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에게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일반 및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327억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3억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466억7,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0억2,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3억8,3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4억3,800만원, 사고이월 134억7,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7,000만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214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1억4,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38억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2억8,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8억9,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4억3,800만원, 사고이월 121억4,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1,6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12억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8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억4,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억8,9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13억3,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5,3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0억2,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5억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7,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억4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이 13억3,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6,900만원이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0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0억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9,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억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7,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3,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4,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4,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억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3,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1,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2억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2억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억6,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3,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 및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997년도 의성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박병태 의원, 정용섭, 곽호영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7월29일부터 8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사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과 부합 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에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설명 및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므로써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문으로는 세입결산액 1,321억4,555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액 1,092억8,068만7,000원으로서 이월액이 228억6,486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명시이월이 54억3,772만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21억3,974만9,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2억8,739만1,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는 상수도사업 외 5개 부문의 세입결산액은 122억2,967만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억4,076만5,000원으로서 이월액이 24억8,891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이 13억3,574만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5,317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부적정 1건, 세입예산편성 추계부적정 및 징수부진 1건, 체납액 징수소홀 1건, 자금관리의 개선촉구 1건, 공유재산매각 업무처리 부적정 1건, 명시 및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1건,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1건, 불용액과다 발생 및 예산운영 부적정 1건 등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입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사고이월 문제를 안들출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121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재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지적을 해도 사고이월이 거액으로 넘어오고 말이지요…….

저희들로서는 사고이월액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가 붙은 사업,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회관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 국·도비 보조가 붙은 사업이 보통 연초에 책정이 되어서 그대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되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데 하다가 보면 부지매입이나 그 다음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소취로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의원들 전체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물으면 재무과장님 답변처럼 도비 보조사항이 늦었다, 국·도비 보조가 늦어서 만 부득이 기간 내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사고이월을 시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조치가 안되고 사고이월은 공식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 권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아주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최대한으로 사고이월액을 줄여나가도록 집행과정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득이한, 대규모 사업,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사항이나 국·도비 보조가 붙은 이런 사업의 공기를 다수 감당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되는 것도 가능하면 공기를 당기고 전체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각종 사업들이 말이지요 한 달 내지 두 달 업무 방치를 해서 늦는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결국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또 국·도비 보조가 늦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세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고이월 때문에 지적을 안하는 연도가 없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