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제출한 화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재도약의 계기를 이룩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측면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실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함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합니다. 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가 참고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주셨고, 또 방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대충 이에 대해서 잘듣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2건국을 위해서 범군민적으로 제2의 건국에 대한 의식을 심고자 하겠다고 해서 제2건국이라는 이런 거대한 과제를 가지고 이 조직을 하는 과정에서 제 좁은 생각으로서는 민간운동을 해야 이것이 범군민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또 동참을 해서 제2건국에 대한 정신에 입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정관 3조 1항에 볼 것 같으면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병무과장, 또 교육청 학무과장등 제2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과연 범군민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이 전개될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운동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으면 스스로 민간운동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집에가서 나름대로 본 결과, 이런 점에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그런쪽으로 묻고자 합니다. 9조에 보면 의견청취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협조라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라고 했는데 관계전문가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만,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잘잘못을 피력할 때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는다든가, 어떤 협조를 하는 그러한 대목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에 부여하는 것인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구성에 보면 2항에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이 세분은 당연직으로 되게 되어 있고, 구성원은 20인 이내인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학계라든가 또는 교육계, 언론이라든가, 또는 여성단체, 또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이러한 각종 직능사회단체 대표님들로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임용 위촉은 당연직만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계라고 해서 지금현재 학교에 계신분이 아니고 정년퇴직을 했던 분들도 학계인사로 모실수가 있는 거니까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제2의 건국에 지향하는 목표가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 7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그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참여민주주의 실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규제를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확대를 한다든가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자율적 시장경제에 완성, 다음에 세 번째로 부정부패 척결 법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정의의 실현,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가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계시민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인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문화사업 정보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으로 협력적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사가 서로 대립시 해서 싸우고 분쟁을 했습니다만, 또한 일곱 번째로는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개막등 이렇게 일곱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받아보니까 어떤 분야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러한 견문도 듣고, 또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부터 시책을 확산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해서는 벌하기 위한 관계자가 아니고, 이러한 일곱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견문 또는 학식등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 전문가적인 그러한 내용을 듣기로 하는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