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동태
이동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추가…) 두 분의 설명이 다 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
「운영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기대
김기대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권을 주세요.) 운영위원장님, 예. ○ 金善鍾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이동태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울릉도·독도를 방문하고 일기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인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 기획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유보를 했고 또 현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님, 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교육부를 방문해서 우리 이금선의원님과 지역출신 두 분 의원님께서 교육부에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경북도립대학'이라는 원래의 명칭을 쓸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립이나 도립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궁여지책이지만 경상북도도립대학의 준말인 경도대학으로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고 저희들 기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그 날 학교 측에서 학생들 여론 설문조사를 해서 80%가 경북도립대학 명칭을 쓰지 못하면 경도대학으로 해 달라는 그런 찬성이 있었고 20% 정도가 기권이나 예천대학 이런 기타 명칭을 쓰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만장일치로 경도대학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도 못 오시다 보니까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면서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또 우리 이동태의원님하고 두 사람이 지금 남아 있는데 충분히 이것은 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우리 김기인의원님이나 김만영의원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이기 때문에 지역 명칭을 사용해 달라는 그 지역의 그런 주문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명칭을 쓰기 이전에 분명히 이 대학은 경상북도도립대학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쓴다는 것보다는 경도대학이라는 경북도립대학의 준말이라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柳仁熙 운영위원장 김선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인
김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발언의원이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발언,) 반대 토론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서명한 의원 중에 반대의견에 찬성하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인의원님은 아마 기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단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金基寅 議員 조금 전에 기획위원회 위원이시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종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기획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예천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체의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을 촉구드립니다. 그 당시 위원장께서 기획위원회의 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속기록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좋은 교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학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장님은 좋은 교명을 의안대로 우리가 처리를 하더라도 교명을 다시 학생들과 그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학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교명 변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0월30일 우리 내무위는 현지확인을 나가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이 속기록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柳仁熙 김기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
성조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좀 계셔 보세요. 의사진행발언보다도 양 의안을 표결에 부치고자 하니까 이것 끝난 후에, 표결 전에 지금, (
「아니요, 표결 전에」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의사봉을 쳤으니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 끝난 후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안 발표하기 전에 의안 제기를 해 주시면 받아 들이는데 기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종욱
박종욱의원
의석에서 - 토론 종결했잖아요?) 종결을 선포했는데 지금 그 의안을 또 받아들이면,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종결을 하기 전에 (
성조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러면 표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또 토론에 대한 얘기가 안됩니까? (
의석에서 - 아니, 표결에 대해서,) 아, 표결에 대해서, 예, 나오셔서 그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金晟祚 議員 존경하는 류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구미에 김성조의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표결이 되어서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도의회 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위원회의 안이 부결되었을 때의 문제점도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우리 의회의 관행상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예천지역 출신 두 분 의원이 그것을 반대하고 예천주민의 뜻이라면서 주민의 대표로 해서 안을 냈는데 그 안이 또 부결된다 함도 우리 도의원의 위상에 크나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결방식이나 향후 대책을 위해서 잠시 표결을 중단하고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柳仁熙 김성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을 하자고 선포를 했는데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시 진행이 들어와서 시간을 드렸습니다마는 표결을 선포를 했습니다. 교명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박종욱의원
의석에서 - 유보안이 되잖아요?) (
성조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들어갔을 때 정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회를 할 수 있는 것은… (
의석에서 - 그래서 정회 요청을 저는 했는 겁니다.) 아니 의장이 받은 것이니까, 김성조의원님이 발언한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안의 경우 원안이 발의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또 의원 발의로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므로 전체의 의원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래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선포를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김성조의원에 대한 정회 요청은 다른 동료의원이 없다면 회의 진행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
「정회에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그렇게 급박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한다고 해서 결정에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응규
김응규의원
의석에서 - 김기인의원 외 16명이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 요청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지금 1시40분인데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柳仁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의안의 경우 원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에 다시 의원 발의로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의원의 의결을 묻기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기립을 할 수도 있고 손도 들 수 있고 하니까 표결 방법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52분계속개의
「의장님,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하는 의원 있음
성조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합시다.) 아니요,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표결
기립표결
종욱
박종욱의원
의석에서 - 잘 생각해 보고 일어서요.)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0명에 재석의원이 40명중 찬성이 14명, 반대가 13명, 기권이 13명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
기립표결
의석에서 - 서명한 사람 다 서면 되잖아!) (장내소란) 다른 의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확인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0명, 재석의원 40명중 찬성이 14명, 반대가 12명, 기권이 1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年度2次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慶尙北道知事 提出) ○副議長 柳仁熙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2차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동시출신 남재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南在秀 議員 내무위원회 간사 남재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30회 임시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98년도2차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간산업발전에 필요한 정예기능 및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포항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그 기능을 개발·향상시키고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직업전문학교로써 한국인력산업공단법 부칙제8조 규정에 의거 '79년부터 도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동학교에서는 기업체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IMF로 인한 실직자 재취업 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금년도에 6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1동 250평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상 공유재산에는 건물신축 등 연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직업전문학교에서는 교육시설확충이 불가피하여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을 증축코자 함에 따라 동 학교가 직업훈련생을 양성하는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직업훈련원 부지로 조성된 도유재산으로써 동 부지 위에 건물을 증축토록 한 후 이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본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도유재산이 증가되고 기업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실직자 재취업 훈련 등의 전문기능 확대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최근의 실업난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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