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생활부조비지급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11면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생활부조비지급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13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중구생활부조비지급운용조례안에 여기 2조에 6번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한 세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어떤어떤 때 필요한 세대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3조에 보면 예산편성 시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일정액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실지 예산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 또 4조에 보면 이것을 동에서 올라 왔을 때 심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심사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2조에 6번 이거 한 가지, 그리고 3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그거 한 가지, 그리고 동에서 구호요청이 올라 왔을 때 심사를 한다고 범위안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심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필요한 세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항에서 제2조 지원대상자 1항에서 5항까지 그것은 명시를 편의적으로 해 놨습니다만 예시를 해 놨을 뿐이고 이외에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라든지 화재가 아니더라도 풍·수해라든지 기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을 했는 소녀라든지 어려운 세대 중에,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집에 들어가면 주벽이나 어떤 이런 버릇이 고약한 가장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칼로 찌를라 하고 이럴 경우에 일정한 보호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어도 치료비도 없고 일정한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성폭력에 의해서 시켜가지고 낙태수술비가 20만원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방치하겠느냐? 예를 구체적으로 하나 들자면, 그런 경우 이런 것은 일일이 조례에 명시를 다 못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고 또 이것은 반드시 안해 주면 애를 망치는 이런 우리 구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연간 2만5천명에 대한 낙태수술 10대 소녀들이 그런 성폭력들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 중에 우리 중구내에도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우리 연차내에서도 그런 발표가 많이 있었고 했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해서 또 예산도 없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확보 이것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7천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썼습니다. 썼고, 금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없어서 한 푼도 못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를 우리가 1억5백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5천만원이 될 수 있고, 7천만원이 될 수 있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감안을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 주시면 이런 데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일정액 나중에 지급하는 기준은 일정액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심사는 우리 동에서는 물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돕기성금으로 집행하는 것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우리 구에 오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이야기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못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것 같으면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는 이럴 때는 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것만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거 그 이외에 여기에 1항에서 5항까지 일일이 명시를 하지 못한...

1에서 5항까지 이것은 평소에 대부분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평소 때 많이 나가 잖아요? 지금?

예.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한 푼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

것 같으면 3조에 예산 갖고 하는데 지난 번에 7천만원 하시는데 1억5백 하셨습니까? 지금 중구청에 재정도 별로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5백을 이것을 올려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1억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 1억이나 이것을 올리면...

그런데 이 문제는 구청장님이 쓰시는 예산이라기 보다는 구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매달리시고 또 위원님들이 해당 구에도 지원을 많이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조금씩 해 드렸는데 이것 참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월 16만5천원정도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배제를 할 예정입니다. 하는데, 그렇게 16만5천원 받아가지고 최저생활비를 겨우 영위하는 중에 어떤 불이익이나 또 사고가 올 수 있습니다. 불의의 질병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수한 16만5천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또 교통비도 준다, 목욕비도 준다, 이래서 도외시 해서는 안될 그런 중병을 얻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냥 안도와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안타깝고 또 구청 행정면에서도 안타까울 경우에 한 20만원이나 30만원정도는 치료비는 다 안되더라도 격려금조라도 가서 위문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6번에 구청장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원이 필요한 세대 이렇게 해 놓으면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가정폭력 물론 더 상세한 것도 구체적으로 있으신데 간단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되면 구청장님의 선심행정으로 그렇게 없는 예산에다가 확보를 해서 그렇게 부여를 할 수도 안있겠나? 하는 그런 것이 비쳐져서 묻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선심행정으로 쓰여진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번에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럴 수 있었잖아요?

예.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봉동 예도 그것 때문에 의회도 여러 번 논의를 하셨고 또 힐책을 하셨고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으면 안될 것이고...

