 자금문제고 보증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일선 시 군에 돌아가며는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는 시 군이 몇 개 시 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장께서는 일선 시 군을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실직가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성실직가장의 실직은 일반적인 실직으로 인한 고통 실직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반적인 고통을 넘어서 가정 그 자체를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고통의 깊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장의 실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성실직가장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본 위원이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며는 통상적인 실업대책, 그러니까 공공근로에 투입되고 또 자녀학비를 지급하고 통상적인 실업대책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물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에 한정된 거고 특별한 대책이 없다. 우리가 실업대책을 하며는 무슨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시혜성으로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정의라고 했을 때는 저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고, 두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그 사회가 정의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하고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무슨 시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가가 반드시 해 줘야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실직가장에 대한 관심과 정책개발 의지가 약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경 국장께서는 정당활동도 하셨고 그래서 중앙의 여러 가지 여성관련, 여성계에 상당한 인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돼 가지고 전시성 어떤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통계도 확인하고 있고 기본적인 자료가 나오게 되며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성실직가장이라는 인식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 발굴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실업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를 한다고 하며는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채택해 줄 것으로 믿고 있고 따라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실직가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발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여성실직가장의 통계가 2만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정근거가 뭔지 또 가능하다면 시 군별로 추정을 했다고 그러며는 각 시 군별로 추정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해서 경제투자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외국의 컨설팅회사 메킨지의 한국 재창조보고서를 읽어보았는데 한국경제의 대표산업으로서 꼽고 있는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의 생산성이 미국의 48%, 52%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이란 우리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 경제력 향상에 대하여 그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이 48%, 52%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가 21세기에 우리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겠느냐, 외국의 세계 몇대 메이커, 이런 자동차업체들도 지금 무수한 경쟁들을 하고 있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합병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처기업이야말로 우리 21세기에 한국경제의 활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려져 있고 또 더욱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벤처기업 중에서 무수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고 또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거치고 또 해외시장까지 파고 들어간 중견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물론 벤처기업 창업하는데 1∼2억원 지원받고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서 소액을 보증받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서 국내 경쟁 거치고 세계경쟁에 뛰어든 중견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며는 두인전자, 가산전자 등 중견 벤처기업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원인으로 IMF사태 이후 전개된 심각한 금융경색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연구원에서는 벤처기업의 부도는 기술력 등의 부족에 기인하기 보다는 경기적인 요인, 혹은 단기적인 금융애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공급을 통해 부도위기를 극복토록 유도하고 부도가 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등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산업연구원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가 이런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벤처기업마저 회생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외국에 있는 자본가들, 투자가들에게 경기도에 투자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외국의 자본가들, 투자가들은 경제인들이고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물론 노력을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도 조성하지 않고 외국의 벤처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을 하고 그래서 벤처기업의 창업지원과 중견 벤처기업들의 부도방지, 회생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일산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답변식의 운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경제특위를 구성하고 나서 이제 본회의 결의를 통해서 우리 운영의 연장은 할 수 있겠지만 우선 1차적인 활동을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20여분 가까운 위원들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그 동안 현장방문하고 특위활동을 하면서 고민했던 사항들을 질의해야 되는데 일괄질의 답변하게 되면 앞의 위원이 자기 기회가 오면 쫙 질의를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 말이죠. 특히 여기 지금 특위를 구성하는 회의규칙의 의미가 뭐냐하면 3개 실 국 이상의 업무가 중복될 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위가 비로소 오늘 3개 이상의 실 국장이 참여하면서 특위활동의 본연의 내용을 잘 담보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문일답식의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한 가지 내지 두 세 가지의 사안을 질의하면서 담당실 국장 누구한테 질의한다라는 걸 명확히 밝히고 또 담당실 국장께서는 즉석에서 답변하도록 하시고 특히 그 위원이 시간을 너무 오래 소요를 하게 된다며는 위원장께서 10분내외에서 그분의 시간을 제한해 주시면서 동료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 앞의 단상을 좀 치워주시고 우리 실 국장께서도 앉아서 편하게 일문일답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발굴에 시 군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과 따라서 이것은 곧 낭비성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낭비적인 성격이 많다는 지적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 공공근로사업 대상에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상당히 그 대상사업이 제한적이고 낭비성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고민도 분명히 띠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지난 번 29, 30일 양일 여러 위원님들의 워크숍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생계안정 목적에 치중하다 보며는 자연히 취로사업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강도는 약하고 거기에 따른 낭비적이다 하는 비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실업자 수가 35만명이 엄연히 존재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 2단계 예산이 704억원인데 704억원의 집행실적이 10월말 현재 34%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37%에도 미달되고 또 우리 시 군 내용을 들여다 보며는 일부 시 군의 경우는 8%, 9%의 집행 실적을 갖고 있는 시 군이 5개 시 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물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는 있다할지라도 보다 사업을 다양하게 또 더 확대 발굴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바로 두시반부터 우리 도내 31개 시 군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거기서 논의가 되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오와 다른 자세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또 기존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에서도 보다 관리감독은 강화하면서도 또 인원을 확대배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노무비, 그야말로 인건비만 부담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자연히 취로사업적 성격이 강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달리 말씀드리면 시 군별로 책정된 공공근로예산의 총 30%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로는 최고한도 50%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별로 볼 때는 사업비의 30%까지는 자재비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30%는 시 군 재량으로, 50%까지 투입할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특히 장비와 자재의 투입을 요하는 그런 숙원사업도 이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연에 대해서 시 군의 출연을 좀더 확대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가 지역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하고 있는 출연금이 564억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 군의 출연은 10억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매우 저조한 실적이고 그런 한편으로 보증이 되고 기업에 지원되는 내용은 결국 시 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합리한 점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 군의 신보에 출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이른바 지역보증할당제, 다시 말씀드리면 시 군에서 많이 지역 신보에 출연한 시 군에는 그 지역내에 소재하고 기업에 보다 많은 보증이 되고 보다 많은 대출이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 군에서 지역신보의 출연을 더욱 확대하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이것은 우리 벤처기업이 21세기 국가주도산업으로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상당한 중견유망벤처기업이 부도를 당한 경우가 실제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도난 기업이 그야말로 기술력 부족이고 무리한 경영 등으로 인한 퇴출대상으로서의 부도인지 아니면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IMF라는 거센 바람에 휩쓸려서 부도난 유망한 기업인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좋은 기술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례보증이라든지 별도 벤처 회생을 위한 자금지원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네. 시 군에서 지난 번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대위변제, 그러니까 떼일 것을 염려해 가지고 출연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역보증할당제를 적용하며는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부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투자실장께서 일선 시 군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독려를 하셔가지고 보다 많이 출연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점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는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한 예산집행이 부진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노숙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집행이 부진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 우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대량 실업사태로 인해 가지고 건설 일용노무자나 임시경비, 또한 파출부, 식당 종업원 등 기타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으로 종사를 하다가 일자리를 잃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자라든가, 또 기존에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실직 등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 또 기타보호기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는 가구당 월소득이 22만원 이하라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4,4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당 월수입이 23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재산소득이 4,400만원이 되어야지 이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264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배정의 기본원칙을 보면 보사부에서 우리 중소기업체수를 감안해 가지고 전체예산 중에서 30%를 저희한테 배정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과 배정과는 조금 맞지가 않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저희가 2만 6,000명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실질 저소득자 중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실업급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맞지 않아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었고, 또 실직자 중에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3시에 관계관들 회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적극적인 발굴을 하자, 그래서 예컨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범위 대상폭을 더 넓히자, 넓혀가지고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한번 최대한 활용을 하자 이래 가지고 오늘 3시에 다시 시 군의 관계관들을 소집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어려운 생활자들이 있다면 저희나 관계 해당 시 군에 알려주셔가지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간 최대한 저희에게 배정된 것은 소화를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에 대한 사업지원이 미약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9월말 현재로는 135명이 있었습니다. 10월말 현재 155명으로 20명이 늘어났는데 이건 저희가 아까도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쉼터를 적극적으로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소를 5개소 더 확충을 해서 11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지금 서울시 노숙자가 2,4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7% 정도를 경기도 인구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샘플조사했을 때 표본조사의 17%로 봤습니다. 17% 가장했을 때에 우리가 한 140명이 좀 안 되죠.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로 올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쉼터를 5개소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 확충하는 데 대해서 한 4억 7,000만원, 5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되면 노숙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은 큰 문제가 없이 거의 다 소화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지원문제를 충분히 다 파악을 하시고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시적 생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4,4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가구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로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충분히 파악된 거냐 이거죠.

