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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6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11-05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담당 김석현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 담당 이석복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4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제정안 한건과 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규제의 심의 조정과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과 대구광역시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거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규제의 등록, 공표,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및 심의 조정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제3조 제2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제3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두도록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서 제9조까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규제의 심의 조정과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내용을 파악하여 본 결과 규제를 하려는 행정기관과 규제를 풀려는 민간인 사이에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위원장이 2인으로 구성토록 판단되나 만약 위원장이 2인일 경우 회의 주재등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제6조 제2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 과장이 된다라는 조항은 현재 규제개혁 주무부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라고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석복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2인인데 1인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도 모법에 위원장을 2인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도 중앙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학교에 안동대 총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진설 씨라고 해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도. 현재 모법에 의해서 하고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위원장 2명을 두도록 조례가 규정돼 있습니다. 있는데 왜 2명을 두느냐, 저도 처음에 조례를 보고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한사람은 공무원은,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한사람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은 전문지식을 가진 그리고 민간의 규제를 일반시민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민간인이 참여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 중에서 한명을 위원장을 두도록 했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사람을, 사실상은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회의진행 하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 중앙에도 연락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대구같으면 남구같으면 부청장이 회의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모법이 위원장을 2인으로, 전문인 한명과 공무원 한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2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위원중 민간인은 어떤 사람으로 선발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은 제3조 제3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그럼 위원중 구 의원을 한사람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간인으로 반 이상 하게 돼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명이 아니라 두명도 가능하게끔 돼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가능하면 한사람 정도는 의회에서 포함시키는게 안낫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참고해서 제가 보고드려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2인 아닙니까? 회의진행은 부청장이 합니까? 아니면 민간 위원장이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대부분 다 행정에서는 국무총리가 주관한다든지 시에서는 부시장이 주관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설치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청장님이 회의 주관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에 정부에서 아마 각종 국민생활에 불편해소와 주민편익을 위한 중앙단위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중앙부처에 규제개혁 철폐안이 언론에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구 가장 기초단체로서는 상위법 현재 보시게 되면 중앙부처의 법과 대구시의 법령에 의해서 남구자체 조례를 만드는데 저가 현재 조례안을 본 결과 쉽게 말하면 거의 시 조례안의 복사판이라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자체가 조례안 아웃라인만 그려놓고는 그 세부적으로 우리 남구조례라는 것은 남구자체의 입법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남구자체의 법률이기 때문에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도록 법령이 제정되어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생활과 관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성낙필위원께서 1차적으로 위원장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현재 조례안 자체가 시 조례의 복사판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문화하는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다 말입니다. 이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문화돼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크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성 있도록 하는게 안맞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3조 구성안에 보게 되면 위원장이 2명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위원회라도 위원장이 2명이라는 성격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현실성있도록 고쳐져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는데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상 위원회가 남구도 많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폐지되는 시점에서 이 위원회는 설치돼야 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폐지돼야 된다고 해서 최근에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뭔가 우리 의회에서 명문화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따로 두고 인원도 15인 이내로 할 것이 아니고 통상 보게 되면 10인에서 15인이라든가 어떤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조례 입법취지가 안맞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뒤에 관련조례가 많이 바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제4조 위원장의 직무란이 있습니다. 