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6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석호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1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창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하진용 의원, 윤기칠 의원, 성이경 의원)

하진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백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한 세기가 바뀌는 21세기를 향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려하고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이후 사상유례없는 IMF의 규제금융체제하에서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가 인상되며, 각계각층에서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실직자가 약 200만명이 넘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대혼란의 어려움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예년에 없었던 잦은 강우와 수해 및 태풍피해를 입어 다 지어 놓은 농사를 망치게 되어 농민들은 한숨에 가득차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농민들을 위해 집행부나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지원을 다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해복구 및 주민들의 아픈 상처가 아물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에 대한 무궁한 애착을 갖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발전된 내고장 창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내용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쌀시장 개방이후 농어업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기계화사업, 축산업구조개선사업, 어업시설 현대화등 총 12개 분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의 융자금이 농어민에게 지급되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잘 사는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정부적 차원에서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이나 각종 보도에 의하면 사업의 장기계획이 정책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사업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57조원이라는 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국민이 한번 잘살아 보겠다는 희망속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실제 투자에 비하여 그 성과는 아주 저조하다는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자금이 영달되어 각종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연도별, 분야별 투자액과 사업의 성과 및 부진사업의 유형별 내용을 그리고 사후 대책등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태풍 "예니"호의 영향으로 예년에 없었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 제방이 범람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제방이 붕괴되거나 유실되어 농지의 매몰등 많은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경향이 있어 차후 기습 강우시를 대비하여 완벽한 하천제방의 정비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준용하천의 관리체제 및 제방 개수와 유실된 제방보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개·보수를 한다면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하고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진용의원의 질문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하진용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하진용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투자된 내용과 현재까지 성과있는 사업,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특별재원을 마련해서 장기저리 융자로 농어업,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94년부터 금년말까지 투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항목별로는 식량, 농업구조개선, 생산유통, 농축산물,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사업이며 세부 단위사업은 총 9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투자된 농민사업비는 '95년도 14건, '96년도 12건, '97년도 8건, 금년에 9건해서 총 43건에 524억800만원이며 이중 보조가 314억200만원, 융자가 126억8,500만원으로서 자부담액은 8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항목별 추진사항과 성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시책에 필요한 것은 경지정리, 용수개발등 생산기반 시설정비와 유통시설의 확충,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인 후계인력의 육성등 성과는 지역 농업의 현대화를 앞당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일부 사업의 과도한 보조지원이 과잉투자를 유발하여 경제효율성을 저해 하였으며 무리한 시설규모 확대, 첨단시설에 치우친 나머지 기술과 경영의 취약성 노출과 특히 해외 수입사료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들이 IMF관리체제하의 급격한 경영수지 악화를 겪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하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농기계 반값 보조지원사업, 일시적 과수요 유발, 또는 수요보다 많은 농기계보유, 가공 유통생산 제품의 판매저조, 적자누적, 경영장부 기재관리 부실, 보조사업 결정시 내용과 결과의 차이등 문제점도 다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과거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과감히 타파하여 농업인을 경쟁적 보조대상이 아니라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적 주체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성장잠재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단지를 확대하여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돼지고기, 신선 채소등 수출잠재력이 큰 작목을 중심으로 수출증대도 힘써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제가 보충질문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진용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도 여러 부서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사 개편으로 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창녕군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또 농축산과가 이쪽으로 통합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저의 질문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구조조정 인사가 이루어 지기전에 지금현재 창녕읍장님께서 농산과장으로 다년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정말 잘 아시고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 여태까지 이루어 나온 사항에 있어서 충분히 아시고 정말로 답변을 하시는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창녕군에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이 '98년 지금 현재까지 총 얼마정도가 투자가 되었다고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부터 정부에서 특별 재원 15억원까지 합쳐서 57조원을 금년말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투자된 것은 '95년도에 농업개발사업이 14건 180억1,400만원, '96년도 마찬가지로 12건에 148억3,900만원, '97년도 8건에 93억5천만원, '98년도 9건에 2억500만원 총 합쳐서 43건에 424억800만원이 투자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언론기관이나 전국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 농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루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가하는 쪽이 못되고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엘리트농정이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 제가 사업장별로 아직까지 전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런대로 타 시군보다는 착실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갔다는 총평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잠깐, 하진용의원님 보충질문 됐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모아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아주 막대한 사업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 펼쳐졌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내만 보더라도 사실상 그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아니라 지금현재 사업을 하면서 휴·폐업이라든지 부도를 맞아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방법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이 불실하다든지 아니면 과잉투자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그런 사업장은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경영에 곤란을 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3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속적인 관리체제하에서 기업경영하는 것 처럼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사후관리 대책을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개선사업에 총 단위사업은 99개고 또 국고지원 사업은 43개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융자금은 일체 답변이 없었습니다. 