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하동군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업무 추진비 2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특수활동비 250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업 정보화 교육 수용비1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수당이 4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임차료 5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업무 보조원 인건비 26명에 따른 1,24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농업 정보화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사업으로서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 창고 지원비가 1억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2,707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가축 입식비 보상금이 19,795천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컨설팅 운영활동 결과 보고서 제작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 컨설팅 운영보상비도 1,50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7월31일부터 8월18일 호우 피해 복구비 비닐 하우스분입니다. 4,00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컨설팅 시험 연구비가 1,790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감시킨 부분을 과목변경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재해대책보상금입니다.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생계지원비 내수면에 따른 것이 125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어선 피해 복구비가 776천원, 내수면 생물 입식 보조금이 19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소형 소각로설치비가 2,000만원 삭감되어 졌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농수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98페이지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99페이지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 창고 지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1천만원이 늘어난1억인데 현재 시점에 와서 1억이 늘어난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질문하신 내용은 11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집행하게 돼서 아직까지 의회에 결과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예산성립전 전형예산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안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업무보조원은 봄에 시기가 임박해서 이 부분하고 위에 부분은 사업상 성질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항은 같더라도 목이 달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26명을 40일간 읍면사무소와 본청에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다 마쳤지요?

예, 다 마쳤습니다.

마쳤으면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는 당초 저희들이 모두 30동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동당 2,320만원을 30동으로 계산하게 되면 6억 9,600만원이 계상 되어야 되는데 기정예산이 부족해서 5억 9,600만원 밖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동당 50평을 해 가지고 30동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아니 당초 지원계획이 30동 아닙니까?

예, 30동입니다.

30동인데 왜 15동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그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2,320만원인데 그럼 15동하고 30동하고 1억 차이 밖에 안납니까? 배 차이가 나야 되지요?

하태오 위원님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농기계 마을공동보관 창고가 당초 15동에 내시내려온게 6억 9,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내시에 의해서 국비 3억 4,800만원하고 도비 1억 4,000만원하고 당초에 부담할 때 2억 4,360만원을 1억 4,300만원만 군비를 부담하고 1억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보관 창고를 시공하도록 농수산과에 지시가 돼가지고 지금 완료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돈을 안주면 안되고 특히나 국비이기 때문에 정산 관계도 있고 이미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개인들한테는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억 9,600만원을 준다고해 놓았고 그래 가지고 군비 미부담분 1억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당초 예산 내시올 적에 국, 도비에 맞춰서 군비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연말이 다 돼가는데 2회추경에 얹는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과장님이 조금전에 30동이라고 안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군비 부담이 당초 내시 내려올 때 2억 4,36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실지로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나 추경할 때 군비를 재무 관계상 다 못해주고 이번에 군비 미부담분 1억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총 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 창고에 6억 9,600만원이 내시돼 내려 왔는데 농수산과에서도 6억 9,600만원에 대해서 15동에 대해서 교부 결정을 다 해주고 현재 군비 1억이 미부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내시가 내려왔는데 군비 예산이 안돼서 부담을못했다, 그럼 하동군 전체 예산 편성할 때 군비 부담분이 얼마나 됩니까?

군비 부담 못한 것이 현재 당초예산에 약 30억 미부담 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건 일체 부담한다는 소리가 없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여기에 대해서만 부담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담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도 이번에도 부담을 좀 하고 그래도 양여금이나 일부분에서 미부담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농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이미 교부 결정이 돼 내려 갔기 때문에 부담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기계 보관 창고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성립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 지시를 했습니까? 돈이 총체적으로 1억이 모자란 상태에서 1억을 다 주겠다고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당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이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기로 봐서 원칙적으로는 당초예산에 군비를 다 부담해 줘야 되는데 재원상 안되니까 보통 군비 부담을 당초예산에 하고 1회 추경에 하고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상 불가하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30동은 무슨 말입니까? 예, 알겠고요.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현지 확인도 하고 이번에 금년도 사업 집행에 따른 업무 확인을 해 보니까 농기계 보관 창고는 당초에 농발 사업 실시 요령에 보면 설계도는 농수산부 고시된 설계대로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줄 알고 있는데 설계대로 했다고 해서 그동안 단비도 많이 변경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가 대형화됨으로 해서 실지 표준 설계대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창고를 지었다고 해서 조잡하게 지어놓은 것도 있고 사업비를2,900만원 집행하는데 어떤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은 줄 압니다. 앞으로 이 사업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어떤 표준 설계서라도 내시를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완벽시공과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자에 하태오위원님께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설명 듣고 내용을알 수가 없습니다. 계수는 우리가 다 보고 온 사항인데 감된 부분이나 증된 부분은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데 너무 간단 명료하게해서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설명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쪽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계수만 읽어가는 설명 같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예를든다면 마지막 104페이지 소각로 설치도 감이 된 것이 물량이 감된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감된 것인지 이런 것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농기계 보관 창고 이것이 동당 지원 금액이 얼마 입니까?