, 없다고도 안보지요?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실무를 안보고 있었습니다만 들은 이야기로는 조금 무리가 갔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청장님이 이래이래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게 지난 번에도 그랬다시피 A위원은 알고 B, C는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필 그런 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좀 그렇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조에 보면 구조조정위원회는 동에는 동 심사위원 저도 심사위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 심사원이 있는데 동에는 거의 다 통과를 해 줍니다. 이런데 구청에도 구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실·과장들입니다.

이런 것이 올라오면 다 그냥그냥 집행부에서 이게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에 기초적으로 올릴 때 그런 반드시 어렵고 한 사람들만 올려 주시면 구청에서 하향식으로 몇 명, 옛날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하고, 하향식 안하고 상향식으로만 올라오기만 하면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행정지시나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까?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입니다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언제든지 조례는 제정을 할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어떤 신중성만 기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판단한 지원자는 이것은 포괄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 놓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을 해 놓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생활부조금운용조례를 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반대로 시행을 할 수 없는 규정은 근거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순 지방비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 문서로 하달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을 할 수 있다고...

제2조에 보면 제1항목하고 다섯 번째 항목이 이 5개 항목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지원이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최저생활비 16만5천원을 기준액 그거에다가 교통비, 목욕비 몇 번씩 들어가는 이발비 이런 것은 한 2∼3만원정도 됩니다. 합해서 그래서 도합 20만원도 덜되는 돈은 최저생활비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 분들이 밥만 먹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끝까지 사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불의에 사고나 질병이나 또 화재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는 이것은 참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직접 겪어 보시는 상황도 많으실 겁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면 안되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법률로 지정을 해 놨는데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자꾸 또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무한정 세수가 구의회 세수가 아주 좋고 하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는 불우이웃돕기나 여러가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법을 만들든지 어떻게 안 만들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구의회 내년 세수도 아주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인건비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도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너무 많은 이런 예산을 자꾸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꼭 상업을 하자는 조례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생보자를 지원해 주는 최저생활비 그 위에 덧붙여 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최저생활비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20만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입었다든지, 재난을 당했다든지, 질병이나 중병을 얻었다든지 할 경우에 치료비 전액이라든지 제외되는 전액을 보상을 못해 주어도 격려금 정도로 한 20만원 내외 그렇게는 보태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내주머니 개인돈이라도 보태 주어야 될 입장이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해당이 된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동에서 해 와서 의회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심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지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취급을 합니까?

돈을 줄 때는 통장이 개설이 되어 있으면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분들이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 분도 많고, 되어 있는 분도 많고 지금 영세민들은 통장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6만5천원 기본생활비를 주는 거 하고 이런 것은 온라인통장으로 다 이렇게 동장을 통해서 동으로 내려 주면 동에서 온라인 송금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됩니다. 또 화재현장이라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 나가서 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둘러봐야 되니까 화재지역에...

알고 있기로는 2대째 강청장께서는 구청장실에 주민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격려를 하고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급은 동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또 시행이 안될 때...

그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오해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만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실무적으로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그런 장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요즘 어려운 주민들도 많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조금 전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도 없고 내년도 같으면 잘못하면 임금도 주느냐? 못주느냐? 하는 형편에 물론 이 어려운 시점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 구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물론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되면 그 해당되는 그 주위의 의원들 같이 입회하에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만약에 온라인송금을 하게 되면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접할 기회가 없는데 동장을 통해서 그것을 지급을 할 적에는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반드시 연락을 드려서 같이 격려도 하고 한번 사고가 났다고 하면 같이 찾아 뵙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 통과가 되고 나면 취급을 할 때 가서는 의원은 의원이고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구 살림도 어려운데서 그렇게 지원을 할려고 할 때 이왕이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하고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결과가 서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서로 뚜렷하게 되게끔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생보자나 저소득층 영세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활보호대상자 대략적으로 한 450명정도, 거택보호자 450명정도 대략 매월 이 조사를 합니다만 대략 900명정도 됩니다. 자활보호, 거택보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태껏 구비로만 계속 지원을 해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본생활비 16만5천원 그런 것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활부조비 계상하는 것은 구비로...

