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유낭열 의원 발언

제60회 제4차 행정위원회199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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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우리구 조례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영등포구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설치된 기구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년 3월 1일에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써, 중앙정부의 경우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라든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신설, 그리고 강화,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또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와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 조정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은 우리구 공무원과 구정의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전문위원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규제시책의 심의·조정과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설치근거에 의해 강제된 조치로써 우리구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 동안 불필요하게 묶여있던 각종 규제의 틀이 동 조례의 제정·운영으로 적절하게 조정되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위원

구성 인원에서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이라고 했는데, 왜 위원장이 2인이 되어야 됩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중에서 1인하고 민간인중에서 1인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한 것은 행정적인 경험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또 민간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으로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이 안건은 꼭 시에서 하는 방향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도 심사숙고 해서 위원장을 공무원 1인, 민간인 1인 해서 두 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 심사숙고한 내용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떤 조직에서 위원장이 2인이라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는 소리인데, 부위원장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위원장이 2인이라는 것은 구청의 구청장이 2인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2인이 되어야지 위원장이 2인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2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을 억매는 규제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민간인들의 위상도 제고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안을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운영할 때는 부구청장이 한 번 주재하고, 다음 회의때는 민간인이 주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그런 단체의 회의를 안 해봐서 그런데 시민단체 보면 전부 다 공동대표 공동대표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체, 저 단체가 모여서 연합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쪽으로 이익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대표를 만들어놓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공무원은 행정쪽으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 차원에서는 이것도 풀어야 된다, 저것도 풀어야 된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럴 적에 격상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공동대표를 만드는 거예요, 알아요?

김동철위원

이것은 이익단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2인입니까?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위원

공무원은 덜 풀자 할 것이고, 민간인들은 무조건 많이 풀자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대표를 만드는 것이에요.

김동철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위원장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행정규제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운영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민원인 중심으로 행정규제 완화 목적이 아닙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구성되는 인원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기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정된 안이 통과가 돼야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또 구의회에도 상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나름대로 민간인이 몇 명 참여하고 또 공무원이 몇 명 참여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여기 안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은 과반수 이상 7인 정도…

손영상위원

7인.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공무원은 한 5인 정도 하면 열두 분이 맞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직급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일의 순서에 의해서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되고…

손영상위원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순서에 맞게 관등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통과가 되면 회의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정을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을 선정하는데 상급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위생과의 규제업무가 있다고 하면 실무자 선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깊이있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아까 있었습니다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실무자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정통하지 전체적으로, 위생업무 하는 사람이 다른 과 업무 물론 건설관리과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지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급자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업무도 지시하고 결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급 관리자가 돼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손영상위원

행정규제위원회는 누구를 위해서 구성됩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주민을 위해서.

손영상위원

주민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주민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주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일반 직원이겠죠?

손영상위원

민원부서라든가, 그렇죠?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도 각계각층이 참여하듯이 공무원 참여자 중에서 물론 서기관도 참여를 하고, 사무관도 참여를 하고, 또 8급도 참여를 하고 이게 정말 행정규제위원회 구성에 의의가 있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규제위원회이지. 서기관만 모두 참여해서 무슨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뭘 알고 인허가를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데 스무 가지 서류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복되는 서류가 실무자, 하위직 공무원이 볼 적에 이것은 내내 그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나 유사한 등본이 들어갈 적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나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것을 잘 아는 실무자도 참여를 하고, 서기관도 참여하고, 사무관도 참여하고, 또 민간인 중에서도 여러 각계각층의 민간인도 참여하고, 또 의결기관인 의원도 참여하고 이럴때만이 행정규제위원회가 제 기능, 제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을 잡아놓은 것 있으면 그것을 한 번 제시해 보세요.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저희가 기획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두 분으로 된 것은 검토할 사항이 안 됩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행정에 대한 전문가와 또 민간인 입장에서의 또 어떤 전문 입장에서 이러이런 것은 풀어야 되겠다고 상호 상의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인이 숫자적으로는 사실 한 명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과반수 이상이라고 했는데 숫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행정규제 완화하는 쪽에서 무슨 기획이라든가 초안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이 기획을 해 오는 것이므로 이것을 사실상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민간인이야 한 명 많다고 해도 아닌 말로 공무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한 명 더 앞세워서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한 명 더 추가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민간인 일곱 분 중에서 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게 어떻냐는 말씀이 있어서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 위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구청측에서는 민간인의 임명권이 모두 다 있죠?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위촉을 해서 의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위촉사항 말씀이십니까?