지금 안기영 위원님께서 그 임대아파트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아파트가 4,4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월소득이 1인당 22만원이 넘지말아야 됩니다.

그런 기준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21%밖에 안돼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충분히 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1%밖에 집행이 안 됐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현재 저희가 141억원이 교부돼서 지금 57억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따져보니까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다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준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기준을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기준을 지키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들은 겁니다. 예컨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혹시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한 번 추적을 해 보자, 또 결식아동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이 폭을 넓혀보자, 저희가 이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가지고 한번 경기도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한시적으로 더 보호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자 이런 말씀을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동안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동에 다니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해서 어렵다. 물론 그 부분도 최대한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한시적 생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보니까 상당히 해석의 폭을 넓게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시적 생보자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런 결식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고려해 가지고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서 결식아동을 포함하겠다 이 뜻은 아닙니다. 결식아동이라든지 아까 그런 데 기준, 기준치에 적합한 사람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더 넓혀나가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보다 넓게 해석해서, 왜재원이 없습니까? 돈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발로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이 찾아다녔으면 집행실적이 높았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각 시 군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한테 한시적 생보자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고 많이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저희가 관계관들 회의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지침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보사부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11월까지인데 실업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은 급여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이렇게 충분하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생활보호대상자 급여를 조금 인상을 해서 실제적으로 생활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기영 위원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여성가장에 대해서 우리 여성보다 더 가슴아프게 고민하시고 생각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여성가장들, 오히려 남자가장의 실업보다 훨씬 더 위기와 벼랑 끝에 서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위원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장 실직자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안전망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능하고 나이도 많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허드렛일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계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위원님들과 저희 여성정책국이 함께 고민해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하나 여성가장들 중에는 나이가 좀 적고 또한 능력도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보통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라면 공공근로사업, 또 집중개발을 해 가지고 저학력, 고학력, 또 분야별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여성정책국이 생기고 나서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집중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저희가 11월 19일 여성포럼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실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실업대책, 일시적인 실업대책과 함께 IMF 이후라도 그런 여성가장들이 장기적인 어떤 실직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실직가정 보육비 집행이 왜 7%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그 낮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 같으면 실직가정 보육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액분 지원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금년 제1회추경시 실직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지원이라고 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시 군 예산편성이 늦어진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 군에서 집행이 지연됐다는 것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교부가 완료된 상태이고 이 예산편성이 현재는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시 군에서. 그래서 10월말경부터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아마 이번 12월까지는 올해분이 다 보육료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걸로 알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실직가정에 대한 관심과 정책개발의지가 약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발굴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경기도 여성실직가장 2만여명에 대한 추정근거와 시 군별 추정치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에 제가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또 아동보육료사업지원, 그 다음에 이번에 겨울을 맞아가지고 겨울나기사업, 또한 무료직업훈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외에도 저희가 좀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실직가정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다행스럽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시 군별 실업자 통계를 찾고 있고 지금 실직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올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분명히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시간 있으시면 11월 19일 여성회관에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한 것, 또한 연구한 거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포럼, 여성실업극복을 위한 여성포럼을 저희가 주최한다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질문하신 경기도 여성실직자가장 2만명에 대한 추정근거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백드리거니와 정확하지 않지만 그 근거는 노동부가 '98년 7월에 발표한 실직여성가장지원대책에 근거해 가지고 여성가장이 전체 실업자의 5.8%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 여성실업자가 11만 3,000명이지만 전체실업자가 35만 4,000만명이라는 거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5.8%를 산출해서 2만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특성상 좀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같은 여성가장이라 하더라도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현재 약 4,638세대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내 모자가정은 저희가 5,679세대고요, 모자가정 실직가정말고 모자가정 5,679세대인데 이 중에서 우리 국에다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가지고 4,638세대가 지원한 입장이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거지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보육비라든가 겨울나기사업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2만명은 정확하지 않은 거지만 노동부 집계 5.8%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임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답변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여성실직가장에 대한 정책들이 실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용이 되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지만 전부 일시적이고 또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실업혜택을 받는 것이 포함되는 거지 여성실직가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며는 그런 실직여성가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경기도내에 2만명이고 일선 시 군으로 내려가면 적을 텐데 그래서 실직여성가장을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혜택이 이루어지고 좀 장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취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좀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 우리 시 군의 예를 하나 들어 시 군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며는 장소를 정해 가지고 여성실직가장들을 모아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고요. 