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결산심사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세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본부소관'97년도결산심사의건

소방본부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 드리기 전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구조구급과가 방호과로 통합되어 방호구조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소방본부는 소방행정의 기본방향을 봉사하는 소방, 편안한 생활소방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방소방태세의 확립과 피부에 와 닿는 봉사 생활소방을 정착시키고 공익우선의 책임행정을 실천하여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전 소방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 운영에 대한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도아래 활기차고 성숙된 소방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예산은 12억2,537만5천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억7,8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억4,737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35억7,412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97.94%로서 426억7,761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이월액 28억8,171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는 예산현액 112억3,631만3천원에서 93.60%인 105억1,683만원 이월액을 포함했습니다. 소방방호관리는 예산현액 2,613만6천원에서 99.43%인 2,59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조구급관리는 예산현액 1,212만원에서 97.97%인 1,18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주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57억9,428만3천원에서 99.34%인 57억5,59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완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40억61만3천원에서 99.19%인 39억6,835만5천원, 이중에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군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51억3,999만5천원에서 99.66%인 51억2,28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49억3,976만2천원에서 99.72%인 49억2,57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읍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48억3,151만8천원에서 99.67%인 48억1,54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원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39억6,200만1천원에서 99.19%인 39억3,002만9천원 이중에는 이월액 6,424만1천원을 포함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36억3,138만8천원에서 99.26%인 36억46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1,153명의 지방소방공무원 인건비가 200억8,300만1천원이며, 관서운영비가 6억6,066만6천원이며, 경상적경비가 125억192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익산소방서 이전신축 등 사업비가 94억3,202만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사고이월 27억3,572만6천원과 명시이월 1억4,598만5천원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불용액은 2.05%인 8억9,651만5천원이며 불용액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3,700만5천원이며,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14만3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1억6,726만4천원입니다. 소방헬기는 사고이월분입니다. 소방차량, 익산소방서 이전신축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6억9,2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비는 인건비 73만2천원, 관서운영비 3만9천원, 경상적경비 2,764만4천원, 사업예산 6억9,106만8천원으로 총 7억1,948만3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방방호관리는 경상적경비 15만원, 구조구급관리는 경상적경비 24만6천원, 전주소방서운영은 인건비 631만3천원, 관서운영비 5만4천원, 경상적경비 3,182만2천원, 사업예산 12만2천원으로 총 3,831만1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완산소방서운영은 인건비 379만9천원, 관서운영비 7천원, 경상적경비 2,844만4천원, 사업예산 8천원으로 총 3,2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산소방서운영은 인건비 282만6천원, 관서운영비 2만2천원, 경상적경비 1,431만원, 사업예산 2만5천원으로 총 1,7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익산소방서운영은 인건비 629만1천원, 관서운영비 1만원, 경상적경비 773만3천원, 사업예산 1만9천원으로 총 1,4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읍소방서 운영은 인건비 537만9천원, 관서운영비 2천원, 경상적경비 996만3천원, 사업예산 73만원으로 총 1,6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원소방서운영은 인건비 768만2천원, 관서운영비 9천원, 경상적경비 2,425만9천원, 사업예산 2만2천원으로 총 3,1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제소방서운영은 인건비 398만3천원, 경상적경비 2,269만3천원, 사업예산 10만9천원으로 총 2,678만5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5,942만3천원으로 익산소방서 신축부대경비 여기는 시설부대비와 감리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 914만2천원 및 감리비 5,028만1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6.61%인 28억8,171만원으로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액은 완산소방서 전동파출소 재건축비 8,174만4천원과 남원소방서 동면파출소 이전신축비 6,4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구급차, 구조공작차, 고가사다리차 특수제작기간 장기소요 1년으로 9억9,066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익산소방서 이전신축비 예산부족분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관계로 공기 270일 부족으로 인한 16억9,679만2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광역무선통신망 중계장치 및 VHF항공기지국 설치비 4,826만6천원이 준공검사 결과 보완사항 발생으로 보완기간 소요로 사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부터는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자료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소방본부 관계자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비고란에 세항 설명까지 첨부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병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최소한 우리 본부장님이나 책임자들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오셔가지고 결산심사를 받으실려면 또 예산을 세운다면, 집행한다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해 주시고 좀 성의있게 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성실히 준비는 하셨는데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시일이 얼마 안됐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좀더 하셔야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행업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참여 하실 때는 좀더 성의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확실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세항 설명이 상당히 상세하게 비고란에 돼 가지고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한 이틀 정도만 먼저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해서 또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연가보상비에 불용액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연가보상비의 성격을 확실히 알고 넘어갑시다. 연가를 낼 수 있는 공무원이 1년에 연가를 며칠간 쓸 수 있습니까?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제일 많이 연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23일 정도 됩니다. 보통 21일에서 당해년도에 연가를 많이 안간 사람들은 하루를 더하고 한 20일 정도 못 가신 분들은 이틀을 더하고 해서 23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를 그냥 쓰고 연가를 갔을 때는 보상비가 필요없는데 연가를 안가고 와서 근무를 했다 그랬을 때 보상비를 준다 이거죠?

