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회 임시회 에서 심의하시게 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지난 11월3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님으로 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1월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앞서 가지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중에 최연장자인 이정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드린 대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3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용갑중 위원, 유해준 위원, 한만수 위원, 한일우 위원, 그리고 제가 선임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현승 위원, 이규천 위원, 홍선의 위원, 정의화 위원, 이의상 위원등 총 10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위원간 인사는 상호 잘 아시는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전례로 봐서는 내무, 산건위에서 한 명씩 교대로 위원장을 선임 했거든요. 이번에 처음인 관계로 산건위의 이규천 위원을 호선합니다.

네. 방금 한일우 위원께서 이규천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일까지 계속하는 거죠?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입니다.

12일날 제가 해외여행 가기 때문에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입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규천 위원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소임은 끝났습니다. 짧은시간 동안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규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선배이시면서 덕망 높으신 이정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님 모두가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짧은기간 동안 이지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건

내무위원회 소속의 용갑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해준 위원께서 용갑중 위원을 예결위 간사 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갑중 위원을 간사 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용갑중 위원께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용갑중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 로 뽑아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원활한 예결위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신 이규천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재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규모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 보다 252억이 감액된 2,408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분에서 19억7천5백이 증액된 233억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목별 예산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출란에 예비비 기타가 44억9천3백으로 되어있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비비가 57억5천4백으로 되어 있어서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추궁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기법상 성질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 기타에 포함되는 이전경비라는 것이 목별조서에는 예비비 기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항별 조서는 예비비속에 묶어 있었기 때문에 그 12억6천백만원의 금액이 차이가 있었고 이런 문제는 전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갔는데 앞으로는 이 금액을 맞춰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유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도나 행자부에 보고자료는 기존 방법대로 보고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세입란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약 3억정도 증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법인세와 주민세에 한 30억정도가 신규세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고 현재까지 주민세 징수율은 약 1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10월30일자로 납부기간이 끝난 종합토지세가 약 9억8천4백이 감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97년도 결산수준으로 해서 과표가 일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해서 한 93억 정도를 저희가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표를 동결시키는 바람에 84억으로 경정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참고적으로 실제 이번에 부과된 것은 9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76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금년도 여러가지 경제여건상 저희가 금년도 도세를 636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약 387억 정도가 징수예상이 됩니다. 30%가 징수교부금으로 저희시에 전도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약 76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구군청사 매각대금 128억이 감소 되었고 '9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을 257억 정도 예상 했는데 108억으로 결산확정이 되어서 변경감액 되어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부터는 국고보조금 사업이고 또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그 동안에 신규지원 내시, 변경, 조정, 감액등은 102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비 하고 지난 8월10일 수해피해 사업이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도비보조 사업도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율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약 127건이 되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본 예산에 계상된 내역이 총 37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억, 도비가 7억 이에 따른 시비부담이 9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의 세출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저희가 총 기정예산에 102억이 있습니다마는 25억이 감액된 77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경상경비의 삭감기조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전반적인 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운영 경비를 소관부서로 상호 전출입 시키는 사람에 증감요인 발생 되었고 인건비가 약 27억, 28억이 감액 되었는데 공무원 상여금 120% 감액했고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약 5억8천을 전반적으로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결원 65명분에 대한 복리후생비 예산감액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단위 운영비도 2억4천3백이 총괄적으로 감액 되었는데 전체 예산에서 20%를 삭감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총 12억을 감액 시켰는데 이것도 전체규모에서 약 25%정도 감액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약 1억3천정도를 감액 시켰습니다마는 이것도 목표해서 25%감액을 시켰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에선 거론된 중요사항만 말씀 하시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주요 논점 되었던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비, 민간위탁금에 진위면지 발간이 2,054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위면지 발간의 취지는 진위면이라는 지역이 이쪽 지리적으로 평택의 역사도 있고 연혁적으로 우리 평택이 옛날부터 진위현이라는 역사성 때문에 우선 면지를 발간계획에 따라서 문예진흥기금 약 8백만원을 포함해서 2천8백만원 규모의 면지발간인데 이 사항은 우리 시지 발간계획이 내년부터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우리 시지 발간도 중요하고 읍면동지도 읍면동에 어떠한 특성이라든가 면지도 읍면 동의 읍면동지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기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87페이지 교류담당관실 소관에 타회계 전출금이라해서 평택호 관광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억원을 공영개발로 전출 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호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레포츠 타운, 종합적으로 어떤 공식명칭을 말씀드리면 평택호 200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 종합 레포츠타운을 조성해서 앞으로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서 여기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어떠한 수도권의 바다를 면한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96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안이 되어서 9억9백만원의 예산으로 착수를 했었습니다. 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서 저희가 건교부에 수도권 심의를 요청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여기가 이쪽, 평택 기존 현재 음식점지구가 있는 평택호도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을 같이 포함해서 수도권 심의를 받아라 그런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것에 대한 추가용역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같이 수도권 심의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쪽 정도는 기위 준도시 지역 운동휴양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관광지 조성계획만 수립하면 되고 이 쪽 부분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도시 지역 관광휴양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사업이 같이 포함되고 노란부분하고 이 쪽 부분은 기위 조성계획이 수립 되어서 이 쪽은 음식점과 이 쪽은 수영장, 아트캠프장, 주차장 여러시설이 기위 배치되어 있는데 이 하얀부분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부분에 변경하고 이 지역에 기본계획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기위 9억9백만원에 조성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평택호를 포함한 이쪽 지역에다 실버타운까지 계획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단계적으로 그런 사업을 전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만 별도로 용역을 주게 되면 한 3억5천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감축을 시켜서 한 1억정도 해서 이 전체기본계획을 마무리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1억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별 입지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이것도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상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 과업내역은 이 전체를 항공촬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적 토지조사를 다 해야 되고 지장물조사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계획을 위치별로 무슨 시설을 입지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을 수반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계획 이라든가 여러가지 환경문제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인구평가등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 자체도 일반적으로 보면 9억이다 하면 상당한 규모인데 여기다가 1억정도면 한 10%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단계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개발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기위 9억이라는 시비가 투자된 것이고 기본계획을 확정시텨 놔야 나중에 단계적으로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조금 실제 집행시기는 지연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1억을 이번에 설계를 추가해서 수도권 심의를 받아놓고 기본계획을 확정시키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획대로 될 것이지만 이번에 확정이 안되면 수도권 심의가 안되면 이것 자체가 무산되기 때뭉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불가피하게 1억을 이번에 추가로 용역해아 되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예회관하고 운동장, 도서관이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 내용의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도 됐었고 그 지역의 홍선의 위원하고도 대충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진위라는 명칭자체가 진위면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옛날에 진위현이라는 전체적인 지명을 의미하지 면단위로 결정되는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평택시지 말씀 하셨는데 어제는 제가 평택시지라는 말씀을 잘못들은 것 같고 우리 평택시지도 발간해야 되는데 면지부터 한다는 사실 자체부터 조금은 이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22개 읍면동이 있으면 각 읍면동지를 다 같이 해야 마땅하고 또 진위면만 특별히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위면지에 2천만원씩 투입하는 과정보다는 평택시지를 우선 하는게 좋겠다는 의지가 밝혀졌고 또, 우리가 공통으로 생각할 때 진위현이라는 자체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저께도 이 문제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에다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지역에 어떤 역사성 이라든가, 전례, 여러가지 사항을 읍면동지에도 수록해서 발간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선 1차년도 사업으로 진위면을 선택 했는데 진위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위현이라는 그런 연혁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읍면동지를 발간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지는 종합적으로 평택 읍면동지발간 계획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진위현이라는 특별한 이름때문에 진위면을 선택 했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공히 실행이 되면 그것도 고려해 볼 문제인데 그것을 해서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사항은 어떤 정신적인 문화계승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적으로 효과를 표현하기 어렵고 자손만대 역사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계산적으로 사업의 효과, 그것을 좀 설명드리기 어렵고 단순히 문화, 역사 이런 것을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마는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내무분과위에서 심도있게 토의가 되어서 예산안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부분의 예산투입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이라든가, 평택의 역사를 배우는 취지에서도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이 내용을 보고 약간 실망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배경을 보면 경제 쪽, 이런 쪽에 너무 치중을 했기 때문에 문화나 이런 분야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참 많은 발전을 못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진위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 별로 그 지역에 무슨 뿌리라든가 이런것을 찾는 의미에서 또, 우리나라문화의 가치를 재 확인으로 경제성을 확립한다, 이런 좋은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무분과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이지만 문화부분에도 많은 돈이 아니니까 또, 기금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선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우리 홍선의 위원이 내무위에 있었으면 좋았를텐데 산건위에 있어 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것같습니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의화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평택호 관광지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96년도에 9억6백만원이요?

