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용의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11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710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7%인 1,489억3,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471억1,900만원중 1,063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238억600만원이며, 169억7,700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1,489억3,800만원과 세출총액 1,063억3,600만원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 426억2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237억2,600만원, 보조금 잔액 3억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5억6,9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261억8,600만원에 자체수입 751억3,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9.5%로서 전년도 59.6%보다 0.1% 감소하여 재정의 자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채권 등 채권 현재액은 81억2,4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 등 채무 현재액은 67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289필지 3,375억3,300만원, 건물이 77동 54억1,200만원, 무채재산권 6,800만원으로 총 3,430억1,300만원이고 물품보유 현재액은 업무용 차량 등 890점 3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로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9억7,4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12억5,300만원에 12억100만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위위원들이 1997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심사 과정에서 몇몇 답변 공무원이 소관 업무현황 파악 및 결산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둘째, 불용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업무집행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4.1%로 전년도 7.9%에 비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예비비 불용액 33억4,9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불용액이 18억7,1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신중을 기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제도 남용 및 이월액의 과다 발생 등 예산집행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번 결산심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결산심사를 예산편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질책과 충고로 시정요구를 하여 집행부의 사과 및 시정 약속을 받고, 우리 특별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9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한열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우리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감사계획서에 감사대상기관, 일정 등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및 법적근거는 잘 아시고 계신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98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구본청 전실·과, 보건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범전동외 10개동과 보조금지원시설인 2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타 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12월4일 오후 4시부터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는 11월28일부터 범전동외 4개동에 대하여 출장 감사하고, 12월2일부터 4일까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28일부터 당감3동외 5개동과 보조금 지원시설인 당감 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출장 감사하고, 12월2일부터 4일까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계획변경하여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24일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직제에 따라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실·국장, 담당관, 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조정되어 상임위원회가 4개에서 3개로 조정되었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간에 소관 부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부산진구청 행정기구가 1실 5과를 축소하여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구 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일 시점 문제의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계셔,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보건소를 공포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조정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장한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15일, 10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0월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4월15일 대통령령 제15766호로 국무총리 소속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어 우리 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규정의 폐지로 우리구 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의 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진구청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구 행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물을 구민에게 제공하여 주민편의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사용료를 받아 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사의 각종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사용신청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 단체 구성원으로 하며, 구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 사용에 수반되는 영업권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물 사용신고 및 승인절차, 사용료 감면절차,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며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에게 연중 유료 개방하여 구민편익증진과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수익사업을 통한 구 재정확충을 도모함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사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진구새청사 무상임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신청사에 사무실 및 창고를 무상임대하기 위해서,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들어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같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규정이 있어 형평성에 차이가 나고, 부산광역시 대부분의 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청사를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 지방선거 업무 수행 등 지방자치단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단체의 지정금고에 계약후 관리하고,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내에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