예.

연가보상비가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연가를 못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찾아 먹었는데도 숫자가 적어서 남은 것입니까?

못 가신 분이 있어 가지고 평균 19일분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명분을 계상했는데 18명만 증원이 돼 가지고 2명분이 못 가서 안 써먹은 것이 아니라 아예 쓸 수 없는 돈이구만요. 어떻게 된 거에요? 전주소방서, 완산소방서, 남원소방서 마다 연가보상비에 대한 불용액이 남았는데 내용이 직원들이 연가를 제대로 썼기 때문에 돈이 남은거냐 아니면 원래 예산을 숫자를 잘못 책정해 가지고 다 쓰고도 남은거냐 이런 이야기에요.

예를들어서 전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4명분의 예산편성을 직원 증원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20명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18명분만 증원됨에 따라서 연가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연가를 세울 때는 21일이 최상한선인데 20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통 소방공무원은 연가 가는 일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업무적으로 봐서 계속 근무하고 당번 근무하고 또 쉴 때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휴가나 연가를 잘 못가게 돼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을 전부 못 채우다 보니까 20명분을 계상을 해 가지고 채울려다 보니까 18명분만 채워서 2명분 남은 그런 액수가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은 것도 있고, 직원들이 연가를 가서 보상액이 남은 경우가 있고 두가지 가 다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내년부터 이게 없어집니까?

내년부터는 연가보상비가 없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체력단련비 이런게 삭감이 돼 가지고 아마 연가보상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완산소방서가 전동파출소 재건축이 하천점용허가 사유가건축허가를 득한후 시행으로 허가기간, 설계기간 등이 장기간 소요돼서 명시이월 시킨다 이 내용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내용이 내가 아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요.

완산소방서 전동파출소를 재건축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완산소방서 전동파출소 부지가 하천부지가 돼 가지고 거기에 재건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부터 다시 전주시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부지를 다른 장소로 확보를 해서 곧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유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못 짚으셨는가 사유가 내용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점용허가하고건축허가를 진행중인 것처럼 그러면서 늦어지는 것처럼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부지를 확보 못해 가지고 하천부지라 재건축은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부지를 확보하는 가운데서 늦어졌습니다.

남원소방서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남원소방서 인월파출소 이전 신축관계는 현재 총 공정이 한 90% 정도이고 준공예정일이 12월 30일 정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할 것이 있는 거예요?

'97년도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명시이월해서 넘어온걸 이야기하는구만요. 그럼 그 뒤에 사고이월 된 사유중에서 구급차 자산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넘어 온 것이 구입이 다 됐습니까?

사고이월은 집행완료 됐습니다.

그 밑에 고가사다리차도 그러고?

