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22일 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농촌진흥원이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농촌진흥청 및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농업기술원의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건설을 위한 도정과 21C 농업의 종합 생물 산업화와 경쟁력 향상에 진력하고 있는 농업기술 발전에 항상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97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로 '97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투자하여 『쌀 생산 3대 기술과제』를 설정하여 총력 추진함으로써 지난해는 단보당 목표 504㎏을 훨씬 넘는 537㎏를 생산해서 IMF시대 국가 경제발전과 민심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쌀 생산비 50% 절감 기술을 정립해서 절약형 농업기술 보급이 절실한 시대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였으며 토마토 잎말이 증상 경감방법 규명, 고추냉이 가온재배 기술개발, 사과 원교 가8호 등 수출 유망과수 우량 품종 선발, 우량종구 종묘의 국산화와 자연 보호를 위한 환경보존 농업 등 첨단 농업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 현장 농업기술 보급사업에도 만전을 기울여 1,274억원의 농축산물 수출, 34개소의 지역특화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농촌 문화생활 여건조성을 위하여 2,585호를 대상으로 농가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미래 전북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력 2만3,688명을 양성해서 새기술 실천과 경제난국 극복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진력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 도 농촌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와 내실있는 회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97년도 세입총액은 45억5,371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3,867만원으로서 농민교육원의 구내식당 임대료 293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5억3,573만원이며 국고보조금 4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0억1,844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49억2,54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4,697만원, 예비비지출액 4,600만원이며 '96년도에 비하여 9.8%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중 156억5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백합우량종묘 증식시설 공사비 1억9,979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억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부문은 예산현액이 37억4,057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23.3%이고 이중 98.9%인 37억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등 인건비로 24억3,093만원과 일반수용비등 물건비로 12억4,376만원, 포상금등 이전경비로 80만원, 특고압선로 교체공사등 자본지출로 2,55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38억4,894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4%입니다. 이중 94.1%인 36억2,3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등 인건비로 7,700만원과 일반수용비등 물건비로 8억2,978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등 이전경비로 8,200만원, 환경평가 기자재 구입 및 백합우량종묘 증식시설등 자본지출로 26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백합우량종묘 증식시설과 관련한 1억9,900만원은 '98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36억8천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2.9%입니다. 이중 36억7,338만원을 집행하여 99.8%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등 인건비로 8,175만원과 일반수용비등 물건비로 2억2,562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등 이전경비로 4억 7,649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등 자본지출로 28억8,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2억7,488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7%입니다. 이중 2억7,100만원을 집행하여 98.6%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등 인건비로 3,737만원과 일반수용비등 물건비로 2억2,800만원, 민간경상보조등 이전경비로 300만원, 물품및도서구입비등 자본지출로 2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시험장 부문으로 예산현액이 2억5,687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6%가 됩니다. 이중 95.4%인 2억4,5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당등 인건비로 1,542만원과 일반수용비등 물건비로 2억2,200만원, 민간경상보조등 이전경비로 298만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및도서구입비등 자본지출로 47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69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박시험장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4,266만원으로 전체 총 예산액의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97.4%인 7억2,3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수당등 인건비로 1,400만원과 일반수용비등 물건비로 2억1,464만원, 보상금등 이전경비로 200만원, 시험장 온실동 및 하우스 시설공사등 자본지출로 4억9,232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950만원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 마찬가지로 원종장, 잠업사업소, 농민교육원이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산에서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종장 운영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1억3,514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7%가 되며 이중 11억1,157만원을 집행해서 97.9%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및 수당, 일용인부임등 인건비로 5억6,162만원과 일반수용비등 물건비로 5억1,200만원, 보상금등 이전경비로 149만원, 농용장비구입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로 3,64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355만원입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 운영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0억2,633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4%입니다. 이중 95.9%인 9억8,428만원을 집행했으며 그 내용은 기본급 및 수당, 일용인부임등 인건비로 6억3,389만원과 일반수용비등 물건비로 3억4,696만원, 보상금등 이전경비로 149만원,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로 192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4,204만원입니다. 끝으로 농민교육원 운영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3억1,299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2%입니다. 이중 12억7,206만원을 집행해서 96.9%가 집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기본급 및 수당, 일용인부임등 인건비로 6억65만원과 일반수용비등 물건비로 4억7,839만원, 보상금등 이전경비로 1억2,870만원, 보일러교체공사 등과 관련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로 6,431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4,0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9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시정 보완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농기계사후봉사단 운영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사후봉사단 운영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고 기금의 목표가 있는지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합니다. '95년, '96년, '97년 연도별로 농기계사후봉사단 운영기금에 대해서 운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95년, '96년, '97년 연도별로 첫째, 도의 출연금은 얼마고 두번째, 부품대금은 얼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번째로, 봉사단 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수리기계보유대수, 수리대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것보다 자세하게 보완할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이 아니라도 다음에 시간을 갖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기금의 재원별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기금의 목표 이것은 바로 일괄 답변해 주세요.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민교육원 운영에서 1,730만원, 원종장 운영에서 2,25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후봉사단 운영기금 관계는 지난 '90년도에 도비 출연금으로만 돼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기금조성이 없고 도비 출연금으로 해서 2,600만원이 돼있습니다.