융자금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없는 줄로 알겠다 하는 것 하고 없으면 없다 하는 것 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고, 또 있으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는 줄로 알겠다 하는 것은 행정 답변가로서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없는 줄로 알겠다" 하는 것은 "일을 안하고 있다"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하고 동일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에 대한 내역하고 조금전에 우리 하진용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사실, 현지의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없으면 '없다'. 말하자면 지원 해 주었던 혹은 사업이 일체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현지 답사를 정확하게 안하고 아직까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없는 줄로 알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것 보다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융자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번더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없는지, 있으면 지원했던 사업이 부실한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분야 항목은 12개 항목입니다. 그 세부 사업이 99건인데 저희들 지역에 '95년부터 투자된 사업은 총계 용수개발사업 등등해서 43건이 투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 424억800만원중에서 융자부분이 126억8,500만원이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9월20일부터 10월1일까지 농림 투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조금전 답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공산업쪽에는 가공은 제대로 됩니다만, 판매 홍보라든지 이런게 부족해서 경영악화를 당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지원사업에는 간이집하장은 A형의 자금을 받아서 B형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이 감사원에 8건이 지적이 되어져서 조치를 한것 외에는 지금 불실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진용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하진용의원님의 태풍 및 집중호우시 하천제방 붕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복구 대책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피해 내용 및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홍수해로 인하여 주택, 농작물등 사유시설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저희들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주택, 농작물등 일부 항목만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유시설 피해는 이 보다 훨씬 큰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가 도시화 또 산업화 되어 피해시설물이 다양화되고 한번 침수가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제품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재해 피해는 대형화 되고 있고 또 수재민들이 재활 의욕을 잃고 주민들의 불만고조등으로 집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등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재해대책 복구 체계는 공공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지원 규모도 구호차원 최소원칙에 입각하여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여건상 사유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상방법등을 검토해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우리군의 공공시설물 피해 현황을 볼때 '98년7월31일부터 8월18일 호우와 태풍"예니"의 피해를 보면 총 160개소 72억9,400만원으로서 그 시설별로 구분하면 도로가 11개소 11억8천만원, 하천이 소하천 포함해서 73개소 41억4,800만원, 수리시설이 15개소 7억5천만원, 소규모시설 51개소 8억4,800만원, 상하수도 3건에 8,400만원, 임도 7건에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월31일부터 8월18일 호우 및 태풍 "예니"의 중앙 및 도의 현장 실사를 거쳐서 확정된 피해복구비 내역을 보면 총 75억6,800만원중 국비가 44억2천만원, 저희들 지방비가 31억4,700만원이며 지난 7월31일부터 8월18일 호우피해는 기 예비비 7억3,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고 태풍 "예니"의 피해액 군비확보는 약 9억1,700만원이며 총 16억5,400만원 정도를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면 하루빨리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일부 하천제방 복구 대책에 대하여, 이는 과거 수해복구 사업시 복구비와 맞추어서 시공을 한 것으로서 작업이 용이하고 현지 여건상 또 하천에 돌이 많다보니 돌망태등 공사비 절감효과가 잇점이 있고 내구성이 적은 것은 단점이 있다고 하나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좋은 공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하천 제방의 복구방안은 저희들이 영구적인 시설물인 콘크리트 옹벽형, 또는 호안블록으로 저희들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의 개보수가 안되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관리는 저희들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2항에 의거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우리군 관내 준용하천 현황을 보면 총 33개소 233.4km로서 이미 개수완료가 125km, 미개수가 262.8km, 하천법 제 15조에 의하여 하천법 하천정비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된 하천은 8개소, 110.8Km고 나머지 20여개소는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에서는 직할하천부터 우선적으로 개수하고 있으므로 준용하천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우리군 관내 창녕천 일부와 고암 토평천, 중대제를 개수중에 있으며 저희들도 계속 도와 협의해서 우리 군 관내 준용하천이 연차적으로 개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제가 고암을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현지에 있고 또 준용하천을 쭉 보고 이렇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현재까지는 준용하천변 제방을 개수를 할때에 돌철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돌철망이 사실상 수명이 짧습니다. 10년정도 가면 밑에 부위는 부식화되어 유수량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준용하천변에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호안벽돌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하진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망태 시공은 내구 연한이 10년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사 부분이 상함으로써 다시 재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돌망태 시공보다는 저희들 지금은 주로 콘크리트 옹벽 아니면 호안블록으로 이번 수해 피해시에도 저희들 설계에 감안을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 아니고 영구시설물이 되는 그런 구조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조정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니"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비가 국비는 아마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군비나 지역단체에서 속히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속히 우리 군비를 다 충당해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조정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예니" 복구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는 확정·시달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 군비로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이재민 구호차원이라든지 그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전인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개인 견해를 중요한 것 한가지만 물으보겠습니다. 