예, 고가사다리차도 완료가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상임위원회 안건과 약간 방향이 다른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결산심사 하시고 추경할 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세출예산에 성질별 조서를 보면 전체 예산액 중에서 약 46%가 인건비 관서운영비로 2%, 경상적 경비로 29%, 사업예산으로 약 18%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경상적 경비가 소방본부에 많이 편성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원인별 불용내역을 보면 다른 예산은 거의 97%내지 98%를 다 소진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경상적경비는 약 11.4%에 달하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경상적경비를 11.4%나 불용으로 넘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65%만을 집행하고 35%를 이월 또는 불용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불용액 9억원 중에서 거의가 다 계획변경이 취소됐거나 예산집행에 대한 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에 결산심사보고서를 보면 미지급 사유가 미발생했다든지, 예산이 절감됐다든지 하는 사유로 인해서 불용 처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예산을 절감해서 한 사유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에게 제출했던 부속서류에는 전혀 원인별 자료에 집행 미사유 발생이나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사유를 발생했다라는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물론 부득이 불용처리 해야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누가 보든지 예산을 절감하고 어떻게든지 긴축해서 불용처리 한다라는 것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겠지만 소방본부에서는 다른 일반부서의 업무하고 약간 업무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대충 편성하고 잘 아는 사람도 없을테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데까지 다 쓰다가 남으면 결산시 불용 처분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자료라고 봐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부장께서 충분히 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사고이월로 소방헬기 구입을 했는데 당초 32억7,600만원짜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29억6,800만원짜리로 변경된 이유가 기종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겁니까?

그 당시 소방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를 '96년도에 구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97년도 헬기로 구입할려고 32억7,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 장비가 '96년도 부속장비라 '96년도 부품이 있어 가지고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기종이 새 헬기가 아닙니까?

새 헬기입니다. 일부 부품중에 '96년도 부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97년식을 사도록 돼 있었는데, 편의상 차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차종에 의하면 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97년식을 사도록 했는데 '96년식을 샀기때문에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식은 없습니다. 일부 부품만 그렇게 교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부품이라고 그래서 먼저 나온 부품이 기능이나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 항공대에서 운용한 결과로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새 기계니까 하자가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은 않는데 우리가 모든 기계를 조립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정품과 비품을 활용하다보면, 제가 편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97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97년식 부품을 쓰도록 예산은 계상해 놓고 '96년식 부품을 활용했다고 했을 때는 동작(Performance)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새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품이 아닌 부품을 섰기때문에 차후 이 헬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면 그 책임 또한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져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한 것이 과연 본부장께서 생각하실 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위험요소가 수반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계 당초 32억원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그 당시 모든 조사나, 타당성이나, 기능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29억원짜리로 사서 4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이 기계가 제 부품을 활용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 기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면 그게 오히려 더 예산을 허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헬기구입할 당시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헬기 구입하는 과정을 중앙부처에 있을 때 보면 헬기구입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라북도 헬기는 그 당시에 35억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 이듬해는 50억원 정도 이렇게 헬기 구입비를 내려주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구입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절감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 당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헬기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소방본부의 예산 전반적인 것을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무선통신망 중계소 설치관계도 VHF항공기지국 설치로인해서 중계소 설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아까 소방본부장께서 한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그건 설계비가 두가지가 같이 서서 ...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광역무선중계장치하고 VHF항공기지국하고 겹쳐졌기 때문에 한쪽 설계비를 집행 않은 것입니다.