기금목표액이 2,600만원입니까?

기금목표액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할 당시 그해 '90년도 2,600만원 한꺼번에.

2,600만원이 도 출연금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600만원을 출연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봉사단이 1년에 두번 움직이도록 조례상에 돼있습니다. 농한기를 틈타가지고 농번기 5월, 10월달 2번 움직이게 돼있습니다만 이때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품관계나 운용면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순회가 이루어지겠다 해서 2,6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2,600만원 기금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조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현장에서 제일 바쁜 이앙기때, 수확기 두번만 2개조로 편성돼서 교육원에 있는 기술진이 현지 순회를 하도록 주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금관계는 다만 지금 조례 5조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전라북도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몇차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고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서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직제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직제관계가 끝나고 나서 바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까지 사실은 마뤄졌습니다. 이번에 직제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연말안에 여기에 대한 기금 별도 관리랄지 이런 것을 조례 개정해서 앞으로 별도 기금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금관리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실질 적으로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 그것이 알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이관된 지가 지난 9월 22일 이후여서 '90년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에 두차례 봉사활동을 하는데 물론 운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예치를 하면 기금의 운용면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규칙으로 정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다른 기금은 수요자에게 대출형식으로 주는데 이것은 어떤 부품구입을 하는데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부품은 대리점에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일단 부품을 인수 받아가지고 기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군데 메이커별로 해서 대리점에서 대리점 가격으로 일단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나가서 수리를 해주면은 그 부품에 대한 것은 일반 소매시세하고 같은 가격으로 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리점 가격으로 해주면은 봉사차원에서 매우 좋은데 지금 현재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많이 붙습니다. 본래 대리점에서 가져왔던 가격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리 끝나면 정산을 바로 해줘버리고요 나머지 다만 얼마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집어 넣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별도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품을 구입해서 그때 당시에만 운용을 하면 다음에 수리를 했을때 일반 농가들로부터 계속 수입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기금을 세워가지고 복잡하게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의 질문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물론 당해연도에 그때 그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됐을때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2,600만원, 3천만원이 되는 이 기금이 있었을때는 안정적으로 농민들에게 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상시 이 돈으로 운용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인가. 기금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특정한 사업의 목적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는데 이러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금목적이 필요치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조금전에 요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일일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본위원이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지요.

원종장 운영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2,254만원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 분류에 미지급 사유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그동안 원종장에서는 연구사 1명, 농업 7급 1명 직원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1년의 예산집행잔액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문제는 두사람에 대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이 언제 보충될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결산에 사실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대개 추경이라하는 것이 10월말쯤이면 벌써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 두사람이 11월달에 발령될 수도 있고 10월말에 발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사유 미발생 여기다 분류를 해놨으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농민교육원에서 민간실비보상금 1,737만7천원 농업기술원 소관 2가지 미발생 사유란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교육불참자에 대한 중식비, 간식비 그 다음에 과정중에 기계화 영농사반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기계화 영농사반에 대한 산업시찰, 보상금, 봉급지급대 미지급 이게 11월, 12월 교육과정에 교육생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삭감을 못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잔액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고 예상되지 못한 이런 내용 관계때문에 이쪽에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원 특성상 교육은 보통 농한기를 택해서 11월달, 12월달 할 수 있는 것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결산서를 볼 것 같으면 물론 이러한 불용액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원인별로 성질별로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좀더 앞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물건비라든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런 것에 불용액이 많다 이말이지요. 원인별로 볼 것 같으면 예산의 집행잔액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도 예산편성이전에 절감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만 타당한 것인데 어떠한 시책적인 방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전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편성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별로, 사항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추경하는데 사실은 추경의 발생요인이 없도록 예산을 짜는 것이 가장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옳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경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적든 많든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해서 추경이 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불용액도 되도록이면 예산편성전에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년도에 집행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어떻게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짜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든 크든 예산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은 가장 가까운 추경에 바로 반영시켜야만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에 불용액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큰 액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97년도 전라북도에 불용액을 볼 것 같으면 약 550억원정도 됩니다. 이 돈을 우리가 노력해서 반절만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250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우리가 1년동안 사장시키지 않고 바로 시급한 예산에 쓰일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합우량종자 증식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는 언제 마쳤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국장께서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저희 원예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원예과에서 총무과로 '97년도 1월달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설계검토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석달정도 되고요.