9억9백만원입니다.

9억9백만원의 용역비가 편성 되었는데 그 중에 얼마나 썼습니까? 현재까지요.

5억4천이 남았습니다.

5억4천이요. 그러면 3억6천 정도 썼네요.

그것은 기위 그러니까 계약분의 기성이 나간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기성부분으로 한 5억4천이 남았고 나머지는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요. 그래서 추가계약을 해서 평택호 지역 한 60만㎡, 그것을 그 용역과업을 수행해서 같이 포함해서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상정 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만㎢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1억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나온것은 아닌데 관광지를 개발 하려면,

아니 그 전에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빼놓고 용역비를 받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전에는 그 규모가 안 들어가 있었죠.

안 들어가 있어도 받을 심의를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아까 도면에,

도면을 다시 봐 주세요. 이쪽은,

이 쪽은 수도권심의안으로 상정 할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결론이 내려온거죠.

어디서요?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요.

둘다 안 하면 안 해 준다고요?

네. 이것이 같은 평택호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상정 해라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이 60만㎡죠.

예전에는 그것만 했을게 아니예요?

이것만 했죠.

그러니까 1억을 안 해도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해 줄게 아닙니까?

여기가,

안돼요?

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게 수도권심의위원회 의견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 쪽 레포츠타운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평택호의 확대차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단독으로 된 게 아니라 여기 레포츠타운 계획을 잡을때에 평택호에 확대하는 개념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것을 수도권정비법 심의를 받자고 하니까 예를들면 이게 아들이고 이게 어머니라 치면 어머니것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새로 하는것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을 같이 해 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네. 그래서 이것을 빼면 이것 자체가 상정 이 안되는 거예요.