한쪽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향후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국가 기간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유관기관하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하나 없이 4개소로 딱 계획을 해 놓고 필요치 않으니까 불용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기능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나 검토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선중계시설은 지금도 전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전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산악이라든지 지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난청지역이 있어서 보완을 할려고 했고, 또 UHF, VHF가 광역 확대로 합쳐지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선설비가 자꾸 일취월장으로 바뀌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합치는 UHF, VHF가 통합되는 전환장치 시설이 없었는데 예산을 쓸려고 할 때 그것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쳐지니까 한쪽 설계비가 필요없었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더 연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예산을 사전에 편성했을 때 앞으로 VHF항공기지국이 다른 기관에서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조사되어 진다라면 굳이 이것을 소방본부의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하고는 합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채널이 틀리고 주파수가 틀려서 허가를 낼 때 체신청으로부터 저희한테 고유로 주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HF항공기지국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망중계소 설치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VHF나 UHF나 같이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은 VHF항공기지국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중계시설이 불필요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파가 세가지로 나눠지는데 VHF가 있고, UHF가 있고 HF가 있습니다. 그런데 HF는 초단파라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쓰는 전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쓰는 무전기는 UHF입니다. UHF는 텔레비와 같이 어떤건물 등으로 막히면 안나갑니다. 산악 같은데라든지 큰 고층건물이라든지 고압전선이 있으면 안 나가고 VHF는 경찰에서도 쓰는데 이것을 전에는 체신청에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해줬었어요. 그런데 항공기가 들어오면서 항공기 안은 VHF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보니까 UHF와 VHF하고 같이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기자재가 나와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VHF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절감된 예산들이 일단 기본조사 설계비 절감됐죠, 그 다음에 익산 것 약 770만원 절감했죠. 또 뒤에 감리비 절감했죠, 감리비 약 1,400만원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헬기가 도입되는 것으로 봤을테고 그러면 헬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VHF항공기지국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선통신망중계시설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여기서 불용처리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무전설비가 UHF와 VHF가 무선이 틀립니다.

VHF기지국에서 UHF전파를 커버할 수 있죠?

안됩니다.

지금은 커버를 못하고 무선대역변환장치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해 주면 항공기에서 쓰는 VHF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HF라고 지상망에서 쓰는 지상통신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19와 119 통합할 때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이 서로 엉키다보니까 지루하고 그래서 또 진행상황이라든가 궁금한 점을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소방헬기구입비가 32억7,663만6천원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29억6,888만7,43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세항 설명이 비교적 자료를 잘 하고 계세요. 조금 더 본위원이 요구한다면 우선 질의부터 드리자면 소방헬기구입을 그 기종의 부품의 몇 가지가 당초에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절감됐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존에 있던 부품을 사용하므로서 성능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은 받으셨습니까?

헬기 구입당시 조종사하고 정비사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셨다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전문성이 검토돼 가지고 성능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어떤 그 부품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러저러한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항 설명에 첨부를 해 주시면 조금 질의할 것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재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전에 이충국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면 우려를 하시는 거에요, 절감은 잘했지만 뭔가 기종구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요지를 분명히 숙지하셔 가지고 딱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도 VHF항공기지국 설치가 이렇게 통합 또는 대역전환장치의 신기종이 발명이 돼 가지고 당초 예산확보할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성이 있었는데 여러가지로 정보를 인용해서 보니까 성능상 문제점이 없고 대역 신종 기계장치만 장착을 하면 이런저런 예산절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뭔가 중요한 시점에 대한 포인트를 알아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우선 예산을 절감한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만 그 요지는 뭔가 이것이 문제점이 없을까 또 당초에 이것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방만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면서 불용처리되는건 아닌가 요지가 이것 두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확보 이후에 이런 저런 사항에서 신기종이 개발돼서 그걸 장착을 하므로서 두가지가 통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은 그런 어떤 검토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에 다시 이런 부분을 봐야겠지만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성능에 이상이 없는데 이런 여러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면 불용처리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치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충국 위원님이나 본위원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지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의를 해 볼려고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침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예산절감 효과한 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능에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의 소방본부 또 소방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소방본부를 뭘 무조건 잘못한다고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같이 검토하고 협력적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전번에 연가보상비에 대한 것도 소방본부의 특수성상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니까 인력에 대해서 항상 연가를 반납하고 라도 여러분들이 상시 비상체제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95%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제가 생각은 했는데 소방본부의 인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진다면 소방본부라는 그런 어떤 특수성이라는 것은 일을 어떻게 미루어서 조정해서 하는 직책이 아니고 유사시에 재난관리라든가 여러가지 비상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같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기 위원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전라북도정 중에서도 소방본부의 행정, 집행 이런 것을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자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소신있게 요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영석 위원, 답변은 요하지 않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우선 주요 불용액 조서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비고란에 보니까 제세공과금 절약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공과금을 절약해서 집행하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우선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세공과금 절약 집행에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고요. 전기료, 전화료 이런 것을 억제해 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특별히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충국 위원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구조조정에서 감원된 인원은 112명인데 현재 67명이 그대로 근무지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명은 자기 직책에서 물러났다는 이야기죠.