설계의뢰를 했으면 설계 용역을 주든지 그것에 대한 기술자가 설계를 하든지 설계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했는데 원예산액보다 훨씬 많은 상태로 설계가 됐습니다. 원예산액이 저희가 4억8,600만원이었습니다만 설계된 금액은 6억6,3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1억7,700만원이 초과된 상태로 됐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서 다시.

그러면 설계는 농업기술원 기술팀이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일단 용역설계를 하지요. 그러면 설계를 하기 위한 시방서는 기술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지요. 설계용역한테 시방서를 주지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맡기면서 공사에 대한 설계금액 용역을 줄때 얼마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얼마정도 설계를 해주십시오 하는 설계 용역을 안줍니까?

그렇게 주는데.

그렇게 주는데 왜 설계자가 시방서를 주는 시공측보다 많이 설계를 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관계는 지난 '97년도 3월 8일에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원 총무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 '97년 5월 1일날 설계 납품이 됐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기술원에 5월 1일날 납품이 돼서 저희들이 검수를 받았습니다. 5월 2일부터 저희 해당과에서 자체 설계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접근했는지 관계를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는 지금 현재 건축직이나 전문가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만 현재 우리 회계법상 마찬가지로 나와있습니다만 설계검토를 농업기술원에서 도 회계과청사관리계로 내야 됩니다. 이쪽 도청으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27일날 설계검토의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6월 20일날 설계검토결과 통보 및 보완 요구를 다시 회계과에서 기술원으로 넘겨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완관계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완설계 검토의뢰가 7월 9일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9일날 보완설계 검토결과를 또 도에서 회계과에 공문으로 이 내용을 받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도 회계과에 끝난다면 감사실로 또 넘겨야 됩니다. 과정이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먼저 내려서 하고 그 다음에 설계심의요청을 감사실에 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하는 건축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관계가 감사실 거쳐서 농업기술원까지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무려 3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어려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제일 이유가 많은 곳이 농업기술원 같은데요. 그러면 한가지 사업을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5월 1일날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감사과에 왔다가 또 설계가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또 농업기술원으로 왔다 보완을 해가지고 감사과에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 공사착수를 하지 못하고 그 때 세웠던 사업비가 동절기가 닥쳐가지고 이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추진을 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필요없는 사업을 책정했다는 이유밖에 안됩니다. 5월 1일날 납품 받아가지고 한 것이 지금도 공사가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업비쪽에 배정을 못하게 이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이러고 있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월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건축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시설을 늦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은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계검토 의뢰부터 마지막 설계 심의요청까지 과정은 2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 회계과에서 한번 거쳐야 되고 마지막에 설계 심의요청을 감사실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나 감사실에서 농업기술원것이 오기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체 많습니다.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3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착공은 '99년도에 하겠네요.

끝난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월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간이 걸려서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겨울이 닥치고 그래서 이월을 한 것입니다. 이월해서 지금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 8일날 시방서를 주어서 5월 1일날 설계 납품을 받아 가지고 회계과를 오고 이런 절차는 관행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불편한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착수하는 사업이면 농업기술원 판단에 의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국고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도청에 예속된 기술원이지만 관행상 이런 절차는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의원차원에서 정식 건의를 하고 이런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좋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밖에 안됩니까? 농업기술원에 총 여러 분야에서 갖고 있는 기금.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기금이 한가지밖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계사후봉사를 하는 기금관계만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기금은.

그 다음에 기금관계는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 기금 그 다음에 4H후원회에서 하는 기금 이건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돼가지고 별도 사단법인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법인체로 별도관리입니다. 업무 연관성은 있지만 이것은 별도 사단법인체로 등록돼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수한 농업기술원내에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3천만원 사후봉사기금 운영관계 이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자발생이 1원이 안됐다라고 그래서 기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데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계좌에 넣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자발생이 안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러번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조직개편 관계로 해서 사실은 미뤄졌던 것입니다. 금년도 6월달에 양도성예금으로 이 기금만 별도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9%짜리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되면 별도 계좌설정해서 수익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되겠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쪽에 전년대비 약 20%를 증감해 가지고 약 6,200만원 이상을 불용액 처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복리후생비가 증감했습니까?