말 표현도 굉장히 어색해요. 4조 위원장의 직무 보시게 되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지요.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거 한참 생각해보면 애매한 문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규제신고센타의 설치도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실 부서에서도 어떤 설치센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서를 정해줘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편의에 따라서 이리로 갈 수 있고 저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견해를 밝히셔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몇몇 부분들을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토론을 거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김선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2인으로 돼있는 것이 조금 저도 처음에는 왜 2인으로 둘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가졌었는데 지금 위원장 1인으로 하게 되면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마는 만약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됐을 경우에는 요즘에 보면 모든 행정개혁이나 모든 것에 민간인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폭을 넓게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민간참여를 모든 곳에 많이 시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위원장이 만약에 부구청장이 되고 민간인이 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민간인 참여하는게 사실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민간인 참여폭을 높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장이 한사람이 부청장이 됐을 경우에는 민간인이 부위원장이 됨으로서 자연적으로 참여하는 폭이 좁아지고 그 범위가 안좁아지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제4조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1항에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생각할 때는 위원장이 2명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2명이고 위원회가 하나인데 각자 이쪽 위원장은 이 회의 진행하고 이쪽 위원장은 이쪽을 운영한다,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각자라는 말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별도로 구성을, 위원회 안에서 또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7조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규정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에 두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규제신고센타의 설치라는 것은 현재 우리 안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소속하에 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센타라는 것은 위원회 소속하에 두는 하나의 기구라고 봤을 때에 하나의 조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센타를 기획감사실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의 장소를 의미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기획감사실에 언제든지 둘 수가 있는데 규제신고센타는 위원회 소속하에 두기 때문에 조직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라고 하는 규정이 제 생각에는 안맞겠는냐 싶습니다. 장소는 기획감사실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은 장소를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의 기능, 하나의 조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소속하에 두는 것으로 명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잖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실 과 업무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소관위원회로 되는거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남구자체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이 시의 조례와 복사판이라 말입니다. 보시게 되면 틀린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남구조례기 때문에 굳이 꼭 시의 틀에 맞춰서 그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실성 있도록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뭐가 명문화 해 보는것이 안맞겠나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실장님 얘기로는 얘기하는게 거의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는 이 준칙안이 중앙정부에서 시로 내려와서 전국의 통일된 준칙안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개혁위원회에서 시 도로 내려와서 시 도에서는 구청으로 내려온 전국 통일된 준칙입니다. 그래서 준칙이라고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사실 여기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규제개혁신고센타 관계 문제는 소속위원회 하에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기능입니다.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를 기획감사실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소지 실질상 규제개혁위원회 신고센타를 하나의 조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준칙안이 안맞겠느냐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보시면 여기에 애매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제6조 간사항에 보면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 과장이 된다, 그러면 주무부서가 정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기획감사실장이 주무간사가 된다, 통상 위원회는 이렇게 명문화 돼있는데 왜 규제개혁위원회만 해서 별다르게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이야기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이 갑니다. 이 관계는 간사는 주무부서의 실 과장이 된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들을 수정했을 때 검토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된다, 만약에 실 과장이 사실 과는 없습니다. 우리 남구조직으로 봐서는. 실인데 우리 기획이, 이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된다라고 검토여지가 김위원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저도.
선명

