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김석훈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번쯤 물었던 사안들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두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화랑유원지내 동물원 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새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면 보류시킨 상태에서 그것을 수련원 식으로 타 용도로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화랑유원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전망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화랑유원지가 약 20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8만7천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랑유원지에 대한 중앙공원이라든가 일부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동물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IMF 사태 이후에 사회단체라든가 언론 이런 매체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동물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것은 IMF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동물원을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랑유원지 남은 부분 11만평에 대해서 지금 저수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상태 생태계 보존 측면, 또 인근의 주변 정리를 완전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산책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나머지 육상 부분에 6만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양쪽으로 6만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락시설, 그러니까 유희단지라고 해서 에버랜드 같은 데서 애들이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11만평 전체에 대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 민자유치로 하려고 보니까 약 2천억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대기업들이 IMF 이후에는 민자유치에 거의다 불투명한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564페이지에 보면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보면 동물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 분과위원회에서 얘기 나올 때는 동물구입비라고 말씀 하셨어요, 6억9,3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조정에 들어가면 삭감으로 들어 가잖아요. 배경설명 식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랑유원지 부분은 보류상태니까 동물 구입의 관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도 되겠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넘긴 이후에 동물원에 대한 계속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리 됐더라면 처음부터 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해서 올렸을텐데 예산서가 먼저 작성되는 바람에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하신 말씀 중에서 화랑저수지는 생계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유원지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라고 했는데 화랑유원지가 그렇게 할 경우에 보존이 잘 될까요?

원래 당초 계획은 시민들하고 그 당시에 공청회를 했을 때는 지금 저수지 상층부를 준설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위락시설까지 전부다 검토가 되고 저수지 위의 육상부분에 가교를 놔 가지고 이용하는 시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저수지 만큼은 그대로 보존하자는 뜻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수지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인근의 위락시설이 있으니까 조화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만 하여간 있는 그대로 현 상태에서 저수지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거기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위락시설 일부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자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기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 유희시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 섰을 때 화랑저수지가 생태 공원으로 보존, 물론 관리를 잘 하면 보존이 되겠죠. 그런데 관리 비용을 계산을 안해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유치되는 유희시설이 어떤 종류가 되느냐 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심공간에 있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별도로 떨어진 생태공원 같은 차원은 못 하겠죠. 그런 것은 못 하지만 그래도 있는 도심 상태 속에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서울의 여의도에서도 인공호수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상 도심복판에 그런 사항을 만드는데 안산시로 봐서는 화랑저수지가 앞으로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고 또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저수지가 약 5만평 정도 되는데 그 밑에서 계속 샘이 솟기 때문에 오염이 별로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서 계속 낚시질을 하는 데도 오염이 크게 안 되고, 앞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낚시하는 게 오염 원인이 떡밥 던지고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막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심공산 속에서 생태를 어느 정도 보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는 좀 어렵죠.

서울 잠실 롯데월드 옆에 있는 석촌호수가 있는데 인공공원이 아니라 자연호수거든요. 거기를 가 보게 되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산 저수지는 샘물 양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물이 항시 여름에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줄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거기서 다른 오염원만 차단시킨다면 크게 물은 오염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게 생겼을 때 과연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생태계 보존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낙동강 이런 데 그런 식으로는 어렵고 도심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583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매각수입 대금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체비지 매각이죠.

이것은 수암동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93년도에 시흥시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에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해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매 연초에 금년도에 체비지를 어느정도 팔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98년도 IMF 이후에 체비지 매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체비지 매각수입이 줄어든 거죠.

15억860만원이 수입 예상치입니까?

그렇죠. 구획정리사업은 예상치를 갖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에서 땅을 팔아서 그 땅값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아시다시피...

예상치인데 그 만큼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매각이 안 되니까.

그것을 재산 수입으로 잡았는데...

예. 수입으로 잡았는데 수입이 안 됐습니다, 땅은 계속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비지는 이후에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가격을 예상치를 못 받게 되면.

그렇게 될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 돈도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땅만 있는 거죠.

잘못하면 예산이 새로 신규로 있어 가지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잘못되면 그쪽한테 기대를 하죠.

제가 잘못 본 겁니다. '99년도 2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상정한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착각...

608쪽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만 당초 먼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내 체육관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보다 주 경기장을 우선 먼저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 경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까요.

주 경기장은 지금 보조 경기장까지 설계를 해서 도의 지방기술심의를 득하고 또 우리 안산시의 건축심의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완료 다 됐습니다.

설계에 관중이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3만5천석으로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의 장소를 바꾸느니 그 장소에 하느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내 체육관이 2개동이 실시설계하고 설계가 완료 됐다고 얘기 하셨죠?