명예퇴직과 자연감소 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가 전에는 몇 개 과가 있었죠?

전에는 본부에 3과가 있었습니다.

계는요?

7계입니다.

현재는요?

2과 5계입니다.

이렇게 축소된 시점이 언제죠?

10월 13일 기준해서 22일 이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경상적경비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한푼도 안 남기고 전부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하면 직책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업무추진비를 연초에 전부 지급합니까, 매월 지급합니까?

매월 지급합니다.

직급보조비는요?

직급보조비도 매월 지급합니다.

그러면 군산같은 경우에는 직급보조비가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단말입니다. 또 완산같은 경우에도 불용처리가 돼있었는데 어떻게 본부에서는 전부 다 나가고, 또 운영업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소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달 그 달 그 달 살림살이를 살아나가는데 계획성 있게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나가고 나서도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 있더라, 이것은 뭔가 전에 결산을 할 때 맞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인력구조조정은 현재 '98년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직급보조비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나 이런 내용은 항공요원으로 해서 구조요원 7명분 수당같은 것을 계상을 했으나 거기에서 임용이 되지 않아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직급보조비나 업무수행추진비는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서를 놓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내용이 됐든지 꼭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전부 다 없어지는데 나머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또 절약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절약도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나가는 것이 기관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직급이 없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들 하십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너무나 소상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고 다 걱정하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얼마 전에 익산 사고에서 소방본부의 역할을 저도 너무나 뼈 져리게 피부에 느꼈고 정말로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시간적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빨리 했었을까, 먼저번 어느 회의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부장 이하 여러분들 다 정말로 이번 익산사고에 대처함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바램을 말씀드리고, 여기 오늘 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개요설명서 18쪽 한번 봐 주세요.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익산소방서 지금 짓고 있죠?

예.

시설부대비로 감리비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안돼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예산기법상 우리가 이런 짓은 될 수 있으면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장 여기 오시기 전에 본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적에 미스다, 이건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우리 도청사내에 각 부서가 있는데 소방본부의 불용액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왜 소방본부 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예측불허의 예산 운용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퍽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좀 자신있는, 우리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남겨요. 우리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측불허의 예산운용이 어느 부서보다 가장 1순위에요. 소방업무라는 것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보면 아무 사고 없을 적에는 경상적경비랄지 모든 것도 절약되고, 자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아쉽다는 걸 말씀 드리고, 예산서 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전신축비외 3개 사업의 불용액이 31억4,524만원이죠. 쭉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를들면 무선통신망 중계소 설치, 이것 누구도 자신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부다 자문을 받고 배워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고란에 써 놓고도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냐,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항공기,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말이 많습니다마는 항공기 구입은 누구도 자신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배워서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아까 18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답변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항변이 아닌 제대로 논리 정연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끝난 뒤 말씀을 해 주세요. 7페이지도 보면 여기도 다 써 놨어요. 소방헬기 구입비가 당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됨에 따라서 2년간 또는 비행시간 2000시간 도래해서, 3년간 또는 비행시간 1500시간 도래로 변경 이런 것을 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소방본부장, 이것 모르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지. 이런 세밀한 계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행정구조상 소방본부장이나 여기 두 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누구도 이런 기술적인 것 100% 단언 못하죠. 이것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답변이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소방본부에 대한 불용액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은 사람의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국영석 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또 그러다보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예산전용이 경상적경비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더 많은 사고가 났으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야돼요. 앞으로 본예산 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걸 퍽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인생 선배로서 충고를 드리는데 본부장 이하 과장님들이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예산도 좀 공부를 하세요. 정말로 나는 소방본부를 애착이 가는 사람이고 이번에 구조조정에 우리 위원 입장으로서 제대로 유지 못하고 그 어려운 일 굳은 일, 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대로 구조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해 가지고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정말로 심도있는 결산심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바로 뒤에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소방본부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일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숙지를 하시고 열심히 전라북도 소방본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결산심사의건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마치고 '98년도 제2회 추경 소방본부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실뿐 아니라 저희 소방행정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제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과 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총괄중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16억4,24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8억5,261만2천원보다 12억1,015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소방지령전산망 장비구입비 1,015만6천원과 교부세 소방정구입비 12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2억5,09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90억5,993만6천원보다 8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212억7,82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08억7,927만5천원보다 3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8년 4/4분기 명예퇴직자 24명분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6억4,25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5,009만2천원보다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6억2,70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26억727만2천원보다 위탁교육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과 익산소방서 이전신축 청사이전비용에서 1,98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7억29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9억2,329만7천원보다 12억2,031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소방지령 전산망장비 구입비 2,031만2천원과 자체사업 소방정구입비 12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5쪽 소방행정관리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3억1,4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1,557만5천원보다 3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8년 4/4분기 명예퇴직자 24명분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4,720만4천원으로 5,470만4천원보다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5,631만5천원으로 7억4,428만2천원보다 1,20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위탁교육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57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1억2,602만5천원보다 12억2,03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소방지령전산망 장비구입비 및 소방정구입비가 삭감 감액된 것입니다. 7개 소방서중 6개 소방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6쪽 익산소방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7억6,932만6천원으로 17억6,154만7천원보다 77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익산소방서 신축청사 이전비용과 보일러 난방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소방행정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이 사항별 설명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별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별로 검토할 내용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충국 위원께 질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위원장 직권으로 이충국 위원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시고 아주 겸해서 처리의견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이 우리 전라북도 지방지에서 도 소방본부 행자위 이관을 요청한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전에 들은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 소관 위원회가 당초에 7월 1일 이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행자위원회로 소속이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들어 본 적이 없고 저도 전북일보 지방지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자세히 못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소속별로는 현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생각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소방본부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방정구입에 따른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아마 도비확보를 못해서 반납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방본부장에게, 우리 전라북도에는 앞으로 선상화재에 대비해서 소방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방본부장이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충국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 재청을 하면서 한 가지 기록에 남기고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교부세 12억원 반납 하죠. 도비 23억원 부담을 못해서 반납하죠.

