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 발표된 교육부 1998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전북 교육청은 도 일권역에서 종합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뒷받침 해주신 결과라 믿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가결과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으로 받은 165억5,100만원은 내년도 교육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1997회계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과정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국.과장으로하여금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북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규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97회계년도 결산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으로 염려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으로 설정하여 다변화, 다양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학생, 교원, 학교 그리고 행정의 각 부문들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97년도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보고는 끝에 실음)

이대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7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마는 결산서는 한해 동안 쓴 예산을 정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에게 한해 동안의 예산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결산서의 물품현황이라든지 세입.세출의 현금 현황등 결산서 곳곳에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업무자세가 교육청의 기본업무자세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기재한 것인지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 사무착오가 있고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물품현황이 착오가 생긴 것은 '96년도말 현재의 물품과 '97년도 물품보고서가 좀 다른데 조달청에서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이 '97년도부터 전산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주요품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말하고 '97년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된 부분을 저희가 결산서에 나타냈더라면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을텐데요. 예를 들면 '96년도에는 100가지 물품을 했으면 '97년도에 전산처리를 그 프로그램이 내려와가지고 하면서 80개로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졌다 그래서 20개가 달라진 부분을 표기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현황 단수관계도 '96년도에는 국고단수법에 의해서 반올림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원단위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단위가 좀 틀렸는데 이것도 그 내용을 기재를 했더라면 위원님들께 착오를 안드렸을텐데 기재를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심사시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교육재정부담금도 대폭 삭감되어 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급조차도 외부에서 차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오는 2000년까지 도교육청을 옮긴다는 목표아래건축설계 공모작까지 확정해놓고 또한 전주시에 청사신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및 공용청사부지의 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재정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부족난이 해소될 형편에 있고 향후 하급교육청도 광역화가 검토되어 더욱더 도교육청의 조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청 청사이전은 백지화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이고 도교육청 이전과 관련해서건축설계공모 등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한 내역 및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교 전산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비리사건으로 우리사회에 큰 무리를 빚은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의 총체적인 비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전북 교육을 염려하는 한 사람이자 교육복지위원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어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부교육감께서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근절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교육청에서 하급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그 도출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사항이 많고 특히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급을 잘못했다든지 심지어는 수학여행경비 등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으며 일선학교의 지적내용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행정지도라든가 회계, 관계공무원의 교육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선 교육현장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금년도 감사를 통해 추징, 변상 또는 회수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말씀하신 청사이전문제는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사정도 어렵고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금년도부터 이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이 된후 여러가지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는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저희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저희 교육가정 모든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아무리 감시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고 두번째는 예산집행이나 제도 자체가 투명성있게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교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에 관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공개해가지고 행정이 투명성있게 공개되어야 이런 것이 방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 5천만원 이상짜리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5천만원 미만이라도 이런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을 해가지고 감사를 종전에는 주로 종합감사 위주로 했는데 감사를 어떤 특별한 인사면 인사, 공사 집행이면 집행, 물품구매면 구매, 이런 비리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한정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제도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은 취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법규나 이런 것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 처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본청에서 감사한 사례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묶어가지고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배포해줘가지고 활용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현재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98년도에 추징이라든가 변상, 회수한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현재 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6쪽을 보십시오. 6쪽을 보면 양여금 결손액이 275억6,600만원이 발생됐는데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결산서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525억원의 이월금이 생겼기 때문에 275억5,600만원을 미송금하기로 결정해준 것이 '98년 2월 28일날 교육부에서 이건 세수가 안걷혔으니까 돈을 못주겠다고 결정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도에는 저희가 525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업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서 5쪽을 보십시오. 결산액 총괄표를 보면은 양여금이 275억원이 결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65억원이 초과징수 되었는데 아까 가볍게 답변했지만 이는 세입 추산을 소홀히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2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오히려 365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세입 초과가 365억원이 발생을 한 것은 저희들 국고지원금, 즉 말하자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있고 365억원의 초과수입이 될만큼 많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275억원이 삭감 안됐다라면 그 액수가 얼마겠습니까?

275억원이 삭감이 안됐으면은 한 6백억원 이상 되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67쪽을 볼까요. 평준화지역 고교입학전형방법 용역결과대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용역결과대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만 낭비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익산, 군산지역 고교평준화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여러차례 걸쳐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평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갤럽에 이미 10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상당히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학생의 의견이 어떤가를 알아보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평준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갤럽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또 11월 이달중에 여론을 더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12월 중에는 교육부 승인을 얻어서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행이 안되고 있고만요.