2,32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30동이라고 했고 실장님은 15동이라고 했는데 15동에 6억 9,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까? 15동에 6억 9,600만원이라고 하면 동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게 동수도 안 맞고 이게 어떤게 맞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야기할 때는 100평 기준으로 내려 오고 그래서 실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50평기준으로 30동 계산해서 산정이 그렇게 돼서 제가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0평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1동에 50평 기준이 2,32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평이 되면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평에 국, 도, 군비해서 2,900만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우리 과장님 설명 내용이 증감부분에는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질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동에 어떻게 해서 군비가 1억이 더지원됐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최삼용위원님께서 재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기로는 동당 기준이 50평 기준이 돼서 2,320만원을 말씀드렸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100평 기준해서 도에서 내려올 때 4,640만원 계산하니까 전체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은 6억 6,9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1억을 확보하지 못한 농민에게 줘야 될 부담이 1억이 됐기 때문에 1억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추가된 것은 우리 군비 부담금 만큼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해서 이번 추경에 넣는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한 게 매우 섭섭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30동을 15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 창고에 주는것이 2,300만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15동으로 계산하니까 4,640만원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오늘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건데 준비가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농지소유 이용실태 전국조사업무에 대해서 인건비를 26명을 며칠간동원해서 일당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하고 본청해서 모두 26명을 사역시켜서 40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당은 2만원씩 계산해 줬습니다.

2만원씩요? 2만원씩해서 며칠 간 씁니까?

40일간입니다.

한 사람이 40일요? 그럼 계산이 맞습니까?

예, 제가 인원하고 총 일자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년 인원이 1,04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며칠 간 씩 근무하는 거예요?

40일입니다.

그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건데 상세하게 설명을하면 우리가 안물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가축입식2,300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인지 한 번 묻고 싶고요? 아까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이전 99페이지 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창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어떤 면에 가니까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것도 봤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이후로선정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는지 답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개인 창고 자재를 재어 놓고 자기 마을 앞에다가 지어가지고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정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가축입식에 대해서는 꿀벌이 300분이고 육계가 2,000수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꿀벌은 1분당 117,500원이고 육계는 수당 670원이 계상되어져서 상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9페이지 질의하신 선정과정과 이용에 대해서 선정할 때는 회의록과 합당하게 선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금후부터 저희가 지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농기계 보관 창고 사업을 지원 할 때도 선정 과정에서 엄선해서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진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선정과정에는 이상이 없이 잘 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지를 확인 안 해 본 결과입니다. 지금 현지 확인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설치할 때는 농기계 보관창고의 위치를선정해야 되고 또 마을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인데 부지나 건축물이 하나도 마을 명의로 등기 안된 데가 많은데 무슨 선정이 잘 됐어요? 농기계 보관창고가 산너머에도 있고 아니면 남의 마당에 지어 놓았는데 선정이 잘 됐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잘못된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이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가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금년부터는 부지나 건축물이 전부 마을 명의로 등기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태오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등산로를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남면 노량뒷산에서 연대봉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인데 그 거리는 약 10km이고 대교 구노량 뒤에서 올라가는 건데 과거에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나무숲이 숲가지가 많이 찔리고 올라가는데 계단 같은게 애로가 있어 가지고 나무가지를 좀 치고 사람이 올라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 작업을 했습니다.