준용하천관리에 있어서 건설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창녕군 전체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에 대해서 내력을 잘 아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답변중에서 기본계획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본계획 설계된 그것으로 해서 내년에 또다시 태풍이나 폭우로 우리 창녕군 전체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비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전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앞으로 하천을 개수할 경우에는 이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8개소하면 주로 온정천이라든지 청도천, 계성천, 토평천, 성산에 대상천이라든지 운봉천, 저희들 창녕천, 영산천, 준용하천중에서도 상당히 큰 하천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아직도 나머지 총 33개 하천중에 25개 하천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군에서도 도에 상당히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창녕읍에 용석천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으로서 재해하고는 무관하겠습니다만, 문제는 하천이 빨리 개수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 이하 실무진은 도라든지 중앙에 직할하천부터 시작해서 준용하천까지 빨리 개수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도 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칠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행정의 수반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명의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신 문명의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길목에서 제2기 민선자치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금번 단행한 우리군의 행정조직개편은 행정의 경영적 혁신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와 간섭은 적으면서도 모든 군민에게 품질 좋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조직을 만들기 위한 지방행정조직 개혁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조직개편으로 공직자의 자세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는 공무원으로 경쟁력을 지닌 자만이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확실하게 정립해서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9월10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기구의 통폐합, 업무의 재조정, 의사결정단계의 축소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신축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단점이 있으면 내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 10월말 현재 정·현원과 과원에 대한 직렬별 현황과 향후 정리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셋째 농업조직의 일원화 이후 조직내부의 문제점 여부와 대민 서비스향상 차원에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넷째 향후 지방행정의 2차조직개편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은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들어 부동산 거래 부진과 함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칫하면 금년말에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읍면장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총괄해서 금년10월말 현재 우리군의 도세 군세의 목표대 징수현황과 전년도 동기대비 증감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수 감소원인과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셋째 금년말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대 부과·징수 전망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개발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조가 "까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여 옛날부터 집안에 감나무나 배나무를 심어놓고 까치가 와서 울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은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기는 커녕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안는 소름끼치는 소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해마다 농작물 수확기만 되면 조수로 인해 농민들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사과나 배, 단감등의 과실류는 말 할 것도 없고, 벼, 고구마, 콩 등 식량작물이 까치나 참새, 멧돼지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과수재배 면적은 3,000ha가 넘습니다. 금년에는 폭우등 생태계 변화로 인해조수들이 먹이에 대한 관심을 아예 농작물로 돌리고 있으니 수확기에 접어들었든 과실류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수로 인한 피해는 병충해보다 더 심한 편이며, 더구나 군조인 까치가 제일 많은 피해를 준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인데 금년 우리군 관내에서 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 농민에게 지원책과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칠의원의 질문내용은 총무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윤기칠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윤기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개편 이후 군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장단점과 향후 지방행정의 2차조직개편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정조직개편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정원을 89명 감축을 했고, 4개과와 1사업소, 1출장소 14명의 부읍면장과 14개 농민상담소를 각각 감축을 했으며, 감축된 기구와 정원으로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 쇠퇴기능의 통폐합과 이원화된 농정조직의 일원화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당면한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력의 감축으로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른 공무원 사기저하가 우려되나 앞으로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업무량을 줄여나가겠으며, 그밖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원과 과원에 대한 직렬별 현황과 대책은 9월말 현재 우리군의 총 정원은 633명인데, 현원은 643명으로 10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5명, 지도직 3명, 기능직이 2명인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4조에 초과정원에 관한 기준은 2000년말까지 자연감소분으로 과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농업행정 일원화 방침에 따라 농산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함에 있어서 조직 개편전에는 일부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 이후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유사 중복기능의 단일화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적응이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군청과 농업기술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농업기술센터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뿐 아니라, 군수님께서 매주 수요일 아침 8시30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농민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등 대농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행정의 2차 조직개편 방향과 전망으로서는 2차조직개편은 읍면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서 2000년말까지 군청소재지 읍사무소인 창녕읍이 폐지가 되고, 2002년말까지는 나머지 읍면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이 되어서 현행 인력의 20%인 큰데는 9명, 작은 면에는 3명이 잔류하게 되고, 40%는 본청에 흡수하게 되고, 40%는 감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보건기구는 교통 및 일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되겠으며, 환경위생 및 여성회관 등 시설유지 관리업무는 민간위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읍면장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읍면에는 정원이 한 두명 모자라는데가 있었는데 본청에서는 10명이 과원인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과원은 1차 구조조정은 2000년말까지 633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99년, 2000년, 2년의 기간안에 10명은 지금 공로연수가 5명, 대기가 4명, 교육이 1명 해가지고 과원이 10명이 있습니다만, '99년에 1명, 2000년까지 4명은 자동적으로 감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부곡면 외에는 정원상에 오히려 오버되어 있는 면이 창녕읍, 남지읍, 대지, 영산도 16명에 정원은 17명으로 본청에 과원이 되어 있는 것도 농어기술센터와 보건소 정도지 다른데는 지금 읍면하고 거의 분포가 같습니다. 