복리후생비가 전체적으로 저희들 원종장이나 잠업사업소, 농민교육원, 본원, 화훼시험장, 약초.수박시험장 해서 6,293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목에 따른 불용액 토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잔액이 발생한 주요 과목은 연가보상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불용액 중 35%인 2,196만7천원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집행시기가 연가보상이나 이런 것은 모두 다 연말에 집행을 해줍니다. 12월 25일 전후해서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그때 집행하는 것이지 그안에 집행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정확한 소요액 판단,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 계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정소요액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직원이 결원이 된다거나 이러면 많은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집행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10월 추경, 마지막 마무리 추경때도 계상할 수가 없었다, 삭감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목은 결산추경이후 11월, 12월 2개월의 결원 인원에 대한 미집행 잔액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것은 그 기간이 됐는데 결산추경에 못집어 넣고 또 그 뒤에 액수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계상 및 집행, 정산절차, 더욱더 심도있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조목조목 이해하기 쉽게 설명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기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데도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결산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불용액에 인건비와 물건 구입하는데 비중이 치중돼 있고 사업부문의 예산보다 상당히 치중됐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업부문에 많이 편성하셔야 하는데 왜 인건비하고 물건구입에만 타 부서에 비해서 치중돼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업비에 해당되는 예산에 관심을 적게 가져서 적게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처음부터 사업의 규모, 소요액 이것은 거의 착착 맞아 돌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아주 적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나 물건비 이 자체에 대한 것이 잔액으로 좀 많이 남는, 불용액 자체에서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요인으로 돼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을 짤때 사업비를 좀 더 많이 계획을 짜는 것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복리후생비가 직원들 복리후생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가 있고 업무추진교통비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어디나 똑같은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앤다고 그럽니다만. 그 다음에 연말 연가보상비 이런 내용이 복리후생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 20% 증가했구만요. 그런데 농업직원들이 소외당했다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를 많이 써버려야지.

기준이 있으니까요. 예를들면 연가보상비도 1년에 20일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마지막 정산해 보면 대개 19일로 하루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넘게, 후하게 후생비 집행은 못합니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 6,200만원정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직원들의 결원상태, 연가보상금 관계만 하더라도 800만원정도 남았는데 금년도에 결원이 전체적으로 해서 7명이 되다 보니까 지급이 안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묻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남게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강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 있으면 원장님이 무엇을 만들어서라도 많이 써줘야지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배려관계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조목조목 제안설명서를 잘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시험연구국장,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직원이 써준 것을 읽기나 하고 위원들이 지금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또 원장이 답변하게 하고 말이에요. 여기 위원들 자리에 올 때는 어느 정도 서류로 파악을 하고 와야지 그 전에 무슨 과장하셨어요? 과장에서 진급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고 와야지 직원들이 써준 것 그대로 읽고 말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기술원 조직개편에서 내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해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원장께서는 보십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원 초과대상 인원이 시험국과 지도국 해서 전체적으로 14명입니다. 14명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국의 초과대상인원으로는 각 도 기술원에서 최소숫자입니다. 다만 시험국에 5명, 지도국에 9명, 여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험국에 5명은 그동안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사람 결원으로 해서 큰 어려움 없이 거기서는 끝났고 지도국이 9명인데 지도국의 원장 제외하고 국장 제외하면 30명입니다. 30명에 9명 되니까 30%입니다. 그러고보니까 적은 숫자에서 30%라는 숫자를 차지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초과대상인원을 어떻게 선발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발은 도에서 내려오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43년생 이상, 그 다음에 업무능력이 뒤떨어진 사람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원 지도국의 연령분포가 전부 젊은층입니다. 위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쭉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있는 지침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래서 진통이 따른 겁니다. 지도국의 4개 과가 2개 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기술원의 일은 전문성 관계가 일반행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원장은 국장에게 그 대상자를 엄선하도록 했고 국장과 과장은 또 같이 엄선을 해서 기술원 시험국에서는 아무 이야기 없이 끝났고 지도국에서 9명에 대한, 그 중에서 1사람은 자의적으로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대기에 들어가겠다는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후배를 위해서 계장인 내가 스스로 나이는 젊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대기상태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사람에 대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업의 중요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 엄선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게 했는데 젊은 층들이, 그 사람들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불평관계를 토로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런 물의를 가져온, 어떻게 하면 전체 직원 모두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어려움을 다 이해하고 물의를 안빚어야 되는데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 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더 따뜻한 배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다음에 재산임대수입을 보면은 농민교육원의 구내식당, 농민교육원 원장 오셨습니까?