최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임도 호우피해 복구를 13.8km에 대해서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도 호우피해가 지금 저희관내 임도가 약 80km 시설을 해 놓았는데 전 임도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부분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양보에 현지 확인을 가서 보니까 작년도 임도설치 지역이 전부파손이 다 됐어요. 중장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호우피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복구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임도 수해 피해라고 잡을 수 없어서 복구를 안 했는데 전에 현장에서도 담당계장이 나가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임도를 설치해 가지고 준공 검사까지 마쳐서 완벽한 시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뒤에 경지정리하는 포크레인같은 중장비가 들어 가면서 깨진건데 이것은 피해 복구에 넣을 수 없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복구를 하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년내에 작업마무리를 해주시도록 하고 밑에 '99 경제수 조림 정리 작업이 있는데 ha당 79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이며 내년 경제수 수종은 뭘로 합니까?

조림지는 내년 봄에 실행할 조림지인데 지금 관내 '97년도 춘기에 산불이 난 횡천, 청암지역에 조림이 아직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금성 지역에도 불이 난 데가 있고 그래서 산불이 난 피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산주가 희망하는 조림지에다가 조림을 할 건데 조림할 수종은 금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를해 가지고 산주들이 좋아하고 희망하는 수종인 편벽이나 참나무 종류나 잣나무, 느티나무, 고로쇠나무 등 산주가 희망하는 대로 최대한 수급할려고 계획하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편벽은 음수 아닙니까?

예.

음수인데 양지 바른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지역이라도 수종을 거기에 음수를 심어야 될 데, 또 양수를 심어야 될 데 등을지역별로 수종을 안배해 가면서 식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은 임협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산주들이 합니까?

조림작업은 산주가 자기가 조림하겠다고 희망을 하면 산주한테 맡기고 산주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무육간벌에 대한 당초예산 내시서를 한 부 보내 주시고 110페이지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만 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수 십억의 특혜를 주고 있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보조를 주고 이럽니까?

