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이 원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98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재무과장 최낙칠 입니다 금산군 `98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부의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끝에실음) 이상으로 `98년도 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부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병철입니다 `98획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결산 범위로서 5페이지부터 32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요 시정 및 개선 사항에 있어서 시정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적 사항 중에서는 시기적으로 완결이 된 것도 있고 시기가 경과되어서 처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보면 700-10 하고 731-02 하고 지방채 발행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월이 됐을적에 그 이자는 어떻게 부담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이 착수가 되든 안되든지간에 지방채를 들여와서 그 시점부터 2년 거치 3년상환이나 그 공사 착공시기는 관계없이 우리가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자가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과년도 세입이 징수결정액이 2억 3,3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46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부 2억2,8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미흡하게 됐습니까?

과년도 체납액에 징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다만 과년도 체납액은 고질체납액도있고 거기에 업체같은 곳은 부도가 나서 정리를 못하는 소액보다는 고액이 차지하는 것이 많기때문에 정리가 안됨으로서 징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는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예산액은 500밖에 안되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3,000만원을 할수 있는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사실상 징수율을 저희들이 금년에 말씀드려서 30% 징수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과년도에는 5%뿐이 실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매년 보면 과년도분에는 세입 예산을 여유있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을 많이 잡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음년도 또 이월액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미수납 처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쟎아요

예산액은 저희들이 징수 가능 목표액을 정하는 것이고요 징수결정액은 미수납에 대한 전반을 결정하기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산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간음액을 결정한 것이 예산현액이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은 총액으로 보와야겠고 그런데 그중에서 받은 것이 예산가능액도 높아졌다 하는 얘기죠

예.

금산군에 세입사항에 있어 지방자치가 실시 되면서 정부에서 각종 의존 재원은 줄어들고 자치자립도는 늘어나야 되는데 반대 현상으로 우리는 현재에 재정자립도가 낮어진단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금산군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세금업무는 세법에 열거지를 하기때문에 그 내용이 없는것은 우리가 임의로 부과 하기는 사실상 못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세에 관계는 법령에 나와 있고 다만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세 수입 방안을 어떻게 확충을 해서 그것을 보충을 하느냐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그러한 세액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같은 것은 부족분에는 금년도에는 고정금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주행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고 또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원 부족을 중앙정부에서는 일반교부세를 현재 13.27%에서 15%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내려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자립도 보다는 재정력이란 것을 더 중요시 합니다. 금년도 방침이 많이 가지고 오는것보다는 정말로 양질의 보조금 가급적이면 국비 100% 국비하고 도비 100%를 그런 사업들을 많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군비 부담을 줄이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이런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전부 중앙정부나 도로 상대를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려고 치열한 경쟁이 있을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제 시스템에 한에서는 분명히 금산군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농지세 부분이 비중이 높아서 금산군 제정을 뒷받침을 해주었는데 지금 연세점이 높아있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세금들은 국세나 도세로 다 가버리고 지금 현재 세제 시스템에 한에서는 금산군 뿐만아니라 거의 모든 기초 단체는 세금에 의한 수입을 증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세입을 보충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지적사항중에서 처리는 16건중에서 6건은 처리완료가 됐고 10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내용으로보면 여러가지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고 또 길준무 위원께서 대표위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어느해보다도 꼬박 20일동안을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표위원과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은 세밀하게 보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배우고자하는 마음에서 다 같이 검토 해본다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으로 전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중에 어느해보다 금년 20일동안 꼬박지켰다면 다른 해에는 20일동안 안했다는 것 입니까 어떠했다는 말씀인지 그것을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24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입니다.

세출 상단에보면 이해를 따른 불용액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부속 자료와 같이 검토해서 불용액 부분에 10%이상 개인으로 넘어간 내용이라든가 주로 경상사업비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전문위원님께 사석에서 부탁을 드렸지만 전부 세목을 뽑아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속서류에 나와있는 예산절감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부분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로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에 불용액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진산의용소방대 장비 창고 신축문제 펙스교체 문제, 배출업소 환경관리 교육보상등 3건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83페이지보면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201-04에 1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푼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은 내용이고요 주택관리 실시 설계비 401-02부분에 868만원 이 시설비는 사용했는데 설계비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88페이지 보면 실시설계비 401-02보면 1,244만원도 똑같은 내용 입니다. 108페이지 국내여비보면 203-03 131만 2천원이 그냥 넘어가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안썼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13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48만원이 보상금으로 정해놓고 전혀 관리를 하지안았고요 소방행정문제 시설비 401-04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환경관리 시설 부대비쪽에서 40-05 81만1천원이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이것을 검토하셔서 그것이 어떤내용에서 그렇게 안쓰고 넘어 갔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되시는 것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의 집행 예비비지출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범위는 248페이지부터 2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있어 군수취임식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로 처리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은 좀더 알아봐서 일정이 끝나기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에서 공공근로 사업은 그 당시에 예측못했던 사항인가요