김선명위원

그게 안되면 이것을 의회에서 다룰 이유가 없어요. 왜냐, 복사판 그대로 와있는데 뭐하러 의회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가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집행부로서 정부의 안이 준칙안이 시로 내려와서 구청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의 준칙입니다. 준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준칙안에 안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준칙안을 맞다라고 여기서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사실 수긍이 갑니다. 솔직하게 갑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이 내용자체를 보시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그 얘기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뒤에 보시게 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 조례를 여기 설치 안 해놨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뭘 다루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실정에 맞도록 다소 할 필요성이 안있겠나?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기억을 다 합니다마는 위원장이 사실 누가 하든지 간에 부청장이 회의 진행을 하고 주재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하는거 아닙니까? 통상 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마지막 부분에 규제개혁신고센타 이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조직이고 인원이고 기구기 때문에 감사실에 둔다라는 것은 제가 볼때는 조금 그런 점이 안있겠나? 이것은 하나의 장소를 얘기하고 이쪽은 하나의 기구라든지 인력관계, 기구조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규제개혁과 규제개선을 해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혁과 개선을 제가 100%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개혁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개선은 일부분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개선 아니겠나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에 보시면 이게 24조 기능에 4항, 5항이 규제개선으로 돼있지 여기 지금 규제개혁으로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모법에는 규제개선으로 돼있는데 어째서 규제개선으로 내려오면서 바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4조에 기능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제5항에 보면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법령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내려온 것은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사항은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개혁으로 보고 지금 아까 개선하는 것은 하나의 항입니다. 여러가지 항이 6개인가, 7개 항이 있는데 하나의 세목적인 항이 되기 때문에 개선으로 돼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생각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성에 있어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돼있잖습니까? 그것도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든지 제한범위를 정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낙필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우리 의원중에서도 한분이 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도 관계는 없겠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수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 조항만 봐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8조에 보시면 18조5항에 보시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제5항에 보시면 우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 공무원을 공무원위원 참여수준을 몇급 수준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폭을 공무원이 몇급이라고 폭을 너무 좁게 다루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여폭이 자꾸 좁아지면 어떤 사람들한테 국한을 시키거든요. 자꾸 좁아지니까, 그래서 광범위하게 잡아놨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아무래도 하면 9급이라든지 이런 분은 참여를 사실상 하기가 안어렵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가 위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서 위촉을 해서 위원이 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사실 금방 들어온 사람하고 학식이 있는 의원님들이라든지 같이 구성하기는 안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국장급이라든지 과장급 이상이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성 제4항에 보시면 3항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3항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범위와 소속공무원의 임명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안에 보면 임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위촉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위촉기준으로 해도 되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찬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이 갑니다. 해도 큰 무리는 안 없겠나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대부분 이 안대로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다음에 제4조 제2항에 보시면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있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위원장제를 두신다면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할 수도 있겠는데 꼭히 위원장을 두어야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 입장은 하나는 전문인, 하나는 민간인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민간참여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두분이 되셔야 안되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안그러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면 민간인 참여폭이 좁아지고 직위라든지 모든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을 참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아까 간사를 주무부서 감사실장이 된다라고 돼있는데 주무부서 실 과장이 된다라고 돼있는데 기본법 제25조 제4항을 참조해 보십시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모법에 보면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국무총리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인 위원장입니다. 민간인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실장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다릅니다. 다른게 왜냐하면 민간인 하기보다는 행정기관에서 간사를 하고 주관을 모든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묘미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 우리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안하고 민간인 다른데서 한다고 하면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소집문제라든지 연락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는 그런 현재 기초자치단체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운영하는 묘에 있어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서에서 하는 걸로 준칙이 전국적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다뤄보니까 어떤 것은 입장이 난처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또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이 안달라집니까? 행정편의주의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의라든지 모든 묘미가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반 집행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준칙안이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다른분 질문하십시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실장 맡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답변하시느라 애자십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게 규제개혁이 어제 아래 된것도 아니고 사실 조례를 이제 만드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진작 만들어서 충분한 계획과 충분한 설득력있는 그런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해 나오다가 이제 조례를 만든다면 거꾸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15명 중에서 민간인 반, 공무원 반 그렇게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반이상 된다고 그러면 8명 돼야 반이상이 안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민간인이 8명 돼야 된다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으로 봐서는 경험이 있거나 조건에 따라야 될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별다른 조례안에서는 없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희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모법에도 보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상세한 것은 다음에는 지침이 내려오고 조례 통과가 되면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자꾸 기획실장님은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는게 평상적이고 원칙이다 그러는데 2번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했는데 자꾸 실장님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게 원칙이고 이게 당연하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3조 2항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도 약 174건에 대한 것을 지금 폐지 및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것을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고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남구청에 조례가 없으니까 또 현실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와닿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어도 규제개혁을 해왔잖습니까? 