지금 하동 조합이 자립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협 중에서는 자립을 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중앙 내시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조합 운영비로서 지원을 하는데 국비 지원금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 놓은 겁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부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200만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업무 시책에 따라 긴요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 근로 사업 예산 성립전사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나와 있는 이것도 제2단계 공공 근로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899만원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88명에서 128명으로 증가되는 사항에 따라 국비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6,900만원 지금 옥종면에 티타늄 광산 지역에 공해 방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교시장 현대화 기반조성사업은 사업이 변경 되어져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천시장으로 금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벽지노선에 비수익 노선이 저희들 관내에 8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기 1대 운영을 하고 있고 건설부령 제171호로 인해서 2대가 보고가 되어져서 이번에 1대를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 관계입니다. 버스 승객 대기실 설치 관계입니다. 고전 사막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따라서 5백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노선이 8군데라는데 그 8군데가 어디이며 지금 1대 운행하는데 기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8군데는 하동-목도간 1개 노선하고 또 하동-적량 동점하고 양보 소재지에서 지폴까지 가는 것하고 화개에서 의신까지 가는 노선 그 다음에 청암묵계에서 학동까지 가는 노선 하고 옥종청룡에서 청암 위태쪽 궁항쪽으로 가는 것하고 전도에서 상선까지 노선하고 북천 상천에서 북천 기봉까지 가는 노선등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은 청암, 옥종, 적량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농어촌 지역에 정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농어민들이 건의를 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령이 내려진 후 저희들이도에 보고한 사항이 2대가 되겠습니다만1대는 기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약이 되어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1대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교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음은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지난 번에도 재료비에 보면 예산성립전 사용에 특히 고용창출로 인해서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도로변 꽃길조성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예산중 우리 군청에서 올해 집행한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꽃길조성관계는 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꽃길 조성이 부분에 특히 유일하게 우리 하동군에는 너무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위환경이나 미관상 좋은 환경을만들고 관광지화 하는 가운데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여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10억이 넘게 드는 걸로 생각되는데 과연 군 관내 예산이 이렇게 꽃길 조성에 많이 투자되어서 되겠는지 이 예산을 가지고 나무 내지 장기수를 심어서 도로변에 풀베기만 좀 하면 될 걸로 봐지는데 이게 공공근로 사업도 이런데 할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인원을투입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기회가 어쩌면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인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는 이런 곳에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도로를 가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낭비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도가 특수시책으로 푸른 경남 가꾸기 일환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 군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인한 꽃길 조성 사업이 아마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를 투자해서 꽃길조성사업을 하는 것과 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좀 틀립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군전역이 꽃길조성에 전력을 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실업 대책의 요구사항으로 하는 사항에서 고용창출 또는 우리 군민들,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읍면장이 실지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길 조성 사업은 현재 코스모스 꽃길 사업은 제거 상태에 있고 저걸하고 나면 꽃길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이번주에 아마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에 투입할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물론, 취지와 모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관내 기업이 중소기업내지 이런 기업도 좀 어려운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고용 창출도 되겠지만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원을 투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좀 살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이런 데도 인원이 지원돼 가지고 간접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 고전에도 농공단지가 있는데 다른 데는 가보면 이런 부분에 인원 배정을 받아가지고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정부지시에 따라서 농공단지,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고용창출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지시가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중소 기업체에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공문을 다 발송했고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전농공단지 1개 업체에서 인원이 좀 필요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인원을 거기에 배정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체에서 우리 공공 근로 사업자들을 요구할 경우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나이제한도 있고 또 남자, 여자 가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성진위원님께서 꽃길조성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과다하게 지원된다는 말씀에는 우리 군민이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투자돼 가지고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안 나왔으리라고 믿고 작년에 자연보호협의회나 또 꽃길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군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시상금 받은 액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시상금이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하고 공동 1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을 들여가지고 포상금 2억을 받는다면 경제수치로 보면 실질적으로 미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꽃길조성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꽃길조성사업관계는 여기에 지금 이 사항은 재료비가 돼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료비가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순수한 재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꽃길조성 사업은 꽃을 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업대책에서 좀 벌어 볼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꽃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풀을 맨다든지 꽃을심는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페이지 광산지역 공해 방지 사업관계 좀 봐 주십시오. 