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라든지 일선 시 군에서 우선적으로 좀 구매를 해 주고 하며는 그건 어떤 일시적인 게 아니고 IMF 기간이 지나간 뒤로 장기적인 고용을 유지해서 실직여성가장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그 여성실직가장이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교섭단체 간사님들 간에 위원장하고 합의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켜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네.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저는 자료요청만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지사 출범 4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측면에서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인식도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책에 나타났듯이 일선 시 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워크숍에서 느꼈습니다마는 일선 시 군에서는 통상경제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거의 없습니다.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서 전문성도 없고 그리고 능동적인 어떤 경제회생이라든가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보다는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우리 백성운 실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시 군에 대해서 무작정 지원을 하지 말고 시 군평가를 하자,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 지사 4개월 경제성과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 분야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지사께서 임기동안에 300억불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하고 그리고 금년도 외자유치 목표와 성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지난 번 해외 나가셨을 때 그냥 의향서만 받아왔다는,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외자유치 목표와 성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외자유치,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별로 그리고 투자종류별로, 그 다음에 작년 대비 비교해서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경기도 토지를 매입한 현황하고 액수도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기영 위원님이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직자 구제사업이 전국에서 꼴찌라고 지사께서도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하고 시 도별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는 것은 신문을 보니까 시 군 점검반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관련해서 지사 취임후 지시사항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경기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방문결과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경제분야에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요즘 국감 준비하시고 경제특위와 관련된 활동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모이신 경제특위에 소속돼 있는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투자관리실 백성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살리기특위 가동 이전에 비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의 부처별로 볼 때 실질적인 경제상황의 개선효과와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만약에 경제정책이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경제특위 가동 이후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이나 개선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또 공업지원 관련해서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개선실적이 얼마나 좋아져 있는가? 예를 든다면 컨소시엄 대학별 사업지원 내역이라든가 산 학 연 공동신기술개발의 추진을 위한 개선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선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든다면 운전자금 지원내역이라든가 구조조정자금 지원문제, 벤처기업 자금지원문제, 원부자재 구입자금 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경제특위 가동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같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와 실적이 개선됐는지, 얼마나 확인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고용정책 관련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해서 고용촉진훈련 실시사항을 얼마나 지도 점검해본 결과 어떠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훈련생에 대한 취업은 어떤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외국인투자관리 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인이 투자시 현재 외국인유치계획을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98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지역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외자유치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특위 가동 이후이면 좋겠습니다만 그전까지 필요하다면 7월부터 지금까지 예산과 집행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울러 현재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해외투자유치단 파견할 때 비용이 얼마 났는데 그것이 생산성은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 나옵니다만 경제 3대국, 아시아나 중남미 비교해서 수도권의 산업단지 분양이라든가 세제감면에 대해서 현황이 우리 특위 가동하면서 그 이후에 이게 늘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으며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총괄적으로 매일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 지원책이라든가 규제완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앙정부와 그 이후에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그러한 외자유치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고용창출에 대한 움직임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워크숍을 가서 분임토의를 위한 조를 짰는데 제가 수출촉진7분임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임토의에 들어온 중소기업인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광협회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물론 어느 분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면 그 7분임 수출촉진하는 데 중소기업 수출관련한 분들이 들어와야지 왜 무슨 관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거 하나를 짜더라도 내용있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짜야지 그냥 이것을 그거 하나 짜는 것을 봐도 이게 생각이 있게 하는 건지 아닌지, 제가 아주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 지적을 드립니다. 그 얘기지 갖다가 지역적인 것 같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도 나열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신경을 써서 아니할 말로 영양가 있게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제가 워크숍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워크숍을 한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성운 실장님은 더 좋은 호칭을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칭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라는 호칭보다는, 제가 서너 차례 들었는데 "위원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국 홍영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연 상담건수 650건으로 그 시설 입소로 11건이 되어 있는데 그 11건이 다른 건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에 입소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요즘 얘기 들어보면 시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매끼를 대충 해결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구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얻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하필 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느냐 이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취업알선 53건에 대한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기타 217건은 어떤 건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의 이미경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실직가장현황이 아까 집계로도 2만명이 노동부 측에서,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2만명으로 추계할 때 5.7 내지 8%라고 하셨는데 경기도 전체실업자 35만 4,000명 기준할 때, 3페이지에 보면 지원사업현황에서 각 사업항목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실직가장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이 저소득모자가정에도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육에도 들어가고 또 그 개인이 실업자의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중복지원이 얼마나 되고 중복제외 시에 각 지원항목마다 실질적인 대상하고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업대책 재원 집행에 있어서 4페이지에 보면 아동보육료에 보육인원이 568명이고 지원액이 6억 8,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번의 보고를 보면 실업대책 재원의 실직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의 예산이 6억 8,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거개인데 5월부터 이후에 된 건데 특례로 보면 아동보육료 예산이 6억 8,400만원인데 집행은 시 군별로 현재 그 이후에 얼마나 되어 있으며 인원은 현재 568명이라고 했는데 시 군별로는 얼마인지, 당시 9월 29일에 보고할 때는 예산액 6억 8,400만원에 9월기준 1억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동보육료 지원에 보면 보육인원 568명, 기간 5월 1일부터 12월, 지원액 6억 8,400만원 이렇게만 달랑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자료에 나온 것 그대로 6억 8,400만원의 예산이 서있다. 이런 것 외에는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까지 집행이 얼마가 됐으며 집행대상이 얼마가 됐고 조금 전에 첫 번째 질의한 그런 내용과 같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심식사를 끝내고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질의해서 일괄답변하는 겁니까?