과원 인원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11월21일까지 연말에 대한 명예퇴직신청을 계속받고 있기 때문에 줄여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에 창녕읍을 폐지하고 기타 읍면은 2002년도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이 그런 것인지, 정부시책이 정확하게 시달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창녕군에도 그런 구상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말까지 군청 읍면을 폐지하고, 2002년말까지 나머지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내용은 중앙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세부 계획은 추후 재시달 될 것으로 봐집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윤기칠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윤기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10월말 현재 지방세 목표대 부과·징수 현항과 전년 동기 증감현황과 지방세수 감소원인과 대책, '98년말까지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대 부과·징수 전망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는 9월말 현재로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총 178억2,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72억3,900만원, 군세가 105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과액은 총 목표액의 79%인 140억8,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는 부과의 82%인 115억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목표액보다 금년도는 9억9,500만원이 증가된 총 178억2,500만원으로서 그중에서 도세가 9억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군세가 9,200만원이 증가된 목표수치로 세외수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부과 내역은 도세가 감이 18억2,100만원입니다. 군세는 증이 11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7억4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징수내역은 도세가 19억2,000만원이 징수가 적게 되었고, 군세는 7억800만원 징수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감해서 지방세는 12억1,200만원이 지난 동기 대비해서 적게 징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감소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감소원인은 앞서 부과·징수 현황과 같이 유통세인 주로 도세에서 감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가 동기 대비해서 12%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건물 신·증축이 44%가 감소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신규등록이 5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따라서 부곡온천 경기쇠락에 따른 투자위축이 주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법인의 세무조사라든지, 법인의 비영업용 토지조사등을 통한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세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말까지의 우리군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대 부과·징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전망은 금년 목표액이 178억2,5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169억7,5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의 5%정도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중에서 도세가 약20%인 14억7,700만원이 감소 예상됩니다. 군세는 반면 6%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32억5,5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액 154억6,800만원으로서 목표대 대비해서 116%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중에서 당초계획보다 증가하는 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약 3억3,000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 잡수입이라든지 과년도 수입이 4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은 세외수입 부분에는 목표 증가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지방세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윤기칠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윤기칠의원님의 질문은 최근 우리관내에 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실태와 피해방지 지원책과 피해 최소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의 조수피해가 다소 있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조수 피해는 일부 밭작물과 과수가 주종이며, 피해가 많은 작물로서 사과, 배, 단감, 고구마, 땅콩 등 입니다. 특히 산이 가까운 과수원 등에서는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율은 지역간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3% 미만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수피해는 까치, 까마귀 등의 조수피해로 상품성이 제일 좋은 과실에 피해를 입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재배농가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피해지원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항구적인 대책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조수규제 허가라든지 또는 안전한 축·녹음기, 그물망, 확성기 등을 사용 해서 조수예방과 포획등 임시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과수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에 피해가 3%미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 지난해부터 사실상 진흥청 공문지시에 의해서 9월달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로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배가 3.3%, 저희들 보다 약0.3% 많습니다 저희들은 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과가 0.9%, 포도가 0.7%, 단감이 0.1%, 그런 수준인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는 피해율이 저희들 조사치에 의하면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는 적극적인 항구적인 대책은 방조망을 설치하는데 평당 자력으로 했을때 방조망이 5,900원, 약6천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때 약8,000원 정도 시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은 사실상 조수입을 따져가지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면 10% 이상 피해를 봤을때 경제적으로 득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주간지에 보니까 지난해 경기도 농촌기술원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사과하고 배, 복숭아 피해 본 것이 7,226톤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58억여원에 달하니까 이것이 전국 규모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3.3% 0.9% 가지고 이만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별로 보면 우리 지역만 하더라 해도 3,000여ha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전국적으로 피해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경기도는 과수 주산지이고, 거기에는 배가 많기 때문에 사과나 단감보다는 피해율이 3.3%로 높기 때문에 총량을 계산을 해서 피해량이 생각보다 많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역에 단감이나 배나 사과나 300평당에 조수입이 3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3%미만이라고 하면 농가간에 반당 피해율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은 조수입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없고 임시적인 대책으로 조수를 회피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그물망을 하더라도 오천칠팔백원부터 8천원 정도 한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평당에 수입이 얼마나 날망정 그돈을 가지고 그런 항구적인 대책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해를 끼치는 짐승을 잡도록 위에 건의해 본 일이 소장님 있습니까?

언론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도 중앙부처에다가 상당히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건의가 되어서 지금 총포허가는 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공기총에 한해서.