그러면 이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 구비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

예. 제도적으로 쓰는 최저생활비 이외에 갑자기 사고나 질병이나 있을 경우에는 도저히 안타까워서 눈뜨고 못볼 지경일 때 도와주고자 하는 돈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로 결정을 해서 순수한 구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내년 예산사정이 많이 나쁘다고 하니까 반영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1억5백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는 1억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요구는 1억5백만원 되어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충분하네요?

1억 내외만 반영을 해 주시면 1년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가 가스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여태까지 예로 봐서는 어려운 사람들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것은 1억 내외만 하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려운 사정 이런 것도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생보자하고 영세민하고 주었는 금액은 많겠네요?

그것은 일정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 파악을 별도로 안했습니다만 일인당 대략적으로 한 세대당 20만원에서 23만원 인원수에 따라서 훨씬 더 한 20만원 조금 더 나갑니다. 평균해서 세대당 그것은 최저생활비도 안됩니다. 억지로 굶어 죽지 말라고 하는 지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딴 사항은 이거 참 다 좋은 건데 아까 송위원장님이나 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단 이것이 구청장이 판단하여 지원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거 위에 것은 다 영세민 쪽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위에 것을 다 잡아 넣어서 이거 하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일일이 10가지 20가지를 조례에 다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고 했다든지 가정폭력 피해 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한데 묶어서 대여섯 가지 사항이 한데 묶였다. 그 이외에 돌발적인 예상치도 않는 가스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명시를 못하니까 우리가 해 놓은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물었을 때 경상적경비에서 부조금이 6천8백만원정도가 구비로 책정이 되어서...

금년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올해는 한 분도 없습니까?

올해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시를 통해서 내려온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3천4백만원 시에서?

시에 이웃돕기성금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예비비나 그런 데서 쓰는 용도가 없습니까?

예비비에서 쓸 수는 있는데 예비비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 수시로 한 두사람 발생을 하는데 쓰고 개념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천재지변을 지역적으로 입었다든지 우박피해가 났다든지 가스사고가 갑자기 터져서 그 해당복구비를 했다든지, 산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예비비를 집행하고 한해가 극심하다든지, 수해가 나서 신천변을 싹 쓸어가서 한 동네가 쓸려가서 이럴 때 주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국가재난, 지역민안 이런 경우에 쓰고 개인적인 어려움 이런 것은 이런 데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어려운 살림에 시에서 내려온 3천4백만원 가지고는 태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아껴쓰면 충분하지 싶은데요?

명절 우리 신·구정하고 추석하고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떡국이라든지 안그러면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하려고 해도 형편이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12,000원짜리 밖에 못했습니다. 12,000원짜리 국수를 40인분 돌려 주었더니 그 분들이 참 사실 안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추석 때 고기 한 근도 안사주고 이런 국수만 12,000원인지 모르겠지만 국수만 삶아먹고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느냐?" 이런 욕하는 분도 상당수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랬습니다.

구청예산이 풍부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어려운데 돕는 그 자체가 아주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사실상 정부고, 시고, 구청이고 다 안 어렵습니까? 그런 데 자꾸 예산이 사실상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사실상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시에서 방만한 경제운영을 해서 지금 빚더미에 올라 앉았는데 구에도 사실상 상당히 그런 점을 우리가 충분하게 숙지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6번항에 206번항에 이거 삭제할 우리가 수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삭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정말 성폭력을 당해서 배가 불러서 왔는 10대 소녀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5항까지는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두들겨 맞고 온 아줌마들 일시적으로 치료비 다만 10만원이라도 보태줄려고 하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과장님 성폭력 당하는 사람이 중구 전체에 한 달에 몇 건 있으며 두들겨 맞은 사람을 얼마나 찾아서 그것을 얼마나 준다고 하는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든다고 그것을 삭제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5분간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