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제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40만 구민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삶의 향상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IMF시대를 맞아 구민과 함께 고통분담을 나누며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복으로서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행정경영을 하고 계시는 김애량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우리는 흔히 동반자요, 쌍두마차요, 협력자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투명하고 꾸밈없이 상호 신뢰하며 인격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의논할 때 형평을 잃지 않는 가까운 동반자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논의되고 토론되었던 모든 사안들이 보다 발전적인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깊이 아로새겨 이를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회에서 많은 도움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본 위원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평한 판단과 슬기로운 지혜로 합의점을 도출해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40만 구민에게 신명나는 삶을 주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임시회의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등이 '98년 10월 20일부터 동년 동월 31일 사이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7번에서 24번까지 각각 접수되어 동년 동월 23일 및 11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하며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안으로써 개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원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나 보건소장의 임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구민건강과 관련되는 조례라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9명중 찬성 6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계획안의 의결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 연희2동 290번지 3호 약 133평을 구립어린이집 부지로 매입코자 하며 또한 서대문구 소유 미근동 83번지 5호 대지 약 50평과 경찰청 소유 연희동 169번지 32호 대지 약 108평을 교환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법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시비 예산이 대부분이고 빠른 시일내 우리 구에 어린이집 한곳을 더 건립하여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 연희동 165번지 2호 외 7필지 대지 약 247평과 건물 약 1,220평을 서대문구 보건소로 사용코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현재 보건소는 고지대에 있어 구민 교통이 불편하므로 교통이 원활한 구 중심부로 이전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이 보건소 이용에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전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2시간의 질의답변과 열띤 토론을 거쳐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줄 것을 국장께 당부를 드리고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서대문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용어를 수정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따른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최근 경제난에 따른 매각대금 분납조항 신설 및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부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난에 따라 매각대금의 분납 신설 등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안이라는 전 위원의 의견 일치로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및 개혁과제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의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제2의 건국을 이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였으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으로 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범위를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서 구의회 부의장,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든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질의와 토론으로 좋은 의견으로 집약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가을은 깊어서 입동을 목전에 둔 만추를 접하고 보니 세월은 유수와 같음을 느끼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64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추구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하는 등의 열의에 찬 이런 저런 모습들을 대하면서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 10월 12일과 20일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23일 본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 19, 20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64회 임시회 기간중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98년 11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5일자로 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 하수시설을 시공하는 등으로 하수도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과태료부과 절차 등을 하수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고 또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가 필요하게 됨에 그 행위를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자와 부과절차 등을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조례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문 등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모법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중 일부를 행정절차와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8조 중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고 제1항 중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제1항'과 관련 조문 및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번 대현제2구역재개발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현동 56번지 40호 일대는 30년 이상된 노후 불량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1985년 11월에 건설부고시 제512호에 의거 구역면적의 1/2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관련 주민들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당초 계획상의 지상 공원용지 면적 약 3,314㎡를 약 2,068㎡로 축소.조정하고 부족분 1,400㎡를 건물내 공간에 시설하는 등으로 변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총 대지면적이 약 6,628㎡이고 정비 대상건축물은 총 85동으로 건축계획은 20층의 1동 274 세대이며 건폐율은 58.77%이고 용적율은 803.41%입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 지역 주민의 의견과 건설부고시 제512호에 따라 공원을 구역면적의 1/2 이상 확보하고 15m 도로변에 전면 배치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조정하여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참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별첨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조금 더 깊이 검토하여 양측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상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분한 이해를 돕기에는 미흡한 설명이나 시간상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 주신 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운 겨울은 머지않아 다가오는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300만 명의 실업자가 속출된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긴 겨울은 다가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아픔을 걸머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행정 전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정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21세기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는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은 이번 정기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는 1998년 11월 26일부터 1998년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998년 11월 30일 14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서대문구청 전부서, 보건소, 10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사무의 범위는 1998년도중 처리된 구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그 다음 합동 및 반별.개인별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 등을 통한 감사를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 감독자로서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1998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오늘 최연장자로서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 발언대에 서지 않으려고 본 의원은 노력했습니다. 오늘 부득이 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오늘 구청장께서 제64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요구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다는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을 때 가끔 참여를 해봅니다. 다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10월 10일 남가좌동 소재 장애인 복지회관 개관식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10월 23일 천연동소재 문고회관 개관식때 문제도 제기합니다. 어제 11월 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식 때 관계공무원들 여기 다 계십니다만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과연 우리 의원들에 대한 좌석이 공정하게 배정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장소에 앉으셨는지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여러 차례 가봐도 이번에는 이렇게 행사를 치뤘으니까 이 다음 행사에는 이보다 낫겠지. 그래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 청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오늘날까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실천에 옮겨졌는지,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해 주실 바에는 차라리 우리 의원들을 초청하지 마시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해 주십시오. 우리 청장께서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청장께서 가끔 축사를 하시는 도중에, 물론 남의 식구부터 챙겨 주셔야죠. 허나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청장께서 축사중에 이 동 출신 지역 아무개 아무개 의원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아울러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을텐데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오늘날까지 그런 예가 없다라는 거, 어떻게 3대, 2대에는 청장께서 보좌하시더니 3대에 들어와서는 마음이 변하였나봐요. 앞으로 우리 청장께서 어떻게 행동하실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지켜 보면서 의장께서는 청장께서 출석을 안 하셨는데 출석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