묶어서 상정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것만 빼 가지고 했으면 되지 뭐하러 그것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함이 안되면요. 같은 지역이고 별개지역이 아니거든요.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된 사항도 자세한 설명을 그때 결여가 됐으니까 그런지 어저께 얘기할 때 지금 아산호의 물 관계, 그런것도 심도있게 따졌을때 발전이 되겠느냐, 또 기위 5억4천인가 사용했다고 했는데 5억4천을 해서도 지금 성과가 얼마나 진척이 되었느냐, 또 앞으로 9억중에서 3억6천을 더 사용해야 되고 1억을 더 투자 시켜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여러가지 어제 심도잇게 다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 이런것도 얘기가 됐었는데 시에서 어떠한 이익이 있겠느냐 까지도 사실 심도있게 다뤄졌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에서 거기에서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얘기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가 어느 정도의 집행능력이 있겠느냐 까지 사실 분석이 되었고, 이제까지 용역을 준데 대해서 하나의 실효성을 얻은게 없고 공영개발이 지금 실패작으로 다 돌아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것이 오히려 않는게 실익이 있지 않겠느냐는 사항까지 이의가 나왔던 사항이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설명이 조금은 결여가 된 사항이라 어저께도 사진을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 안의 방향을 어떻게 특별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집행능력을 우리가 분석 했을 때 안되게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 위의 상황까지 알아봤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시죠.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의 취지가 그런것 같은데 9억9백이 기위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 1억을 더 투자해서 나중에 어떤 효과성에서 안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 같으신데 저희는 9억9백이 기위 되어 있고 여기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연차적으로 거기에 입지시설을 유치를 하지 이 자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기본계획을 금년에 마쳐가지고요, 내년부터 거기가 노인휴양시설인 실버타운을 하려고 사업자까지도 지금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1억을 꼭 좀 반영해 주셔서 기본계획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서류가 공문식으로 왔을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공문으로 하고 그것까지 알파로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떠한 공문식이 있을게 아니예요?

문서보다도 저희가 계속 가서 구두로 설명을 하죠.

상황설명 해요?

네.

상황설명 할 때 그것까지 늘려서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닙니다. 도에서 관광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요. 그 사람들이 계획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요.

자치제에서 지방에서 해 주면 하는거지 거기에서 앉아 가지고 잘못된 거지요.

아니 위원님! 관광진흥법의 기초라고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여러가지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알아요. 위원님들이 말씀 하는것이 9억9백을 들여서 일이 순수히 될 수 없는 것을 해 왔는데 과연 1억을 더 들여서 그것이 이뤄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당장 여기서 기본계획을 확정시키고 단계별로 거기 입지시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널리 좀,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예요. 어제 심도있게 얘기가 나온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공영개발 자체에서 이제까지 투자한 돈이 사실 아깝다, 안 할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예요. 그리고 기위 더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까지요. 그러나 현재 한 상태로 봤을때는 안 하는게 낫겠다는 의견을 집약적으로 모았기 때문에 결론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요. 장석근 내무위원장도 어제 그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대로 알아 봤는데 이것이 실제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서로의 얘기가 심도있게 됐었어요. 정회를 시키고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이 추경에서 1억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모인 내무위원회에서 5인이 구성이 되어 예결위에 들어 왔는데 우리로서는 사실 바꾸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다시 정확히 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 에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안되거든요.

안됩니까?

네. 왜냐 하면 1억을 공영개발로 전출을 안 해 주시면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고 5억4천을 준 것도 이것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자체가 백지화가 되는 거예요. 수도권심의를 안 받으면 관광지로 지정이 안됩니다.

한 위원님! 9억9백이라는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때문에 1억이 추가로 안되면 기본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좀 꼭 이번 예결특위에서 선처좀 부탁드립니다.

정의화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타운 관광지가 지금 다산인지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내무분과 위원들 전부 다 대다수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민간투자가 들어올 것이냐, 한 가지 딱 하나 있습니다. 경륜, 도박하는 것 그것 외에는 나머지 전부 다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수영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수질이 좋아야죠. 지하수를 뽑아 올린다고 해도 옆에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논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요. 장구벌레 같은것, 징그러워서 못 들어가요. 아산호가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 뭐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9억 버려도 좋으니까 그만 하자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심도있게 토론을 하시죠.

이 기본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면 거기가 관광진흥법상 운동휴양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거기를 목적에 맞게끔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IMF를 굳이 여기에다 대입시킬게 아니고요. IMF 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IMF체제에서 벗어날 지 모르지만 이런 기본계획을 미리 구축을 해 놓고 IMF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면 바로 그 때 유치가 되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IMF사태다 해서 각종 투자사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계획 사업은 해 놓고 IMF가 해결이 되면 우선 민자든 외자든 선 유치를 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에서 해 놓은 것이 득이 된게 있습니까? 전부 다 실패작이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따지는 것입니다. 예산 잡아먹고 누가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져요? 책임 못 지는 것입니다. 정년퇴직 하면 그 뿐이지 여기 예산 쓴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책임한도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책임한도는... 진짜 직무유기라고 해서 뭐 하나 쓰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억9백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상태이고 여기다 1억 정도 반영하면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니까 이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꼭 좀 반영 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입니다. 다뤘는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평택호를 다 거쳐서 갔는데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나면 그것마저도 없어진다고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밖에 안되지 무슨 관광지로는 타당성이 없다 해서 어저께 5억3천만원 지출 하셨죠?

5억4천이요.

5억4천을 버려도 앞으로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손해가 갈 것이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쪽은 관광지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저 쪽 서해안 고속도로, 거기에 섬 하나 있죠?

행당섬이예요.