지금 규제개혁 거의 다 끝나가는 판에 조례를 만들고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사람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2년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답변을,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위원은 2년으로 임기가 돼있는데 공무원도 그러면 한번 임명되면 2년이 임기가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임명되면 그 사람 있을 동안은 계속 존치를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건데 그 사람이 우리 구청에 있는 동안은 임명되는 사람이 결국은 임원이 됩니다. 그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에 답변을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기본법이 올 2월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98년 2월말에 개정이 되고 저희들한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9월 말일짜로 내려왔습니다. 9월 말일짜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규제개혁은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안도 상정하고 조금 전에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청장이 꼭 위원장이 되시라는게 아니고 부청장도 위원장이 되시고 민간인도 한사람 위원장이 돼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 생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140개 정도를 통 폐합하고 없앤다는 이런 말이 있고 한데 이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별히 설치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민간인이 참여해서 규제를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전체를 합해서 또 규제개혁을 한다는 이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4조 위원장 직무에 대해서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을 못하고 갑자기 유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박순종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때 목적을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하나의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규제개혁이, 규제개혁이 아니고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번에 있는 것보다도 더 강한, 강하게 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것보다 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전체적으로 총괄한다는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규제개혁을 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강도가 안높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현재 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있는 것보다 강도높게 한다는 답변인데 지금 그러면 있는 위원회를 강도를 더 높이면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을 기 놔두고 그렇게 되면 모든 수당이 다 나가고 있는데 2중으로 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거기서 하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못을 박는 명시를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분야별로 하는 것 보다 이것은 하나의 목적을 완전 규제개혁위원회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규제개혁 하는 것은 못을 박았다 하지만 그래도 각종 분야별 위원회가 분야별로 규제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돼있는데 이것은 방금 답변이 강도를 높이고 한다지만 그러면 이것을 강도를 높이면 다른 유사한 것을 철폐시키고 없애버리든가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문제 박순종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관계 문제를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뤄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게 규제개혁위원회 여기서 다뤄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지정을 한다라고 지정돼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2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 2명이 갑자기 유고가 될 수는 안없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럴 수 있지요. 이번에도 버스 같이 놀러가다 보니까 30명이 한꺼번에 유고가 생기는데 그것은 확실히 그렇계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김선명위원께서도 하고 오세찬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좀 애매하다 이겁니다. 사람 유고는 말 그대로 유고인데 정해놓고 유고 생기는게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제8조 수당 등에 한번 봐주십시요. 수당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당을 꼭 지급하라는 것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 예산이 어려운데 각종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할 수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성낙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은 삭제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다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데도 수당을 주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도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안되겠나 싶으고 현재 각 위원님들도 사실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오고 가실 때도 경비를 드릴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든지 현재 수당을 안주는 위원회는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대부분 위원회에서 대부분 주고 또 선임되는 분들도 사실 실비는 드려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당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지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시는 안해놨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사실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남구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못줄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3조3항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있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시행령 규칙 제18조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해당자가 5개란으로 돼있습디다. 보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규칙으로 정할 거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규칙 정할때 이 다섯사항을 참고로 해서 여기에 맞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5개 항에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남구의회 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터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혁위원회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민원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5조 6조가 안바꼈습니까? 조례 만들때 보면 이 순서가 바꼈지 싶은데, 제6조 간사가 제5조로 들어가고 회의가 6조로 내려가야 되는게 안맞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간사는 회의보다 마지막에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구성이니까, 회의는 뒤로 가도 되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간사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조직구성에 모든 일반적으로 정할때 조직을 먼저 해놓고 위원회 운영방침에 대한 것이 나오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위원회보다는 간사는 하나의 보좌를 하는 것이지 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위원하고 같이 다음에 란에 들어가기는 안 어렵겠나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사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꼭 못을 박아야 되는 이유는 없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실 과장이 된다라고 안돼있습니까? 돼있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라고 해도 저희들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위원장이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진행하는 위원장이 된다면 간사까지도 집행부서에서 다 해버리면 민간인 참여에 대한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간사는 민간인 단체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모법에도 그렇게 돼있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간사는 위원은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사를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여러가지 절차 문제에서는 사실상은 문제가 더 많이 안생기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주선을 하는데는 용이하고 또 모든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아까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집행부 편의주의로 집행부 쪽에서만 전부 하다보니까 민간참여가 소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장 2인도 민간인 1명이 있기 때문에 2인이 되고 또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민간인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폭을 넓게 잡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만환위원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보는데는 현재 위원을 두는데도 지역적으로 개혁에 대한 어느 홍보나 PR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안배가 됐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현재 과가 없어지고 계가 없어지고 이런 1차적으로 했는데가 안있습니까? 현재 했는데는 위원회가 지금 과가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 위원회가 필요없잖아요? 필요없는데 없으면 사실 폐기를 시키든지 해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실장님 찾아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는 174개 위원회를 아니면 폐지 및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부에서 위에서 공문이나 그런 것이 내려와야 해촉하고 그렇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라든지 개정하는 것은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연말까지 모든 것을 개정이라든지 폐지를 하라든지 정비를 하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조금 전에도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찾아서 모순 조례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는 지역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광희