체육관은 용역비를 세웠다가 지금 주 경기장부터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체육관, 야구장, 주경기장 이렇게 3가지 종목이 들어 가는데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주경기장하고 보조 경기장만 설계하고 체육관하고 야구장은 지금 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몇 % 공정율이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가 주경기장하고 보조 경기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상 완료가 됐는데 행정절차만 지금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경기장도 항간에,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꼬집어 얘기 안하겠지만 경기장도 짓네, 안짓네 다른 시하고 같이 어우러서 짓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설계 다 끝내 놓고 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설계한 사람 따로 있고 집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민이 뭘 믿고,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비중있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610페이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이라 그래 가지고 4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말았는데 결과이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겁니까?

당초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 것으로 사실상 추정을 해 가지고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변경이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변경할 예산을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저희 시청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진입하는데 이런 사항이라든지 담장에서 가감 차선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4천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별도로 없고 주차장을 유료화 소요사업비가 별도로 없고 주차장을 유료화 하면서 설치하는 비용이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물론 질의하는 모든 부분내역을 짜임새 있게 다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당한 이러이러한 이행이 앞으로 예상이 되니까 4천만원 정도는 세워야 되겠다 해서 금액이 정해진 거죠?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을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 시설을 유료 주차장하는 계획으로 사업비가 별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쪽에 계시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구간을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대략 감이 잡힙니다. 평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지적사항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에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4천만원 잡았다가 빼고 잡았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거에요.

처음에 저희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담장있는 부분에 가감차선, 진입하기 위해서 가감차선 정도는 설치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차장 유료화 하면서 담장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산 시내에 도로폭을 얼마나 해가지고 가감차선을, 길이를 얼마나 만들런지는 모르지만 땅 매입하고 포장하고 할려면 4천만원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하나 만들면 잘 만들죠. 제 얘기 틀립니까? 가감차선하면 차가 어느 정도 속력이 붙을 때, 즉 말하면 고속화 도로에 가감차선이 생기는 정도에요, 그렇죠? 일반 국도는 가감차선 해 봐야 유턴정도의 차선이지만. 그러면 차가 탄력을 주기 위해 가지고 기존 차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탄력을 주기 위한 구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4천만원 예산 해 봐야 한 구간 만들면 잘 만든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시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시청 정문에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건 나온 것은 정문을 철거하는 조건, 또 정문앞 광덕로의 중앙 분리대를 축소하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4천만원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요, 교통영향평가 받은 결과에.

이상 묻겠습니다.

619쪽에 보면 배수갑문 보수가 있는데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왜 실행을 안 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문갑 보수에 대한 삭감은 과직제 분류에서 업무가 농어촌진흥과로 갔습니다. 농어촌진흥과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600만원 삭감을 하고 농어촌진흥과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갑문에 대해서 위험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10월 12일자로 하수과장으로 왔는데 그 전에 대한 것은 미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방조제 관리법에 의해서 지방관리방조제가 있고 개인방조제가 있습니다. 개인방조제에 따라 있는 수문은 예산을 지원하기가 본청에서 어렵습니다. 꼭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현재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지방관리방조제에 준하기 때문에, 개인방조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하수과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쪽 과에서 3천만원을 세웠다고 방금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 안 할 경우에는 예산 세울 필요가 없고 특히나 어떤 사고위험이 있는 것은 중간중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는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항상 위험한 곳은 중간중간 조사를 하고 또 예산은 세웠으면 꼭 집행하는 그렇게 되어야지, 그래야만 예산을 세우지 세워 놓고 집행 안 할 바에는 세워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고 여러 조항을 보면 집행을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사업성이 있을 때 예산을 세우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걸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과장님이세요?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양해를 구하시고 답을 하세요. 지금 답변하실 분은 하수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잘 하신다 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입니다. 64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라고 60만원씩 9개소, 전번에 건설위에 올라온 조례가 이거죠? 시범케이스로 만든 겁니까?

예.

시범케이스로 9개만 선정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9가구만 신청을 한 겁니까?

이것은 조사하면서 우선 하기 좋은 데로 해 가지고 측정해서 한 9개소만 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계속 확산하는 걸로 했는데 어느 어느 건물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내집안 주차장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계획이 어느 정도 보급을 해 보겠다?

일단 금년도에 한 번 해 보고 호응이 좋다면 신청도 많이 받아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호응이 안 좋으면 좋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이 부분만은 많이 세워 가지고 IMF라도 주민의 큰 불편은 해소를 해야 되니까 세워서 내집안 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많이 연구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원만한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