행당섬에다가 토지공사에서 위락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순순히 먹는 장소, 해변에서 먹는, 지금 현재 평택호 주변에 먹거리 식당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종합레저스포츠 단지, 그리고 실버타운, 경정장, 그리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해서 거기 개통이 되면 저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기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개발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에 안 두셔도 좋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실장 예산 삭감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 그 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행당성 애기도 나왔는데 행당섬은 서해안 고속도로상에 하나의 경유지로밖에 사실은 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충남권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그 고속도로상으로 빠져 나가면 거기에 거쳐야 될 인원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레포츠타운으로서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 하자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 자체에 수질개선문제라든가 이런 면에 전부 다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면에 대한 얘기가 없고 또 앞으로 진행할 때 아까도 말씀이 되었지만 공영개발상에 하나의 득이 없고 오히려 손실만을 계속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손실을 안 하는것이 우리 세금, 혈세를 내는 분들한테 우리가 해야 할일이 아니겠느냐 까지 얘기가 나왔던 사실이예요. 오늘 기획재정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뭔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소신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까지 9억몇천 예산 선 것을, 또 1억을 안 하면 사실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여러가지로 수고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구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봉사 하고 계신 이규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국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7억3,845만7천원이 절감된 241억2,6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수정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인사관리 인건비로 해서 수습공무원에 대한 보수비 6,314만2천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 뒤에 다음 부분에 공무원 명예퇴임자 공로패 구입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2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는 먼저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에 부족분을 좀 2백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년이상 정년퇴임한 사람들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쉽게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이미지와 주된 주민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정안내라든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시정소식, 민원접수, 중소기업의 상품판매란 설정, 구인구직란,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 센터등의 내용을 인터넷등의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으로 이통신망에 여러대의 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는 어떻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인터넷상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전부 공무원 개개인의 활동자체가 전산화 되어야 하고 우리만이 아니고 시군간에 또 개인간에 이런 모두가 전산화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전산화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도 어려운 것이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전산화가 되어야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인터넷구축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능이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주 전산장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장비내역은 컴퓨터, 모니터, 허브, CSU, 아웃터, 통신망 운영체계 UPS등이 되겠습니다. 서버의 역할은 인터넷 자료를 저장하고 자료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주 전산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행정이나, 주민이나, 민원이나 모든 면에서 전산화는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투자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경기도에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를 비롯해서 하남시는 두개 하고, 나머지 3개 군, 양평, 양주 5개시군만 지금 안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좀 뒤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관철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께서는 국장님이 이야기 하신것은 반복하지 마시고 추가로 더 이야기 할 수 있는것을 말씀해 주세요.

방금 국장님께서 인터넷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제가 몇가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에게 내지는 전 세계에 경기도의 모든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96년도 부터 '97년도 양계년에 걸쳐서 총 28억을 투자해서 경기넷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이번에 총액 5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유는 먼저 경기넷 내지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 예산이 3천만원이고 서버는 그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해서 다시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장비입니다. 그 서버를 가장 쉽게 표현해 드리면 하나의 컴퓨터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내무위원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이 적다, 그런 말씀도 일부에서는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면 수원시에서 오늘 아침 8시30분 현재 이용한 총 손님은 6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고양시의 경우는 13만8천명이 이용 했습니다. 따라서 젊은층이 많은, 또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경기넷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는 천여명이 현재 가입되어 있고 회원으로 가입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료를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용료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만일, 저희 시에서 별도로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면 경기도내에서 부담한 20억 이상을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여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경기도내 5개 시군중에 하나가 저희십니다. 이번 기회에 12월1일 부터 개설되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양시나 수원시는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고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나는 평택시는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관심을 갖고 보는것인데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올 사안이 아니고 이것이 1,2년 전에 시작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민원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팩스로 오는 민원, 토지대장 발급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것, 그게 읍면동에 전용 팩스가 없습니다. 다 일반전화에다 연결해서 쓰니까요. 그 전화 20만원이면 놓습니다. 그거라도 하나 더 놓고, 그 다음에 읍면동 전산망 전용회로선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을 삭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 뒤 구분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30대 정도 되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설명을 갖다가 이것을 따로 따로 구분하고 자세히 설명을 안 주시니까 그냥 여기서 삭감을 해 버린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긴 해야 되는데 본예산 에도 이것을 좀 더 집어 넣어서도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인터넷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죠?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시 것은 자료가 안되어 있고 저희가 사용한다는 자체는 경기도정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용빈도가 지금도 현재 시장님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실제 그렇더라는 의견까지 어제 제시가 됐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아직은, 어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할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제시 되었던 것입니다. 설명을 약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저께요. 그리고 용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지금 팩스를 쓸 수 있는, 읍면동에서 지적민원이나 다른 것을 신청을 하면 한 시간 기다려도 좋다, 30분 기다려도 좋다 이런 판국인데 실제 민원에 와서 닿는것은 등한시 하고 삭감하고 이 면에 대해서 더 특별히 신경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것 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얘기가 되고 이것 삭감하고 그것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는가, 실제 들어가 보니까 정리 안 된 것도 있고, 쉽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맡길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필요하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아주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예요.이것도, 어제 저희가 늦게 갔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면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읍면 전산망과 이 인터넷은 다릅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것은 아는데 이 전산망 같은 것은 1천7백만원입니다.

1천2백만원입니다.