나진택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일문일답의 모범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 안 되요. 그러니까 일문일답의 효율이 좋은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무슨 자료를 보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이 안 서있을 때는 위원도 대책을 같이 제안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일문일답의 효율성인데 송구스럽게도 우리 정장선 위원님은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끝났고 우리 정원섭 위원께서 세 분의 실 국장한테 모두 질의를 다 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시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했던 일문일답의 취지가 퇴색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효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심식사 후에 집행부가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심시간을 짧게 해도 됩니다.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점심시간 후에 속개를 해서 충분한,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일문일답에 의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답변도, 제가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즉석에서 답변하기에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내용이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답변의 방식에 대해서도 정회시간 동안에 논의가 돼서 효율적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했으면 많은 내용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오늘 회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 협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의 취지에 비추어서 답변의 방식도 좀 협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바로 답변할 부분들을 답변하시도록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분은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께서 제안한 것을 논란이 많으면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통해서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는 조율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지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시간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점심을 마치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으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참석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5조의3에 근거해서 경기도내 11개 대학, 174개 업체가 170개 과제를 가지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모든 애로와 기술에 대한 170개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경기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99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유형과 비슷한 것이 지역협력연구센터 RRC가 있고 또 경기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KRRC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그런 애로와 기술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한 지도 점검결과 개선사항과 직업훈련소에 의한 취업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31개 시 군 전체에 대해서 실업대책추진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현재 167개소의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41개 직종에 대해 총사업비 94억원을 가지고 9,752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892명이 입소해서 939명이 수료를 하였고 4,862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22%인 20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7.3% 인 6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률이 7.3%로 다소 부진한 것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구인업체 숫자가 줄기 때문에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취업광장이라든지 인력은행을 통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그분들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실직자의 기능, 연령, 학력을 과거의 직업과 연계시켜 실업자 유형에 맞는 직업훈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만 일시에 많은 사람을 훈련대상으로 잡아서 훈련을 하다보니까 일부 적성과 또 전직과 연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는 훈련생 선발이라든지 또는 훈련위탁을 우리가 정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또 취업과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특위 가동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과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에 따른 비용과 성과 그리고 규제완화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 취임후인 7∼8월까지의 외자유치 실적은 현재 4건에 2억 5,000만불로서 금년 8월까지의 외자유치에 5억 3,500만불의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내기업의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자유치가 기업경쟁력 강화와 실업문제 해소의 첩경이라고 보고 300억불의 외자유치를 목표로 삼아 이를 도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미국과 일본에서 투자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220건의 상담과 28회의 개별면담을 통해서 7건에 4억 2,500만불의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았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사업은 실버타운조성사업에 1억불, 세라믹 제조업체에 5,000만불 등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은 외국투자자들에게 귀국 즉시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를 저희가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고 원하는 파트너나 부지를 알선해 주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내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등 후속조치를 지금 정성들여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수도권 내에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초과하는 대규모공장의 신설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취득 등록 재산세 등 지방세가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보다 5배나 증가하는 것도 외자유치의 상당한 어려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기동북부지역에 있어서는 보통 30만평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는 2만평 이하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 레고그룹이 이천시에 2억불을 투자해서 20만평 이상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지규모 규제로 인해서 현재 일본 동경과 독일 지역을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 축령산리조트 3억불 투자인 경우에도 외국기업과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규모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난 번 대통령께서 저희 도에 방문을 하셨을 때 지금 관광사업이라든지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완화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가 앞으로 완화된다면 우리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300억불 외자유치는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볼 만한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비 1억 3,800만원, 출장경비 5,300만원 등 1억 9,100만원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특위 설치 이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실적 및 개선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금년 9월부터 구조조정자금은 85개 업체에 449억원을, 수해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687개 업체에 416억원, 부천 가스폭발사고 경영안정자금으로 16개 업체에 21억원을, 또한 중추절 경영안정자금으로 134개 업체에 10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출금리라든지 지원 대상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반적인 지원체계에 대하여 개선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정장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분당 지역 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빠진 것하고 한두 가지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빠진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선실적에 대해서 제가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벤처기업자금, 원 부자재구입자금 지원을 우리 특위 가동 9월 이후의 지원실적 및 개선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내용으로는 아까 얘기한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개선실적 관련해 가지고 지역협력연구센터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의 기술개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협력연구센터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의 사업상에 차별화된 내역이 무엇이며, 최근 9월 이후에 두 센터간의 개선효과라든가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다음 경기신용조합 건, 중소기업 무역금융에 대해서 9월 이후에 개선된 실적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으시면 조금 후에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료로 해서 답변하시는 거…….

