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박만관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쌍마차가 힘차게 달리기를 기원하면서 의원대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년단축, 그리고 보수삭감 및 사정 등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어 주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세가 결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직자의 사기앙양 등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두번째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은 당초 금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도축세를 세입에 반영하였으나 아직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준공일정과 판로개척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또 제2석굴암 주변개발에 따른 부지가 장기간에 걸쳐 분양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세번째로 군내 사업 중 으뜸사업으로써 사만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농산물물류센타는 전도민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업인 농산물물류센타 사업의 추진실적이 10월31일 현재 공정 8%로써 ’99년 말에 준공이 가능할 지 염려가 됩니다. 빈틈없는 계획과 추진으로 차질없이 공정이 이루어 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군민대축제 행사는 전년도와는 달리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사만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단결과 기쁨을 함께 하는 대화합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하여 다양한 경기종목으로 어린아이들, 청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알차고 흥미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상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에 하루도 휴식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군수님 이하 여러 과장님, 직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의원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각 읍면마다 주요한 사업장을 순회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정이 무엇인가 좀 잘못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군에 비추어서 사업장 선택도 선택이려니와 한 가지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전연 계획성이 없고, 또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나하나 열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령교 다리를 가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기 의회 있을 적에 그때 이것을 가설했습니다. 그때는 왜 가설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삽령리에 분뇨종말처리장을 집어 넣으면서 그때 동네에서 워낙 반대가 많아서 주민의 정서를 좀 안정시키고 달랜다는 뜻에서 그 마을에 다리를 놔 주기로 해서 그 다리를 놓는 걸로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동네에서 말을 들어 주고 했을 때 다음에 놔 주자, 조건은 놔 준다는 조건을 붙여서 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먼저 입찰 보고 미리 다리를 놓는 게 안낫겠냐고 해서 다리를 놨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리를 놔 줘도 동네에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그후에 이 일이 사업이 추진이 돼 가지고 거기 분뇨처리장을 지었습니다. 다리 준공을 해 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었으면은 즉시 그 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접속도로를 연결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방치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십수억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도 아직까지도 접속도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돈으로 다리를 놔 놓고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다리를 왜 일찍이 놨으며, 또 놨으면은 돈 얼마 안들면 될 것을 왜 접속시켜서 도로를 통과 안시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내량교를 가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4차선 교량을 놓고 있습디다. 물어보니까 38억원인가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리를 놔서 과연 거기에 4차선을 놓을 만한 필요성이 있었겠는지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또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면은 다리를 놓기 전에 앞으로 도로가 될 부지를 매입해 놓고 다리를 놔야 할 것입니다. 통과할 수 있는 매입부지 도로는 하나도 매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교량부터 놓는다면은, 그러면은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놓은 다리를 언제 땅을 싸서 그 교량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몇십억원이란 돈을 몇년간을 묵히면 그 금리는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또 땅을 사지 않고 다리를 놔 놓으면 앞으로 앞에 있는 부지를 사려고 그러면 몇 배의 돈을 더 줘야 될지 여러분 한 번도 연구를 해 본 분이 계시는지 퍽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고로에 가서 휴양림을 가 보니까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다리는 놓아 났습디다. 그거 다리를 통과시키자면은 반드시 집을 하나 뜯어 내야 됩니다. 집 뜯는 문제부터 미리 해결을 지어 놓고 다리를 놨어야 되는데 집 뜯는 문제는 해결도 아니하고 다리부터 미리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집 임자는 엄청난 돈을 달라고 지금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자빠지라고 만든거와 똑 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군 재정의 피해는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아마 몇 억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만원 주고 살 수 있는 땅이라면은 3만원, 4만원을 줘야 될 것이고 삼사만원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이걸 10만원 이상 줘야 될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관통도로 문제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 동서관통도로가 꼭 필요했는지, 설사 그 도로가 필요했다손치더라도 정류소를 미리 매입을 해서 합의를 해 놓고 정류소부터 옮겨 놓고 그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류소는 옮기지도 안해 놓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땅을 매입하지도 아니해 놓고, 이런 공사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아무리 어린애 식견이라도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군에서 