예, 용역은 해가지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줬어요?

한국갤럽에 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북학생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양수련원, 해수풀장 시설공사비로 2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교육예산도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이 20% 가까이 삭감되었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해수풀장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시대감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도 많은 운영비가 소요될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계획적으로 설치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또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주, 군산, 정읍 등 복지회관에도 다 수련장이 설치됐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련원을 비롯해서 5개 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해양수련원이나 학생복지회관이나 익산복지회관, 군산복지회관을 계획하고 할 때에는 이렇게 경제가 나빠질 것은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말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경제가 나빠지고 보니까 저희들도 운영면에 있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 구조조정에 관련해서도 인원을 372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서 운영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최소의 인력과 최소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영장을 시설하고 있는 데가 전주하고 정읍복지회관, 전주복지회관은 수영장이 있고 나머지 2개는 수영장을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금년 내에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요. 수영장 문제는 저희가 여러가지로 민간위탁이라든지 또는 회원모집 등을 통해서 사회에 시설을 환원하면서 다소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계획 중에 있고, 아직 전주는 완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이 다음 정기회때 조례로 내놓은 안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경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당초에 해수풀장도 사실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어진 거예요. 국고보조금 30억원이 추가로 와서 지어진건데 이것을 질때만 해도 정말 경제가 이렇게 나빠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저희가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운영 합리화를 통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이해는 갑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좀 잘하신다고 하니까 말씀 안드리겠지마는 관심을 갖고 방치해놓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에 집행부측의 답변에서 누락이 된 것이 있는데, 도교육청 청사이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었느냐 이 질의를 하셨어요.

용역비 말이지요.

용역비뿐 아니라 기타 경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질문이었는데요.

금년에 예산은 5억8,500만원 예산 확보는 했었습니다. 설계비까지 전부 포함된 예산이었었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당선작 설계공모를 해서 우수작으로 당선작에 대해서 8백만원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8백만원 집행이 되었고 올 봄에 도시계획승인을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2천만원 해서 도합 2,8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삭감을 해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800만원 집행했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교육위원들과의 씨름 이후에 또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결산과 결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많은 고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고통이 우리 후세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그러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갔을때 우리 2세들의 교육에 밝은 미래가 약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저께 5일 전북도교육위원회 제99회 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문화고등학교가 이전할 계획이 도교육위원회에서 유보가 됐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문화고등학교 설립은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깊게 갖고 했고 또 이 사항은 '98년도 금년도 8월달에 대통령께서 전북지방 초도순시때 오셔가지고 우리 지방의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과 민족문화 예술양성을 위한 역할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달에 교육부장관님께서 저희 교육청 방문 하셨을때도 문화예술고등학교의 설립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대통령의 지시, 장관님의 권유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것을 가지고 관련분야 대학교수,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을 검토할때는 대개 세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고등학교가 일부 전주예술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학과를 증설하든가 또는 남원에 있는 국악정보고등학교에다가 학과를 개편해가지고 전수시키는 방안 하나를 검토했고 두번째는 사회교육차원에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회교육시설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고 세번째는 정규 공립고등학교로 하는 방안 등을 놓고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주로 문화예술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대학교수들께서 문화전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할려면은 아무래도 공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강력한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일을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려고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공립으로 하는 방안도 있지마는 사립학교에다가 학과 증설을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을 포함해가지고 좀더 의견을 들어보고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보가 된 것을 교육청 당국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견은 다음 교육위원회 회기가 개의되면은 그때에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은 문화와 예술을 좀더 확대해서 많이 양성하므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수준높은 도로 성장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모든 부가가치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좁은 소견들이 주로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들은 문화예술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어떠한 소득과 이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보면 근시안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또 교육부장관이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화된 그러한 문화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진작에 우리 전라북도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문화예술고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모든 문화예술계통의 교육기관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교육기관도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서 정말 전통문화예술의 도라고 하는 것을 명실공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인 경쟁교육시대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듣기로는 30억원이 지금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금년도에 우선 3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총 금액이 80...

