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연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5차 가스특위 회의시 부천시장을 출석요구하여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검찰발표 후 향후 보상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시장과 심도있는 의견을 논의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장께서 앉아서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내동 가스사고가 상당히 큰 사고이고 피해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가스사고 이후에 몇 번 회의를 거쳐서 대책을 논의해 봤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쓴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고가 터진 이후 피해자들하고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초창기에는 손해사정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정확히 몰라서 그것을 못 하다가 피해자측에서 손해사정협회에 의뢰해서 몇 개 업체를 요청했는데 다른 업체가 선정됐어요. 업체 선정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돼서도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로 착수를 못 하고, 실제는 9월 16일에 했다고 하지만 바로 착수를 못 했고 또 그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다, 안한다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손해사정이 들어간 것은 10월초입니다. 그 전에는 업체의 선정, 누가 손해사정을 할 것인가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던 사항입니다.

손해사정 비용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손해사정 비용이 현재 손해사정인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물관계를 한 2억, 대인관계를 1억 해서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왜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선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 마당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9월 11일에 사고가 났는데 우리 책임이 아니다,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 자체가, 물론 책임을 따지면 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3억 정도 들어간다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마련해서 손해사정하는 것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는 시에서 해주고 빨리 금액이, 금액이 나와야만 해결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하고 실지 금액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금액이 확실치 않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냐 이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적어도 손해사정 정도는 시에서 먼저 신청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시에서 앞서서 해줬으면 좀더 빨랐지 않았겠느냐, 3개월 기간이 걸리면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은, 3개월만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사정 금액이 나오면 금액이 맞니 안 맞니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손해사정인이 낸 금액이 얼마라면 피해자들은 그보다 더 많다고 주장할 것이고, 해결방법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걸릴텐데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해결방법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바입니다.

80만 시민을 보살피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시장, 대성에너지(주)폭발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성에너지(주)가스폭발 사고 수사결과가 98년 10월 13일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복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고로 인한 이재민은 세 가구입니다. 인근 교회하고 친척집에 기거를 했었는데 교회에 한 가구 있고 나머지는 조그맣게 텐트를 치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치로 지난 10월 23일자로 100만원씩 이재민 구호를 했습니다. 추후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동설한에 텐트 쳐놓은 것이 그 사람들한테 생활대책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안 된다, 구상권도 구상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시에서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가스충전소 신설을 규제한다는 것이 박스기사로 났습니다. 시장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충전소건축을 금지하겠다 그것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3.5m만 떨어지면 대형사고 유발위험이 있어도 허가를 내준 사항이었는데 부천시에서는 추후 계획이, 135m까지도 위험거리다 이겁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추후에 그것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부천시에 맞게끔. 그렇게 되면, 여기 보고내용에 보니까 추후 판매소도 한 군데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충전소도 건축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풍치지구나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없는 장소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LP가스 관리요원과 배달차량, 용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일정하게 표시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차량과 용기에 일정한 우리 시의 표시를 해놓으면 다른 데서 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용기 기간도 시에서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것은 가스차다, LP가스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LPG 배달요원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안전표시를 노란색을 해주거나 빨간색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시 마크를 도색을 일정하게 해주고 오토바이나 차량도 도색을 일정하게 해서“아, 저것은 가스 배달하는 차구나”알 수 있도록, 위압감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일정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께서 보고해 주신 사고원인, 우리가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책임 소재 관계 때문에. 시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위해서 질소를 투입하고 점검 후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밝힌 사고원인을 보면 가스안전공사 검사관이 질소를 배출하도록 안전관리자한테－대성에너지(주)직원입니다－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어놓은 게 아니고 대성에너지(주)직원한테 지시만 한 거죠. 안전관리자가 열어놓고 잠그지 않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가스안전공사 책임의 경중이 크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밸브를 열어놓고 잠그지 않은 것하고 안전관리는 시켜놨는데 그 사람이 안 잠근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확합니다. 여기 적시된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관이 직접 이렇게 했다는 사항이 아니고 표현만 그렇게, 여기 제시한 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에서 발표하는 피해상황하고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발표한 인명피해는 84명으로 나와있는데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는 9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재산피해도 시에서는 41개 업체에 203억으로 나와있는데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는 45개 업체에 약 275억으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요?

공장 피해현황은 21개 업체는 신고한 내역대로 산정한 것이고 20개 업체는 소방서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합계 41개 업체에 132억 4100만원 정도입니다. 피해당사자들은 270억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인명피해, 사망자라든가 부상자에 대한 관계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는지요?

오정구 보건소장입니다. 사고가 금요일 오후에 나자마자 시장께서 환자에 대한 처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병원마다 직원을 상주시켰습니다. 1개월 상주시켰다가 1개월 후부터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사실은 사망자가 2인 내지 3인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많은 노력 때문에 다행히 한 분으로 끝났고 한 분은 처음에는 사망할 확률이 7, 80%였는데 지금은 살아날 확률이 7, 80%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환자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차이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뽑은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92명으로 나온 것은 그때 늘푸른병원에서 조금 다친 사람들 치료한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간단히 반창고 하나 붙인 것도 환자로 잡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모든 치료는 우선적으로 하라 이렇게 각 병원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로 총 진료비하고 본인 부담금하고 대충 뽑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입원환자, 통원환자들에 대한 것. 총 진료비는 1억 7000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총 진료비가 3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치료비 문제는 안 되면 의료보험으로 하든지 본인 부담금 하면 충분히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한정보험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는 3000만원, 1급 장애자 3000만원, 치료비도 급수에 따라서 보험에서 주는 게 틀립니다. 책임보험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들었습니다. 후유장애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빨리 완쾌되고 환자가 살아날 수 있고 후유증을 적게 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라든가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은 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정보험입니다. 충전소에서 든 보험이 한정보험이라고 일종의 책임보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비도 사실 저희 시에서 조금 도와주지 않으면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험으로 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시에서 보증해 주는 식으로 해서 모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일을 한 달 못 했다든가 이런 보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피해 보상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손해사정인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별도 보험을 들은 게 탱크로리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들게끔 돼 있답니다. 왜냐 하면 탱크로리가 폭발하게 되면 인명이 다치기 때문에 인명에 관해서는 보상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들어본 걸로는 충분치 못하고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손해사정비를 지출한 분은 안 계시고 일단 계약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선보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재건의를 올려놓은 상태인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일을 못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추측해 보건대 사실상 선보상이 불가능할 걸로 판단되거든요. 우리 부천시에서 피해자들, 많은 기업체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시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