1천2백만원이요. 그러면 전화 두 대만 놓으면, 출장소에 3대만 놓으면 60만원입니다. 다 팩스는 있으니까요. 그러면 읍면동 다 놓아줘 봐야 몇 대나 더 놓습니까? 그런것은 안 해 주고 직접 민원이 와 닿는것은 안 해 주고 이것은 30대, 40대 초반, 젊은 애들 들어가서 홈페이지나 봐 가지고 솔직히 이것은 전화로 물어봐도 될 것을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든요. 급한 것은 없습니다. 뭐 해가지고 행정이 무너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아 주십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해당 과장께서 답변 하시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모양인데 하여튼 반복 질의 는 생략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네. 먼저 읍면동 전산망 전용선에 대한 회선료 관계는 저희가 근거리 통신망을 저희시와 현재 출장소에 총무과 내지는 세무과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을 읍면동 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예산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1천2백만원은 근거리 통신망을 갖다가 연결해 주는 회선 사용료입니다. 전화선의 사용료인데 회선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전화선에 사용료는 사실상 직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저희가 삭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인터넷은 인터넷에 저희 시의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저희 시의 시정을 인터넷 가입자들 한테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1천2백만원과 인터넷 구축비는 성격을 좀 달리 하는 사항입니다.

회선 사용료이군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제3회 추경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활기차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사회환경국 제반분야를 소상히 살펴 주시는 이규천 예결위원장님! 용갑중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읕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5과 1개사업소로서 이번 제3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396억6천5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432억9천3백만원보다 36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로 보면 사회과가 17억961만6천원이 증가 되었고 가정복지과는 7억2,432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과는 45억7,838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소과에는 '98년10월2일자 구조조정에 따라서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 되면서 그 예산이 편입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4,569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이번 10월2일 구조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에 있던 산림녹지과가 저희 사회환경국으로 편입되면서 산림녹지과 예산 1억3,973만7천원이 증액 되었고 여성회관은 1억2,914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IMF이후 전반적인 세수감소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경상적 경비등을 대폭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과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으로 17억9백만원, 산림녹지과에 공원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들을 위해서 1억3천9백만원의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어제 예산안 수정을 해 주신 삭감예산 19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시설비 소각로 천만원 1식을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천만원 예산은 20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소각로 설치 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195페이지 청소과 예산으로 편성 했는데 이 예산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생환경사업소가 전액 197페이지 부터 202페이지 까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203페이지도 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195페이지에 청소과로 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각로 설치를 1억4천만원에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 삭감을 하고 시설비중에서 꼭 필요한 성능검사비 천만원을 뒤에서 빼고 이 과목에 편성하였는데 이것을 위생처리장에서 편입된 예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설명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은 기왕에 투자된 예산에 따른 성능검사비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른것은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셔서 그런 사항이 나온 거예요. 지금 천만원을 가지고 무슨 소각로를 설치 하는냐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지금 오해려 공해를 유발시티는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시가 되었던 것인데요.

제가 설명을 못 드린게 불찰이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그런 면은 세심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빠지고 아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소각로가 있거든요. 잔재물을 태우는 소각로가 있는데 소각로를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약을 약 1억4천만원에 계약해서 공사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바로 성능검사를 해야됩니다. 소각로는 그냥 가동을 해 가지고 분지나 이상한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98년도 본예산 22억9,562만3천원 보다 26억원이 증가한 48억9,563만3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이 당초 94억1천7백만원 보다 11억4,172만7천원이 증가한 105억5,872만7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이 당초 38억6,024만원 보다 15억3,873만7천원이 증가한 153억9,8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 112억4,390만1천원 보다 6억8,611만4천원이 감소된 105억5,778만7천원으로 총 414억1,111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610페이지에 있는 피복비중에 재해대책용 조끼 구입에 개당 만8천원씩 5백벌을 해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조끼 구입하는 배경은 저희가 제설작업, 또는 산불이 나거나 기타 소방서, 경찰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혼합이 되어서 합동작업을 할 때 경찰서나 소방서에는 조끼를 입어 가지고 등에다가 소방서, 경찰서면 경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표시 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휘를 할 때 얼굴을 보면 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얼른 눈에 띄지않고 해서 조끼를 우선 한 5백벌만 구입해서 본청, 출장소, 각 읍면동에 조금씩 나눠줘 가지고 저희가 유사시에 현장에서 지휘를 할 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끼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5만7천원 세운거죠?

신규로 세우는 것인데요.

아니 5만7천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5만7천원은요.

배수펌프장 근무자 작업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간부공무원을 제외한 7급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하여튼 알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5백벌을 만든다고 했는데 5백벌을 갖다가 어떻게 배치 한다는 거예요? 예를들어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러 나가는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갑자기 어떻게 입고 나가요?

각 과별로.

보통 등에서 동 직원들이 나가더라고요.

재해설해 대책은 저희가 노선별로 아주 담당공무원이 어디는 누구누구 과장이 책임을 지고 누구해라 그래서 일제히 전 직원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복을 해 주면 좋긴 좋은데 입고 나갈 수 가 없어요. 왜냐 하면 현장 나갈때 그냥 출동을 하지, 가서 조끼 걸쳐입고 ,차에다 두고 다닐수도 없는 것이고,

조끼를 위원님들 해 주십시요. 이게 구차한 말씀 같은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경찰, 소방서, 119구조대, 전부 조끼를 입고 나오는데 우리 시청 직원만 복장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경찰서 하고 소방관들은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좀 구차한 변명같은데요.