하는 행정이 하나하나가, 큼직큼직한 사업이 모두가 다 이러한 크나큰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 의원들은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은 자기 앉았는데에 따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군민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군 재정이 가장 절약이 되고 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 연구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공사발주를 하고, 도대체 공사발주를 했는 뜻을, 이거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나쁜 쪽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언군수님, 연일 바쁘신 행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질문에 참석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 방침은 살기좋은 군위건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자치군정이요,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이룩코자 하셨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소득으로 격조높은 생활환경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고, 책임정책을 수반하고 자치단체에 책임행정을 구현·정의하여 530여 공무원과 더불어 삼만삼천여 군민의 기대가 실로 크다고 봅니다. 첫째, 지금까지 농업에 투자한 예산규모를 분석해 보면은 ’98년까지는 생산에 소요되는 시설투자비가 75.3%, 유통가공시설에는 34.7%, 내년부터는 농업기반시설 투자가 역으로 34%로 감소됐습니다. 반대로 유통가공시설 투자에는 76%라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 총 예산규모가 85조9,7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는 증액 팽창한 바 있으나 농업소득 기반생산시설 투자에는 42%가 감소된 예산인데 이로 인한 본군의 내년도 예산감소에 따른 농업투자시설의 장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로댐과 양지댐 등 고로지역 댐설치에 대해 수자원공사로부터 현지조사반 활동이 이미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또한 본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대처하고 있는지, 본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14%라는 미세한 정도로 현재까지 장기채, 단기채 총 채무는 얼마이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없는지, 자립도를 높이자면 부존자원발굴이나 세원발굴이 필요한데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개발계획과 정책비젼이나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경제전문 용역단체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볼 생각은 없으신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기획실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기획감사실에 질문 올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건수와 수행 내용 중 소 취하 패소 건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위원으로 군 8명, 명예가 112명, DM망 요원 100명 등 220명인데 이들에게 군정소식지, 군정홍보지, 기타 홍보자료, 방송만으로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홍보위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위원들이 군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나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등에 참석시켜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는 없는지, 또 출향인사들에 대한 군정소개를 하고 출향인사들과 군위군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대책은, 다음 인각사 주변 정비사업과 화산산성, 제2석굴암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은 없는지, 또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구안국도에 칠곡 경계 지점에 사과를 주제로 한 1개의 선전탑으로 타 시군에 비해 극히 빈약하다고 보는데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주요 지점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 군 재정 자립도에 비해 채무부담액이 과중한 것 같은데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과다한 채무부담 사업은 없는지, 현재까지 채무부담액을 상환하는데 차질은 없는지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원동력인 지방세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과 민자유치 사업, 그리고 민·관 공동 출자사업에 장기계획은, 다음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경상예산의 총액 관리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병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건수와 수행 내용 중 소 취하와 패소 건수, 이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총 4건으로 그 중 3건은 신청인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고 현재 1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98년3월1일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 취하는 소송과정에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소 이익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금년 소 취하 3건 중 2건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나머지 1건은 소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측에서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 취하 발생원인은 신청인이 행정요원의 처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본인의 감정과 변호사 의뢰만 믿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로써 개인과 행정기관 모두 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법규 연찬과 직무 교육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전 소송발생 원인을 줄이고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등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계류 중인 행정소송은 도립공원 내 산림 형질변경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이거는 원고와 도립공원 관리사업소가 대상이 돼서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본군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질문인 군정 홍보위원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정 홍보위원은 군에 8명, 명예 112명, DM망 요원이 100명 등 220명이 있습니다. 