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농정산림과장 강준길입니다.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조문중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문의 내용이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과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함. 안제8조제4항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페이지입니다. 제8조의4항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자치법 입안심의가 별첨되어 있는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 제4항 조문중 위원장에게 단독 결정권을 주도록 한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의결정족수"의 경우, 의장에 대한 표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강원도 법무회보 자치법규 입안실무에서 각종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도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준용토록 권고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시는데 지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을 설명하셨고, 실제 개정안에 들어간 조례안에 대해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은,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표시가 되야될께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혀없이 그냥 막 넘어가는데 정말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다시한번 생각좀 해주셔야 하겠다는것을 의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강준길입니다. 2페이지 있는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기금의 사용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전문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지정 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함이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정함이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함이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제7조내지 제9조 및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관련법령 발췌도 "별첨"해 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강원도에서부터 내려온것이 별첨에 첨부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고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히 운용될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 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건설도시과장 2. 기금출납원: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도시과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3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부칙 제2항, 관련사항은 23항에 재해대책기금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조례의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재해대책기금의 예치를 군 금고에서 운용관리토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본 조례 제5조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맞추어 기금의 회계 관리를 운용토록 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보면은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중에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2조3호에 보면은 기타 잡수입이 있지않습니까? 잡수입에 대한것은 어떤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히 운용될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어떤 재해같은게 갑자기 많이났든가 하면은 정기예금을 했다가도 이돈을 다시 뺄수있는 어떤 탄력적인 운영이 될수 있는건지 100분의 50이라고 딱 정해서 하는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법에 보면은 1,000분의 8을 기금에 출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1,000분의 5를 그중에서 50%를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게 되어있고, 50%는 탄력성있게 조례에 정한 항목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잡수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잡수입은 포함이 안되고 우리 일반지방세원 중에서 거기에 준해서 1,000분의 8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잡수입 재원 지금 어떤 돈이 잡수입되는 겁니까? 재해대책기금으로 마련되는 수입이 잡수입 아닙니까? 수입중에서 아까 100분의 50 적립한 이자도 있을거고 또 지방세법에 의해서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중에서 수입재원을 잡고 지금 기타 잡수입도 나와있거든요. 제2조에 보면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3호에 보면은 기타 잡수입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잡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수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 잡수입은 이자수입입니다.

그럼 기금의 운용수입중에서 이자수입이 안들어갑니까?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안에 보면 제2항에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 예탁관리하되 할때 100분의 50을 넣어서 이자율이 가장높은 것을 이자수입으로 얘기하는 거고 기타 잡수입은 따로 있느냐 이겁니다. 이자수입외,

기탁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잡수입이 있을수가 있지 않겠나....

어떤 금액이요.

재해가 났다든가 하게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재해가 나서 국가적인 보상이 들어와서 남는돈 같은것도 잡수입으로 들어갈수 있는가....

여기서 얘기하는것은 잡수입은 그런수입을 얘기하겠습니다. 기부금이라든가....

올해같은 경우는 100분의 50정도면 어느정도 기금을 예탁할수 있습니까?

저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2,100만원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100분의 50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4,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정도는 예탁 이자율이 높은걸로 되는거고 나머지 돈 2,000만원은 유용하게 쓰다가 잔고가 남으면은 다시 넘어가는거고 이런식으로 되는 겁니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회계...

제가 부칙을 끝까지 다 못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100분의 50인데 재해가 큰게나서 이리저리 쓰다보니까 5,000만원이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든다 이거야 그러면 2,000만원 예탁해 놓은돈까지 다시써야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만약에 4,000만원 밖에 없는데 이럴때에는 부칙에 정해놓은게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 말입니다. 법에는 적립금을 주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50%는 탄력성있게 그때그때 급하게 쓰게되어 있는데 부득히 재해위원회에서 써야되겠다 하면은 적립금을 해약해서도 쓸수있는겁니다.

부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제7조에 보면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쓸수있지 않겠나....

그건 위원회에서 정하는건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굳이 100분의 50을 왜갔다 넣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왕 이자율이 높으면 100% 다 넣다가 거기서 나중에 쓸수 있으면 빼도 이자는 나올게 아닙니까? 이걸 법으로 딱 정해서 만약에 법이 바뀌게되면은 또다시 개정조례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50% 우리가 적립을 한다는 법으로 정한 취지는 기금을 우리가 적립을 해가지고 재해에 유효적절하게 하기위해서 법으로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우리가 50%하게되면은 이자율이 높은것으로 예금하게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용기금도 이자율이 높으니까 기금이 더 늘어날수도 있고 이걸그냥 일반회계에 넣으면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운용하는데 적정치 않지않느냐 그래서 50%를 의무적으로 법으로 규정해놓은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