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됩니다.

우리가 물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 요새 보통 4, 50만원 주면 살 거야.

맞습니다.

그건 이 조례 자체를 보면 불용품 소요조회를 안하고 그대로 포기해도 된다 이 말과 동일하죠?

예.

왜 행자부에서 조례가 하달된 겁니까?

준칙이 하달된 겁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나서 불용품으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사실은 350만원, 2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들어서 이야기하시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불용품을 소요조회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타 부처하고 다 보내야 됩니다. 컴퓨터를 우리 안쓴다 불용품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조회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 차라리 필요없이 이걸 불용품으로 쓸 수 있으면 다른 기관에서 소요조회시간 필요없이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정합니다. 그런데 정 못 쓸 때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불용처리 매각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구청에서 동에 필요하다 하면 우리는 무상으로 그냥 줄 수도 있고, 타 기관에 만약 필요해서 달라 할 경우에는 넘은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하고 타 기관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유상으로서 처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500만원미만에 불용처분한다 하는 그 뜻이 아니고 그러한 법적절차를 하는 걸 없애고 우리가 필요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이런데 우리가 그걸 매각처분한다 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고 영 못 쓸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불용처분할 수 있게끔, 그건 소요조회해도 딴 데도 고장나서 못쓴다 할 때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괜히 시간만 소요되는 거지. 그런 뜻인데 지금 이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걸 활용은 끝까지 하고, 하는 과정을 간단히 하겠다 하는 그 뜻밖에 없습니다.

예, 못을 박았죠.

490만원짜리는 안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너무 낭비를 부추기는 소위 말해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뜰하게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다시 활용하려는 마당에 이 공직사회에서는 490만원짜리도 재사용 안해도 된다 하는 논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준칙을 볼 때는 1,000만원하니까 1,000원짜리도 되고 만원짜리도 되고 10만원짜리도 되어 범위가 너무 커지니까 아마 500만원으로 묶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절차방법은 간단히 하고 우리가 그걸 이위원님 말씀대로 490만원짜리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가지고 못 쓸 때까지는 우리가 자신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데 보면 현재 조례안대로 500만원 밑에도 불용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맨 그것도 입수를 하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현재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해도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개정할 이유가...

그게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법적으로서는 소요부처간에 타 기관에도 이걸 필요하다 하는 걸 전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요를 필요한 사람에게 보냅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죠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절차과정을 간편하게 하는 과정뿐입니다.

현재로 불용품목에 대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 불용품은 정리하고 있죠. 매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장부를 정리하면 현행법대로 해도 밑에 10만원짜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거고, 금액이 500만원해도 해야 되는 것인데 구태여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싶고 또 현재 불용품에 대한, 제고에 대한 뭡니까? 정립돼가 있습니까?

예, 정립돼가 있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드릴께요. 자동차를 하나 우리 구입했습니다. 1,500CC다 2,000CC다 하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소요연수가 6년입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6년 더 탈 수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6년 넘었으니까 불용처품으로 우리가 바로 없애는 게 아니고 이걸 다른 데 필요한 데가 있나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는 유상으로 주지만 만약에 구청에 딴 과에서 할 때는 무상으로서 그러면 그냥 사용하라 하는 식으로 되는데 이런 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전부 다 관리전환하려 하면 편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돈이 1,000만원 있으면 모르지만 500만원 단가 밑에는 만원짜리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시간만 많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마구잡이 보고 필요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인정됐을 때는 바로 우리가 처리해 가지고 불용품으로 처리대장에 해가지고 없애는 방법으로 이걸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490만원짜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불용시키는 그건 안되죠. 절차 간단히 한다 그것 뿐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창고 있죠?

창고 있죠. 보관하는 창고.

장부 가져왔는데 이상옥위원 보실랍니까? 장부는 있다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정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