현재 군 홍보위원은 읍면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거주지 사랑방이나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이웃간 대화식의 자연스러운 군정홍보를 펼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지, 군정홍보지 등의 정기 또는 수시발간 홍보자료를 우송하고 있는 형편으로 홍보위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위원들에 대한 지식 함양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도정 홍보위원 교육시 군정홍보위원도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군정 홍보위원 활용과 관련하여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등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홍보위원들의 시간성의 제약과 함께 참여수당 지급 문제 등 여러 사항이 있으나 향후 영농교육 강사나 민방위 강사 위촉시 가급적 군정홍보위원 중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향인사들에 대한 군정 소개는 향후에 정기총회나 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에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인사겸 주요 군정을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 출향인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함께 주요 군정소개를 위한 군수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향인사와 우리 군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없으며, 향후 우리 지역 발전과 출향인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과 군 홍보물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각사 주변정비사업은 도에서 시행 중인 시굴조사가 끝난 후 조사보고서에 의한 구체적 정비계획에 따라 금년도 국비지원 사업비 3억1.000만원을 투입,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번 달 중에 이것도 해결되겠습니다. 인각사 주변개발사업과 화산산성, 제2석굴암을 연계한 관광벨트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최대 현안사항의 하나인 팔공산 직선터널이 개설되면 대구 동화 사, 갓바위, 부계 제2석굴암, 동산계곡, 화산산성, 인각사지는 관광벨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 개·보수 사업이나 관광안내, 홍보지, 선전탑 등의 사업시행이 관광개발의 차원에서 연계 시행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을 알리는 선전탑은 구안국도 칠곡 경계지역의 군위사과 선전탑 1개소와 효령면 주유소 앞 삼거리 군위 관광교통안내 표시판 1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을 알리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써 기 설치된 선전탑 및 관광 교통안내판을 일제 정비하고, 내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변과 국도지방도로변 정비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과다한 채무부담 사업은 없는가, 또 현재까지 채무부담액을 상환하는데 차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당초 예산상 재정자립도는 14%였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7,5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5억6,600만원이 감액된 데 비해 수해복구 사업 등으로 이전재원인 보조금 증액 131억3,100만원, 지방세 14억원, 지방교부세가 2억1,400만원이 늘어남으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가 752억2,100만원인데 비해 자체수입은 82억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당초 14%에서 현재 11%로 낮아졌습니다. 채무부담은 사업 시행 다음년도 당초예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단기성 채무로써 ’98년도 총 채무부담 행위액은 오지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29억원입니다. 총 예산대비 채무부담비율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752억2,100만원에 비해 3.9%에 불과하나 자체재원 82억500만원에 비해서는 채무부담행위액이 35%를 차지하고 있어 채무부담이 다소 과중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군이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군 자체사업에 대한 무리한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만, 국고보조 또는 양여금 사업의 군비부담 지시액 중 군비로써 부담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채무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은 자체재원 및 자치단체 일반재원의 가장 큰 수입원인 보통교부세 재원을 허용하기 때문에 상환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군비 부담능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채무자원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에 대한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 그리고 민·관공동 출자사업의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욕구에 부응하고 자치단체의 경영화, 기업화 추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지난 구조조정 시 경영개발담당을 신설하여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사업, 그리고 민·관공동 투자사업을 장기적으로 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으로는 골재채취사업, 자동차번호판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량이 40,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803㎡를 판매해서 올 한해 1억4,7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자동차번호판 제작사업은 번호판 1203조, 보조판 585조, 제봉인 50조를 제작 부착해서 재료비등 240만원 공제한 순수익 848만7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한편 주민편의도 도모하였습니다. 이 외 현재 대규모 장기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없으나 앞으로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경영수익사업, 민자유치사업, 민·관공동 투자사업 등을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마지막 답변으로써 경상예산의 총액관리제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액 편성 제도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도입토록 이미 시달된 바 있습니다. 총액 편성제도 도입 시행의 기본취지는 종전 통계구조 예산편성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해서 실과소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총액 편성제도의 주요골자는 대상비목의 총액을 부서단위로 미리 결정하여 예산편성 겸 통보하게 됨으로써 경상경비의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부서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은 편성·집행하는 부서에서 제고하는 것으로써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편성제도를 실시하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서간 형평성에 기초한 공정한 총액 배분의 결정이 다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공정한 총액배분의 결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부서간 업무량, 사업성격, 공무원 수 등 다양한 각종 자료를 분석 검토해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최대한 공정하고 형평성이 유지된 가운데 총액 편성제도가 기본 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만관입니다. 