총도 아마 어느시간에 가져오면 어느 시간에 갖다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더 상부에 건의도 하고, 소장님은 아까 3%를 말씀하시는데 피해가 심한 전답이나 과실나무를 보면 거의 팔구십프로까지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밭작물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짐승들이 완전히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까지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3%가 해당된다는 것은 소수의 그런 경우를 얘기한 것이고, 잘못 파악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 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 소장님 잘 판단하셔서 좀 건의해서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과수를 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짐승이 피해를 입히면 덜한데 우리 군조인 까치가 제일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군새가 그만큼 피해를 많이 주니까 우리 군에서 과수농가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없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많이 실제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까치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조수의 피해습성은 오전11시를 전후로 해가지고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하루에 두차례 정도 심하게 피해 주는 시간대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방조망을 설치한다든지, 군조를 까치로 지정했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특수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군조라든지 군목을 지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꾸자는 말은 아닙니다. 군조가 그만큼 사랑을 못받고 과수농민한테 미움을 사고 그만한 피해를 주니까 어떤 군정을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견해로서는 우리 과수농가들이 임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의원입니다. 소장님 피해 과수농가에 직접적으로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최근 수출때문에 자주 나가고 합니다.

답변에 보니까 전국적인 피해 프로(%)를 말씀하시는데 창녕군의 피해 프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사과에는 1% 정도, 그다음에 단감이 전국적으로 0.1%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단감이 약 2.9% 정도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단감의 분포가 남쪽에 위치를 해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단감의 피해가 약 2.9% 정도 그렇게 높습니다.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는 피해 과수농가에 대해서 얼마 정도 피해가 났을때 보상이나 혹은 특별한 지원금이 하달되는지, 피해면적이나 혹은 피해금액에 준해서 피해보상이 되는지, 혹은 피해면적에 대해서 30%이상이면 30%이상 피해를 봤을때 보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조수피해는 재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전에 항구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평당에 반당 조수입이 3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10%정도 과수피해를 봐도 항구적인 시설을 하는데 손익분기점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것이고, 만약에 조수익이 4,300만원이 됐을 경우에 8.5% 피해를 본다고 가정을 했을때 손익분기점이 거기에서부터 이익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피해 과수농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혹은 앞으로 연구할 생각인지 피해대책을 마련할 의향, 말하자면 그물망 조립이나 기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안있겠느냐 하는 대책수립을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에 있어서나 이웃 일본에서 피해방지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짐승들의 눈, 말하자면 풍선을 이용한 독수리 눈을 가지고 바람에 나부끼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화약을 이용해서 시간대별로 터뜨리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총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정도, 부분적으로 그물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물망도 사실상 까치라든지 일반 잡새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계속해서 여러가지 외국문헌을 입수한다든지 정보를 입수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입수를 해서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할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삼각형거울을 활용한 까치 피해방지시설을 길곡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의장!

윤기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상황을 1%하는데 그것은 실제 말도 안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성산면에 오셔가지고 사과, 배 과수원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눈이나 삼각거울 이런 것은 설치를 해봐야 조류는 환경친화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금방 적응하고 안듣습니다. 그리고 10%이상 피해를 봤을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1%가 어디 있습니까? 1%가.

지역간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간에 차이가 있다. 어느 특정지역만 보면 3%가 아니라 5%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내 전체 평균적으로 따져서 1%정도 되고, 그다음에 단감은 2.9%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산록주변에 있는 과수가 더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역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일일이 열거를 못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까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까치가 길조로서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예로부터 많을 사랑을 받아왔습니다만, 요즘 과수를 하는 분이 많이 생기니까 까치가 길조가 아니라 멸종시켜야 될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조를 까치로 하고 있는 것도 시대적으로 볼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간의 이야기가 예를 들면 우리 창녕으로 봐서는 가장 유명한 우포늪의 물닭이라든지 그런 것을 군조로 다시 정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성이경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성이경의원

의장!

