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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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98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발령으로 인한 우리 자치행정국 과장들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인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고광옥전문위원

'9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9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고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9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결손처분이 32억원 났는데 그다음에 익년도 이월해서 2백억원이 났습니다. 이 2백억원은 받을 수 있는 돈인가. 이것도 역시 내년에 결손처분으로 할 것인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지출 내역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마을 진입로 복구와 또하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 잘못 판단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사용목적을 보면 거기에 안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답변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98년도 2회 추경예산 총 합계에 102억원이 세입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세입이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257억원입니다. 수입이 적으면 지출도 적어야 하는데 물론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98년도는 여러가지로 줄어야 하는데 그게 나옵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아까 3천만원 자동차 신규구입이 있는데 자동차 차종이 무엇인가요? 차종 먼저 이야기 해주시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나중에 질의해 주신 3천만원 그것은 지사님이 타고 다니신 그렌져 2.5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사 전용차량입니까, 의전용 차량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전용차량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전 전용차량은 부지사 전용차량으로 대체해서 쓰는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행거리가 14만㎞정도 뛰었습니다. 그것은 의전용으로 두었다 쓰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지사님 차가 지사전용 차량하고 의전용 차량하고 두대만 있는가요? 두대 다 그렌져 2.5이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두대인데 의전용은 두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의전용 차량이 보고서에 보면 말하자면 부지사 전용 의전용 차량 4대 그렌져 2대, 레간자 2대등 4대가 있고 총 6대이고만. 그다음에 지사전용 차량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것 많이 있는데도 또 3천만원 들여서 샀다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요. 그것은 그렇게 놔두고, 조금전에 예비비 지출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것 사용용도가 맞는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비비지출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컨데 천재지변이라든지, 폭우라든지 그럴때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을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원조

박원조위원

예비비사용 제한에 시행령 32조를 보면 제한이 무엇이냐면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94년 9월 29일날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그렇게 돼있는데 앞에 폭우관계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뒤에 선거관계는 거기에 해당 안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32조 예비비사용 제한에 가령 보조금, 긴급 재해대책에 의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지출할 수 없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이 아닌 것은 아까와같이 그런 조건하에 있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있다 그렇게 거꾸로 보셔야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국장께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32조 예비비사용 제한은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외에 사항은 지출하는 걸로...

현식

조현식위원장

부정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계도 홍보 단속경비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사실상 '97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우리 6.4지방선거 소요경비 관계는 지금 현재 추경관계도 그 시기에 안맞았고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시점이 법적인 절차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할 수 있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게 6.4 지방선거때 사용한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 제7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선거일전 200일까지...

현식

조현식위원장

단도 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예비비지출은 적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6.4 지방선거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선거인데 부정방지를 위한 계도 홍보단속 경비를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박원조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을 자꾸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렇게 지출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미안합니다. 방금 아까 지출한 예비비는 '97년도 경비이고요. '98년도 6.4지방선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것은 결산이지요. 몇 년도에 지출한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97년도에 지출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97년도 어느 선거때에 지출된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수해복구비는...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니 지방선거 홍보비요, 어느 선거에 지출한 것입니까? 집행일자는 '97년 10월로 돼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97년도 예산에서 지출을 잡고요, 선거는 '98년도 6월 4일 선거소요경비에 지출이 됐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출일자하고 집행일자하고 다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97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사실이고요, 목적은...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그 말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는 예비비 전용에 관한 것이 나오고 제가 말한 32조는 예비비에 대한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사용제한을 말한 것이지 사용전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 결산자료 '97년도 보면 지방재정법 32조에 예비비 사용제한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사유를 보면 '98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계도, 홍보, 단속 및 경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32조에 제한을 받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현재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계실 때입니다. 다른 분이 그 자리에 계실 때인데 어찌했던 이것은 예비비 사용제한에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박원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8년도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계도홍보 단속 이것이 '98년 6.4 지방선거는 미리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날짜가 정해져 있는 선거인데 예측가능하니까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왜 예비비에서 썼느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이게 말하자면 예산을 세우는 시점이 안맞았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계도, 홍보 이것을 6.4 지방선거 몇 개월 전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확실히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계도홍보 단속경비로 쓰였나 그것이 쓰였으면 여기에 보면 승인일자가 '97년 10월 4일인데 '97년도에 말하자면 지방선거를 6, 7개월 남겨놓고 미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계도 홍보 언제 나간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유기혁자치행정과장