토지매입은 폐교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건축비같은 것은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가지고 더 추가로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립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문화예술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전주예술고등학교나 남원의 특수화된 전통국악학교와 더불어 명실공히 전라북도 국악 전통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전통문화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다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틀림없이 이건이 통과돼서 무난하게 설립하는데 절차에 이상이 없겠다 하는 것은 예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측면에서 여러가지를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나 전주예술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개 4개과를 설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악분야가 겹칩니다. 국악분야는 현재 있는 인적자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21세기 문화 사업이 많이 발달을 하고 하면은 이게 유망한 산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적자원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첫번째는 지금은 대학입시가 시험에 의해서 주지 위주로 나갔지만 앞으로는 무시험 전형으로 바뀌게 되면 특수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에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 인적자원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립학교를 하나 설립을 해도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두번째는 경쟁을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고등학교가 공립학교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경쟁을 통해서 얻는 학생들의 교육수준향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통국악의 가장 표본이라고 될 수 있는 전라북도의 국악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국악을 하는 학생들이 본 고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입시때 되면은 서울에 가서 대학입시에 지원을 했어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수한 전공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 전통문화예술이 경쟁상대에서 본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참조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집행실적과 향후의 소요액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하면 가능한 인건비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후에 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83억원이 삭감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교원의 근무수당도 여름이나 겨울방학 이런 것 까지 그 기간을 포함시키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1년분을 계상한 후 추경예산에서 또 무려 59억원을 감액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은 과다적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율의 저조를 야기하는 등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가지고 과목의 예산을 20억원이나 편성했으며 또 급량비에 있어서도 특근할때 매식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과목의 해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숙박비로 계상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편성의 지침에 어긋나는 또 그런 방향, 향후 소요액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예산에 불미스러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기본급에서만 해도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83억원, 기본시간외 근무수당에서 58억원, 숙박비 경비를 급량비 과목으로 계상한 1,100만원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불성실한 예산의 편성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100%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거기에서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건비에서 83억원, 다른 민간경상이전비에서 23억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 보다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예산 추계를 잘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퇴임하시고 새로 채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차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마지막 2차 추경에서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 등에다가 집어넣거나 다른 용처로 예산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추계를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에다가 조금 예산을 남겨놓는 것은 교육부가 예산 배분을 할때 전체 인건비 소요액을 지수로 해서 총액 예산을 줍니다마는 지수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부터 예산이 많을때 인건비에 조금 남겨놓는게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해서 아마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2차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 되어가지고 거의 12월 20일이 돼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해서 다른 예산에 세워봤자 집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이나 또는 이월금으로 남겨서 다음 년도 1차 추경때 편성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행으로 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액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수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금액이, 간단히 생각하는 금액이 83억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지금 따지고보면 어떠한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금액이 8억3천만원도 아니고 83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때 미리 예측되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강구해가지고 전년도나 그 전년도 그때 이미 관습처럼 되어왔다는 것은 그런 생각에서 관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이번 기회에는 꼭 와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할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흔히 나오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사고이월이 너무나 과다하게 나오고 있다, 현황을 볼때 당해 사업비의 무려 63.3%가, 금액을 말씀드리자면은 436억8,700만원 정도의 사고이월 액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건수로 131건이 되는데 이 중에 57건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건이에요. 당초예산에 계상된건이면 분명히 그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돼서 다음으로 넘기는 그러한건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사일수별 131건을 구분해서 보면은 100일 이하가 37건, 200일 이하가 55건, 200일 이상이 39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12월말 발주는 74건으로 조기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100일 이하의 사업은 9월 이전에 발주하면 분명히 겨울 동절기 이전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도 이월을 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가지고 연도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고간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도내에 완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될때는 공사 발주를 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매년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지적고시에서부터 설계용역을 맡겨서 설계납품을 받고 또 이것을 공고해서 입찰하고 계약하기까지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12월 말로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도 빨리 발주를 해야 5월달, 6월달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많은 시설비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세워집니다. 추경에 많이 세워지는 이유는 이월금이라든지 그동안에는 예산이 4, 5년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등이 추가로 연말경 돼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경에 시설사업비가 많이 서집니다. 이 통계에도 131건 중에서 당초예산에 57건, 추경예산에 74건 이렇게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되면 추경을 빨리 해도 금년에도 8월에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열심해 해도 11월, 12월에 발주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학교라든지 공사가 큰 시설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됩니다마는 이월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추가시설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걸건축하기 위해서는 지적고시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이행이 한 3개월 내지, 많이 걸리는 것은 5, 6개월도 걸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이는 것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건전재정운용의 원칙에 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위원님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거울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해마다 사고이월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97년, '96년, '95년.