실적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노숙자 개인상담 내역 중에 시설보호 내역의 숫자가 적은 건 왜 그런 거냐, 그리고 취업알선과 기타의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설입소는 11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부랑인 시설로 입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 53건은 주로 공공근로사업에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 217건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애로사항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애로사항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9개소로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9개소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통계 자료는 어떻게 나왔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아까 제가 11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개소를 증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소는 일단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확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재 파악돼 있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희 구역에 교회 지하실에서 목사님이 쉼터를 개설해 가지고 노숙자들을 모아서 한 7, 8명을 무료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해서 쌀 한 가마를 갖다 드렸거든요. 그런 데가 우리 작은 지역에만도 두서너 군데가 있거든요. 부천 지역을 봤을 때 이런 보이지 않는 쉼터는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쉼터가 많이 있는데 아까 말한 5, 6개로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말단행정에서 지금 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소외된 계층이 보이지 않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도지사님이 각 시 군 군수 부시장을 모아놓고 각 시 군에 실적위주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는 거기에 생각을 달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오는 국가예산의 낭비도 생각해야 되겠다.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이칼라가 실업구호금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고급인력이 퇴출로 인해서 많은 퇴직금을 받은 실직자도 나온다든지, 흔히 지상보도에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비효율적인 집행보다도 실질적으로 고용창출할 수 있고 또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즉흥적으로 그렇게 예산 집행만 안 했다고 추궁한다는 것은 저희 견해로는 좀 잘못 돼 있지 않나. 아무리 실적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효성 있고 세금을 유효 적절하게 쓴다는 알뜰한 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우리 시민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실적이 높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성으로 지출할 수가 있다. 필요 없는 사람도 실업대책의 일원으로 끌어들인 경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위주보다도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3D업종에 전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때 이 기금을 조금 거기에다 넣어서 고용창출을 한다든가, 그래서 유연성 있게 그 지역 환경에 맞게 단체장들이 유연성 있게 그 기금을 이용해서 고용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더 유효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획일적이고 어떠한 틀을 짜서 이런 범위는 해라,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겠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쉼터 관계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종교단체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이 국비에서 나와 가지고 지정을 저희가 합니다, 시 도에서. 그래서 지정한 사항에 대한 내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종교단체나 자생단체에서 쉼터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 현황은 파악돼 있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현재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은 예산의 집행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쉼터와 자생으로 하는 자료를 시 군별로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여성가구주에 대한 지원이 이중삼중 중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복지원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 같으면 실직여성가구주 지원사업은 주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아동보육료 지원, 겨울나기 사업, 무료직업훈련, 보육교사자격 취득 무상교육 등 5개 부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 지원항목을 비교해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중복지원될 우려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지원사업을 우리가 만들 때마다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 모자가정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책정될 경우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학습비라든가 학비, 아동양육비, 취업기술 교육비, 신입생 교복비 같은 그런 부분이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거의 없고,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발견되셨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 2회 3만원씩 6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또 이번에 여성실직자 겨울나기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농산물 구입 또는 석유 구입비로 쓸 수 있도록 14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필품 지원 부분에서 조금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일을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은 그 항목 자체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혹시 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아동보육료 지원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육료 지원액 6억 8,400만원에 대한 시 군별 집행실적과 인원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동보육료 지원실적에 대해서 매월 시 군별로 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러한 예산 부분에서 시 군의 예산 편성이 이번에 늦게 됐습니다. 아까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반복드릴 것 같으면 이번에 실직가정 보육료가 금년초에 당초예산에서는 정부 미지원 시설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액분 지원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 1회추경시에 실직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시킨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이 늦게 됐고, 그래서 10월부터 이게 다시 집행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1억 6,700만원이 집행됐고, 10월까지 실적을 현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실적을 취합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취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가 9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 지난 8월 기준으로는 집행액이 676만 3,000원입니다. 거의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예산을 왜 편성해 놨는지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지난번 자료를 살펴 볼 때 상당히 의아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현재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있으며, 왜 그런지.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현재 당장 안 되신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항상 서면답변이라든가 나중에 답변하는 그런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긴밀하게 점검이 안 되고 있고, 또 부서장들에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차후부터는 즉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파악이 소상하게 되고, 점검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위 설치 이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벤처 원부자재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 분야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월 이후에 구조조정자금으로 나간 사항은 일반적인 구조조정자금은 85개 업체에 449억원을 저희가 결정했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으로써는 수해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687개 업체에 416억원과 부천 가스폭발 경영안정자금 16개 21억원, 그리고 중추절 경영안정자금 134개 업체에 103억원이 운전자금으로 집행됐고, 벤처자금은 9월 이후의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9월 이전에 20개 업체에 55억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원부자재 구입자금으로는 730개 업체에 539억원이 자금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RC와 KRRC 차이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RC와 KRRC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 재정규모로 볼 때 RRC 이외에 추가로 경기도에서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KRRC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RRC는 저희가 한양대에 전자재료 및 부품연구센터, 그 다음에 수원대에 환경청정연구센터, 명지대에 천연신기능소재연구센터, 3개 대학에 그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KRRC는 전국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와 항공대, 경원대에, 성균관대는 의약연구센터, 항공대는 항공우주부품센터, 경원대는 신기능응용기술연구센터에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9월 이후 수출지원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지원자금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138건에 250억원을 저희가 융자했고, 9월 이후는 54건에 48억원을 저희가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10월 지원실적은 아직 집계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3억원 이내이고, 수출 1불당 800원, 연리 7%, 그래서 180일 이내의 회전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수출지원자금은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 수출지원자금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앞으로 수출보험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에서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벤처자금이 9월 이후에는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구조의 고도화와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 벤처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모든 업계와 모든 경제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야인데 어떻게 해서 9월 이후에는, 우리가 때가 있을 때 마다 벤처기업 얘기를 하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 지난 번 워크숍 때 수출분임조를 짤 때 7분임조가 수출촉진이었는데 거기 관광협회대표라든가 관계가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임을 짠 이유가 왜 그런지 또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은 워크숍은 한 번만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연례행사처럼 해 오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신경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용인에서 세미나하실 때 7분임조에 수출관련된 분임인데 관광분야가 왜 포함이 되었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벤처자금지원이 9월 이후에는 왜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벤처자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현재 벤처사업 분야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벤처창업자금으로 해서 연리 3%짜리 저리로 100억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벤처분야의 초기에 창업자금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운영하면서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융자를 통한 벤처기업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중소창업벤처투자조합을 저희가 결성을 해서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교육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벤처자금이 소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합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보고회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답변하신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 이 보고회가 우리 집행부와 위원회 위원간의 불꽃튀기는, 경기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국장에게도 해당되는 공통질의입니다. 현재 우리가 실업대책문제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야 된다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 73조원 중에서 약 11조원 이상을 이 실업대책비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실업대책에 관한 공공근로사업을 보며는 굉장히 노임살포식 위주로 사업비를 소진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분야에 있어서는 정책추진 효과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한 번 가는데 화장실에서 용변을 한 번 볼 때 수세식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몇ℓ가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공근로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적인 면을 고려해서, 지금 국가전체로 볼 때 물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자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소비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폐수를 잘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정확한 정책적인 자료,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인구가 85만인데 이중에서 가구수로 따지면 약 20만 가구가 됩니다. 