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4일 남구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의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들 소관 사무인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연관 및 대구광역시남구직제규칙개정으로 계 및 사무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직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사를 보건소 사무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는 현행 보건행정계장으로 되어 있는것을 보건소장이 지정하는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근거법령은 앞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개정이유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개정안 중의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사를 보건소 사무장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조례안건의 검토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제1안이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들은 11월 4일날 제1차 우리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제안이유는 제1안하고 제2안 공히 대구광역시 기획12200-1045호와 관련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사무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안에 있어서는 제1안의 제8조제2항입니다. 간사는 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을 변경하는것하고 서기는 보건행정계장을 보건소장이 지정하는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안의 제3조4항에 보면 간사는 보건소 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의견으로는 제1안 및 제2안은 대구광역시 기획 12200-1045호와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427호에 의거 금년도 98년 8월 31일짜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거 그 세부사항인 규칙으로 구산하 직책중 계장 및 사무장 제도가 폐지됨과 아울러 남구 보건소의 사무장 직제는 상향조정되어 이에 맞는 본 조례안의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니다. 참고 서류로서는 대구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 일부하고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직제규칙의 지방공무원정원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본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로는 큰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직을 얼마전에 받으셔서 업무파악 하시는데 여러가지 힘이 드시겠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것은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운영위원이 그대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운영위원장이 겸직해 있는지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 97년 7월 12일짜로 임용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갱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라든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그것은 인사이동으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민간인이나 학계에서 위촉된 위원님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 우리 한 분을 추천해서 하자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겸직을 해서 있는데, 위원장이 겸직을 했을 경우에 지난해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겸직한 위원장의 분야가 똑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겸직을 하지마시고 별도로 위원장을 두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랬는데 지난해도 시정이 안되든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9년 7월 17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새로 임원을 개선할때 그때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문석씨

양문석씨

양 협의회 위원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그 분을 탓하는것이 아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하고 건강생활실천하고 엄연히 구별이 되는데 위원장도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의사는 몇 분이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진료실에 2명의 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모자보건실에 1명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은 안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약사는 1명입니까?

옛날 산실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산실

산실은 없어졌습니다.

애기 담당 그러니까 모자담당 그런. . .

영육아 임산부

전에는 산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약사분은 1명이지요?

약무 6급입니다.

약무 1명 그리고 보건소 6급 사무장을 5급으로 지금 했는 모양인데

사무장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없애고 사무장의 역할을 보건행정과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급수를 한급 올렸습니다.

전에는 과장이 없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승급해서 올라 갔습니까?

저는 그대로 입니다. 5급에서

과장님 소장님도 안계시는데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안건명에 보면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두건인데 제안이유를 보면 제1항 및 제2항을 공히 대구광역시 기획12200-1045호 98년 8월 31일짜로 조례안이 넘어 왔지요 현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제2항에 남구건강실천협의회가 일년에 몇번씩 회의를 주제를 하고 사실 97년도, 98년도 양년에 몇회를 심의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두 위원회 같이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장님이 겸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30일짜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고 그 중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97년 8월 10일날 건강증진사업 평가기법을 위해서 그 위원회의 자문을 한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회의 개최실적 1번하고 자문을 청했는것 1회하고 2회의 실적이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똑같은 날짜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할때 즉 7월 30일짜에 한번 개최한 바가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작년 10월 15일에 심의위원 감담회를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만 제2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그 계획 수립이 완전히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계획안을 통과 시켜야 됩니다. 늦어도 12월 초 이전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좀전에 안용수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와 실천협의회가 같은 날에 협의회를 하고 위원회 회의를 하는것 보면 편의 위주로 하는것은 사실 실무위주로 해야 되는데 따로 날짜를 잡아서 심의위원회 위원장님도 별도로 선출하시고 또 생활실천협의회 회장님도 별도로 선출하셔서 해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같은날에 같이 회의를 한다는것은 좀 의료보건 발전에 문제가 있고, 생활실천협의회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