대개 '94년, '95년 이후에 예산사정이 퍽 좋았기 때문에 거의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지적이 된 131건 이 정도 수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액수도 비슷합니까?

액수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오히려 종전에 더 많았을 것이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과거의 잘못은 덮어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해를 넘기는, 공기간이 원래부터 길었던 것을 제외하고 연내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반드시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동절기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는 철저히 세워가지고 '99년도부터 일어나는 공사는 분명히 '99년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사고이월건을 가지고 검토해봤을때 오늘 국장께서 답변하신 답변이 정말 옳은 답변이었구나 정말 마음에서 확실히 우러나는 답변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과거에도 '95년, '96년, '97년도가 131건, 액수도 비슷한건의 사고이월 과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런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약속을 꼭 지켜줘가지고 앞으로 1년 후에 다시 결산보고를 들을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오늘 굉장히 황당한 결산서를 보아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른 것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7쪽입니다. 위성교육방송수신장치 결산액이 4억8,578만3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각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요구자료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97년도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 설치현황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과학기술과 장학관님께서 이것을 도장을 찍고서 자료를 통합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각 교육청별로 다,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수신장치설치현황을 보내주셨고 익산, 군산 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가지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집한 자료와 결산서에 나온 수치가 익산과 정읍교육청 것 빼놓고는 다 표기가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수만 틀린게 아니고 액수, 잔액 다 틀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결산서 표기상황과 본위원이 받은 이 자료하고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아까 나눠드린 것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97년도 결산서와 제출자료비교표 그것과 같이 보시면서 몇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결산서에 보면은 본청에서는 위성수신장치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전주교육청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주교육청은 부속서류 57쪽에 있습니다. 부속서류 57쪽에 보면 전주교육청은 설치학교 수가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18개교로써 68개교로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전주교육청이, 11월 2일날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서명해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공립 68개교, 사립 9개교 해서 77개교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틀리게 나와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지출을 보면 6,458만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7,300만원 이런 식을 나와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들어보세요. 본위원도 혹시 사립학교는 다른데 표기를 해서 빠졌나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그 다음을 한번 보시지요. 군산교육청을 보겠습니다. 군산교육청은 74쪽에 나와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설치학교수가 초등학교 53개교, 중학교 12개교 해서 65개교로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결산액이 6,4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는 작성자 최천식 장학사님께서 군산교육청 보내오신 내용에 보면 설치학교수가 76개교로 나와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설치수도 76개, 그래서 여기는 결산서와 표기 차이가 11개가 나와있습니다. 11개 학교가 누락되어 있고 전주교육청은 9개 학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6,400만원이라고 결산서에 나와있는데 이 장학사님께서 보내주신 지출액에는 7,100만원이라고 표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익산교육청 보겠습니다. 익산교육청은 92쪽에 있습니다. 익산교육청은 학교수가 82개 학교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료로 박경래 장학사께서 보내주신 익산교육청은 82개 학교가 딱 맞았습니다. 결산서와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가 똑같은 82개 학교, 82개 학교 맞았고 액수도 다같이 맞았습니다. 정읍을 보겠습니다. 정읍도 보실 필요없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읍의 학교 설치수는 결산서에 58개 학교로 나왔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도 58개 학교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학교수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산서에는 정읍교육청에서 지출한 수신설치현황을 보면 결산서에는 3,600만원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나 결산서 자료나 똑같이 58개교면은 가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액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정읍의 결산서에는 3,600만원이라고 나와있고 제 자료, 계약서 사본에는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의 차이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결산서 잔액과 제가 입수한 자료의 잔액은 똑같았습니다. 지출한 결산액은 1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잔액은 똑같아요, 잔액도 1천만원이 차이가 나야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신장치를 판매하신 계약자가 누구냐면 수신안테나를 공급하는데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0번지 변대규씨가 전라북도에 있는 전 기관을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옆의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당 평균 가격이 다 틀립니다. 95만원, 94만원, 익산교육청 같은데는 100만원, 정읍교육청 같은데는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68만원이라고 했는데 68만원 덜 됩니다. 단가가 다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자가 한 명인데도 교육청별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 학교는 어떻느냐, 뒤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임실 것인가 본데요. 사곡초등학교하고 임실에 있는 운암초등학교 2개의 계약서 견본을 제가 사본으로 갖고 왔습니다. 사곡초등학교의 계약서에 보면은 품목이 똑같습니다. 2개 학교가 수량과 규격과 품목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똑같은 기계를 똑같이 설치하는데 단가 차이가 어떻게 어디에서 차이나느냐 하면 인건비가 사곡초등학교에서는 3인으로 잡아서 21만원을 지출했고 운암초등학교는 2명으로 인건비를 잡아서 1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비, 거기에 들어가는 본 기계 말고 분배기 및 잡자재 했는데 똑같은 일씩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곡초등학교는 13만원을 지출했고 운암초등학교는 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학교에서 지출한 것도 틀렸고 여기 보면은 이런 액수도 틀리고 평균 단가도 다 틀리고 그래서 과다지출한 것이 1억원 이상 거의 2억원 정도가 과다지출이 되어 있고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따져볼 일이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결산서가 결산 학교수, 지출액, 잔액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도장 찍어서 보내주신 이 자료하고 현격하게, 정읍교육청과 익산교육청 빼놓고는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님! 이 결산서는 믿을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의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숙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성교육방송수신장치 설치현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상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를 원래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원칙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 결산부속서류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만들어진 이 부속서류가 작성된 자체는 원칙에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공.