그 20만 가구 중에서 하루에 물을 1ℓ씩만 소비를 덜해 준다고 하며는 1일 20만ℓ가 절약이 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립할 수 있는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의 정책개발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이 대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대책추진이 IMF라는 그런 갑작스런 사태로 인해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이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일부 고용흡수 효과도 있었고 또 사회안전망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임살포식 이런 사업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생산적인 사업도 있었고 또 다소 추진 체계가 미흡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특성을 살리지 못해 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일부 공공근로사업이 전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시 군별 기초통계는 통계청에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완전한 통계가 되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만 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시 군별 지금 실업통계를 추출하고 있고 또 실직자의 유형, 특성, 또 의향, 이런 것을 저희가 정밀, 지금 1차로 전화조사를 하고 또 면담조사를 11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시 군별로 특성에 맞는, 또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이라든지 또는 여성과 관련된 그런 분야도 거기에 적성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제 긴급히 도지사 주재로 해서 또 시 군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개최를 했고 또 이어서 도의 실 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아이디어 발굴회의도 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취합해서 저희가 발전적인 공공근로사업 나아가서 실업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며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추가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 군별로 공공근로사업에 특색사업을 개발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며는 제가 있는 수원시의 경우는 유네스코로부터 수원화성이 문화유산 지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관광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문화관광쪽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서 수원성이 있는데 그 수원성을 영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영국의 캠브리지 궁전인가요, 그 앞에 가며는 근위병 교대식을 하고 있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수원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되는 분들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서 수원성의 순라군 교대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가며는 오전 10시, 예를 들어서 오후 2시 이 시간에는 이런 세러모니(ceremony)를 하니까 관광객도 모을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연계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의 연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회의를 하신다니까 시 군별로 지역에 맞는 이러한 특색사업을 전개해서 정말 노동품팔이, 품팔이를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지적인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인 수준으로 활용을 하고 육체적으로 활용할 수 부분은 육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모든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분야에서 모든 도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정책을 펼 수 있는 과정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 군에 특색적인 사항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고 저희 실 국장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며는 수시로 저희한테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출품을 해 가지고 KOEX 전시장에서 농 축산물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방문해 보고 거기에 출품한 농 축산물 가공업체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 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농 축산물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합격된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또 아울러서 해외판매 루트도 뚫어주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보다는 먼저 각 시 군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 방문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 도의 예산 중에서 현재 불용액이 나오거나 또는 사고이월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사께서도 지적하기를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했다. 공사도 조기발주하고 모든 걸 1/4분기 안에 조기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 축산물 판로확대 차원에서 농축산물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서 먼저 각 시 군순회를 하고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하고 또 해외에 판로개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농 축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이 일부 시 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품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체,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어제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도 말씀하셨고 또 경제장관 회의 때도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내년 사업예산의 70%를 1/4분기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중앙에서 각 시 도에 시달이 됐고 또 시 도에서 시 군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분기에 70%가 집행이 되려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도 1/4분기에 70%가 집행이 되려면 사전에 설계할 것은 설계하고 또 사전준비를 할 것은 연말까지 해서 1/4분기에 사업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아니고 사업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며는 1/4분기에 70%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재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를 볼 것 같으며는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자를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내기업들이 중소기업자금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업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상당부분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금리만이라도 좀 낮춰달라 하는 이러한 건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보다 이자율만 낮춰주면 좋다 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100억원을 이자율보존자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당 1억원 한도로 만약에 해줄 때 업체별로 1억원을 생각을 했을 때 연간 이자를 3% 정도 깎아 주며는 300만원 정도가 수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 3,000개 업체에 대해서 1억원에 대한 이자를 3%로 낮춰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건의를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책이 과연 그것이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자만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2차보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은 지금 8%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일반 시중은행에서 우리 경기도육성자금지원말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기업들이 쓰고 있는 금리는 IMF 이후에 지금 최고로 18.5%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자금말고 정책자금을 안 줘도 좋으니 은행에서 나가는 대출금리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경기도업체 중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를 선별을 해서 거기서 금리를 3%면 3%, 4%면 4%를 일정 한도액 내에서 깎아주는 정책을 펴나갈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전자금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15%다 또는 13%다 할 경우에 3.75%를 도에서 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2차보존을 해 주고 나머지 8% 수준은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을 저희가 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금을 쓰고 있는데 이 금리가 평균 해서 16.5%, 15%, 이 정도 가니까 우리 도에서 이러한 금리인하 특별자금을 만들어서 IMF체제에 한시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간 금리를 보존해 주는 그러한 자금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도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전자금은 이자를 2차보존을 해 주는 방식으로 나가고 구조조정자금은 지금 8%로 나가는데 구조조정자금은 빼고 운전자금에 한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중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 이자를 낮춰가지고 2차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낮춰서 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은 수의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액이 7,035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조원 정도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자를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일부 기업인 경우에는 2차보존방식으로 해서, 3.75% 2차보존방식으로 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며는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못받으니까 우대금리 수준만이라도, 그러니까 3.75% 정도 깎아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1%가 됐던 2%가 됐던 우대금리 수준만이라도 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기업은 우대금리 수준이라도 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보존방식을 하다 보니까 시중금리보다 3.75%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기업이 받는 게 아니고 이자 싼맛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싼맛으로 그냥 여유자금으로 지금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받는 모순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의 이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어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선 시 군에서 노숙자들의 산림간벌이 있었는데 그 산림간벌 우선투입이 왜 경기도의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 자금을 쓰면서 외지인인, 즉 서울 노숙자를 썼는지 이것이 경기도가 실업자구제대책으로 산림간벌작업을 시행, 용인, 이천, 광주지역 주민보다 서울지역 노숙자를 우선 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왜 우리 경기도의 실업자를 굳이 쓰지 않고 외지에 있는 실업자에게 우선 주고 게다가 또 숙소제공까지 하면서 당초에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웃돈을 얹어 3,000원에서 5,000원을 더 지급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순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농정국 산림과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인 저로서는 지금 명확한 규명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필요하시다며는 농정국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는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간단하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실업대책 재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12월까지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사업들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대한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만이 아니고 꼭 행사가 있어서 바쁜 건 아닐 것이고 내용상으로 우리 경제투자쪽에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정책국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적을 것 같으니까 먼저 여성정책국장께 질의할 것을 먼저 처리해서 가시게 하고 그 순서로 약간 변경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성실직자가 11만 3,0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료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이 531명,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받은 분이 23명 이렇게 해서 실적을 자랑스럽게 나열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실적보다는 우리가 여성실직자들을 어떻게 많이 구제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무료직업훈련기관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종류의 무료직업훈련기관을 확충할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도 취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변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준비가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훈련받을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기존에 나와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직업훈련은 장기적인 의미에서 직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쪽에 관련된 직종이라면 기존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도우미 있죠. 독거노인도우미 또 보육시설도우미 여러 가지 급식지원 그런 쪽으로 하는 도우미쪽으로 해서 아니면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분리작업할 수 있는 쪽으로 투여한다든가 하는 거는 단기적인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직업훈련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저희 여성국과 여성능력개발센터쪽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장기적인 직업훈련쪽으로는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은 제과, 제빵 부분, 그리고 피부미용쪽 그외에 도배 주로 그런 부분을 나열했었는데 저희는 주로 이번에 IMF를 맞아가지고 대량실업사태를 통해서 사무직 전문직 여성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젊은 대학졸업생들 전문대 졸업생들, 또 고등학교 상고졸업생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쉬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이번에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아주 컴퓨터 교육전문시설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캐드반,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반, 애니메이션, 전자출판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학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설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당장 21세기를 맞기 직전에라도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외에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가 있다면 현재는 나와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설되는 대로 또한 지금 저희가 많이 연구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새로운 부분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훈련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책이라는 거는 예산을 얼마 얼마 투입해서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1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년후에는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설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국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각 시 군의 여성회관을 지금 활용할 계획에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지금 좋은 시설들을 저희가 주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곧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실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 3,000명 중에서 600명 정도니까 2%밖에 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5%로 끌어올리겠다든지 10%로 끌어올려서 실질적으로 실직여성들에게 새로 취업의 기회, 또 이러한 직업훈련을 강도있게 해 나가겠다 이런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내년도에는 우리 여성실직자가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5%, 10% 정도는 이런 취업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지금 저희도 이렇게 직업훈련을, 저소득층여성 아니면 일반여성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충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뭔고 하니 그러한 부분들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생계비를 사실 저희가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마냥 교육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분들의 자녀들한테 질적인 교육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무료시설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취업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셨다는데 현재 발행이 된 겁니까?