질문요지 첫번째 질문에 보충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건이 1건 있다 이래 말씀하셨고 또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데 우리 군과 개인간의 어떤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 주인인 집행기관이 잘못하니까 승소가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다면은 담당직원이 뭔가 잘못한 것이 플러스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소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보면은 패소에 따른 이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한다 하는 거는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남으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라 할까,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이 패소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 가지고, 또 당사자에게 어떤 구상권을 행사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군과 제2의, 제3의 소송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의 선례를 남겨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습니다. 조금전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에 대한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재정자립도가 전국 232개 시군 중 군위군 재정자립도가 206위입니다. 14%입니다. 이런 낮은 군재정 형편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기채를 해 가면서 큰 사업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으로부터 제2석굴암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도 예를들면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은 21억2,000만원입니다. 이자가 8억9,000만원으로 연 이자가 7%입니다. 이것은 2003년까지 예산입니다. 왜 이런 비싼 기채를 했는지, 기타 기채사업은 3%, 4.5%인데 석굴암 개발사업비는 7%입니다. 왜 이런 비싼 기채를 해가면서 무리한 사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당초 토지매입가격 및 기반조성비, 2003년까지 제2석굴암에 투자되는 총 금액이 30억원입니다. 모든 경기가 좋지 못한 이 시기에 2003년까지 분양되리라고 보는지 지금이라도 군수님과 재무과, 지역개발과와 협의해 가지고 분양가를 낮추어 가면서 분양할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만관의원께서 한 보충질문에 따라 가지고 행정심판에 대한 겁니다. 지금 현재 승소 희박한 건수가 3건이라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또 앞으로 이 패소에 따른 법적 비용이, 군비 지급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뒤따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소송 승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최종구의원님이 끝에 질문하신 것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3건이 승소 희박하다는 거는 소송을 제기한 그 분들의 승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는 겁니다. 군이 행정을 잘못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이 소를 취하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왜 취하하느냐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소를 제기했다가 도중에 자기 판단이 잘못됐다든가 변호사들이 잘못판단했는 걸 재판해 보니까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취하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군이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라든가, 공무원을 문책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계류 중에 있는 건은 소송은 행정기관하고 붙어있습니다마는 팔공산 도립공원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 사업소인데 이분들하고 소송을 하는데 단, 우리 군이 이 지역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 당시에는 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군에서 허가를 해주면 되고 소송에 지면 허가를 안해 주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위군이 지금까지 소송을 해 가지고 군이 패소된 거는 근간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받아왔을 경우에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국·1도비가 약 131억원이 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세입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은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경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경영소득도 있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이 비율이 왜 이제는 7% 높으냐 하면은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거는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4.5%에서 7%, 전액이 7%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필지가 팔려 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다른 데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우리가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3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지 여기 갚아야 될 돈은 이것보다는 적습니다. 원금이 21억2,000만원인데 ’98년도에 갚아야 될 이자가 3,9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막상 경제가 어렵고 또 그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군내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기채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도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주차를 한다든가, 이 지역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애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다소 금액을 좀 더 낮추더라도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매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그 전체면적을 전부 우리가 매각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시설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반 정도는 매각하고 반 정도는 공공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앉아 가지고 무조건 잘못됐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이행하는데는 철저히 기해서 앞으로 군비를 적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경영개발사업, 그리고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