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지방채발행계획안 2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김해시시세감면조례중조례안, '98지방채(차환채)발행계획안,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끝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보류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8지방채발행계획(안)(2건)(시장제출) 2.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1998년 11월 3일 11월 4일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지방채발행계획안, 김해시제2의건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98지방채발행계획안과 지난 10월 24일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98년 11월 3일 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우리시의 당면 현안 사업인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8년도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하의 규정을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시정전반의 계획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견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1998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8지방채발행계획안과 '98지방채(차환채)발행계획안 및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9월 8일 제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98년 10월 7일과 10월 2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지방채(차환채)발행계획안 및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제3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516-4번지 일원의 김해덕암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50억원중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금 50억원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으로 차입코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588번지 일원의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64억4천7백만원중 보상비 부족금 4억1천3백만원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차입하여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별공장의입지를 계획적으로 집단화 하도록 유도하므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인구 고용확대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지역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기대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채 차환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차환채 발행계획안은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96년도에 2회에 걸쳐 선수금 분양금의 분할 납입으로 발생되는 부족금 충당을 위하여 연리 10%의농협사모공채로 1년간 500억원을 차입하였느나 재원부족과 상업용지 분양대금 분할납부가 불가피하여 97년 12월 제 27회 정기회때 1년간 기간이 연장되어 거치기간이 도래한 차입금으로 IMF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택지분양 실적저조 및 기 분양택지의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98년 11월 상환해야 할 농협사모공채 상환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저리 자금인 농협공공시설 자금을 차입하여 차환코저 하는 것으로 본 자금이 차환되면 자본금이 확보되어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상환으로 인한 높은 연체이자 지급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준고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김해 장여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부분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관리방식이 탈피될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기술 및 창의성과 경영효율성이 활요되어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시민의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세가지 안건을 심사함에 잇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닙니다. 1998년 11월 2이 F제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월 2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예싼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조용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5일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2백억8천720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35억3천821만원이 늘어난 3천2억2천8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722만5천원이 감소된 3천198억6천638만8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중 일반특별회계인 하수도 사업 외 10개 특별회계가 1천121억8천732만8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846억4천923만7천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액없이 1천230억2천9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주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 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음 사안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에 있어서는 각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적정여부와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적정여부와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타당성 및 그 용도와 재원의 세입예산안과 일치여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확정 이후의 여건 변화에 의한 세입의 수정또는 추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와 지방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존수입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한 지방비부담 확인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 증감사유와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여부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IMF 구제금융극복을 위한 국가 초긴축 정책에 따른 주요개발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경상겨비인 수용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소모성 경비의 증감액과 증감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 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등 세입은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증중 이자 수입 15억원과 재산매각수입 41억7천140만1천원이 감소되어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불요불급한 재산매각이 요망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사업은 7억6천645만3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올해 지방양여금 최종분으로 내시된 금액이 14억5천713만4천원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계상된 작년도 지방양여금 미소금분 22억2천358만7천원을 삭감하여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교부세 수입 28억7천4천만원중 21억7천4백만원은 법이네 지원관련 '98증액교부금으로서 이는 법인세 일부를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금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법인세 관련조사를 충실히 하여 수집한 자료에 따른 재정인센트브로 의존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시행 계획된 주요사업중 계속사업마무리를 위해 증가한 예산액 135억3천821만원중 117억7천66만3천원을 투자사업에 투입하여 년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에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줄인 것은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은 보조내시된 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 비율대로 부담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의 일반특별회계중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주로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50억원과 본산준공업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34억2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자금부족으로 감액되어 특별회계 특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의 세출세안은 세입 증감 부분에 대한 세출 증감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잘못 계상한 일반회계 만원, 특별회계에 계상하지 않은 24억6천855만8천원중 1억7천432만2천원을 제외한 22억9천423만5천원은 세입세출에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서을 기했으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재원 부족으로 베2회 추경예산을 편성치 못하므로 인하여 계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일반 회계 90억662만4천원 특별회계95억9천59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고 할때 회계별로 증감은 있느나 이는 전체적으로는 186억260만9천원으로 회계별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저예산편성 한도액 312억8천만원 보다 551억8천3백만원이 증액 된 금액으로 이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비 5백억원이 차환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반드시 중앙부처의 승인을 득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산안에 대해서는 선행시민표창 필경비 외 4건 7천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시 한도액은 기정예산 한도액 보다 3억5천793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회계별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비 3억원,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0억원, 병동농공단지조성사업비 4억1천3백만원,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비 500억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은 시장이 요구한 총 예산액 6천200억8천720만7천원중 7천3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엿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