민방위복으로 다 입히지요.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들은 사항인데 이 사항이 사실 국장님은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얘기 자체가 시 공무원이 어디 가서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할때 그렇게 티를 내야 될 이유도 없다, 또 보이지 않는데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까지 나와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이유를 말씀 하시대요. 그런데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아싸하게 따뜻한 방한복을 사 드리면 사 드렸지 조끼 하나 사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변 이게 경찰행정은 제복을 입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제복도 없고 그대로 출동해야 되고 쉽게 그런 면이 뵈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예요. 저는 내무위에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에서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한 뜻에서 얘기가 된 것이니까 특별한 일은 없으실 것 같네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여러기관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휘체계를 찾을려면 뭐가 표가 나야 되는데 표시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방한복이나 그런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겨울에는 좋은데 저희가 지난 여름에 아주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칭찬을 저희 평택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많이 들었느냐면 눈이 오는데 안성이나 다른데는 차가 미끄러워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평택시는 요소요소에 아주 공무원들이 눈만 오면 아주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 송탄출장소 앞 하면 여기에는 송탄출장소에 어느 과장이 책임자가 되어서 누구누구 나가서 자동으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칭찬도 외부에서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명령계통을 식별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예산이지만 한 번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본청직원들만 쓸 것을 일단 하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눈이 오면 시내도 그렇겠지만 우리 면 지역 같은데 는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철야라도 해서 돌아다니는게 이게 본청 직원들만 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얘기가 된거지, 오늘처럼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삭감요인이 안됐죠.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지요.

어제 우리가 질의 를 했어요. 이것을 누구 주는 것이냐, 왜 공무원들 다해 줘야지 5백벌만 하느냐 했더니 본청 직원만 우선적으로 5백벌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한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결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산건위에서는 거론도 안 되었던 것이고 답변도 안 드렸는데,

아니 그것을 현장에서 답변한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시청에 문의했어요. 이것은 제가 질의 한 거예요. 5백벌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산출기초가 뭐냐 하고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본 모양이예요. 본청에 전화하니까 이것은 본청에 5백벌하고 나머지 출장소나 읍면동은 내년도에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답변중에 일부는 제가 정정해서 답변 드리는데 우선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해서 읍면등, 출장소 공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5백벌을 승인해 주시면 본청분이 아니고 읍면동, 출장소에 다 보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식별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여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효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다른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들은 다 식별이 되는데 그 식별이 안 되는 공무원은 시청공무원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입고 해도 되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민간인도 있고 그런데,

민간인이 나와서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난 청북현장 사고를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거의 민간인, 경찰, 군인,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가 시청직원들 한테 시장님이나 저나 거기 현장에허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려고 하는데 표시가 나야죠. 저희는 전부 잠바입은 사람, 코트입은 사람 여럿이라 �i아가서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구차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공무원이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야 공무원의 신분인데 그래도 이런게 있으면 저희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획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여러가지로 삭감되는 예산도 많은데 한 번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 하는데 명령체계라든가 여러가지 도움이 안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5백벌을 주문하고 만약에 눈이 왔다 하면 그 5백벌에 대한 공무원들이 5백명이 나옵니까?

나가죠.

먼저 수해때 보니까 우비나 장화, 다준비되어 있죠?

없어요.

없어요?

네. 전부 각자 자기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군인같이 지급하는게 없고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저희가 시도해서,

읍면동에는 장화가 다 준비되어 있던데요?

재해대책용으로 그것만 건설과에 몇 벌씩 있어요.

홍선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장화는 못 봤는데요.

장화는 민간인들 수문관리 하시는 분들, 그 분들 후레쉬하고 우의하고 장화는 사 드리죠.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요.

수해때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산 쓰고 구두신고 무슨 작업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5백벌 제작해야 입고 나오는 분별로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을 할 때 충분히 납득이 안됐어요. 그것을 그 때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별 문제가 안되었고 또 아까 식별이 용이하면 통제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물론 통제도 용이하지만 또 식별이 되면 공무원이 요령도 못 피울거예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공무원인데 뒷짐지고 있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평소 시정발전은 물론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억3,663만8천원이 감소된 48억7,801만8천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건강증진센터 건립 시설설계비, 송탄보건지소 의사수당 부족분, 예방접종 부족분,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을 5,598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국도비보조 사업비등 2억8,065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중 신중하게 검토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건강증진센터 건립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8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 2,164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상하게 된 동기는 모든 질병이 높은 흡연, 음주 불균형된 식생활, 운동부족등 잘못된 식생활에 의해서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이 계속 늘고 있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등 마비환자가 점증함에 따라서 보건행정의 방향을 예방행정, 건강증진 행정으로 적극 시도해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비를 우선 계상 했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 다뤄졌던 사항인데 이것이 설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비가 19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기존에 종합병원들이나 전문병원들이 다 있는데 이것 목적이 읍면에 의료지도자 육성이라든가 무슨 영양사업, 재활사업, 운동시설 같은것을 하는 그러한 건강증진센터예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먼저 토의 했는데 이것이 평택에 세워지는 거죠? 시청에요.

보건소 옆에요.