이 문제가 일부 거론이 돼서 제가 내역을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공식적으로 거론이 돼서 도하고 군까지 이것이 공문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것이 작년 4월부터입니다. 본예산에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달에 공문도 내려오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불러서 도에서 이러한 공공사업 지침을 알려주면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할 경우는 예비비로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충청남도의 각 군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지방비 부담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4월 21일날 의원 감담회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제원 부분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비비사용을 할때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혀 기억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 얘기를 잘 듣지를 못한것 같고 군수취임식 경비 문제 본 위원이 이번 금년도 예비비는 절대 승인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미리 드렸던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 군수취임식 경비가 여기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전부터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지방선거를 치러진다는 것은 알고 있고한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서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진하고 더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오늘 일정이 끝나기전에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28건중 내용을 보면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 15건인데 제가 생각 할때는 부지선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선정된 대민 관계에 있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다던지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한다는 것은 모르는데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고이월 한다는 것은 평상시 업무 순기표를 제대로 이행을 않했다던지 무절제한 이런것이 아니면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15건이 발생하는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박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란든지 특별한 경우에 있는거지 어떻게 보면 발주가 늦게 발주하고서 동절기로 보는게 아니냐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이론상으로 맡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여건이 현실과 안맞으면 그 사업을 완료하다 보면 범위내에서 일부 사고이월 처리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지적보다도 사전의 예방차원에서 얘기한다고 남이면 같은 경우를 보니까 8월 20일자 6건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계가 안됐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소제를 따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사항으로 범위는 273페이지부터 304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76페이지 예산현액은 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0만원으로 잡아놓고 있고 따라서 징수 금액은 5만원에 불과 합니다

답변이 안되시면 다음에 해주시기로하고요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길위원님께서 검사위원장 할때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사항으로 범위는 307페이지부터 3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관계는 지금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자가 하나도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조성 년도를 보면 이것은 ‘92년도부터 조성 하도록 되서 넘어온건데 작년도는 전혀 관리를 안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정리기간이 정리 시기에 따라서 금년에 과태료 신고를 작성했기때문에..... 세입기간이 2년....

체육진흥기금재해 대책기금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기관이 얼마 안되는가보죠 161만2천원이 이자로 올라와 있고 사실상 정리기관이 안나와 있는데 이월액이 없단말이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이월액이 없다는 얘기는 7년도까지는 재해대책기금을 불입을 안했어요

장애인 복지기금은 8.5%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9.8%밖에 나오지를 않는데 관리를 같은 자리에다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금을 출현하고 정기예금을 시키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들으면 장애인 복지기금의 경우는 매년 출원할때 마다 다른 통장으로 해서 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이율이 그때 변동금리에서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1년 6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하니까 각각 예치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균일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몇년째 적립해 넘어오는 기금들을 갖다가 매년 연도말 폐쇄기에 정리안 하는가요

지금까지 사용을 않고 계속 적립을 하기때문에 이자 발생시기가 틀립니다.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치 상환이라든지 이율같은것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기 채권 관계에 대해서.. 321페이지에 채권 부분 입니다 그동안 틀린서류를 여러차례 고쳐서 어느정도 정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채권과 채무 현황을 보면 채권 당해년도 소멸액 입니다. 5억 2,300만원이 채권에서 소멸이 됐습니다 채권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채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갚어야 할 돈이 되겠죠 그런데 상환 소멸액을 보면 6억 8,600만원이 상환 소멸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아래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나 주택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인정 됩니다. 차이가 1억6,000만원이 이상이 나는데 다른곳은 5억밖에 안받아서 6억8,600만원 1억6,000만원 정도를 더 갚았습니다. 다행히 채무는 줄었으니까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입니다마는 이 채액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발생을 해서 갚았는가 하는 것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농공단지특별회계 채권채무가 ‘97년도말에 비해서 채권은 1억 400만원 정도 줄었고 채무는 6억 4,2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채권채무가 개선된 부분이 5억3,860만9,030원 정도가 오히려 채무에 비해서 채권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1억6,387만3,970원 정도를 합쳐서 갚아주면서 이자를 갚으면서 연체료를 동결을 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받은 것보다 갚은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1억6,387만3,970원 이것은 군비를 투입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채권은 늘어나고 채무는 줄어들고 하는 내용은 작년에 5억 2,302만590원을 받었습니다마는 또 업체들로부터 추가로 발생한 이자가 4억 1,895만 1,780원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채권은 받은 금액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를 빼면 1억406만 8,810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는 저희들이 6억8,689만4,560원을 했습니다.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자를 갚으면서 연체료를 동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체료가 안 늘어났어요

여기서 1억 6,387만 3천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이것은 우리 군비로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군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는가요?

실질적으로 군비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은 것은 금년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금이라든지 업체에서 납부한 계약금이라든지 이런것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우선 연체를 안물기 위해서 그 부분으로 대체 납부를 하고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계약금을 썼다면 니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섰습니까?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융자금을 상환을 받고 갚고 하는 과정에서 98년도말로해서 37억3,998만720원으로 채무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결산서 부속서류 보면 2억 2,300만원을 어디에다 쓴 내용이며 여기서 1억 2,300만원을 뺀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한 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비지기때문에 언제라도 강제 집행을 할라면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까?