사립이 합쳐진 데도 있고 안합쳐진 데도 있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넣어져있는 시.군도 있고 안넣어져있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의혹을 사도록 그렇게 부속서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을 어떻게 해야냐면 지역교육청에다가 주요사업을 어떠어떠한 내용을 주요사업으로 표기를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사립학교를 포함을 하란다든지 하지 말란다든지 이렇게 쭉 명시를 해서 주요사업 예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교육청마다 주요사업이 나름대로 조금씩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속서류를 만드는 것에 주의를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꼭 맞춰서 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께서 위성방송수신기 설치에 관한 문제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가 여러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위성방송수신기 그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100%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전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위성방송수신기 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다르게 주요사업을 책정을 해서 올려놔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결산부속서류를 만든다고 하면은 타이틀을 확실히 알수 있게 그렇게 타이틀 자체를 만들어줘야 겠어요. 왜냐면 우리 위원들도 오해 살 수가 있어요. 결산부속서류 하니까 100%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성방송수신기 예산액과 집행액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 보면 앞으로 100% 결산부속서류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은 결산부속서류에 타이틀을 괄호를 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으므로 인해서 오해를 사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저희들이 여기에 주요사업으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모든 사업이 가령 하나의 갑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모든 교육청에서 전부 이 속에 수록이 되고 그래서 지금같이 수록을 한 시.군, 안한 시.군 이렇게 해서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좌우간 결산부속서류가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100%의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수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대규 관리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연하게 '97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나와서 본예산서하고 합치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의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관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주요한 사업이 분류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주요사업으로 해서 부속서류에 올라와져 있는 시.군의 사업이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사업들이 올라와있고 이렇게 해서 혼선을 가져오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부속서류를 만드는데 있어서 통일을 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겠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면서 이 위성방송수신기장치설치는 당초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823억원이 위성방송수신기장치 설치비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재원입니다. 그 재원으로 저희들이 위성과외방송수신을 산골 아이들에게까지 잘 수신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공.사립을 막론하고 전부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분을 직접 집행을 해서 49만원씩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일선 학교로 전부 나눠줘서 교육방송수신장치와 관련된 사업을 학교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100만원씩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라든지 이런게 지역교육청마다 다소 다를 수도 있고 또 집행액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목적사업은 823개교에 전부 송.수신장치를 다 완료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교육청에 따라서는 이 돈을 분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데는 일선학교에 자금을 주어서 일선학교에서 전도집행하게 한 데가 일부 있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이런게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한번 올립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사립학교를 넣은 데도 있고 안넣은 데도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분교 3개교를 전도하고 결산서에다가 보고를 안한 경우도 있고 무주교육청이나 순창교육청이나 부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결산자료에 아예 집행사항이 결산액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립학교가 똑같이 안나왔으면 모르지만 익산교육청 같은 데는 사립까지 포함해서 결산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립학교 것이 여기 안나타난 것은 사립학교에 민간경상이전비로 해서 떼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에 안나오는데 그러면 돈이 분류돼서 위성수신장치 중에서 일부가 사립학교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공립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립이 나왔을 경우에는 실수로 나왔다고 해요, 어디는 안나오고 어디는 나오고. 그것까지는, 어디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것만 문제가 되면 괜찮은데 지금 확인이 안되는 것은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에 사립학교 목까지 이미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공립학교 것만 나왔느냐 사립학교 것까지 다 나왔느냐를 실은 여기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자세한 서류들을 보기 전에는, 돈 액수가지고 어떻게 따집니까. 자세한 서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사립학교 것이 여기 결산서에, 그러니까 사립학교 학교수만 올라왔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사립학교에 냈던 내용까지가 금액까지 결산내역이 이 결산서에 올라오므로 인해서 이중으로 계산이 된다는 결론이에요, 유추해보면.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같이 사립학교로 분리가 딱 되버렸으면 여기 안올라오니까 계산이 안돼서 편한데 지금 사립학교 것은 다 경상이전비로 목이 따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목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 위성수신장치도 다른데에 가서 합쳐져 있을텐데 여기에는 공립학교 결산서에 사립학교 것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공립학교 결산서에 사립학교 나간 액수까지 플러스가 돼서 결산이 되면 총액이 안맞고 두번째, 무주교육청 20개교 전체를 설치하셨는데 이 결산서에 무주교육청 것이 집행사항이 완전히 미보고가 되어 있어요. 순창교육청, 부안교육청도 미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뭐에 차이가 나냐, 그까짓것 여기 서류에 보고하느냐 안하느냐 그냥 다 나간 것은 확실한데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갖고 말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고가 안되므로 인해서 무주교육청이 총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공립인데. 공립 20개교에 나간 돈이 여기에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안나오게 되지요, 기록이 안됐으니까. 무주교육청 것이 돈이 안올라오면 이 총액 누계액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 누계액이 틀리면은 순차적으로 다른데 것까지 총액이 다 틀리는 결론이 빚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갖고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립학교 나간 것은 전도자금으로 해서 합쳐서 위성수신장치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나갔기 때문에 금액만 가지고는 여기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서류를 보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더 이상 거론을 안하고 이 결산서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말만 자꾸 왔다갔다 하게 되니까요. 끝나시고 말씀하시든지 그러시지요.

