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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부선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1-05

홍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용

최찬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3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소낙비로 인하여 날씨가 쌀쌀하고 단풍이 곱게 채색되어 가는 11월이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정기회를 앞두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협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집행부 본연의 집행업무, 그리고 의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기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 정기회 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3개 상임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6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73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임시회를 마감하는 금번 임시회의는 제74회 정기회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회기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5일 17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처리하신후 휴회하시게 되겠으며, 다음날인 11월 6일은 각 상임위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회의시 법적으로 규정된 7일간의 집행부 감사권을 행사함에 있습니다. 마지막날인 11월 7일 오전 9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시회의 총 회기일수 45일중 44일이 소요되었으며 잔여 1일이 남아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위원

원안대로 하시죠.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임시회는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4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화성군의회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다룰 사안들은 군정질문, 새해예산안심사,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등 98년도 마지막 추경안심사와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안건들에 대하여 심층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개회식과 97년도 예산결산 및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과 위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휴회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소관위원회별로 감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은 집행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군정질문기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과 내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4일간의 방대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중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예산의결에 따른 법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을 승인하여 집행부로 이송하는 관계로 제4차 본회의를 12월 21일 개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8년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일반안건처리 및 98년도 마지막 추경안을 심의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날인 12월 29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화성군의회 제74회 정기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3일과 4일이 군정질문인데 12월 2일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군정질문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하루쯤 여유가 있었으면 어떨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전에 군정질문 요지를 받아보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요지만 적어 주시면 작성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면 큰 문제는 될 것같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하신 것은 있으시죠?
익현

신익현위원

11월 25일까지 군정질문 요지를 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니 준비만 다 되면 문제는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덜 되지 않을 까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군정질문 요지는 24시간전에 집행부에 통보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3일전에 한다고 돼있는데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은 24시간전에 해야 하고 출석공무원요구는 3일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질문요지에 맞춰서 관계공무원도 출석할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대상공무원들이 다 나오시기 때문에 일반일들을 부르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과소장님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알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3개상임위원회‘98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3개상임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감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내무위원회는 11월 26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를 하고 11월 27일은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를 하고 11월 28일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를 하겠으며 11월 30일은 태안읍, 군립도서관, 매송면, 비봉면을 하고 12월 1일은 팔탄면, 남양면, 서신면, 군립도서관을 하며 12월 2일은 양감면, 장안면, 우정면을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1월 26일 환경보호과, 청소과, 축수산과, 건설과를 하고 11월 27일은 농촌지도소, 농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를 하며, 11월 28일은 상수도사업소, 건축과, 근로자종합복지관, 11월 30일 태안읍, 동탄면, 12월 1일은 마도면, 송산면, 12월 2일은 향남면, 양감면,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금번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여부 증인채택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기관은 36개 기관이며,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은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인채택은 모두 38명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되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중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위원회별 중복사항 비교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수감 대상기관이 내무. 산업위가 중복되었으며, 장소가 제1소회의실로 되어 있어 중복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중복사항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하여 조정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태안읍,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남양면, 양감면, 장안면, 우정면을 하고 산업위원회에서는 봉담읍, 동탄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향남면, 정남면으로 합의되었으며, 실과소별 수감장소는 내무위원회가 제2회의실, 산업위원회회가 제1회의실로 조정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3개상임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6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운영위 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화성군의회 운영실태 및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고 개선방안을 돌출함은 물론 99년도 예산안심의등 의회 운영발전을 위한 제반 정보와 자료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8일 하루가 되겠으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서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6분의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한명과 보조직원 한명, 속기사 한명이 보조하는 것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제1소회의실로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과의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추궁하고 확답을 받아내며, 또한 현지 확인과 제출서류를 분석, 검토한후 의문점과 잘못된 모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하고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과 선서에 즈음한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에 관한 처벌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시어 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수감기관장인 의회사무과장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감사종료시에는 종료 인사 및 강평후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제3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맞이하는 관계로 평소 관심이 많으셨던 사항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6년도 1월 이후 자료 1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중 지적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점을 인정한 내용을 토대로하여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문책요구사항 처리의 건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홍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설명하신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기회를 대비하여 내실있고 치밀한 사전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