5년동안 분활 상환 계약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분할상환기간이 금년으로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행 사항이 안되면 계약 해지 조건은 할 수 있습니다.

분활상환이 되어 있기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의 재산권 압류나 이런 것은 못했겠네요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받을 것이 있어도 재산이 압류됐다던가 하면 못받어낼 수가 있거든요 재산은 언제든지 있으면 우리가 집행만 하면 받아 올 수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 붙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채권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부속서류 9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공매시 무배당을 받었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등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무배당을 받는쪽으로 됐는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세입금 불납결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 여부를 조율을 해서 재산 여부는 관계대장을 위해서 하고있고 소액은 관계장이 있고 고액은 전국 재산조회까지 해서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채권 압류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건데 대부분 재산에 대한 취득을 하면 우리가 취득 결과는 취득신고를 함으로서 알 수 있고 취득 신고 방법외에는 등기가 됨으로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는데 재산에 취득가 등기를 하고서 우리는 자진신고기간이 1개월있습니다. 1개월이 넘어야 일반 과세를 하거든요 일반 과세를 해서 1개월 납기를 주었다가 거기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촉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한다음에 우리는 물건에 대한 채권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재산세에 대한 그러한 재산이 있는데는 등기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채권 압류를 하다보니까 융자를 받는일하고 우리가 선 순위에 들어가는데 항상 늦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 금융기관 압류보다도 우선으로 해주었는데 지금은 형편성의 논리로 해서 채권 압류 순위에 위해서 하다보니까 늦게 채권 압류를 하면 우선 배당이 끝나면 못받기 때문에 그러한곳에서 무배당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공장이 이런것 빼고 일반인들 것은 없었요

개인을 포함한 법인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 할 방법은 없어요

공매시 무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타 총액이 지금 기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요 5,149만 1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통계란이 잘못됐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과오납 반환 내역이 있는데 지금 예산액에 따라서 차액이 5,700만원이 남어있습니다. 과오납이 반환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회계가 분할이 되서 내역을 찾아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 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약생산유통 지원 하고 인삼생산유통지원 사업이 50%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이월사업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농촌지도 특수시설사업 3억8,500만원이 지방채 발행한 것 있죠 그것은 반환됐습니까?

이 사항은 채무부담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끝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정수물품 증감 현재액이 나옵니다 337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리하셔야 할 것을 안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조정을 요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터 사이클 같은 경우 금년에 몇대는 지적을 하셨는데 정수 수량으로 보면 51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유 현황은 금년도에 14대정도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정수 자체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수물품 조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한규용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세입세출의 현금 2억 2,389만 580원 지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번에 걸쳐서 세입세출의 현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4월달에 한번 6,310만 940원 지출을 했고 다음에 9월달에 1억 6,708만640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을 받어서 과오납 것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5,481만 3,770원 두번에 걸쳐서 5월 13일날 5,481만3천원정도 지급을 했고 다음에 11월달에 3,791만1,760원 그리고 체납업체에 대한 정상 이자 지급이 1억6,387만3,970원 그래서 과오납금 발생한 것은 대체 입주를 시키면서 그전에 그전 업체 승계되는 부분을 그것을 전부수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연체료까지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 현금에서 2억2,389만580원을 지출을 하고 또 전년도에 `97년도에서 이월된 돈이 4,618만9천원 그래서 2억7만580원이 승계됐고 감사원 지적사항 5,481만3,770원 또 11월 10일 3,791만 1,......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내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화서 위원님과 한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요 공공근로사업비를 예비비로 작년 5월달에 집행한부분 제가 더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 5월달부터 제기가 되다보니까 4월달부터 공식으로 문서가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본 예산에 없기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군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시장군수회의에서 통보가 있어 예비비로 군비로 했는데요 그때 담당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의회에 근무하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4월 21날 간담회를 한 서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공공근로 사업 지침에 대해서 의원님 설명을 드렸어요 그 자리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 취임식 경비를 왜 본 예산에다 안 세우고 예비비다 세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해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내막을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취임을 한 것이 이번에 두번째 입니다. 취임식의 규모라든지 어떤 집행방법이라든지 이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있지를 않아요 모든 시군이 이것을 어떤 범위내에서 취임식을 해야 한것 인가를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다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주었어요 장소는 가급적이면 회관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참석 초청 범위은 어느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왔어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경비가 기존 예산에 없을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런 행사를 해라 이런식으로 내려 왔거든요 결국은 관행으로 많이 정착이 되고 그런 경험이 많으면 판단을 해서 그런 규모를 정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관행이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히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답변을 받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은 기억이 안나는데 위원님 들으신 기억 있으십니까?

초선 위원님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군수 취임식 경비를 그냥 세웠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일하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징수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타시군을 참고로 해주세요 다른 시군은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스스로 납부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려분! 11월 6일부터 8일까지는 `98회계년도 세입세출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