이광희위원

지역으로 봐서는 16개 동으로 봐서는 현재 서부지방, 동부지방, 남, 북을 따져서 지역적으로 지역에 있는 현재 전임 의원 한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요새 만나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만나면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국회나 정부에서 흘러나온게 전부 이 이야기 밖에 없는데 조금 안배가 돼서 그 사람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실 우리 구청도 이렇게 됐다는 알 수 있는 PR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안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성 제2항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돼있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임명이나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일반 민간인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 그게 형평성이 안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의 목적에서 민간인의 참여폭을 넓히는 취지에서는 항상 위원장을 2인을 해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게 없는데 1명이 됐을 경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민간인의 참여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위원장이 2명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또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두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런 항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이 2명 되면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는 달라지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 제도를 둬서 민간인 참여가 된다면 별개문제겠는데 가령 위원장이 두사람으로 되었을 경우에 민간인 참여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만약에 위원회 설치하는 위촉은 구청장이 하거든요.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아까 민간인 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돼있다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그냥 위촉이나 임명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말입니다. 부구청장은 집행부의 위원장은 집행을 하든지 위촉을 하든지 하시더라도 위원장을 둘 두었을 때 얘기입니다. 둔다고 가정한다면 민간인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집행부에서 위원장이나 구청장이 호선을 해서 어떤 선거방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임명을 하는 것보다 호선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현재 서두에 많이 중복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질문할 당시에 조례안 자체에 애매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소간의 수정이 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사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답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같은 답변을 실장님 입장에서는 하게 됩니다.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고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제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을 수정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조 제1항중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로 하고 제4항중 위원의 위촉기준은 위원의 범위와 소속공무원의 임명기준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중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로 하고 제2항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 과장이 된다를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축조심사에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에서 결정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로 하고 제4항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범위와 소속공무원의 임명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4조 제1항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제2항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 과장이 된다를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하던 정보공개 수수료를 관계법령에 맞추어 새로 정비하여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은 제 증명등 수수료 조례 별표 중에서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1항 일반행정관계란 중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되는 제5목 내지 제13목 및 제16목을 삭제하고 공개방법에 따라 총 29종으로 세분화된 정보공개 수수료를 별표2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열람, 필름의 인화, 녹음테이프의 복사, 청취, 녹화테이프의 복사, 영상, 관람 그리고 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 열람 9종으로 구분된 정보공개 수수료를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녹음테이프, 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 필름, 사진필름 8종으로 나누고 이들을 출력물의 크기, 열람시간 등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 금액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공개를 청구하는 정도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종류 및 금액과 같게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입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97년 10월 21일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97년 12월 11일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수수료의 금액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률과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석복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과로 오셔서 고생 많으시지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는데 조례개정은 10월에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수료 수익금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먼저 질의하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는데 조례개정은 10월에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구의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용감면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감면비율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본청에나 타구청의 감면비율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도 타구에는 상정이 안된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도 타구와 시본청과 그런 여러가지 참조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금액이 얼마쯤 증가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98년도 10월까지는 총 29건에 14,550원이 수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서 평균적으로 193% 정도 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예측이 곤란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지금까지 97년, 98년 수수료 수입을 보면 97년도에 문서사본 9건 4,400원이고 98년 10월까지 문서사본 29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550원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므로서 금액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방금 우위원이 질문했는데 시행일이 98년 1월 1일부터 였네요? 그런데 조례도 고치지도 않고 지금까지 수수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종전의 조례대로 시행해 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빨리 변경시켜서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받았으면 더 많이 받았을건데, 그러면 이것은 삭제된 이것은 1월 1일부터 안받아야 되는 것을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조례 개정전에는 유효하기 때문에 개정전에는 조례대로 받고 개정 이후에는 개정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몇조에 있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국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하도록 돼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남구예산이 없어서 이제까지 지방장이 이것을 못하게 합디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법이 공포되고 우리한테 시행되는 기간도 좀 있었고 타구의 예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타구에는 아직까지 안했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 한데도 있고 아직까지 안한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우리가 자료 조사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데는 이것을 먼저 했고 우리는 늦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안된 구도 있는 걸로 지금,
광희