각 읍면동에 진위나 서탄,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재활훈련을 받으러 거기를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집약적인 집중적인 설계투자 보다는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제도,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보건지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해 주는 쪽, 그런 얘기도 됐었고 아니면 또 한가지 지금 자꾸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일 수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들 아시는 사항인데 여기에다 당장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비로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내년도에 19억이나 들어야 하는데 하다 보면 19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건위에서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점은 타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센터의 설립목적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의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거기에빠진것이 건강생활 지도자 육성은 읍면단위, 또는 각 사회단체장들을 활용해서 읍면단위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는 스트레스해소에 따른 여러가지 명상관계, 그 다음에 이용도 문제는 지금 평택 보건소에서 전 지역을 , 송탄, 안중, 포승, 현덕, 전부 다 차를 한번 타면 올수 있기 때문에 재활사업이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전 지역 주민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시 전 재활해당자가 지금 재활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시에 오시는 것은 지금 어느 면이나 계통에 있는것 보다도 기존 있는 보건소의 인력과 검사장비를 그대로 같이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전해서 했을 때는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이중으로 드는 사항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선진국에는 물론이고 중진국 뿐만아니라 지금 서울에는 여러개 보건소가 기위 실시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시범증진센터를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 방향 자체가 예방을 해야지 성인병에 걸려 가지고 평생 돈들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할 때는 이제 지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다만, 왜 이번에 설계비만 할려고 하느냐 하는것은 이번에 설계비라도 계상해 주시면 내년 초에 시설비가 편성되기 전에 여러가지 우리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센터를 자료를 수집하고 설계를 좀 내실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내년도에 실시할 것을 금년에 예산 세워서 하다 보면 내년도 건설부 표준품샘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증진센터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질병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또 지금 전국에 건강증진센터는 건강증진, 건강검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거의다가요.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복합적인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는 건강증진센터를 복합적으로 , 여기에 영양문제라든가 각종 건강증진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치뤄지는 건강증진센터가 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나오게 해서 죄송한데 지금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또 건강증진센터를 지시면서 검진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방대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하신다고 했고 지금 구조조정 관계가 나오는데 의사분들도 그렇게 되면 아주 전문의가 사실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면에 대해서 대책이 충분히 수립 되어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런것도 묻고싶고 또 지금 기정예산이 말입니다. 상당히 좀 그런데 다시 액수를 그 이상 배를 늘려가지고 이러한 설계를 할 때면 기정에 어느정도 깊이가 있게 설계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배도 넘는 액수를 다시 추경에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사업을 좀 건강검진에 국한된 지금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구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린 바와간이 종합건강증진시설을 하다보니까 평수가 배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변경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문의 문제는 경기도에 재활전문의 두 분이 배치가 되는데 우리 시에 한분을 배치 받아서 3년간 여기 있을뿐만 아니라 나중에 센터가 되면 공중보건의 배치시에 그때 또 요청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 드릴 수 있는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검진을 만약 받는다고 하면 사실 중요한 비용을 따지면 종합병원이나 전문의, 아주 유명한 분을 찾아가서 검진을 받고 시설면에서도 아주 선진화 되어 있는, 기술이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 그러한 대학병원을, 아니면 우수한 병원을 선택해서 가지, 쉽게 웬만한 분들은 가실지도 모르겠죠,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전문의를 모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만약 잘못 되어서 오진이 되거나 또 뭔가를 잘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않는 것이 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검진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암 검진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암 입자검진입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간암 이라든가 세부적인 암의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어떤 질병을 미리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우선 일단 발견이 되면 확인검사는 3차병원인 대학병원이나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검진은 거기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보건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건소를 뚫어 가지고 거기있는 의사, 거기 있는 검사실을 그냥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평택시만 따지면 송탄은 송탄쪽으로 있고 안중, 서부 5개면쪽에 거기도 의원들이 있고 또 보건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진료기관을 따져서 갔을때는 가까운 병원 부터, 그 다음에 보건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들려서 다시 큰데로 가시오, 그러면 다시 중앙보건소로 오게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주대학병원하고 또는 서울 연대, 서울 의대에 진료권 발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상이 있었을 때는 진료권 발부를 하는데 오늘도 심장질환 의견서를 써 가지고 심장내과 아주대학 부위원장 한테 소견서를 써 가지고 오늘도 가는 분이 있는에 만약에 건강증진센터가 여기에 설치가 된다면 그게 좀 구체화되고 여러군데를 다닐 수 있는 사항을 병원비 절감의 요인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구리시가 있고 서울에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영등포, 성동구 보건소,

구리시, 그러면 거기에 한번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이용이 어떻세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건강검진을 해서 어떠한 이상이 있으면 운동부하 검사를 해서 당신 무슨 운동을 해야된다, 국한된 그런것만 하고 있습니다.

홍선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천8백만원 가지고 어느정도 설계를 한 것입니까?

542평인데 지상 1층이 250평, 2층이 250평,

어디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안 했습니다.

돈만 가지고 있고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러면 2천1백만원 예산 안 세워주면 그 돈도 못 쓰는 돈이네요?