지금은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병환으로 장기 입원중입니다. 관계자만 와 있습니다.

기술원 총무과장은 이 내용을 모르시지요?

말씀하십시오.

식당의 임대료를 월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월 얼마를 받고있는 것이 아니라...

연으로 했는데 월로 따져서.

1년 계약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1년 계약이에요? 1년 계약이 아니고 2년, 3년 해가지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75평해서 약 5,300만원의 가치가 있는데 월 임대료가 7만4천원 정도 되는고만요? 맞습니까?

월 임대료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96년도에 농업기술원의 임대료가 400만원 했던 것이 '98년도에 900만원 했는데 농민교육원 식당만 줄어들고 있어요. 잘 파악해서 이런 데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총무과장이 잘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환경기자재 외자구매 환차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국에서 구매를 했습니까?

시험연구국입니다.

환차손이 발생하기 전에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구매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게 원래 기술청 예규로 되어서 환경기자재 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2일날 조달청에 1차로 구매요청을, 그러니까 고가인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구입이 되었고요. 2차로는 '97년 6월 5일날 구매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1차에 했던 것은 환차손이 발생 안했습니까?

1차에서는 안했지요. 2차는 6월 5일날 했는데.

같이 다하지 1, 2차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고가부터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1차를 했습니다.

고가부터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같이 해야지 왜 1차, 2차 나눠서 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일부가 유찰이 된 것이지요. 고가는 유찰이 안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6월 5일날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이 7월 26일날 입찰공고 돼가지고 유찰돼서 9월 22일에 또 재공고가 되어 가지고 10월 27일, 11월 11일에 구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 환율이 인상되면서 환차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은 옛날부터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또 권한도 없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하단을 보면 불용액 중 농촌지도 일용인부임에서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9명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이 587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볼 때 실직자가 늘어나가지고 공익요원의 이름으로 일당을 주고 쓰고 있는데 587만원을 남기면서까지 일용인부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지 그것 하나하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원종장 운영에 있어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 2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공위원님이 저희들 사업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아시고 아울러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격려까지 곁들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쪽에 587만원 불용관계는 지금 현재 지도국에 해당됩니다마는 일용인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명입니다. 9명이었는데 그 중에 직원 한 분이 결원 관계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정도 결원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삭감 결산에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개월간요?

7개월간입니다. 그 다음에 원종장 운영 지급사유 미발생 관계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원종장에 연구사 1명하고 농업 7급 1명 직원 결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884만5천원, 경상적경비 1,369만5천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6,620만원과 수당 52만원이고 인건비 인부임관계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결원에 따라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내용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 1년내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충원될 지 모릅니다. 마지막 결산에 넣지 못했던 점을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한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원측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7개월간 정식직원도 아닌 일용인부가 결원되었는데 왜 충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인부 한 분이 해야할 일을 누구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안했다는 것이고. 일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고 일을 했다면 왜 예산 놔두고 고생을 했냐, 질의를 안할 수가 없네요.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기는 정규직이 아니고 300일짜리 일용직입니다. 사무보조원인데 한사람이 7개월정도 장기간동안에 사무보조를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서 그것을 메꾸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사실은 300일짜리가 일단 직장을 퇴임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보충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이 쫓기고 어려워서 이쪽 인사계하고 몇 번 노력해 가지고 한사람을 그 뒤에 보충한 겁니다. 그 기간이 걸린 겁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장의 재량으로 일용직을 7개월간 공석으로 놔뒀는데 단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일용직을 충원할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요즘에 구조조정 차원도 있고 해서 작년도부터 일용직은 일단 퇴임이 되어 결원이 생기면은 보충을 억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술원 지도국에 이 보조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한사람이 부족하면은 일을 터덕거리니까 인사파트하고 계속 교섭해서 한사람 충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칙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실직자들, 퇴출자들 때문에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일당을 주어가면서 공익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는 위배되는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철 간사, 황호방 위원장과 사회교대)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가보상비를 보면 우리 원장께서 얘기하실 때 인원이 감축되었다는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천만원 중 세부사항을 보면은 세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이 9,065만9천원 중에 837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고 화훼시험장에서도 765만원 중에 93만원, 연가보상이 약초시험장에서 1,246만8천원 중에 316만원, 그 다음에 수박시험장에서 912만원 중 249만원, 원종장 1,900만원 중에 200만원. 아까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정말로 과다한 것이 아니냐, 아까 연말에 가서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연말에만 받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삭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철에 가는 보상은 뭡니까? 연가보상이라는 것은 꼭 연말에만 가야 됩니까, 중간 중간에 찾아가지고 가는 보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가보상 관계는 1년을 전체적으로 연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하고요.