제 말씀 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이 결산서하고 결산부속서류하고는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결산서는 저희들이 집행한 모든 금액이 관별, 목별로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서에는 단돈 1원짜리 하나도 수록이 안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결산부속서류는 내용을 잘 검토하시면 아시다시피 주요사업만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일치될 수가 없는 서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신기만 하더라도 안됐다고 해서 안된 것이 아니고 기타사업으로 넣어서 보고한 데도 있고 아예 그 자체를 빼버린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전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속서류를 이제는 저희가 주요사업을 가령 수신기면 수신기를 14개 지역교육청을 전부 맞춰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총 공립학교면 공립학교 액수가 맞아야지 보고 안한 교육청이 세군데나 되고 이런 식으로 된 데가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 결산보고가 틀린 거지요. 분교같은 경우도 공립인데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되니까...

질의하신 김완자 위원께서도 추후에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했고 본 위원회에서도 추후에 조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확인을 받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성방송수신기설치 집행현황 조금 전에 주신 서류에 학교수 828개교에 금액 8억2,800만원이 예산액 중에서 823개교에 7억3,261만6천원이 집행된 것은 분명히 이 결산서류에 나와있는 정확한 거지요?

그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한가지, 각 교육청마다 김완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성방송수신하는데 두가지 샘플을 가지고 사곡초등학교하고 운암초등학교 것을 가지고 와서 52만8천원에 36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각 교육청마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나온 금액이지요?

거기는 학교마다 증빙서가 있었다면은 입찰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같이 분교같은 데는 전도집행을 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도집행한 경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전도집행을 했던지 입찰을 했던지간에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양 학교가 무려 20만원에 가까운 50여만원 들어가는 시설에서 20만원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허영근 위원님! 이 안건 질의에 대해서는 김완자 위원께서 추후에 다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두가지만 답변을 듣고 나중에 하도록 하지요.

단가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추해서 생각, 유추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가령 거리라든지 동과 동 사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리 차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임실 운암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알아봐가지고 어떤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의혹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답변을...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회기 중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만원짜리 공사에 20만원에 가까운 시설비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의혹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께서 나중에 철저히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사전에 관계교육청에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추후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 교육청 결산 예비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결산서 곳곳에서 업무를 소홀하게 취급한 점이 많았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반드시 개선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97회계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창우 위원님의 '97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