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98년도 생활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인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환경미화원 퇴직금 기정예산을 98년도 퇴직자를 정년 등을 감안해서 16명으로 예상하여 10억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자가 증가해서 1차 추경 당시에 98년도 퇴직자를 총 16명 포함해서 50명 정도로 예상하여 12억 9,800여만원이 증액된 23억 1,87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1차 추경이후 예상밖으로 퇴직자가 급증해서 금년 10월 8일 현재 91명의 퇴직자가 발생을 해서 금번 2차 추경에 부족 금액인 25억 8,416만 8천원의 예산증액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행정에는 정말 많은 예산이 연간 한 200여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중 인건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는 청소인력을 대폭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청소행정의 현실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계속 줄여서 청소행정에 대한 획기적인 업무개선과 인력 재배치 등 저비용으로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회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금 관련 2차 추경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2차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부터 강남 양지의료원 원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98년도 제2회 보건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31억 1,78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7,288만 4천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이며 이 증액된 부분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비 부족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차 보건지도과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방접종 진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감 기정예산액은 2,076만 1,500원이며 민원인이 폭주하여 부득이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진행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차접종은 98년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4,613명을 접종했습니다. 2차 접종은 9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3,763명을 접종했습니다. 3차 접종은 98년 11월 2일 1,237명을 접종해서 총 9,613명에게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98년 11월 30일경에 접종약품이 수입 보급될 예정에 있어가지고 나머지 5,000명은 추가 구매해서 실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지도과 독감예방접종 약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p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3,207만 8천원이 증액된 1,555억 7,08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90억 7,34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4억 8,933만원 대비 25억 8,416만 8천원이 증액되어 7.0%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미화원 퇴직 증가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입니다. 환경미화원 감소 현황을 보면 97년 12월말현재 420명이었으나, 98년 10월 18일현재 91명이 퇴직하여 총원 329명입니다. 퇴직자 91명에 대한 퇴직금 소요예산액은 총 52억 1,194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1차추경예산에서 23억 1,875만원을 기이 확보하여 지급하였고 금번 제2차 추경예산에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감축은 청소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청소환경 개선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금년말까지 30여명의 추가 퇴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억 1,78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7,288만 4천원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되어 1.5%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비 부족분입니다. 매년 겨울철과 환절기에 유행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유행성 독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660만원을 편성하여 1차 접종(98.9.22～10.7:4,613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2차 접종(98.10.20～10.24:3,763명) 및 3차 접종(98.11.2:1,237명)은 약품 단가계약 업체에서 약품을 차용하여 기히 접종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5,000명의 추가예방접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읍니다. 향후 동 사업 관련 예산편성시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9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1회 때에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퇴직자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못했어요.

당초에 매년 미화원 퇴직자가 20여명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이고 사건이 나가지고 퇴직하는 게 22명에서 25명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당초 예산에 16명으로 계산해서 10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계상했는데 그후에 일부 각 조직이라든가 각 기관의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30여명이 더 연말까지 할 것으로 현재 이미 미화원들 퇴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말까지 30명 정도는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8월말에 12억 9,800만원을 추경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단기간에 퇴직하는 것이 9월달, 10월달에 많이 나갔는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나간다는 건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분기별로 몇 명 퇴직자가 있다는 건 가상했어요.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지급대상이 당초에 16명입니다.

16명

1월 1일자로 9명 그 다음에 6월말현재로 해서 7명해서 16명이고 연말 퇴직은 다음해에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명은 정년퇴직을 할 줄 알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명이 갑자기 구조조정 때문에

나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30명을 더 추가로 해서 연말까지

추가로 해놓은 겁니까?

그렇게 해서 1차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결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30명 나갈 것이다.

지난번에 1차 추경을 그렇게 해서

1회 때 이런 거를 30명 더 추가로 나갈 것이다하는 것은 1회 때 추경예산을 잡아야지 2회에 말이지 이게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 1회 때 했다는 얘기입니다. 1회 때 30명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1회 때 연말까지 30명을 계상해서 12억 9,800만원을 1회 때 추경안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40여명분이 더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올해 총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9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1회 2회 나중에 잘못하다보면 3회까지도 해요.

