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현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으로는 현재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현봉 임시위원장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현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현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내실있고 알찬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여운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운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운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여운태 위원님은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예산안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4.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간사로 수고하시는 조광식 위원님의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여 본 위원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이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서 생략하고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9억6,500만3,000원 중에서 1,520만원이 감액된 9억4,980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증감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임 의회사무국장의 공로연수 및 청원경찰의 호봉승급에 따라 인건비 등의 추가지급원인이 발생함에 따라 인건비의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190만원의 증액과 의회 의전용과 업무용 차량에 설치된 카폰의 노후에 따른 카폰 2대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에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남양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18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630만원과 회의수당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1,520만원이 감액된 9억4,980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자산취득비 중 카폰의 교체에 따른 비용 12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 집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현재 동 물품의 노후로 인하여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함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인건비 부족분의 충당과 노후장비의 대체취득 및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초과분 예산에 대한 감액이라는 편성내역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타당성이 있는 예산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이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형노 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형노 내무위원회 간사 이형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제50회(임시회) 휴회중인 98년 1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의회가 모든 결산의 내용을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재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세무사 등 관계전문가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대표 위원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을 위촉하여 1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첫째,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마땅함에도 매년 예산편성의 부적정 사례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결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둘째, 전문화되지 못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예산운영 및 회계운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셋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하여는 관리감독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 책임감 있는 행정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 넷째, 예비비의 지출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되는 예산임에도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과가 분리되어 이에 따른 사무용품구입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인 제3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신규 투자사업은 시기적으로 동절기를 맞고 있는만큼 하자발생이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둘째, 제출된 예산서의 부기내용이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사항설명으로는 매우 부족하므로 향후 예산안 제출 시에는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산출근거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셋째, 자산취득시에는 취득시기의 적절성을 감안하여 구입해야 함에도 구명보트 구입은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사용되는 자산인 만큼 동절기에 이를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 등으로 기획관리실 예산 중 자산취득비 5,700만원과 총무국 예산중 자산취득비 1,944만원, 포상금 100만원 등 총 7,744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예비심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보고서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건 부록(p4∼8)에 실음)

이형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인호 위원이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구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통이 자꾸만 끊어진 답니다. 연결이 됐다가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새로운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줬습니다.

불통이 아니라 작동이 불량, 작동불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차가 2대 아닙니까? 우리가. 미금시 때 쓰던 것하고 남양주 군때 쓰던 건데 92년도 구입을 한 거예요. 벌써 한 6년이 됐죠.

지금 51쪽에요, 법률연찬자료 발간하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 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릴 성질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이형노 위원 답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연찬자료 발간이나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를 해 보신 결과 해야 된다하는 의견이 일치가 됐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세요.

우리 시, 저희 시 기구가요, 정부에 구조조정방침에 따라서 기구와 인원에 관해 전면조례와 규칙이 개정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있는 우리가 2,900여 페이지가 되는데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새로이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또 규제대책위원회가 남양주시에 생기죠. 그러면 규제가 또 정부에서 50% 규제를 해제하라 하는 내용이 있을 때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규제대책위원회에서는.

규제대책위원회는요, 규제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조례로 제정하는데요. 이것이 그 때 가제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기구조정이 전면적으로 되고 그래서 필요성이 가제정리 수준을 넘는 사항이 래서 일단 재 편제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200질이나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각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가 드리고요. 각 경기도 내 타 시·군에 교환해 주고요, 타 시·군의 자료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200질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우리 이형노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구명보트 구입이라든가 등등 재난장비의 삭감에 대해서 왜 삭감을 했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시기적으로 꼭 겨울에 구입을 해 봐야 장비 보관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박흥열 위원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발생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명년도에 구입이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시기가 급한 사항이라면 추가경정에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해병전우회 같은 데에도 보트를 4∼5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 시 재난관리과에 이런 장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새로 구입이 되는 것이라면 조금 우리 감안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에는 사실 결빙이 되어서 그게 필요없다고 그러지만 결빙이 안 된 시기에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신청하신 전 부분을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요. 로프라든가 불요불급한 것은 우선 추경에 넣기로 하고 나머지만 본예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기준은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절기고 여름이 아닌데 물속에서 위험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전제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동절기에도 배는 탄다는 말이지요. 꼭 하절기에 꼭 수영이나 해서 익사사고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가도 할 수도 있고 보통 수상스키나 레이저 같은 경우 하시는 분은 보통 11월말까지 하시거든요. 꼭 그렇게 불요불급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것은 재난, 재난을 막기 위해서 긴급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시 상비해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형노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 개인의견이라기보다는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안 나오셨나요? 57쪽, 물론 다산문화회관을 개관계획을 하는데 이런 액자제작이나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의 피해를 본 우선적으로 복구사업으로 하는 저거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세우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필수불가결한 사업들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사물함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영정구입이라든가.

위원님!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심사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거죠. 그것은 내무 위원들 생각이고 우리 또 산건위에서 온 예결특위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답변을 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부담지시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월을 어차피 저희가 발생할 경우에 사고이월 경우에도 계약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내무위윈회에서만 알아 들었으면 된다고 그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산건위 알아서 뭐해. 그죠?

사물함 관계 지적하신 사항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자실을 옮겼어요, 저희가요. 기자실을 옮기면서요, 사물함관계는 그 기자 개인 책상을 내려 가지고요. 기자들한테 가는 것을 올린 사항입니다. 사물함관계.

그러면 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내무위 것 내무 위원들이 했으면 됐지 산건위가 알아서 뭐 하느냐고 그러는데 뭘 질문합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은 소장님이 지금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된다고 의견을 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산건위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죠.

새마을과 담당 관계 분 나오셨어요?

사회진흥과가 기구조정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계가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에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가 다 똑같은 입장에서 관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못 한다고 답변을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그런데 지금 현재에 지금동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체계가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사람들이 같은 지도자 새마을지도자들이 회장을 놓고 말하면 회의도 진행을 안 하고 또 입장에서 지도자들 자체에서도 그 회장을 이쪽에서 제대로 건사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그래도 그것은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관리상태가 하나도 안 되고 1년이 넘도록 지도자 회의도 하나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고 지도자들은 자체적으로 동에다가 얘기하면 동장은 내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또 시에다가 올리면 본인이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일무사한 식으로 계속 대처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금동 새마을지도자가 요번 수해대책 발생했는데도 하나도 거기 수해복구차원이라든가 등등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일을 좀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그 지도자 회장을 감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조치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명쾌한 답을 달라 이겁니다.

유인호 위원님! 이것은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역구에 대한 질의이니까 우리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은 좀 검토를 하고요. 또 새마을지회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중 나타난 중요 내용은 토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운태 위원입니다. 정회 중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계수조정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예산 총 규모 1,129억5,058만2,000원 중에서 총무국 소관 예산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자산취득비 2,3 77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서 물가안정 우수읍면동 포상금 100만원 등 총 2,477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총 규모 1,689억1,428만9,000원 중 종합민원국 소관에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진기 구입비 15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중 토지매입비 체불용지보상비 3억5,000만원과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 보수비 1억원중 5,000만원을, 도로보수유지비 1억원중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설치비 1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수도과 소관 예산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 맨홀인상공사 5,000만원 중 2,000만원과 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농동체육공원 도로개설 설계용역비 3,000만원중 1,000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중 민간자본보조금 중 볏짚암모니아처리 가스구입기 91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총액은 5억3,977만원으로 계수조정하여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 2,828억1,467만4,000원 중 세출예산부분에서 5억6,454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기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안안에 대하여 여운태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예비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1998년11월7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