이광희위원

조사한 거 있으면 내보세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중구청이 아직까지 미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른데는 다하고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다른데는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정보공개 수수료 이것은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문서대장 등 도면, 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삭제됐다는 말씀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오늘 조례 올라온 것은 완전히 삭제가 다됐네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종전의 제증명등 수수료 별표1에 보면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 5항에서부터 1호의 5항에서부터 13항까지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별표2로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취소하므로 해서 종전에는 예를 든다면 문서, 그림, 사전, 도면, 열람같은 경우에 1시간 300원 했는데 이것을 1건 10매 기준해서 1회에 200원, 10매 초과 5매마다 100원, 이렇게 세분화하므로 해서 형평을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별표하면 생략이 1번부터 4번까지 생략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유인을 생락한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른데 했는거 자료 가져온것 없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구에 자료 가져온거 없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 늘어나는 세입이 193%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방금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삭제 해놨는데 삭제했는 것은 그림, 사진, 도면까지 나오고 밑에 녹음테이프하고 녹화테이프가 있는데 다시 뒷면에 보면 녹음테이프만 해놨거든요? 이 녹음테이프하고 녹화테이프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차이날 수도 있고 녹음테이프 하나보다 녹화테이프 자체가 더 비싸고 한데 이렇게 되면 10분마다 해놨는게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문서대장 열람 사본해서 출력시키고 하는데 이 문서하고 대장 출력하는거 하고는 시간적으로 엄청 차이나는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다시 내려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 193%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싸게된 것도 있고 수수료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형평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죠. 녹음테이프하고 녹화하고는 차이가 엄청 차이나는데, 테이프 자체도 차이나고 시간적으로 하는 것도 수수료가 차이나야 되는데 종전에 했는 것보다 녹화테이프는 그렇게 되면 엄청 싸지는 것이고 문서하고 사진, 그림, 도면을 출력하는 것 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 문서대장 등만 해놨거든요? 여기에.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종전의 녹화테이프는 1건당 300원이었는데 이번에 녹화테이프는 한편이,
순종

박순종위원

녹음테이프로 해놨지 녹화테이프로 안해놨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뒷면에,
세찬

오세찬위원

앞에는 녹음이고 뒷면에는 녹화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뒷면에 있잖아요. 삭제시키고 앞에 보면 녹화테이프 복사, 녹화테이프 영상이 있는데 뒤에는 녹음테이프로 합해서 했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뒷장에는 녹화테이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순종