제가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1년에 일정한 기간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20일이면 20일, 25일이면 25일. 그런데 그 기간중에 휴가를 가지 않으면 기준이 20일인데 5일간 연가를 가고 15일간 연가를 안가면은 안간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5쪽을 보면은 시설비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4억5,446만원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1억9,900만원 되어있고 거기에 불용액을 373만8,640원을 했는데 전년도 이월액에 사고이월에 불용액 처리를 했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요. 농사시험연구 중에 시설비가 있는데 예산이 4억9,022만4천원, 전년도 이월액이 4억4,611만3,59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쓰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5쪽에 있는 시설비 관계는 전년도에서 이월이 된 겁니다. 이것은 농산물 저장가공 시설관계,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월되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러고 나서 이쪽에 불용액이 373만8천원이 나와있지요.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정산하고 나서 그 잔액이 370만원이 남았던 겁니다.

사고이월은 아직 짓고있습니까, 다 끝난 겁니까?

끝난거지요.

끝났는데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 사고이월 말입니까?

아니, 익년도에 1억9,979만2,200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백합을 하는 배양실 관계가 이월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 이용관계는 '96년도 것이 이월되어 '97년도로 넘어왔던 것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공기가 늦었다고 하는 배양실 조직신축관계는 다시 이월이 되어 금년도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설명이 서로 엇갈린 것 아닙니까. 하나는 배양관계를 말씀하셨고 농산물가공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총평을 한다라고 보면 비교적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제 어제 오늘까지 쭉 심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기술원 소관 세출 결산 살림을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술원측 직원들께서 농민을 위해서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적었던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불용액이 많아지고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농민을 위해서 욕심을 내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1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과연 도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 진흥에 적절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석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8년 9월 22일자 전라북도 직제개편에 따라 종전 전라북도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업사업소가 농업기술원으로 흡수 통합되어 새롭게 탄생한 가운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쌀생산비 50% 절감 기술개발로 쌀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IMF시대에 부응하는 절약형 농업기술개발 보급은 물론 환경친화형 기술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연구를 통하여 복지농촌 구현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어려운 국가경제 극복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제1회 추경에 과다삭감된 부문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 51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 증액된 1억4,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용료 수입 4,500만원, 수수료수입 1,5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3,400만원, 국고보조금이 4,9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157억7,100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보다 0.13%감액된 2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서무관리에 1백만원, 농사시험연구비에서 3천만원, 농민교육원 운영에 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촌지도비에 1,200만원, 시험장 운영에 1,400만원, 원종장 운영에 2,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서무관리에서 기정예산보다 1백만원을 감액하여 3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원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외 1개 항목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과금 인상분 등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사시험연구비는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을 감액해서 16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원으로 인한 일용인부임의 3개 항목에서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작물 원종생산을 위한 재료비외 1개 항목에서 1,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해서 5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희망자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장 운영에 대해서는 1,4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훼시험장에 1백만원, 약초시험장에 1백만원, 수박시험장에서 사각형수박 연구를 위한 재료비 2개 항목에서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종장 운영비는 2,4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라 원종생산 인부임 및 자재비 2,4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운영에 대해서는 3,9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과인원분 기본급 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외 2항목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귀농희망자 국고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라 1천만원 증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직제개편에 따라 종전 몇 몇 사업소를 통합 흡수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도, 교육, 기술보급 등의 사업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고루 잘 사는 복지농촌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총무과, 농민교육과, 원종과, 시험연구국, 기술보급국,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 등입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액 50억원에서 1억4,358만7천원이 증가한 51억4,9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액 157억9,250만2천원에서 2,079만5천원이 감액되어 157억7,1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주요예산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원종생산 인부임 및 자재비가 2,394만5천원이 증액되고 귀농희망자 영농교육비가 1천만원 증액, 귀농희망자 영농훈련비가 1,200만원 증액, 사각형수박연구비가 1,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 세입예산보다 1억4,400만원이 증가한 51억5천만원인데 감소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감소주요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400만원이고 세입증가의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 4,500만원, 수수료수입 1,6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400만원, 국고보조금 4,900만원 등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세입감소는 원종과 소관의 건조누에 매각사업의 일부를 동충하초로 변경함에 따라 감소된 세입액 4백만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내용은 농약품목등록고시 의뢰 시험에 따른 수수료 1백만원, 사각형수박연구비 1,400만원, 동충하초 매각비 3,900만원, 귀농희망자 영농교육 및 훈련비 2,200만원, 종자생산에 따른 인부임 및 자재비 2,700만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157억7,2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 및 140쪽의 재료비는 생산자재비 인상분에 대한 차액 및 추가인부에 대한 사업비로 추경사유가 발생되었고 자산취득비의 예산조정은 당초예산의 퇴비살포기 부기를 쟁기 및 로터리 구입비로 변경한 것으로 변경사유는 노후화된 기존농용장비를 교체하여 적기영농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귀농희망자 영농교육사업비는 IMF체제에 따른 귀농희망자에게 기본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에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 실시한 사업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소득 작목개발을 위한 첨단신기술 연수 및 시장동향파악을 위한 국외여비는 IMF체제로 인한 정부의 해외연수 자제요청에 부응키 위해 전액 삭감하였고 사각형수박연구사업비는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유니온기업주식회사에서 시험 연구 의뢰한 사업으로 추경사유는 타당하나 세입과 세출의 차액 129만6천원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 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6쪽에 사각형수박연구에 관해서 묻겠는데 이게 뭐예요?