조정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모래채취하는 4곳에 민원해소사업비로 전년도는 1억을 했고, 금년도에 5천만원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IMF경기난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 특별회계 세수도 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약 지구당 5천만원 정도는 민원해소사업비로 현재 계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세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사업을 해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곳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송곡지구같은 경우는 아마 민원해소사업비로 해마다 1억 정도 준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인이 약속을 어긴다면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각 지역에 매년 1억씩 준다고 약속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곡지구는 처음 직영을 함으로서 초등학교라든지 옥야장날 차량통행으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앞으로 통과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이 되었습니다. 매년 1억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상당한 지역민들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철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4개지구중에 유일하게 부곡 학포지구는 개인이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채취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재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존속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지 묻고 싶고,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세수수입에 좋다고 보고 있으며, 언제가 되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직영을 하고 있든 개인이 하고 있든 골재차가 아침 식전에 많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공무원이 계속 일찍 가서 반출증을 주고 있는지, 개인이 몰래 반출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주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한가지는 지체상금 징수현황에 보면 지체상금 징수금액만 있고, 공사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공사에 지체상금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지체상금을 낸 것이 신양산업 백수환씨는 386만9,490원을 냈고, 그다음에 많은 분이 신해택씨 222만7,180원, 허위생씨 215만5,940원의 지체상금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이정도로 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호주머니에 상당히 손해가 많이 갔고, 또 이런 사람들한데 그 자그만한 공사에 지체상금을 이 정도로 낼 정도로 부실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앞으로 사업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포지구 계약기간은 1년간 단위로 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 기간이 완료되면 우선 계약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시기라든지 현재 민수로 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 학포지구는 우리 군 4개 지구중에서 낙동강 하류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또 골재성분상 품질이 아주 나빠가지고 우리군의 판매고시 가격인 5,050원으로는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히려 직영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 보다는 5,050원 받아 가지고 민수로 운영해서 사업자가 판매금액을 염가로 지금 약 4천원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이라든지 외상 판매도 가능함으로서 값싼 대신 물량을 좀더 많이 판매해 가지고 군은 오히려 골재원석대를 많이 충당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지역에 본포교량이라든지 도로가 개설되고, 또 인교에서 수산간 도로사업이 완료되고 또 IMF경기가 호전된다면 직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재차량 반출증 회수는 현재 각 사업장마다 청경 2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매일 반출시간전에 출근을 해서 반출증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지체상금 관계는 재무과장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골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함안에 골재채취하는 장소에 보면 낙동강 중간까지 아마 차가 다니게끔, 차도상에 높이를 보면 창녕쪽의 제방 높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태풍"예니"때나 집중호우시에 낙동강물의 흐름을 분명히 바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 함안지구에 현지를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확인목적은 우리 구역을 침범해 가지고 채취를 하는지….

구역을 침범….

확인해 보니까 그런 지역은 없고, 다만 그쪽에서 방금 박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채취 적재를 해가지고 유어의 흐름이 우리쪽으로 남으로 나중에 홍수시 피해가 많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일단 함안 건설과에 현지에서 하지 말고, 강 인접 가쪽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해놓았는데 만약에 시정이 안되면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못하도록 해야지. 이번 집중호우시 분명히 피해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창녕군에서도 그 안쪽으로 둑을 쌓아 놓고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절대 못하도록 군 차원에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지체상금 징수액에 대한 것을 재무과장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징수에 대한 것을 제가 묻지 않았고, 그렇게 징수할 정도의 공사내역은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사내역에 대한 공사금액이 얼마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군 공사에 참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징수내역은 아까 재무과에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징수금액을 가지고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이런 지체상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부실한 업체들의 공사금액 내역은 얼마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이 앞으로 공사수주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기로는 성이경의원으로부터 골재채취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공사관계에 대한 지체상금라든지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체상금 징수관계는 재무과 소관이지만, 공사감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성의원님 제한테 질문을 안주셨기 때문에….