박순종위원

삭제시키고 앞에는 녹화테이프를 삭제시켰잖아요? 수수료에서 이 지금 녹화테이프 삭제됐잖아요? 전부다가. 아 이쪽에 돼있네. 죄송합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매체테이프라든지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별표1 밑에 16항 있지요? 별표1 제증명 수수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사항에 따르며 추가비용 소요시는 실비를 별도 부담한다. 이거 현행이죠? 그다음에 개정에는 삭제를 해버렸죠? 신 구조문대비표에 안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주실때 신 구조문대비표에 맨 밑에 사항입니다. 15번 입찰등록이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제증명 수수료 별표1에 15가 입찰등록이고 16 기타 명시되지 않은 그 삭제 설명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개정안에 보면,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삭제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은 별표2란에 보면 항목마다 매체비용은 별도로 하고 적혀져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그런 말이 표현해 놨습니다. 필요없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필요없다고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필요가 있을 사항도 있을 수 안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신설할때 별표2의 각 항에 매체비용은 별도라는 명문화 했기 때문에 16항은 필요없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게 정보자료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6항을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 세분화 돼있기 때문에 별도규정이 필요없습니다. 별표2을 보시면 제일 위에 란에 참고표시를 해서 매체비용은 별도라고 표기가 돼있습니다. 밑에란에도 매체비용은 별도라고 표기가 돼있고 별표2항에다 이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처음에 이 법을 만드실때 16항을 넣었던 이유는 정보공개 수수료가 없었던 사항에서 들어갔다고 봐도 안됩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항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아니고 다른 사항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생길지도 모를텐데 굳이, 놔둬도 되는 것을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 별표2 외에는 별로 필요성을,
세찬

오세찬위원

이 정보화 시대에 다음에 어떠한게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고 단언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고 지금 대구광역시라든지 타구청에라든지 타의 참고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편의주의로 임의대로 생각하시는데 다음에 생기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다른 구청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모법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성낙필위원입니다. 공개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부서에 전부다 있습니다마는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공개됐는 것을 보니까 위생과가 제일 많습디다. 자료는 타과에 다 있습니다. 위생과에 자료 내용을 보니까 청구인들이 권리행사와 관계되는게 많습디다. 주로 허가증 사본을 해달라든지 폐업을 했으면 폐업했는데 대한 확인을 한다든지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이 있으면 행정처분 확인해 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권리행사와 관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50% 감면해 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줍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50% 감면해 주는 경우에는 비영리에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때라든지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서 청구할때라든지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해당과에서 판단하도록 돼있습니다.
낙필

성낙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꼭 50% 감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0% 해도 되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여러가지 참고를 했는데 50%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50%로 하는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의 의회측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받는게 낫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지침에 있습니까? 50% 하라는거 없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침에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로 돼있죠? 우리 남구만이라도 30%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50%로 하는게 대구시로 봐서는 타구하고 균형이 맞지 않나 생각되어서 50%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구청도 50%라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수수료 보면 면제되는 것도 있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면 말고 아예 안받는 경우도 있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비용부담에 안받는 경우도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안받고 하는 것은 없다 말이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감면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공부 더 하고 와서 다음 기회에,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수료 안받고 나가는 것도 있죠? 제가 5개 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있지요? 감면되는 것은 처음 생기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셔가지고.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별표2는 신설된 것이고 별표1은 삭제란이고 그렇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한건당 10매 이상 기준일 때는 250원, 1회에 250원, 10매 초과시에는 5매마다 100원인데 A4지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는데 카운터되는 기계가 돼있습니까? 몇장인지 알수 있나, 이거 애매할 것인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은 해당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볼때는 애매하지 싶은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은 열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게 근거자료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온 거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혹시 과장님 금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받아보시고 이거 정하신 겁니까? 안그러면 그냥 정하신 겁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각 과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얼마만큼 정보가 공개됐는지 하는 내용은 파악해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운영실태 받아보신거 있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양에 대해서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혹시 97, 98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 보고서가 있으면 서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보고하도록 돼있거든요? 상급기관에 2월말일부로 보고하게 돼있기 때문에 항상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나중에 하나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해당과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만환위원님이 물었을 때 수수료 금액이 증가액이 193%가 증가하게 된다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금액이 얼마나 지금 193%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은 분석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대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분석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 양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지금 이게 법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므로서 세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한 수수료 받는 입장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세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은 수수료 세금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세금자체가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이용율이 저조했다는 겁니다. 물론 기간이야 얼마 안됐지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주민이 정보공개에 대한 이 안을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정도는 구청단위에서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이용을 많이 해야 수수료 세수입도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연중 수수료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만4,000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그게 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확대돼 나가서 세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입증대 뿐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 선배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문점 등은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조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