'98년도 6월선거를 대비한 이런 비용은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야 하고 '96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96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을 안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고, '97년도에 갑자기 10월달에 와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경은 아직 이르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 못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이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이해가 안돼요.

기혁

유기혁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97년도 2차추경이 며칟날 있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위원장님 질의요지나 제 질의요지는 충분히 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왜 예비비에서 빠져나갔느냐 이거예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97년 12월 15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추진협의 형식으로 결성된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전주시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도시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라북도에서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한 것은 전북 도민의 어떤 응집력이랄지 도 전반에 어떠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유치한 것이지 전주시민만의 그런 성격의 유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다만 이런 타시.군 또는 전도적인 입장에서 2002년 월드컵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정책적으로 나중에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사업비랄지 지원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1억5천만원, 2억5천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왕이면 전북도민이 같이 동참을 해서 성공적인 월드컵이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전주시민만 첨여할 수 있는 그런 월드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방침이 지금 현재는 해당 시.군에 대해서만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시책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99년 본예산이든지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어 우선 선 정책결정이 되면 그에 쫓아가지고 중앙과 상의를 해서 교부를 받아서 타 시.군도 전주시와 같은 그런 붐 조성을 위해서 또는 월드컵대회를 성공리에 끝내기 위한 하나의 공감대 형성으로써 어떤 시책을 입안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타 시.군도 배분이 되어야지 않느냐, 지원을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U대회에도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랄지 아니면 국유건물 철거비용이랄지 이런 것은 아마 사전에 차기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에 근거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예산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면 예산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올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산전용관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지침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전용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나오는데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공감하면서 좇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사항은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해서 불가피한 예산아니고는 전용을 가능하면 안하도록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경우는 전용 내지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지만 노후차량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사전에 예견되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차량은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후에는 교체를 해야지 하지 않으면 도저히 더 이상 사용을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그런 치밀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해야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박원조 위원께서 국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까 답변이 안된 것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결손차액, 두번째는 과년도 불용액이 많다. 결손으로 되어 있는 익년도 이월액 2백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세입결함이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 지방수입 확대방안 또는 확보방안 그런 지침이 많이 만들어져서 각도로 지금 현재 지방수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점 여기에서 2백억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가령 1백억원을 잡았더라도 어떤 경기불황이라든가 징수가 잘 안되어가지고 또는 과년도 체납액을 잡은 것이 지금 현재 그 사람 재산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처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백억원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수입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 아까 물으신 2백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납액 징수 일환으로써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2백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99년도 예산에 많은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자체수입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과년도 수입관계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1단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6억원 난 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관계는 이월해 가지고 가령 시.군에서 소요 추가 공공사업비가 모자라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다 활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마이너스로 돼있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까 6억7,400만원 그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4쪽에 보면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6억 7,400만원 남는것 말씀하시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예.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침내시에 저희가 50대 50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내시에 그것이 줄여왔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감액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은 세워졌고 이 관계가 감액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했는데 돈을 안준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난 4월 20일날 국비예산 시.도별 배정내역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8억7,400만원이 삭감조정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비도 부담이 좀 줄여야지요.

