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규선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11. 4 홍기완 의원외 8인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1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일부 예산을 삭감하므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8. 10. 22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98. 10. 31부터 11. 3까지 3일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937억 886만 9천원보다 59억 4,842만 9천원이 증액된 996억 5,729만 8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의 127억 553만 3천원보다 3억 6,372만 9천원이 감액된 123억 4,180만 4천원으로 구성된 총규모 1,119억 9,910만 2천원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세입예산 보조금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은 추경에서 제출된 일반회계세출예산액 59억 4,842만 9천원중 사회개발 5,800만원, 경제개발 1,500만원등 총 7,300만원을 삭감하며 세출삭감액중 세입삭감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할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183억 8,508만 6천원, 사회개발 404억 7,029만 8천원, 경제개발 346억 2,735만 1천원, 민방위비 5억 2,975만 9천원, 민방위비 5억 2,975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6억 1,980만 4천원등 총996억 3,229만 8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계획서심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계획서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의원
김규선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바 충분한 준비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실제로 수혜를 보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본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작성된 관계로 실질적인 계획서가 되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본 계획의 실효성이 사실상 의문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서의 작성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계획서의 실효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작성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지역의료계획을 준비하면서 처음 원장일을 하는 첫해에 이 일을 추진하면서 6개월정도 기간의 예측 시간을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에 쫓기면서 좀더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부족하게 갖추었습니다.그 점을 인정하면서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번에 정리된 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급조되었거나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94년도에 보건의료원이 남겨져 있는 자료 중에서 '94년도부터 계속 논의되어왔고 거론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구된 것을 정리해놓은것도 있고 그러한 것을 수렴하여 서울대학교 시범사업의 결과, 제안까지 같이 수렴해서 정리한 작업인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점에서 실효성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 사업이 갖고 있는 내용, 지역의 효과에 대한 우려보다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우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은 좋고 그 사업들이 반드시 우리 지역 안에서 각 마을, 현장에서 수행되어야만 우리지역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많은 재원이 요청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첫째 보건의료원 신축공사가 무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비지원을 국비에서 받는 것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축공사가 최대한으로 국고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고, 병상을 어떻게 활용한다던가 어떤 인력을 어떻게 더 사용한다든가, 큰 건물의 여러곳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비, 도비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관련된 부서는 지역보건과이지만 노인보건과등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과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는 병상이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 이상으로 확충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여 시범사업도 좋고 특별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보건의료 관계적 훈련 연수시설로 활용해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경기도와 계속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심의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본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계획의 시행단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의원
김교주 의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은 모법의 취지와 상이하게 제정되었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교주 의원으로부터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교주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김교주 의원으로부터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발언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부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교주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 부결의건에 대하여 표결로써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주 의원으로부터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김교주 의원이 발언하신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 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가을걷이를 비롯한 생업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조사와 조례안 심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예산안 심의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6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