이게 당초 예산에 승인한 사항입니다만 6,900만원을 보조하고 자담 3천만원해 가지고 총 9,900만원으로 사업 시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되는 것인지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돈이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돈이 좀 풀려야 될텐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타지역의 업자를 데려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9,900만원의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더 사업 집행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발 사업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수리시설호우피해 실시설계비가 60,968천원이고 시설비중에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양포지구가 4,410만원이 늘어서 1억 20,765천원, 다음 122페이지 구곡지구 방조제가 4,200만원이 늘어서 1억 15,015천원, 술상 방조제가 4,200만원이 늘어서 1억 15,015천원, 대치1지구 방조제가 5,250만원이 늘어서 1억 43,769천원, 대치2 방조제가 3,500만원이 증돼서 95,846천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저희들 관내에 142HA가 있는데 신흥지구가 예산 절감에 의해서 계속지구가 돼서 2억 21,62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4,180만원입니다. 123페이지 성두지구도 내년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895만원이 감돼서 2억 5,900만원, 대축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지구가 돼서 23,802천원이 증이 돼서 5억 36,682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석지구도 금년도 마무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23,934천원이 증돼서 5억 41,081천원이 되겠습니다.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온방지구가 1,000만원이 감돼서 3억 90,517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심지구가 500만원이 감돼서 2억 42,682천원이 되겠습니다. 양포지구가 1,000만원이 감돼서 6억 57,4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지구가 500만원이 감돼서 3억 80,442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촌지구가 1,000만원이 감돼서 8억 65,58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 142건이 있습니다. 54억 13,8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집중호우 피해복구가 6월24일부터 6월28일 사이에 1HA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408천원, 그리고 7월31일부터 8월18일 집중호우 농경지 피해가 65HA에 7억 7,773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가 7,03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시설부대비가 49,168천원, 경계측량 250필지에 2,325만원입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해야 될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19억 74,0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의 시설비가 적량정주권 개발사업 12건에 25,392천원을 감을 시키고 양포지구 정주권개발사업 13건에 50,035천원을 감을 시키고 옥종 정주권 개발사업지구 3건에 1억 22,02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중에서 과목변경입니다만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을 시켜서 양보 장암 마을회관신축 공사에 3,500만원을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 대행사업비로서 횡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654천원을 증해서 8억 60,31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수해복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피해 복구사업 추진활동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중에서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소하천 정비 보전에 19,226천원을 증해서 1억 8,99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사업중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수해피해 임차료 포크레인하고 덤프에 대해서 30,186천원을 확보하고 P.P마대, 비닐, 비닐끈을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 5,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준용하천 63개소에 76억 25,875천원이고 소하천 44개소에 10억 84,152천원입니다. "예니"피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가 하천제방에 59,81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준용하천 55,507천원으로 하고 분할측량비가 2,790만원, 소하천에 따른 부대비가 11,837천원, "예니" 수해피해 특별교부세 제방에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도비 사업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의 수해복구 응급복구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현황판 제작에 300만원, 설계내역서 인쇄한 게 400만원, 설계 사무용품 구입에 200만원, 재해 대장 인쇄에 100만원, 기록보존 사진대가 622만원입니다. 급량비에서 저희들이 집중호우 피해수습을 위한 급식비가 800만원, 132페이지 간식비가 320만원, 합동설계단급식비가 900만원, 합동설계단 간식비가 224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집중호우때 중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백호우와 덤프 사용료 80,828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기 유지비가 5,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응급복구를 위한 P.P대, 비닐, 비닐끈도 구입하고 응급복구자재구입비 4,400만원해 가지고 4,900만원이 재료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를 500만원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명 피해가 있어 가지고 인명 피해에 따른 급식비가 1,055만원하고 간식비 422만원, 기동설계단 숙식비 이것은 용역설계단이 와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식비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집중호우 응급복구비로 올려놓은 것이 하천정비 5개소에 67,372천원, 도로정비 2개소에 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4개소와 농어촌도로 4개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3,727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집중호우 피해복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복구 사업 17개소에 17억 65,729천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 43개소에 21억 38,669천원,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군도복구사업에 시설부대비 12,806천원하고 분할측량비 1,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43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9,605천원, 분할측량비가 2,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8개소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9,972만원, 군도정비 사업 5개소에 따른 99,8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8개소에 따른 1,400만원을 계상했고 계성-죽치도로확포장에 3,220만원이 증되고 대송-대치도로 확포장이 1,78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써 가덕-우복간 도로포장에 9,300만원이 증되고 지내교 가설공사에 17,168천원이 증되고 중이 위험도로개량 및 도로유지 보수에 25,82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사회진흥개발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실시설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됐습니다만 도선건조로 29,68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8억 90,087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집중호우 소규모사업에 13억 3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감되었기 때문에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3,624천원을 감 시키고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97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4,19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된 것으로 1억 68,572천원이 증되고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오지 개발사업으로 화개 단천도로 확포장에 2,77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천 화정 도로 확포장사업에 44,491천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해 때 설계비를 보면 약 4억 이상 설계비가 나오는데 그 설계를 우리청내 공무원들이 하신건지 아니면 어디 용역이나 위탁을 줘서 그런 설계비가 나온 것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은 관내토목직들이 타시군의 토목직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교량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어려운 설계는 용역 업체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양지구는 저희들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부분 부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용역을 준 사업장 건수 현황을 카피를 해서 좀주시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용역외에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라든지 간식비는 다 지원되었는데 설계를 하는 재료비가 그 만큼 든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약 43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와서 도와준 설계팀도 있었고 용역 업체 10개에서 와서 작은 분야에 대해서 도와 주고 전남 광양에서 7명이 와서 했습니다. 이 분들을 저희들이 잠을 재워야 되고