안주었더라도 기본적인 얘기인데 실제 지체상금을 문다는 그런 업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난공사라 해가지고 재설계 요청해가지고 계획된 사업비보다 더 추가로 지원이 되고 사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공사감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어떤 과장님의 뚜렷한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약차원을 떠나서 제가 맡고 있는 공사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군에 어떤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방지를 위해서 3단계, 공사착수전과 시공도중 또는 준공 3단계로 나누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전에는 착공계가 접수가 되면 건설업체 기술자라든지 현장 소장을 현장에 상주토록 해서 입간판 설치도 하고, 또 명예감시관 위촉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읍면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복수감독 2명으로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시공단계에서는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수시 현장점검도 하고, 또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자체 실험도 있고, 현장시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관은 코아채취라든지 확인시험도 하고, 시험성적표 확인토록 하고, 만약에 준공이후라도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자 확보, 이중등록업체라든지 자격증 불법대여업체, 또 미신고 기술자 또 조금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지체상금을 무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제한 및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영업정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반업체라든지 시공을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서두의 말씀대로 우리군 재정확충에 골재채취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65만루배를 허가해서 11억을 목표로 해서 세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50만루배를 해가지고 7억8,000만원을 10월말까지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비율로 보면 40% 적게 과년도보다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 연말까지 1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1개월동안 '98년도 목표한 11억정도의 목표를 올릴 수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작년에 순수익금이 18억1,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10월달까지 7억8,700만원, 연말까지 약 11억 정도 하여튼 IMF이후 특히 주택경기가 없다 보니까 골재판매가 부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수익금액은 연말까지 하더라도 약 10억 이상은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징수교부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금액 이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해주시고, 가능한한 질문한 내용에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우리 질문자이신 성이경의원님께서 군수님한테 물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때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일괄 답변을 하실 계획이시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은 것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성이경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성이경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시용효과, 무상농약에 대한 지원, 쌀생산종합대책, 지역특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무상농약지원 효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목적 자체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산성토양이나 유규산함양이 부족한 농지에 석회와 규산을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증산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급체제는 토양개량제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읍면 농협장 주관하에 토양개량제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공급대상 지역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들녘별로 평균 살포량을 건정, 또는 정밀 토양분석에 의해서 기준량이 살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적현황은 인삼과 알카리 함양이 증가하는 반면에 유규산함양이 점차 감소해서 적정치인 130ppm에 미달되는 106ppm이 전체 논면적의 90%를 차지합니다. 토양산도도 적정치인 6.5에 미달되는 5.8로서 토양산도라든지 유기물함량이 낮아지는 등 지력저하로 토양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6년 1주기로 시용계획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이 4,147ha에 4,041톤이 공급이 되어지고, 사업비는 2억7,1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시용효과로는 석회의 경우에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동해를 예방하고, 토양의 유어양분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시험성적을 인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리의 경우에는 10.3%, 콩의 경우에는 16.3%의 증수효과가 있고, 규산질비료는 벼가 강건하게 자라도록 해서 병충해 재해등 도복에 대비해서 벼가 알차게 빨리 여물도록 해서 약 10%의 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쌀생산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쌀생산 목표는 '98목표대비 24,000석이 증가된 25만8천석으로 정해서 쌀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재배면적, 또 저단수요인, 병충해, 기상재해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연초 새영농설계교육을 중점 실시를 하고, 영농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알뜰영농 의지를 다짐토록 하고, 먼저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은 7,515ha를 확정을 하고, 휴경지 266ha에 대해 생산화를 계속 추진하고, 타작물 대신 벼를 심도록 적극 권장을 하며, 단위수량 증대를 위한 우량질 다수확품종을 75%이상 확대토록 추진을 하고, 보급종 부족에 대비해서 자체 증식포에서 생산된 종자 61톤을 공급토록 하여 쓰러짐에 강한 대산벼를 확대보급하여 단위면적당 적정 주수는 1모작은 75주, 2모작은 80주 이상을 확보토록 정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수해로 인한 용수부족 및 침수지역에 대한 영농대책으로 봄가뭄대책과 여름철 침수피해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배수개선 7개소 추진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영농안정을 기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수요인이 큰 병해충 방제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단위로 병충해 용역방제단을 조직하여 용역방제 운영 정착과 취약농가 방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주요시기에는 기동예찰을 실시해서 자율방제토록 대농민지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쌀생산종합대책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의 안정적 출하를 위해서 생산자 조직별로 양파 등 13개 품목에 14,518톤의 농산물을 간이집하장에 집하 선별후 서울, 부산, 대구 등 시장에 공동출하를 하고 있으며, 양파 등 3개 품목 1,628톤은 농산물의 일본 수출과 창녕, 남지 이방농협공판장과 연계를 해서 공동출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대도시 판로개척의 방안으로 부산, 대구, 창원 농산물직판장과 연계하여 쌀외 21품목에 대한 농산물로 연간 5억2,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그외 군내 20여개 단체에서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추진과 특히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간의 유통구조 축소를 위해서 창녕농협과 연계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금년에도 총 28회 추진 1억4천만원의 판매실적을 통해 농산물의 종합적인 홍보와 판로개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시에도 농산물임시직판장을 개설해서 방문객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축산물 수출증대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적극 추진과 각종 행사를 통한 우리군의 농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축산물 관계에 있어서는 축협과 생산자 단체, 전업양축농가와 연계를 한 계통출하와 유통단지내 축산물 육가공업체를 통해서 돼지고기는 일본으로 수출 9월말 현재 수출량이 1,232톤에 60억6,100만원의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톤을 수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소나 돼지등을 축산물유통단지내 영남산업에서 도축될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수송에 따른 체중감소와 양축농가의 번거로움을 들고, 군세인 도축세를 금년도에는 6억1,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7억으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님 공판사업이 우리 창녕에는 지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남지공판장, 창녕공판장, 이방공판장 3개가 있습니다. 