전년도에 시험연구 분석검정에 대한 조례를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아까 잠깐 전문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니온기업에서 원형의 수박형태가 아닌 사각형수박을 만들었으면 어떻냐, 하고 시험의뢰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각형수박을 만드는 것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수수료나 재료비나 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쪽의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구모 위원께서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사각형수박 연구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00만원 증액했는데.

여기에 1,400만원을 연구사업을 의뢰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겁니다. 잡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세출에 편성한겁니다.

장미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품종 장미는 한 송이도 없잖아요. 외국에서 로열티를 달라고 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 신품종개발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보셨어요?

이번 추경에 장미품종개발에 대해 예산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꽃증식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품종을 개발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장미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추진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희망자에 대해서 묻고싶은데요. 전체 전라북도 귀농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9월말 현재까지만 저희들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내에 1,300명.

귀농자사업비는 전체 국비지요?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올립니까, 국비를 요구할 때.

정착자금 지원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국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귀농인들의 실질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지원책도 강구될 수가 있지요.

귀농자들이 자금을 받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줄 때 행정하고 기술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 자금을 받을 때 1차적으로 귀농자에 대한 정착자금 관계는 농림수산국 행정에서 하고 저희들은 각종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리 기술을 습득해서 정착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행정과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정착과정을 지나서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이 되고 연령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어느 작목별로 선도농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육성을 해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지원금을 신청받아 융자금을 주고 기술원에서는 기술보급을 하는 예산편성을 올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98년도 기술을 교육시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식량작물반에 40명, 특용작물반에 40명 해서 80명을 했고요. 당초에 저희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계획인원을 잡아서 했고 조직이 통합 안되었을 때 교육원에서는 60명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귀농자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술원에서 하는 거고 귀농인들에 대한 상담소가 각 시.군 지도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로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귀농인 상담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 그 다음에 자금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금, 그 외에도 귀농자 및 귀농인에 대한 시.군에서도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667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600여명요?

예.

주로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 방법 중 어떤 것을 원합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대상자를 놓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희망작목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승낙해 주시면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연락을 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귀농자들을 묻냐면은 현장에서 제가 귀농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귀농자들이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도시에서 못살게 되어 내려온 사람이 있고 어려우면서도 농촌에 아버지, 어머니가 땅에 관련이 있어서 내려온 사람해서 두 부류가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 막무가내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전체 전망이라든가 사업성을 고려해서 기술보급이라든가 지도를 해야지 무턱대고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대로 해서는 수박이 되었든 전체 원예들이 과잉생산되고 있는데 귀농자들을 무턱대고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전체 전라북도내에 농작물 부분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지도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원 산하 공무원들이 '98년도에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요즘에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IMF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진농업기술을 받아 들이고 신소득 작목개발도 해야되는데 전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외국의 농업과 우리 농업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해외연수 훈련관계를 자제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면은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1,200만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분야는...