임준

강임준위원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아니구만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세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금 못받아가지고 이월된 것 있지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결산서같은 데를 보면 예를 들자면 세금이 작년도에 못 받은 것 있고 재작년에 못 받은 것 있고 해서 결손처분하지 않은것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보면은 목표액을 못받은 세금은 아주 적게 잡고 있어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산편성 할 때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실제 실적은 높게 나와있지요? 예를 들어서 못받은 세금은 1백억원인데 받으려고 목표액을 세운 것은 10억원 세우고 실제 받은 것 실적을 보면 20억원, 30억 원 되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한한 우리가 여러각도로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경우 같으면 IMF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쓸데는 많은데 세입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찾아서 많이 올리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에는 세입을 적게 잡았다가 실행예산 딱 연말에 결산하려고 하면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올라가는 수가 있어서 그것을 다음년도 이월회계로 넘겨가지고 예산편성하는 사항도 왕왕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총 동원해서 재정수입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질의요지는 우리 세금을 걷는 담당 일선 시.군 전부다 물론 우리 도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우리 도청직원들이 나가서 받는 것이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수치에서도 너무나 무사안일하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독려를 하고 어려울 때 일 수록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충분히 예를 들어서 1백억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을 예산편성때에는 한 10억원 받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예산편성때부터 미리 1백억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것 실적이 아니거든요. 20억원 받겠다고 해놓고 1백억원을 받으면 5배 열심히 잘 받은 거야, 수치상으로. 시실은 그런데 여짓껏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랑이 밑에 각 과에서 올라오는 그런 목표액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괜히 높게 해놓았다가 조금 받으면 목표액이 미달되었다고 질책받느니 차라리 애초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조금밖에 없고 실적은 높게 해가지고 그런 질책 안듣자 하는 이러한 수치에서부터, 이것이 '97년도에도 그게 있거든요. '98년도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 IMF시대라 어려우니까 우리 담당 주무과에서는 세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전체 100%는 안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산에서는 최소한도 10원이 아니라 80원은 받는다고 해놓고 100원을 열심히 받았다고 해야지 10원을 해놓고 100원 받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우예요, 예산 과년도 수입이 33억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종 회계년도 결산징수액이 30억3,500만원입니다. 거의 근사치이고 '98년도의 경우도 당초 본 예산에 35억9,8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금 과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9억8천만원을 깍았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 예를 보더라도 세입과정에서 과년도 수입이 적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과장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하고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IMF 구제금융하에서 부동산경기가 아주 침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욱 많은 지방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럴때에 지방세 감소로 말미암아 '97년도 지방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446억8,7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2,235억 6,300만원인데 이게 자꾸 전년대비로 해서 보면 '95년, '96년, '97년도 보면 이렇게 자꾸 하락하게 된다고 할 때에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앞으로의 대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지방세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세 세원, 첫째 세원발굴대책을 세우고 두번째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수입, 받는 방법을 세우고 다음에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나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돈을 안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내려달라 그런 대책을 세우고 또하나는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한 중앙에서 많이 교부금을 따오는 작전,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우리가 시상제 같은 것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방수입 확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경기 흐름 예컨데 IMF 구조조정에 의한 경제불황에 따른 그런 것은 못미치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렇게 된다면 중앙세원에 의존할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구만요. 이번에 우리 구조조정 하지 않았습니까. 구조조정한 결과가 결재단계가 아주 간소하게 했다고 봅니까? 구조조정 하고 난 뒤에 결재의 관계.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행정 내적으로 결재관계, 그것은 아주 절차적으로 품위관계라고 하는데 계장에서 과장, 과장에서 국장, 이것이 아직 완전히 단축된다든가, 지금 현재 그것 획기적으로 축소는 안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위임 전결규정을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하부로 전결규정을 위임해 가지고 윗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비능률적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관계는 아직 그렇게 획기적으로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실질적으로 제도적 개선책이 되면 제시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서울 강북지역에 장학숙 건립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서울 강북지역에 장학숙,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강남 방배동에 장학숙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강북지역에 장학숙을 하나 만들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추진실적이 없고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는 구상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