이러한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요. 지금현재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원래 미화원들은 잘 안 나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단기간에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40명분이 더 미지급자가 발생돼서 추경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화원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327명이 있습니다.

46명 나가면 앞으로 여기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미지급자가 46명입니다.

아니 인원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다시 영입해요. 미화원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2차까지 추경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1차 추경 때에 아까 우리 과장 얘기한대로 30명이 더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막 1차 추경을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조기퇴직을 희망해서 냈어요. 그래서 여기 91명은 일단 다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다 퇴직한 거예요. 91명이 전체 91명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45명은 퇴직금을 지급을 했고 지금 여기 추경한 것은 46명분이거든요.

46명이 퇴직할 것이다.

아니 퇴직할 거예요. 이미 다 퇴직을 했어요.

했는데

퇴직금을 줘야되는데 못 주고 급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마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1명이 나가면 현재 우리가 인원이 청소원이 327명이 되는데 그럼 우리 적정한 인원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청소행정은 우리가 끌어안고 할 것이 아니라 자꾸 민간한테 대행해 넘겨야되거든요. 인원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197명까지는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서 민간한테 자꾸 197명선이 우리가 가로청소나 기타 우리가 맡고 나머지는 전부 대행한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명 될 때까지는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27명이니까 상당 숫자가 한 130여명 정도가 줄여 나가야죠. 그래서 내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인건비는 줄어들지만 퇴직금을 언제든지 줘야되는 일시금은 나가지만 결국에 가서는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 이번에 퇴직한 사람이 96명이다 이거죠.

91명입니다.

91명이 퇴직한 사람들이에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91명이 퇴직을 했는데 지금현재는 45명하고 51명분의 26억 2,700만원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을

내가 묻는 것은 지금 46명하고 그럼 이미 퇴직한 사람이 50명이란 말이에요.

이미 퇴직한 사람이 96명이 지금현재 여기 계산된 것은 예상을 해서 몇 명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이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91명중에서 45명은 퇴직금을 줬고 46명분을 아직 안 줬다 못 줬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사업비가 지금 현 2억원에 도달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대비 얼마나 몇 %라고 봅니까?

예산 대비는

15%선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산 대비 15%면 이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청소사업비를 항상 대폭 줄여야 된다 나는 항상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금년에 약 100여명이 퇴직하니까 329명이 남는데 329명도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감량이 한 35%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또 더 줄고 있죠. 지금 일일 배출량 몇 톤입니까?

252톤 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네 그러면 지금 대폭 미화원을 더 줄여야 되는데 내년도는 지금 조기퇴직자가 생겨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상 못했던 사항입니다. 예상 못했던 사항이 지금 예산학교 가보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우려도 많이 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대한 저거가 나오는가 미화원들이 퇴직금 못 받을까봐 조기퇴직자가 발생되는 건지

절대 강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스스로가

바람직해서 이 청소사업비는 대폭 줄여야 됩니다. 지금 연간 예산액이 200억에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대비 15%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은 이것을 잘못된 청소행정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이 서울시에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요. 내년도는 얼마나 줄 것인지 예상 못 하지

현재 저희도 계획안을

내년도 정년퇴직자는 몇 명이나 남게 됩니까?

현재 미화원들이 정년이 61세로 돼 있습니다. 61세로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일반직원도 6급 이하는 57세로 낮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화원들이 정년이 61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7세로 안을 제시해 가지고 금년 11월에서 12월 양달에 걸쳐서 다시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때서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저희 입장이라면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25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57세로 연령이 하향조정 된다면 내년도에 몇 명

내년도까지 57세로 하향이 되면 지금 45명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7세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고

270, 80명 되겠네요.

예.