그래야 될 거예요. 방침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쭉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필수요원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입을 보면은 사각형수박 연구비 세입에 1,441만6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146페이지, 수용비하고 재료비를 합해도 다 해서 약 1,312만원, 이 차액이 129만6천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세입과 세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사각형수박은 형태를 바꾸자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용기에 어릴 때 집어넣으면 수박의 당도나 질, 여러 가지 병충해에 강한 이점이 있습니다. 유니온에서 이 시험사업을 저희들한테 의뢰할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세입부분에 나와있던 1,441만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지어 가지고 일단 그것은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출부분에 1,312만2천원, 차액이 129만6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이것만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하고 약간 차이가 난 것입니다마는 이 시험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유리온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온실 200평에 대한 내역을 감안해 가지고 얼마 투자를 했으면은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고 연 이율을 몇%보고 거기에서 전부 계상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200평에서 생각하는 것이 115만원에 감가상각비나 내용연수 20년하고 연 이율 10%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해 넣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 외에 일반 하우스에 400평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일반 하우스를 10년으로 해서 연 이율 10%해서 감가상각비나 내용연수 전부 따져보면은 14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9만6천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이렇게 해서 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시설관계를 이용해도, 내용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겠다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세출예산에 편성을 않고 기존시설만 가지고 이용을 하는 쪽으로 해보고 세입으로는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다른 사업에 큰 지장이 없겠다고 해서 여기에 편성을 않고 세입쪽으로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유니온이라고 하는 쪽에서 세입은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처리가 되었고 세출은 이만한 수치만 가지면 되겠다. 그러면 129만6천원이라고 하는 돈은 다른 쪽으로 써야되겠고만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 건조누에 매각해서 448만원을 삭감하고 동충하초 종균매각과 동충하초 생산매각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좀 부탁합니다. 종균하고 동충하초 생산매각하는 것인데.

저희 도 잠업사업소에서 동충하초 관계가 성공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성공된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크게 우리 지역에서 동충하초가 더욱더 확대 재배되면 농가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예산편성에서 중앙부처 동충하초 농가생산계획 연초확정으로 본예산에 사실상 연말에 사업 해가지고 내려왔으면 다 계상이 돼있는데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해서 예산반영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농가보급 종균매각대 상자당으로 해서 3만원, 동충하초 자체 시험재배매각 15상자 사육한 것으로 해서 반영되었고. 그런데 동충하초는 아시다시피 누에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본래 건조누에를 50상자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동충하초를 위해서 20상자는 해야 됩니다. 건조누에 사육관계는 50상자에서 30상자로 줄고 그 다음에 20상자는 동충하초쪽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충하초 종균매각대 그리고 동충하초를 생산해서 전부 수매를 하니까 매각관계를 세입에 조정되어 들어갔습니다.

본위원도 동충하초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은 전북 양잠농가에 큰 소득원도 될 뿐더러 농촌에 획기적인 소득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좀더 이것을 확대보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에서 동충하초 종균을 매각할 일이 아니고 보관하고 있다 가 더 증식을 해서 늘려가지고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보급해 주는 것이 더욱더 큰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동충하초 종균매각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동충하초에서 종균매각 관계가 저희들이 시험사업도 하지마는 일반 농가에 가서 이것이 사육됩니다. 거기에 종균을 넘겨준 겁니다. 넘겨주지 않으면은 농가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잠업사업소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기술원 나름대로 버섯차원에서 계속 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에를 가지고 하지마는 이 배지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균을 더욱더 기술적으로 많이 생산을 해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잠업사업소에서 종균을 많이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다른 업자들을 통해서 한다면은 비싼가격에 종균을 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원원종 생산과 우리꽃 증식에 관한 연구가 855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원종 생산은 무엇을 뜻하고 우리꽃 증식에 대한 연구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운봉에 있는 화훼시험장을 본 위원들이 한번 가서 자세한 것을 보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은 저희 시험연구국장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원종 관계는 벼, 콩, 보리 등 저희들이 하는 것에 기정으로 있었던 것보다 차후에 350만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꽃 관계는 내년부터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우리꽃 증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금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저쪽 돈을 이쪽으로 당겨서 세출에 요구를 내놓은 겁니다.

좀더 확대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해외연수 관계를 얘기했는데 본위원이 해외에 갔을 때는 1회성 눈으로 보고오는 연수는 큰 도움이 못되더라. 예를 들자면은 네덜란드에 가서 6개월코스, 1년코스, 그렇지 않으면은 더 긴 2년코스를 정말로 심도있게 공부해 가지고 와서 우리 전북지역에 쓸 수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원장께서는 앞으로 해외연수관계를 좀더 심도있는 교육관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중장기해외연수에 대한 계획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요즘 여러 가지 국가 경제상 거의 해외연수를 못하고 있는 관계를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연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2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또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런 중장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예를 전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네덜란드에 가서 한 6개월 공부해서 전북에 아주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수를 1회성 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 이번 추경은 세입 자체가 국.도비 삭감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용환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교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8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