네. 이번에 반납해야죠. 만약에 안되면 이번에 삭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세워 준다면 내년에 건축할 때 무슨 국비, 도비 지원 받는게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송탄 공원묘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3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2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 드리면 가재동에 소재한 공동묘지가 아시다시피 좀 외진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밤에 산업폐기물을 몰래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추석때 저희가 성묘객을 맞이 하려고 나가 보니까 엄청난게 쌓여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옆에 조그만 블럭을 싼 소각장이 있습니다. 간이소각장이죠. 문을 열고 거기에다 넣고 그래도 남아서 옆에다 잔재물로 해서 포장으로 덮어 놨습니다. 그래서 밤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을 하나 해 달았습니다. 그때 부터 폐기물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3백만원만 있으면 완전히 잔재물을 없앨 것 같고 그렇게만 되면 앞으로는 버리는게 별로 없으니까 그때 그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길래 따로 예산을 올렸나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우리가 청소차가 있잖아요. 이런 차량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산 쓰레기까지 면 단위에서는 전부 다 치워 가지고 버리는 판국인데 그것을 예산세워 가지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에다 3백씩을 올렸다고 하면 거기가 얼마나 많길래 하고 사실 가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어느정도 있으면 있는 만큼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읍면동에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더군다나 공원묘지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아서, 화환같은 것 쉽게 많이 쌓아 가지고 그런게 쌓여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나 생각도 했지만 3백씩 들어갈 이유가 없지않나 생각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3백의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아주 다 삭감 시킬려고 하다가 백만원은 그래도 하도 많으면 치울 수 있게 조금은 살려주자 해서 살려준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산 쓰레기까지 다 치우는 판국인데요. 더군다나 공원묘지에 쓰레기가 많아서 얘기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관리부족 아닙니까?

아까 소장님이 위치가 공단에 인접되어 있는 공원조성 묘지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공원묘지에는 가로등이나 일체 불 밝히는게 없습니다. 공단에서 가깝다 보니까 사실 관리인이 상주해 있지도 않고 공단에서 산업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다가 차량으로 공원묘지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현재 임시조치는 규모가 2.6, 2.0, 3M 되는 소각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산업폐기물이 있는것을 이번 추석때 손님을 맞기 위해서 그 안에 넣고 거기를 문패를 해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나머지 임시방편으로 보강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자체에서 손님들이 화환을 버려서 태운것, 비닐 태운것도 거기에 잔재물이 있지만 대부분은 공단에서 와서 버린것 산업쓰레기, 이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칠려고 해도 차량이 없어서 못 치우는게 아니고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 못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갖다 버리면 어떠한 공단에서 누가 버렸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잡아서 치게 하든지 그래야지 우리 시비를 거기다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버린 자가 있으면 버린 자를 색출해서 척결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치워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가 그런것을 잡아야 되는데 인력으로 한계점도 있고 버린 물건을 전부 마대를 펼쳐 가지고 뭐 하나라도 나오나, 무슨 고지서 쪽지라도, 이런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어떠한 쓰레기로만 이렇게 담아서 왔기 때문에 버린 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치워놓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다 문을 해 닫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길가에는 못 버리니까 인근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요. 그런것 하고 앞으로 조성묘지를 사용하는 자도 그 장례를 치르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만 받고 나머지는 다시 되돌려 가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는 앞으로 더이상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올린 3백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조성묘지 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3백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을 잘 해 보신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치울 것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임시소각로에 2.6, 2.0, 3M 해가지고 거기에 쌓여있는 것이 25루베 정도를 해서 안에 막아 놓았고요. 거기외에 밖에 있는것이 나머지 35루베 정도 되어서 루베당 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630해서 3백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왔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더이상은 외부에서 차가 들어와서 못 버리게끔 문을 해 닫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묘지의 이용자들이 불편하면 안되고 안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는 키를 다 만들어 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렸고 묘지사용자에는 안내문을 해서 차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분은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즉시 가서 개방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는 조치를 어떻게 취해 줬어요?

관리공단이라는 표현은 아까 제가 잘못 표현이 되었는데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공단에도 있고 외부의 공단에 그 분들이 버린 거예요.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예요. 예산이 내무위에서 하다가 지금 예결특위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때 정확히 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어제 질의 가 안계셨어요.

왜 질의 가 없어요. 없어요?

네.

상황설명 할때 잘 해줘야지, 지금 이 판국에 와서 삭감한 것을 다시 살려 달라는데 오늘 전수 그렇다고요. 그런것을 잘 해 줘야 된다고요. 예결특위 뭣 하러 해요? 분과위에서 나와 가지고요.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생업소는 야간단속 까지 하면서 청소는 야간단속 안 합니까?

야간 투기 단속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아줘서 해야지 위생업소 같은데, 노래방 같은데는 좀 지양하시고 이런데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시비 3백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런것을 잡으셔야죠. 그런것은 야간수당 줘 가지고 잡으셔야지요.

물론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투기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것이 맞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11명이고 거기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밤에 거기까지 가고 밤을 세워서 단속할 만한 여건이 못되고 그리고 노상 있을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을 해 닫았습니다.

아니 위생업소 단속은 왜 합니까? 거기에서는 잘 해 주니까, 술 한잔 주니까, 아니예요. 절대로, 이것은 성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성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5시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일을 안 한다는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야간단속을 하긴 합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야간단속 하는 예산을 올려 달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통과시켜 드릴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위생업소 야간단속에 예산 올라와 있네요. 이런것은 하시면서 청소과는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그 지역에 위치가 사실상 원곡선에서 한 1㎞ 들어가고 공단에서 1㎞들어가고 중간지점에 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드나들기도 어렵고 물론 저희가 그러한 것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책임은 통감 하는데 그러한 가로등 이라든가 기타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라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산업쓰레기 공장에서 가지고 있다가 버리기 좋은 적지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발생 안 되도록 문도 해 닫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화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