손영상위원

예, 위촉사항에 대해서.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위원

아니, 결국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아닙니까?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 위원회가 구성이 돼 그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다시 의회에 넘어와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정책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이니까요.

김동철위원

규칙은 아니죠.

형진

김형진재무과장

거기서 돼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

배기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이 다시 여기서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낭열위원

조례로 승인이 끝나는 거지.

손영상위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배기한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여기서 승인을 받는다고.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아니, 조례가 개폐가 될 때에는 그렇단 얘기입니다. 구의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해야 할 사항,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기한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께요. 만약에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는 안건 같으면 우리 의원을 한 3명 정도 위촉을 한다 그렇게 쐐기를 박읍시다.

김동철위원

당연직으로?

배기한위원

당연직으로.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요건은 규칙으로 안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세 분 정도요?

배기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다가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을 한 3명 정도를 넣는다고 조례에 넣자고.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보다는요, 규칙에…

유낭열위원

3명이면 너무 많지. 7명 중에서 3명을…

배기한위원

어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 의회에서 다시 승인받고 의결 안 하는 일인데.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낭열위원

조례 개정은 이리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례 개폐사항은 넘어옵니다.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최종적으로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 아까 말한…

김동철위원

일단 제정되면 규칙은 구청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니까 우리는 알 바가 없잖아요.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매듭지을 방법도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위원장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는 주민 편에 서서 어려운 높은 문턱을 얕게 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겠다 하는 소위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과 관을 합쳐서.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김동철 위원과 마찬가지로 의원 두 분을 같이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구청측의 건축분야나, 주택분야, 위생분야, 또 토목분야의 실무진을 아까 우리 손영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실무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주민편에 서서 우리가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위원회를 위촉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위원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

노동우위원장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나는 강두석 위원님 의견에 반대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각 국장들이 자기 부서의 일은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요. 하위직 공무원이 거기 가서 설명을 하라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같은 위원 자격으로 앉아서 자기 상급자들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의견을 제대로 개진을 하겠어요, 못 하지. 공무원 신분으로서 못 한단 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무리 알고 일선 창구에 앉아있다손치더라도, 설명을 가서 하겠지만 거기 위원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앉아서 자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창구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의견을 개진한답니까?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바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규제개혁, 개혁이라는 두 단어가 하급자도 할 말을 하고 또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배기한위원

그게 뜻이 참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 계급사회예요.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상적인 논리만 갖고 이게 되는 일인가?

강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구의원 두 분을 찍어서 말씀드린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무진을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민간인과 구의원 이 분들이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자는 게 바로 개혁입니다. 손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참고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위촉하는 규칙을 만들 때 저희 안을 만들어서 행정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지금 중앙은…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우선 상위법이 만들어져야죠.

손영상위원

그러면 우선 속기록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이 민간인이 선출한 의원 세 분을 당연직으로 넣고, 또 서기관, 사무관, 민원부서에 일하는 분을 넣는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아주 매듭을 짓고 조례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조율 좀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위원장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낭열위원

잠깐.

노동우위원장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종박

김종박행정관리국장

예.

유낭열위원

우리 위원들 말씀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배기한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직을 몇 명, 행정직을 몇 명 넣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을 거기 참석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하면서,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본 위원 생각으로 3인이면 너무 많습니다. 민간이 7인 중에 우리 의원이 3인이라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2인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 국장 정도 지낸 분 같으면 행정경험이 한 20∼30년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올 때까지 각 부서에 근무를 하셨으리라 봐요. 그래서 현재 규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참고하셔서 방침을 만들 때 그것을 최대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얘기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위원

거기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두 분이 참석한다는데,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독

고광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노동우위원장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