발행이 돼서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여성직업의식, 능력개발, 직업정보찾기 요령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고 원하신다면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좀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성정책실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빨리하고 가셔야 되니까. 고양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실업이 발생하고 나서 구조조정하는데 있어서 새로 고용을 창출하고, 좀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성정책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사안 중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도 혹시 있다면 여성고용 차별사례가 있습니까?

고용차별 사례를 딱 집어서 말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왜 공공근로사업이 부진하냐 라는 지적을 주셨고 아까 우리 설 위원님께서는 차라리 실적 위주로 하기보다는 내실있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들이 왜 차별을 받는고 하니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사회에서 경제를 끌어나가는 주체가 남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고하는 차원에서 우선 남성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성이 먼저 해고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또 1가구 1인으로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뭔고 하면 1가구 1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가구에 빈곤층은 두 부부가 일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1가구에서 한 사람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남성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여성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실직을 했다는, 현재 실직 중이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여성들이 있을 수 있는 직장이 하청을 받아가지고 있는, 또 그런 가내공업 중심의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실직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마땅한 서류를 낼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응해도 일선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혹시 내가 이거를 감행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때문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좀 틀을 약간 느슨하게, 느슨하다는 게 룰을 깨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실제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고올렸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지금 여성정책국의 보고를 보니까 전국 여성실업률이 5.8%인데 경기도는 여성실업률이 7.4%고, 남성은 전국평균이 8.3%인데 경기도는 남성이 9.6%로 높아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상하게 경기도 여성실업률이 높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특히 경기도 여성들이 고용차별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거니까 이런 사례들을 좀 정확히 조사좀 해 보시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염려가 되신다고 했는데 분위기에서 더욱 각론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 여성들이 고용부분에 있어서 차별 당하는 게 없는가를 명확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다섯 군데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어디어디 하고 있죠? 나머지 네 군데는.

수원 여성의 전화 일하는 여성의 집이 있고요. 또 안양 여성의 전화 일하는 여성의 집이 있고, 안산 여성근로복지센터가 있고, 또 김포 여성민우회에서 하고, 또 고양 여성민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섯 군데에 지원해서 지금 기관이 하지 아니하고 시민단체하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내용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된다 말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 다섯군데에 어떻게 지금 협조지원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가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경기도가 이렇게 실업률이 높으냐 하는 것은 지역 특성상 경기도에 공단이 많이 있고 거기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 IMF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질의 너무 무겁게 듣지 마시고요. 가볍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성정책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고 또 위원들하고 몇 번 만나서 질의 응답하고 업무진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여성위원회가 여성정책국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환경여성위원회가 맞는 거 같습니까?

제 마음 같아 가지고는 여성위원회가 있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독립적으로.

별도로.

본 위원은 결국은 여성정책국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의 현실, 아직도 그런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 여성정책국 만들 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통탄했는데 저는 여성정책국 만드는 것을 결국은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는 했지만 찬성은 했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진행해 보시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업무를 진행해 보시니까 문화공보쪽에 업무가 가깝습니까, 보건복지환경쪽에 업무가 가깝습니까?

이분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약간 곤란하고요. 정말 모든 분야, 예를 들어서 농정업무도 되고 지방자치여성도 되고 다 됩니다. 그만큼 여성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다면, 사실 장애인이 예뻐서 배려한다기 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한 메이저이면서 아직까지 입지가 약한 여성들을 생산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좀더 위원님들 어디쪽에다 여기다 저기다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할 에너지를 좀더 애정과 사랑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 교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재원 현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성정책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진한 이유하고 12월까지 집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실직자자녀 학비감면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께서는 학비감면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비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가야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현재 실직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서만 떼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생활환경조사서가 있어야 되고 장학생선발협의회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직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담임선생님 결정하에서 생략이 가능하게 물론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족사항도 다 나와있을 거고 한데 굳이 주민등록등본을 떼와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생활하는 조사서를 작성하실 때 실직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다 조사를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절차들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좀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런 서류를 떼는 게 실직자로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여성정책국에 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충 되셨답니다. 다음 경제투자실 관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님, 제가 더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가 좀 간단하게 끝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아 관련인데요. 혹시 경기도 전체 경제 속에서 기아자동차 본사를 포함해서 협력업체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기아자동차산업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랄까 이런 게 혹시 통계적으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글쎄, 전체 비중보다도 협력업체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마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최근에 현대자동차로 낙찰이 돼서 지금 기아협력업체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쭤보려는 거고요. 어쨌든 통계는 기아협력업체 수만 나와있지 그것이 전체 경기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런 통계는 없는 겁니까?

비중 분석한 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흥관께서 기아가 차지하는 경기도 내의 경제적 비중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 기아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부터 경기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떠들썩했기 때문에 기아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우리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믿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어쨌든 기아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기아사태가 우리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을 정도로 전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경기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협력업체, 그리고 광명같은 데는 본사를 두고 있어서 지금 기아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경기도 경제회복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경제특위활동 중에 한 업체를 방문했는데, 기아협력업체입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현대가 낙찰자로 일단 되고 지금 실사 중에 있고 최종 낙찰자가 될지 여부는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현대쪽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아협력업체로서는 앞으로 자기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자동차 생산도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기아협력업체까지 과연 끌어안고 갈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호소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어쨌든 사기업 차원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일련의 기아가 정리돼 가는 상태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 내의 기아협력업체들이 좀 정상적으로 다시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런 점에서 혹시 대책을 세우셨거나 좀 작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기아자동차가 현대로 낙찰됨에 따라서 지금 기아자동차 협력업체가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 결재를 맡았습니다마는 지금 기아협력업체대표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기로 했고 날짜는 10일로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 부좌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1차 협력업체가 경기도 기아자동차와 관련해서 188개이고 2차, 3차 협력업체는 지금 한 5,000여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지금 볼 수 있고, 특히 안산지역에 1차 협력업체가 15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안산시 지역경제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아자동차가 부도 발생후에 경기도 나름대로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대로 결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수렴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자금지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일 회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아자동차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도 지난 번에 현대로 낙찰이 되면 이런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으니 혹시 현대가 포드자동차하고 지금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여부를 계속 동향관리를 하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홍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IMF 이후에 우리 경기도 내에 부도기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도난 업체나 회생이 안 된 업체의 기계설비나 이런 것은 모두 지금 고철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5대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우리 통상경제위원회 시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도기업의 생산설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기계설비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설비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에게 기계설비가 고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계설비로 갈 수 있겠끔 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자금측면에 있어서도 유휴설비라든지 기존공장을 인수해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휴설비라든지 그 공장이 중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경기도 내 부도 업체는 금년 들어서 9월 한달 동안은 106개 업체에 부도가 발생했고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1,986개 업체에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IMF 이후에 부도 업체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7월을 계기로 해서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7월에는 월평균 216개 업체로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8월에는 128개 업체, 9월에는 106개 업체 그래서 부도 업체가 진정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 시중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국제원유가, 자재 이런 것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거로 인해서 부도 업체가 다소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부도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금년 들어서 1,786개의 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랬는데.

1,986개.

그럼 부도난 업체 중에서 현재 재가동을 하는 업체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시 군별로.