도비 37억원입니다.

세수를 잘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가 위도 사건을 기억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서가 전라북도가 많죠. 그때도 자원봉사자로 군산서 활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현실을 목격했고 저도 시체도 같이 들고 노력봉사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본부장께서 지사하고 담판이라도 지어 가지고 도서가 많은,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유당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금산 좋은데 논산 일부 다 뺏기고 저쪽에 뺏기고 기막힌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보면 어떻게보면 잘됐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말도 있듯이 자원이 괜찮습니다. 이런걸 본부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정도야 지사하고 담판을 질 용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위도사건 선례도 있고 그런 사건이 없어야 되지만 없다고도 못 보지 않냐,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충국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충국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고명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국영석 위원 질의하시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불용액 현황이 나옵니다.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319억7,342만6천원이 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내용별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또 예산절감을 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계획변경 취소에 의해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14억5,800만원을 실질적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무슨 사업이었으며 왜 취소되었는가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억5,8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읍 제2공단 폐수를 정읍시에서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건설비용 총 414억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97년도에 14억5,800만원을 저희 사업단에서 부담하도록 예정이 돼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정읍제2공단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21억원이 국고에서 지원토록 결정됐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 불가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한가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자세하니 먼저 4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2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쪽에 설명서를 보면 페이지 2번을 아무리 놓고 봐도 안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페이지 2가 아니고 밑에 번호를 보니까 페이지 1, 그 다음에 2 이런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설명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참 혼동을 했는데 페이지 4를 보면 아무리 봐도 계수가 안맞아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쪽 자료하고 이쪽 자료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오셨는지 검토조차도 안하시고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놔가지고 한참 찾느라고 애를 썼는데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혼동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말씀하시죠.

공영개발사업단이 그동안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IMF 사태로 인해서 사업투자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말에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는 것을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모든 분들과 또 본위원 역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동안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근무했고 또 여러가지 경험을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전라북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이바지 해 주시길 바라면서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단 결산에 대한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의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단소관 '97년도 결산심사의건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