그러면 문제는 장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기능공들이 그대로 말이야 장비가 102대가 돼 있죠.

지금 91대입니다. 102대에서 대폐차 해 가지고 현재 폐차장에 처분하고 그래가지고 91대 가지고 있습니다.

91대에 대해서 기사들이 달려있죠. 기사들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사들은 현재

기사들은 조기 퇴직하면 곤란하나

미화원들이 줄면 기사들은 당연히 현재 청소인력하고 장비하고 기사는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화원이 줄면 당연히 기사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장비도 장비대책을 세워야지 장비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청소행정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전부 민간 대행업체로다 거의 다 이관시켜서 민영화시켜야 돼요. 청소행정을 공무원이 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독감예방 접종약이 부족해서 지금 4,500만원 예산편성을 한 거죠. 작년에 금년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독감이 금년에 우리 나라에 만연될 것 같다 이번 유행성바이러스가 만연되는 바람에 금년에 독감에 대한 약을 많이 확보를 해야될 것이다 하는 것을 소장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확보가 됐는데도 지금 예상치 못한 형태가 발생한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 지도과에서 독감예방접종을 96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매년 100%씩 증액편성을 하였는데도 올해는 일간지라든가 TV에서 너무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인이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료인데 1회 접종에 얼마 받고 있죠.

4,500원 받고 있습니다.

4,500원 받고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가 4,500 곱하기 만 명하니까 4,500만원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유료로 해서 4,500원을 받는데 약값은 4,500원 계산하면 안돼잖아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유료로 받는 것은 약값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해외수입을 해서 다 원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산출기초를 받는 4,500원 곱하기 만 명한다면 약값을 4,500원으로 계산된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면 단가계약 된 그 금액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료로 4,500원을 1인당 접종을 하면 4,500원을 우리 주민한테 받는 건데 받는 금액이 약값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약값만 받는 게 아니죠.

약값입니다.

순수한 약값만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수한 약값만

예.

그러면 1인당 약값이 4,500원

예, 그렇습니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5,000명이 더 추가 예상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여기는 만 명을 산출기초 해놨단 말이에요.

저희가 10월 20일부터 청장님 방침을 받고서 민원인이 폭주하기 때문에 10월 20일경에 청장님 방침을 받고 단가계약 된 약품회사에다가 차용하는 것을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미리 구입을 해 가지고

5,000명분을 미리 차용을 했습니다.

5,000명은 했고 5,000명 추가로 하면 만 명이 된다.

예.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어때요. 이번 독감은 아 주 보통이 아니어서 뭐 주사를 받으나 예방접종을 한 분들도 다시 또 독감에 걸린 분들도 지금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만원이야 아주 만원 그래가지고 모두 난리야 지금

지금 학술에 의하면 80% 정도는 효과를 본다고

80%요.

예.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예산에 660만원에 1차 접종을 4,600명을 맞췄다고 그랬죠.

1차 접종 때는 4.613명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660만원밖에 안 들었잖아요.

저희가 3,300원씩 2,00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660만원 가지고 올해는 4,500원으로 단가계약이 상향됐기 때문에

2,000원짜리가 4,500원이 됐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단가계약이 3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500원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3,300원으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아니 여기 660만원인데 예산이 4,613명을 갖다가 접종을 맞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1인당 얼마꼴 되는 거예요. 660만원 가지고 4.600명을 맞추면

4,500원씩 되는 겁니다. 1인당

4,500원요. 4,500원 가지고는 안되지 이게, 1차접종

50%가 올랐네

이게 수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660만원 가지고 4,500 얼마를 놨어요.

1,466명 놨습니다.

4,613명인데

1,466명분을 구매를 해서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는 660만원을 세워서 4,500원씩 단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1,466명분이 들어 왔고 이 1,466명을 접종하고서 다시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염백신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1,416만 1,500원을 전용을 해서 4,613명분을 접종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썼다는 거예요.

저희 간염백신접종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소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4,613명을 접종을 했다. 그 내용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