지금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전부 다 스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제위기특위를 갖는 이유도 우리 경기도 경제정책을 다루는 집행부서에서 도내 시 군에서 부도가 발생된 기업체 수는 파악이 되고 있지만 과연 이 부도난 업체에서 재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고 현재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경매에 넘어간 업체가 몇 개고 이런 걸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 유수한 중소기업에 있어서 M＆A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계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부도 업체 중에서 가동 유무를 파악하고 있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부도예방회생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원팀도 구성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안 되고 있으면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M＆A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 유망중소기업 중에서 부도가 발생해서 M＆A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자금유입을 원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외국투자자에게 연결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저도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도난 업체 사장님들이 사실 채권자들한테 ?겨가지고 도망다니기 바쁘고 어려움을 겪고 가정도 파산지경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동안 기업을 잘 운영해서 국가에 세금낸 것만해도 상당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부도가 난 이후에 공장을 찾아오는 것은 관할 시 군에서 그 공장을 방문해서 왜 이러한 부도가 발생됐으며 어떠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면 네가 다시 회생을 할 수 있느냐, 또 이러한 물건을 어디 어디에 어떤 부분에 팔면 당신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그 업체한테 해줘야만이 그 기업이 다시 회생이 되더라도 정말 정부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알 텐데 부도나기 전에 기업이 잘 될 때는 준조세형태로 체육성금 좀 내라, 뭐 내라 해서 많이 하다가 일단 부도가 나면 그냥 일절 전부 지원이 없이 나 몰라라 식으로 내팽개쳐 있는 상태를 보면서 기업가들이 굉장히 울분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1,986개의 경기도 기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회생가능한 업체를 빨리 파악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유휴설비화되고 무용지물화되는 이런 설비도 우리 국가경제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장돼 버린데서야 우리 국가가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부도기업 공장에 대해서 유휴설비 이런 것에 대한 확인절차를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시 군에 시달해서 각종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펴나갈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이 유망중소기업 부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체 파악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1개 업체를 조사해서 회생가능하다고 판단한 업체는 9개 업체이고 부도예방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업체가 8개 업체 그래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작업이라든지 특례보증이라든지 또는 화해신청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회생을 시키는 또는 예방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부도업체에 대해서 일체조사를 해서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회생가능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지원을 해서 회생시키도록 하고 그야말로 회생을 시켜도 전망이 없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이 없고 아주 고질적인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고, 또 회생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듯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진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생가능업체가 9개, 부도예방업체가 8개해서 17개 업체에 대해서 81개 업체를 조사해서 17개 업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1,986개 기업체 중에서 81개만 조사가 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약속하신 바와 같이 특별조사기간을 통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 내의 부도업체 공장 중에서 유휴설비 또 회생가능성 여부를 각 시 군별로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전수조사가 안 됐다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말해도 됩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정책대안관계 말을 하는 거니까 제가 준비해 온 대로 계속 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수출촉진분야하고 외자유치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촉진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입이 안 되니까 수출이 엔저가 돼고 이렇게 돼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수출촉진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우리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수출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출전략은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판로개척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출기업경쟁력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개발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결국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을 비롯해서 수출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특별대책팀을 구성해서 수출지원파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설전시장을 비롯해서 무역박람회, 전시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대하고 효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수출전략상품으로 생각하시는 품목이 몇 가지 품목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수출전략상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 공산품에서는 저희가 여기 직원이 자료를 줬습니다만 전 분야라고 적혀있네요. 전 분야라고 적혀있는데 공산품은 저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하되 특히 지사님도 관심을 갖는 분야가 농수산물이 여건이 많이 개선돼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는데 수출실적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버섯이라든지 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축산물,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시장에서 우리 한국산 돼지가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집중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각 시 군별로 특산품이 나오고 수출전략상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각 시 군에서 시 군별로 한 다섯 가지 품목의 수출전략상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한다고 보면 상당히 수출전략에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수출전략상품을 각 시 군별로 개발해서 여기에 경기도의 어떠한 품질보증 이런 것을 가미시킨다면 상당히 수출촉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정책을 좀 계속해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지역1명품특화사업 이렇게 하듯이 수출분야도 지역별로 특화품목을 정해서 특별지원한다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임창열 지사하고도 미국 LA하고 뉴욕하고 동경을 함께 해외유치촉진단으로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느낀 부분이 물론 처음이라 그렇겠습니다만 공공투자부분에 대한 외자유치를 상품으로 우리가 들고 나갔고 우리 경기도 내에 개인들이 외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단위가 5,000만불이니 1억불이니 이러한 큰 단위로만 설명회를 생각했고 거기 투자자들이 참석하신 분들 중에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기십만불부터 한 일이백만불 이 사이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바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물론 대어를 낚아야 만이 일을 잘 했다고 얘기가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조그만 부분들에 외자유치가 됨으로 해서 그것이 더 실질적인 효용가치가 있다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각 시 군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특별한 사업체 이런 것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하고 싶은 업체에 대해서는 각 시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집계해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별로 사진도 찍고 또 거기다 현재 시중 시가가 얼마인데 우리가 외자유치하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다, 판매금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외자유치의 복덕방 역할을 가미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간다면 실질적인 투자가 상당부분 이루어지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외자유치 300억불 유치가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부분의 투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이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도의 주택과나 관련부서를 통해서 도내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또는 미분양 임대빌딩이라든지 또는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투자자나 일본의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됐고 또 환율로 인해서 옛날보다 반가격으로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조사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사진도 첨부하고 또 앞으로의 손익분기점이라든지 또는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얘기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몰랐다. 좀 도와달라." 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외국투자유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한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도에서 외자유치설명회를 너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디테일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 또 외국인 구매자 기호에 맞는 자료가 충실치 못하다 이러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의 A프로젝트라는 경우에 이 A프로젝트가 사업시행을 해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의 투자효과라든가 이익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이 우리 스스로의 분석에 의해서 투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투자유치를 희망하고자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이러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외국에 컨설팅을 줘서 거기다가 투자유치계획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외국인 구미에 맞게끔 추진하면 성과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외국의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의 재무제표라든지 경영평가 자체를 상당히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자문단 로콤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고, 지금 일례를 들면 어느 프로젝트별로 지금 국내 어떤 컨설팅사라든지 국내의 어떤 전문가가 하는 경우는 외국에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하고 조인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순환철도 관계도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를 우리 국내의 전문기관에다 맡기지 않고 외국하고 조인해서 처음부터 설계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고 민간기업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대책 재원현황에 대해서 경제투자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미진한 이유와 12월까지 집행가능 여부를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시 군이 테크노산업단지라든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산업단지나 테크노산업단지를 일선 시 군이 조성하기에는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가 취합해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선 시 군이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어떤 계획을 제출했거나 협조를 요청한 사안이 있으면 시 군별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의 벤처기업이 총 몇 개 기업이 되나요?

경기도의 벤처기업이 몇 개냐고요? 309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벤처기업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벤처기업자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시 군별로 벤처기업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부도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벤처기업자금의 집행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결사항입니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관리실장 한 분 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