과장님! 지금 숙박비라든가 급식비 분야는 여기에 다 나와 있고 또 당연히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자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설계비 분야가 제가 대충 보니까 4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건 어느 건을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지급된 게 얼마다 그 지급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 회사에 지급된 분.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그 현황을 알아야 그 외에 우리 공직자가 설계한 분야에 투입된 게 얼마인지가 나와야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용역 업체에 나갈 예상비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42건에 계산되어 있는 것이 4억 4,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설계비 잡혀있는 게 전부다 용역비로 나간 겁니까?

용역비로 쓸려고 얹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 우리 청내의 기술직 공무원들이한 달여 합동 숙식을 하면서, 또 인접한 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를 하는데 4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용역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총 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을 따져 보니까 4억 4,5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계비에 잡혀있는 게 약 4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설계진이 부족해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4억 4,500만원입니다.

위탁 준 게요? 그러면 그 위탁준 분에 대해서 업체별로 지급 예상되는 명세서를 한 부보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카피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9페이지 장비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호우에 보면 국비를 가지고 52대를38,535원을 10시간으로 계산했고 시도비를 가지고 132페이지에 백호우 해 가지고 150회, 같은 금액으로 10시간을 계산해서 5,78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비대가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차지하고라도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유류대로써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7,578원씩 계산해 가지고 5,500시간을 계산했는데 기존 장비대가 지급된 장비에 대해서는 유류대 지급은 안됐을것인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저희들설계할 때 중기 소요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하루에 시간당 산출근거를 잡아 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임차료라든지 유류대는 설계를 하면 단가 산출근거를 거기에 기준을 해서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크레인 아닙니까?

예.

포크레인 1대가 1시간에 7,578원의 기름을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500시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5,500시간의 산출근거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루 10시간을 보고 사용한 총체 일수를가지고 곱해 놓은 시간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위에 150대가 되어 있는데 150대가 며칠을 해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위에도 10시간을 계산하니까 2,020시간입니다. 2,020시간하고 밑에 5,500시간하고 합하니까 7,520시간입니다. 이걸 하루에 10시간씩 1대를 계산했다면 이 장비가 몇 대가 동원됐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에 평균 사용한 대수는 읍면에서 저희들이보고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넣었는데 일수는.

그러니까 이게 대충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화개, 악양, 청암이 제일 많으니까 수해가 집중된 면에서 유류대만 제공받고 장비대는 안받은 대수가 몇 대인데 얼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이건 막연하게 5,500시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5,500시간하고 2,020시간하고 합하면 7,520시간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장비대입니다. 그걸 산출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몇 대가 동원됐는지. 물론 이런 장비 지원대와 유류대가 국도비에서 많이 지원됐겠지요? 그러나 이 산출 근거가 위원들이 볼 때 이해가 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니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 답변이 있겠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 심의입니다. 오늘 마감이고 계수조정이 돼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예산 통과하고 난뒤에 별도 자료 나오면 그때 뭐합니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가 나와야 계수조정이 가능하지 나중에 예산 승인해 놓고 자료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심의장에서 자료가 나와야 계수조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님!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 횡천 문화마을 조성 위탁사업인데 이 사업을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654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고요? 현재 경계측량비가 약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수해가 나 가지고 하천변이 떨어져 나간데는 전부다 경계측량이 된 것인지 그걸 한 번 묻고 싶고요? 우선에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부담 지시액이 지난 번에 안되어서 이번에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시장기반 조성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설계 변경은 아닙니다. 우리군비 부담지시액이 지난 번에 다 안돼서 해 놓은 것입니다.

경계측량에 대해서 좀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측량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공을 하고 나면 전체하천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장점검 내지 개인적으로 돌아 본 경우를 보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산은 투입되면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실지로 화개하고 청암쪽에 가보면 제대로 측량도 하지 않고 달관적으로 이정도 되면 될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하천이 정비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걸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얹어가지고 이번에 수해지구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천변에는 경계 측량을 일제히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주면 주민들도 좋을 것 같고 그 지역에 전부다 넣어서 일제히 측량을 하면 될건데 보면 몇 필지 몇 필지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수해 났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그 지역만 조금 몇 필지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깨야 됩니다. 다음에 수해가 한 번 더 나야 나머지 필지가 다 되겠군요? 이런 걸 좀 세심하게 크게 생각해야지 수해 복구비에 전부다 그 하천변에 경계측량을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때 아무 민원소지 없이 이 기회에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날 그대로 답습해서 내려오니까 이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복구해 봐야 내년에 또 수해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수가 서울에 가서도 하동에 비가 왔다고 해도 돌아볼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집을 말하면 풍해, 수해, 산사태 이런 위험지에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크게는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온방지구를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실시 설계도 그 지역에서 바로 공사를 하면 시냇물가에 낮은 데다가 논을 깎아 내려 가지고 바로 수해가 있도록 만드는 설계, 그래서 또 작물 보상해 주는 부분, 앞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설계할 것이 아니고 여관방에서 아니면 호텔방에서 설계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개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 감독 공무원이 볼 때 그걸 설계대로 해야된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현장 공무원이 봐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 공무원이 다시 바꿔서 그대로 설계를 하고 다음에 정산 내지 증을 하든지 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수해가 안나도록 해야지 그래놓고 정말 애가 탑니다. 크게 좀 폭을 넓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설계 용역 발주건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 설계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용역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지금 여론이 주민들 생각하고 우리 행정하고 건설분야가 많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해가 났을 때 지역시설물에 대한 설계 용역을 주고 또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한다면 그 지역실정은 그 지역민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다면 비근한 예로 미점 도로 설계를 한다면 미점 마을에 있는 지역민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설계를 하면 설계비도 적게 들고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주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시키다 보니까 이번 수해 때처럼 엄청난 재산 피해를 군민이 입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용역비가 3억 3,700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제가 용역 건수별로 볼 때 우리 군청내에 있는 설계팀이 상당히 수준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설계 용역을 줘야 했는지 또 설계 용역을 준다면 지방에 토목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전체 외지에 줬는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설계되어 있는 분야도 실제 갖다 놓고 보면 현실하고 안맞는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 광양, 김해에서 와 가지고 화개의 실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때 수해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계를 할 때에는 도수로를 할 때는 그 도수로를 활용하는 몽리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내 다오, 교량을 낼 때는 그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 다오 라고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까운데 과장님께서 그간 밤잠을 안 주무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설계를 하거나 지역에 공사를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과 사전의견을 교환하고 또 사업이 결정되면 그주민들에게 그 사업 현황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하태오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양포, 구곡, 술상, 대치1지구, 대치2지구해서 5개 지구가 있는데 이 사업이 완공됐습니까?