한 지역안에 저가 시설원예를 오이를 한 5-6년 했습니다. 이 공판사업을 보면 창녕같은 좁은 지역에 물론 부산상인이나 서울상인들이 내려와서 상인들이 확보가 되어야 공판사업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좁은 지역에 세 공판장이 품목별로 어떤 특색이 없고, 예를 들어서 남지는 풋고추와 오이다. 이방은 마늘이다. 창녕은 토마토다. 이런 특색있는 그 지역에 가면 그 물건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내가 공판장 작목연합회장을 하면서 구지 오이도 창녕 판매하러 오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남지까지 내려갑니다. 남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지금 남지까지 내려가는데, 이것을 차제에 지금 이방 마늘같은 경우는 공판사업이 아주 활발합니다. 마늘이 이방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질 좋은 마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객지에 있는 상인들이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인근 의령, 합천 이쪽에서도 이방공판장까지 마늘을 출하합니다. 이런 문제를 볼때 차제에 우리 창녕도 공판사업을 한 곳에 대단위 장소에 고속도로 인근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정류소 입구쪽이나 이런쪽에 농산물종합판매장 내지는 농산물종합공판장이라고 하든지, 특히 창녕에 고추나 과수중 단감, 성산배라든지 창녕양파, 고추 이런 등등은 창녕농산물의 질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마늘도 냉동에 넣어서 나온 마늘, 깐마늘을 출하하면 창녕마늘은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오래 갑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때 차제에 공판사업을 물론 농협에서 할 일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부지확보하는데 자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단위시설을 하는데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창녕에 농민들을 위해서 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 이 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시 시장과 직거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직거래를 가지고는 많은 물량을 줄일수 없습니다. 창녕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걱정없이 판매에 대한 신경을 최소한 안쓸 수 있다면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 내지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아까 성이경의원이 말씀한 김장시장을 상설시장화 한다든지 이런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농산물 판매는 도시 시장에, 우리 창녕에 토마토가 몇년전만 해도 창녕공판장에 토마토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작물은 난방기가 보급되고나서 중부 이북지방까지 난방기를 이용해서 토마토 농사를 짓다보니까 창녕토마토 공판사업은 좀 시들해졌습니다. 사실은 용소토마토가 서울 가서 히트를 쳤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판매도 했고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저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토마토철에 창녕공판장에 출하하면 도시시장 중매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한 서넛이 와가지고 장난을 치고하니까 그 많은 물량을 소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하를 시키고 차를 이용해서 부산으로 대구로, 여기 토마토가 전부 대구시장에 한군데 다 몰리니까 값을 못받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입장이라면 저가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서 이야기는 앞으로 차제에 우리 창녕지역의 농사를 짓고 과수를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길은, 어제 성산면도 어떤 다른 볼일로 갔다왔는데 토마토가 지금 창녕공판장에 출하하기도 하지만 대구로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고 해서 대구로 출하하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나중에 농사, 아까 질 좋은 농산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질좋은 농산물을 만들려고 하면 생산에만 전념해도 그게 어려운 일인데 이런 저녁에 작업을 하고 도시로 차를 싣고 다니면서 판매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면 사실 유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농사 지은 사람으로서 뼈저리게 느낀 점입니다. 차제에 우리 창녕도 고속도로 주변이나 농업기술센터같은 위치에 교통이 원활하고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위치, 그것은 농협에서 해도 군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어차피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군에서 일정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동료의원 말씀에 브랜드화가 나왔는데 그런 브랜드화도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창녕에 서울사는 상인이나 청주나 대전이나 전국 어느 상인이라도 마늘과 고추, 양파 이런 시장은 창녕에 종합공판장에 저가 말하는 것은 농협도 앞으로 통합되리라 봅니다. 공판장을 3개 하는 것도 안됩니다. 창녕군 안에서도 공판장이 여러개가 되니까 가격이 어제 이방장날하고 오늘 창녕공판장하고 남지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전부 장사꾼들 농간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어제 이방공판장에 3만원 받으면 창녕에서 2만원하고, 남지에서는 4만원하고 이런 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가 농사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공판장, 농협이 통합되면 모아서 창녕에 한 곳에 과수라든지 전체 모아서 대단위 공판장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저가 경험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점을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런 점에 연구를 많이 하면 좋은 길이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농협에서 주관하더라도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아마 농민들한테 상당히 참 잘하는 일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이 소관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도 성의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이방이나 남지나 기타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도천휴게소라든지 옥천주유소밑에라든지 기타 저희들 군에서 농산물특판 판매장을 지금 일부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적극 지원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군수님 나오실때 군수님의 구상이 계시는지, 있으면 여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성이경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98년도 예산으로 시행한 공사중 지체상금을 물은 업체와 회사별 금액과 상습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불량공사를 하여 재시공 중인 업체는 계약을 제한하든지, 군 자체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시행한 공사중 지체상금 징수현황은 총 14건에 1,984만4,760원이고, '97년도는 10건에 1,476만9,600원이며 금년도는 4건으로 206만5,260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금액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지연 업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징수내용은 공사금액에 1일 지체에 따라서 1/1,000을 적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공평가제를 운영해서 수의계약에 참고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계약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공사발주 및 사후부실업체에 대한 맞게 말씀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제재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평당 가격이 밖으로 나가면 많은 장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