아직 완공 안됐습니다.

그럼 지금 실시중 입니까?

예.

그럼 지금 군비가 5개지구에 추가로 2억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나중에 이 지구의 사업 시행 발주하기 전 계약서 사본 하나 내 주시고 132페이지 응급복구비지원 내역을 나중에 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이 있는데 이걸 읍면별로 배부를 했습니까?

예, 읍면별로배부를 했습니다.

이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다 했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갑재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적으로 만나면 그 관계 얘기를 충분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97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복구를 했지만 금년에 또 닦아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사업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현지에서 적합한 설계가 못되다 보니까 그냥 물량만 제방길이가 몇 m다, 기본 설계 주어진 규격에 맞춰서 밑에 보조기층 얼마, 높이 얼마 해서 설계를 내 놓으니까 현지하고는 실질적으로 안맞습니다. 물의 흐름이라든지 방향 이런게 감안돼 가지고 설계가 돼야 다음에 그런 피해가 없지 앞으로는 그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오늘 산업건설 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줄 아는데 읍면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전부다 통보를 해 줘요.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도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관심도 적고요. 면장이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면 단위에서 몰라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류대 단가는 저희들 설계 표준 적용지침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덤프는 임대했을 때 시간당 39,949원 되어 있고 백호우는 0.7㎥ 짜리가 38,535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유류대만 주는 장비에 대해서는 표에 보면 재료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재료비가 덤프는 15,949원인데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17,544원이 되어 있고 백호우는 6,889원인데 부가가치세를붙여서 7,578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00시간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비를 사용한 게 유류대만 주는 장비를 419대를 사용을 했는데 시간으로 봐서는 여기에다 10을 곱해 보면 약 4,200시간이 나오는데 저희들이일을 하다보면 10시간 더 일한 장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끌고 오다 보면 트레인을 싣고 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온 금액에서 그것은 포크레인 주인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거기에 맞춰서 5,500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배정이 된건데 저희들이 읍면에 정산 보고를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사용료는 읍면에 다시 정상적인 정산을 해 가지고 올라올 사항입니다.

임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 현황 가지고는 판단이 안되는데 장비가 동원된 시간이 장비대를 준 것이 2,020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숫자가 과잉 책정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한 것은 표준 설계단가에 1시간에 장비 유류대를 얼마 지급해 줘라 그것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그 표준 유류대에다가 유류대금 4,100만원을환산해 가지고 5,500시간이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다 맞춰 볼 수도 없고 이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에 일용 감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년에 2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명에 대한 감이 4,9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초 예산에 올해 일용인부들의 단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인상분을 올려놓았는데 봉급 동결에 따라서 올려 놓은 걸 이번 조정때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럼 감원된 인원은 2명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소관 심사를 끝으로 3일동안 총괄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실과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제의코자 합니다. 당초 위원회 심사 계획은 오늘 실과소별 부분심사와 계수조정도 마칠 계획으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식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바 계수조정은 11월 7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계수조정 및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의결을 11월 7일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의결은 11월 7일에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